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9페이지, 41번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필요 없으면 덕양구 같은 데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쓴 거죠.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 있겠죠.

그런데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구에 있는 것과 수시로 쓰는 구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말씀하셔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쓸 일이 있을 텐데. 탄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동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탄현동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수수료 미발급, 미징수 수수료는 추징하고,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회수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공채 매입 안 한 것은 매입하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징수가 됩니까? 제가 현직 동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발급받은 지 한참 지났는데 안 냈으니까 받으러 가고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대화동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대화동 자료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실적에 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해당 업무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공원 담당부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라왔겠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청 어린이공원 담당 업무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설물 설치에 이렇게 쓰라고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민원해소 차원인데요, 원래 사업의 목적이 이게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동네 주민체육시설도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동별 1,000만 원 곱하기 9개면 9,000만 원 정도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알고 있다니까요. 제 말의 핵심은 이런 시설물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측 못 하는 것은 많다니까요, 많지요, 다. 그리고 다 펑크 나서 또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010년에는 동별로 있다가 올해 구청으로 편성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 때는 이게 동별로 전부 다 게시판을 만드는데 썼었어요. 작년 감사 속기록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별로 편차가 좀 있고 이것은 시설물을 이렇게 사는 것이냐에 대한 것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화동장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7조에,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17조제6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회의록에 이름 다 지우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일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너무 꼼꼼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보니까 시의원님 이름까지 다 지웠더라고요.

시의원의 이름은 만천하에 다 알려진 이름인데, 저는 대화동 자료 보고 사실 혼자 좀 웃었습니다. 직원들 수고했다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면 구청에서 얘기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 관련해서 과정상 부적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이 서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 동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열심히 일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동장님들도 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혹은 세칙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 마디에 위로받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방식으로 풀면 일이 꼬이는 거고 나쁜 방식도 좋은 말로 풀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동장님들도 힘들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힘들고 그에 따라서 시의원님도 다 힘들어집니다. 주민자치과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꾸려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조직을 정말 훌륭한 조직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직에서 훈련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완전하고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실수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훈련되고 조직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두셔도 된다는 것은 뒤에서 열심히 보조해 드리면 되는 거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꼭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굳이 동장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시고 교육도 한번 참여해 보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인식의 수준을 좀 맞춰 가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아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인가 동 주민센터 평가를 했지요?

청장님!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종합 만족도를 보면, 3월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39개 동에서 평가를 했을 때 희한하게 일산서구는 5등 안에 드는 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산서구의 평가가 상위권에 링크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전반기 3월의 결과는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이번 10월에 한 것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만족도조사 통계표를 엊그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전반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동 주민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홍보를 얼마나 잘했느냐,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했느냐,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서구에 있는 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짚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신 바가 없으시면 받으셔서 쭉 훑어보십시오. 상반기에는 동장들 평가도 있었고 3월에 했었죠? 했습니다.

상반기 3월에 동 주민센터 평가와 동장 활동평가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동장님들 평가 말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만 했는데, 어쨌든 전반기, 하반기 다 일산서구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결과라도 보셔서 원인분석을 해 주셔서 내년 평가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