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6일째인 것 같은데 본청, 3개 구청 민원처리 관련해서 제가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나 처리결과를 보면 도로파손,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생활민원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가령 도로파손, 보안등 교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우리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오후에 처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 일부 파손은 소파보수라고해서 쉽게 땜빵이지요.

여름 우기나 겨울 해동기에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일부 도로파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특히 차량피해 같으면 민원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져요.

그렇지요? 그런 민원을 여기 발생일자, 처리내용을 보면 1월 20일에 접수한 것을 2월에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한 개의 동하고 동으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간 기업으로 봤을 때 세계 일류기업인 S전자를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S전자가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해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우리 국내에서 L전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A/S입니다. 그렇지요? 제품에 대한 것은 비슷하지만 A/S체제를 상당히 강화해서 고객감동을 줄만큼 잘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S가 잘 돼서 산다는 고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서려면 민원처리를 시민이 감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등을 보잔 말이에요.

가령 보안등이 나갔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이 걸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전에 접수를 하면 오후에 끝나야 돼요.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민원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되나 확인하거든, 그런데 며칠이 걸려도 안 되면 또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빵점이지요. 그게 각 39개 동, 3개 구청, 시청이 똑같이 처리되어야 될 내용인데 그 부분에 우리 고양시의 지혜를 모아서 고양시에 살면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살다가 고양시로 왔던가, 고양시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가도 고양시만큼 이렇게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된 데가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은 1년이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본청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 땜빵 같은 경우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면 막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땜빵이 아스콘을 조금 갖다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스콘만 공급이 된다면 장비와 인력은 그때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저희 시의원이 담당부서, 구청에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인가에 따로 있지요?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일반주민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의원이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조금 빠르겠지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감사에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고양시의 생활민원처리가 정말 김영빈 의원 지적으로 인해서 나아졌다.”라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쪽 서구는 아닌데 접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접수를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안 돼서 구청 행감 때 의원실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일산2동인데 민원발생일자, 도로파손, 1월 21일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내용 2010년 2월 건설교통과 보수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 1월에 접수된 게 2월에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고, 저도 느끼고 현실적으로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땠을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보안등이 나가면 앞집 뒷집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낮에 전화를 했으면 그날 저녁에는 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2, 3일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즉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가령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산이 바닥났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