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영철 중산동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님, 10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용규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청사를 많이 개방하셔서 실적 자료를 내 주셨는데 주말에 청사를 개방할 경우에 야간이나 업무시간 외에 할 경우에 기계장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하시나요? 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요,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은 대관만 되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를 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 놓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기계장치를.

덕양구청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확인하셔서 여기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관을 많이 하셨는데 대관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기계장치를 다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보면 장애인 여성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언제부터 고장이 났나요? 사람 센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수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난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개월 됐어요.

봄부터 그랬어요, 봄부터. 지난주에 했다고 해도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끝나는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청에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시설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강당 대관에 따라서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했을 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용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히 남자, 여자화장실을 칸막이로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해 놨던 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특별히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다른 시설보다 더 많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현재 식사동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사업장이 있거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식사동 인구도 적고 이사를 나가시는 분도 많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를 비교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식사동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유도를 좀 해 주셔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씨티 쪽이나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래 전부터 활동하시던 분들의 자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그렇게 오래 활동하시던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향심회나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같이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발산동 가을음악회가 아주 잘 됐는데요, 그날 행사에 갔다가 내빈소개를 하는데 동장님 소개를 안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장님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동장이 인사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동장님의 의도라고 해서 상당히 좀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산 동구청 홈페이지도 역시 별 의미가 없이 운영이 돼요.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만들어 주는 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될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7, 80% 이상이 거의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이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방문자도 별로 안 될 거예요. 1일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렇지만 또 만들려면 다 돈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공보 담당관에서 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견수렴은 했나요? 제작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홈페이지 만들 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으셨느냐는 거죠.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가 동구청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비중과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도 하나의 구청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보면 구청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청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청장님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홈페이지에서 행사안내라는 메뉴가 있으면 거기에는 일산동구청의 행사를 안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가 있으면 ‘동구청의 보도 자료’ 그렇게요. 지금 동구에 대한 내용은 ‘일산동구소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직안내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메뉴들은 전부 시청 것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청에 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시청에 올라가서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구청 업무가 고유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냥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경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별도로 잡으실 일이 아니라 시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 것은 우리가 하게끔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기왕에 만들어진 메뉴니까 글 쓰는 권한 같은 것을 가져오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구청에 관한 내용들을 올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것도 좀 케어를 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는 식으로 하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동별로 연혁이나 개요 이런 것들 빼고는 특별히 동에서 내용을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올리고 있는지, 먼저 구청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시면서 동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시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 온 임용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정성과 열정을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 깊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