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4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쪽 교통정책과, 시책추진지원에서 교통행정 시정종합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9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서 교통안전 분야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그 밑에 교통행정업무추진 및 대외협력 강화 27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정종합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 위에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 교통안전국을 위해서 교통안전국에서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업무별로 시책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안전국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교통정책과 세외수입 항목에 사업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9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47억 수입이 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공영주차장 면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요금인상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신 장제환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나 또는 질의를 받은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제환 위원님께 상세답변을 과장께 문의를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에만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
장제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38억으로 잡았는데요, 주차면수가 증면된 것은 없고요, 올 10월 말 현재 주차요금이 49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좀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이 작년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한 11억 정도 징수를 더 하신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8쪽,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예산 항목을 보시면 교통자문회의가 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자문회의라는 것은 기존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자문회의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입니다.
장제환위원
따로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신규로 만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문회의입니다. 교통자문위원회는 ITS구축 관련 사업추진 시 하는 것이고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자문회의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수시로 심의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반운영비 총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9쪽 하단에 보시면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관제센터 옆에 있는 그 부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거기가 아니고 서정마을에 있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약금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 매입비가 28억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30억 가까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평당 얼마나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LH에서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10%를 계약금으로 했기 때문에 ㎡당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장제환위원
LH에서 요구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LH의 조성원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 공시지가나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세보다는 훨씬 싸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 LH에서 통보한 조성원가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협의해서 단가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0쪽에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3억 잡혀 있고요, 2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 3,200만 원,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항목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페이지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요, 21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유지보수사업하고 개선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유지보수비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표지판 제작․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주로 초등학교 주변 사망사고 발생한 지역에 개선사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인 요구사항도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말씀드렸듯이 휀스도 설치하고, 차선분리대도 설치하고, 이런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항목상 국도비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나누어서 한 사업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비 3억하고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 사업 5억하고 합쳐서 8억에서 9억 정도 드는 사업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1쪽 위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1년도는 2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로 1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쉘터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500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승강장을 20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26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비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쓰시는 시책사업비하고 해당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구별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선진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시민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주로 주․정차 관련 홍보전단지나 판촉물들을 제작해서 지도 단속할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직원들이 지도 단속할 때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차 단속할 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주․정차 계도를 하거나 캠페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3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매수가 몇 부 정도나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한 1만 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만 매 정도를 해년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연중 하는 거니까요.
장제환위원
연중 수요가 그 정도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매월 특별히 강조하거나 집중단속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장제환위원
36쪽에 보시면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2,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발주로 하려고 2,3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발주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2,200을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왜 더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그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예산심의하실 때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2년 주기로 한다고 대중교통과장님이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용역 내용도 2010년, 2011년 용역결과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도 동일한 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서비스 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에 마을버스 연구용역 내용 안에 경영분석 내용하고 서비스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 분할을 해서 용역을 시행할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는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작년에 32억이었던 것이 37억으로 증가했어요. 이 5억이 증가된 것은 아마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5억은 주로 교통소외지역에 버스 증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 증감은 없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재정지원 내에서 한 4억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4억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이 4억 증액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별도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없고 재정지원 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3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9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하게 된 주원인 중 하나가 환승에 따른 손실부분이라고 마을버스조합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상금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다 포함해서 전체 손실 보전금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현재 시내버스 2개사, 마을버스 19개사에 시비 70%, 도비 3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46쪽 도로정책과,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으로 5,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팀 2명이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하는 비율이 많아져서 각 동별로 찾아가는 횟수를 늘리고 시민들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배 이상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하던 것을 각 동별로 주 4회로 늘려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시면 도로제설작업에 액상제설제, 젬(GEM)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50만 원이면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에 비해 꽤 단가가 큰 거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액상하고 염화칼슘하고 나누어서 하는데요, 적설량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액상은 눈이 조금 왔을 때 얼지 않도록 미리 뿌리는 것이고요, 눈이 5㎝ 이상 오면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제환위원
액상제설제 안에 있는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젬(GEM)이라는 것하고 염소하고 섞어서 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은 그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청에서는 제설작업을 직접 안 하고 총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자유로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각 구청별로 자유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턴하는 구간이 길어서 각 구청별로 아주 비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하면 상행선은 상행선대로 하행선은 하행선대로 일괄적으로 시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제설작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제환위원
젬(GEM)에 대한 사항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젬(GE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염화칼슘 단가가 33만 원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단가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달가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무척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가로 구입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품귀현상이 발생되니까 조달가로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사야 되는데 배 이상 줘도 사급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사급으로 산 물량이 꽤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감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여쭤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럴 텐데, 구청별로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단가로 구입하려고 해도 업자들이 납품을 안 합니다.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도 안 해요. 그럴 경우에 답답한 것은 행정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사급으로 구입해서 제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염화칼슘 조달가가 2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급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염화칼슘 조달가가 23만 원인데 33만 원 단가로 올려놓으신 이유가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 단가가 오른 것으로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조달가가 23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오르나요? 구청에서는 23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48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에스코사업 타당성 용역비,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올해 행감할 때 에스코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기존 나트륨등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LED는 에스코사업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0년 안에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서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전기절약분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에스코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행감하실 때는 시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어차피 에스코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재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미 사업을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 거지, 용역비를 수립해서 제3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에스코사업을 진행하도록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자료도 필요하고 또 에스코사업을 LED로 할 수 있는지 시행여부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 집행부 내에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보안등은 정액제 요금이고요, 가로등은 계량제 요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워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더불어서 저번에 유지보수에 대한 절감내용들을 검토해서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67쪽 밑에 보시면 안전도시과, 민방위교육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민방위교육장 LED 조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뭔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조도 개선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제환위원
예.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는 조도 개선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비가 새거나 노후된 부분을 개선한 사업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는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에는 LED 조도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은 기본 유지보수비이고, LED 조도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7,694만 6천 원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1억,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횡단사고가 잦은 지점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산경찰서의 요청사항에 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 선정한 곳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지점에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사고 잦은 지점 14개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14개소 중에서 2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통일로변에 있는 관산동, 두포동하고 15통 꽃마을지점 버스정류장 이전사업과 버스 베이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두포동 건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설보수비로 들어간 것으로서 그것은 개선사업이 아니고, 버스 베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지원이라고 해서 2,6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또 연령대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교통안전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실시 대상자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주로 어린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신명나는 자전거……, 이게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 법인하고 자전거를 나누어주는 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자전거 나누어주기 행사도 매년하고,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새 자전거로 만들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 신규로 다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전년에는 이게 없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글쎄, 이 단체에 그냥 무한정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주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또 안전교육이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전체 건물 안전진단용역비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민방위교육장은 9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미리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교육장 관리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1조 3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 봉급이나 일반적인 경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금년도에 총 78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교통안전국 예산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이길용위원
국장님께서 40년씩이나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교통안전국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길용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37억은 올해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올해도 37억, 내년에도 37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길용위원
적자분을 배분한다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적자운영을 메우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피프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피프틴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 같은 곳에 일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피프틴은 제가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근처에 같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 피프틴 스테이션은 더 설치하는 것은 없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적자가 나서 현재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49페이지 길벗가게 관련 홍보부스 설치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나요? 입찰할 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길벗가게 부스에다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책자도 놓고, 홍보물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길벗가게 임대료 같은 것은 입찰할 때 받는 것이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 반 됐는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은 행위 제한을 풀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산서에 우리 서구 쪽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들이 올려서 국장님 결재를 받고 또 시장님 결재 받고 올라오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교통안전국 소관만 해서 일반경비 빼고 서구, 동구, 덕양구 사업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각 구청 예산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이길용위원
아니, 교통안전국 예산만, 여기 보면 원당에 무슨 사업에 들어가고 충장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로 안배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이길용위원
안배를 했든 안 했든, 전체적인 사업만 A4 한 장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덕양구는 덕양구,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교통안전국 주요사업을 별도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4~5년 동안 저희 서구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작년에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았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JDS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한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떡 하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에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 시설만 주로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보제공이 가능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안내기,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지원시스템, 그것은 특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프틴을 활용한 정보제공시스템 등 그런 종류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147억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니, 14억 7천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지능형교통체계(ITS)로 2004년부터 한 사업 중에 지금 2012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이건데, 2012년 이후에는 작년에 용역하던 결과를 보고 정하실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기존 용역에 들어 있던 내용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술용역은 당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용역을 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보면 횡단보도안전시스템은 뭔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보행자에게 경고를 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장치입니다. 저도 그 장비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박시동위원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지원시스템은 횡단보도 신호 시에 차선 정지선을 빨간색으로 하고 횡단보도 경계석은 초록색으로 발광해서 시인성 및 경각심을 향상시키는 장치로 도로바탕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한마디로 페인트칠을 빨간색과 야광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발광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LED 발광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용역보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해서 취지는 좋으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효용이 떨어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방금 말씀하신 횡단보도 안전시스템이라면 LED를 어디 지역에 얼마만큼 하겠다, 가령 키오스크를 통한 환승정보라면 몇 군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사업업명세서 19쪽에 있는 ITS시설물 유지보수용역, 이게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맞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설치해서 관리해 주는 A/S기간이기 때문에 설치한 업자가 와서 현재는 관리해 주고 있어서 특별히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6억 7천인데 향후 계속 이렇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지보수용역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하드웨어의 경우는 장비 단가의 8%,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개발 비용의 10%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단가는 감가상각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소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6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보다는 줄겠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내년은 6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차후년도부터는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이렇게만 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BIS, VMS, CCTV 통신망이 있으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나요? 세부내역을 알 수 있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여태까지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전체 기기별로 그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용역 기초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내역이 방대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용역단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 확보한 기반시설구축분하고요, 2차년도 금년 12월까지 구축한 전자, 통신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총 내역을 가지고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하드웨어는 단가 곱하기 얼마, 소프트웨어는 설치비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저희가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9쪽 밑에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구입 40개는 뭔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2009년도에 270대, 2010년도에 43대, 2011년도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43대를 운영 중이고요, 매년 마을버스 노선 및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대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 2012년도는 40대입니다.
박시동위원
40대면 신규가 전량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증차되는 마을버스분에 대한 단말기입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쪽, 21쪽,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1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20쪽에 있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업무보고 15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총 126개소, 그러니까 이 2개를 합친 금액도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10억 정도, 이것하고 20쪽 21쪽을 합친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게 더 크네요? 이것은 한 10억 정도 되고 이것은 3억, 5억, 대충 그런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는 순수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2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광역지역발전교통특별회계 보전금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합하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억이고, 이것은 3억 1천 더하기 5억 3천이니까 8억 5천 정도인데,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2억 정도 남는데,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갔나요?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뭐가 다른지를 물으셨는데, 한쪽은 도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이고, 한쪽은 자체로 하는 것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2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 세 항목을 합친 것이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예정하고 있는 126개소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세부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쪽 하단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 이 내용은 뭔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은 노면표지 도색이나 교통신호기 등 이런 것을 신규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하고 ITS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나, 적정한가를 보고 싶으니까 이것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35쪽 상단에 있는 불법주정차 DB암호화 연구개발비,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프로그램은 원래 있던 것인데 올해 DB를 암호화하겠다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암호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암호화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용역비 2,20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이 용역비는 내년도에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시․군들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과연 이 암호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지 궁금하니까, 이것도 적정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타 시․군 자료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같이 내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36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마을버스 용역인데 이것은 올해보다 엄청 감액이 됐어요. 총액으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짜리가 6,3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연구용역비는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는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300만 원하고 4천만 원하고 합쳐서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11년은 2억 4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6,3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 것 같은데요, 올해 마을버스 연구용역비가 2,300만 원이고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2천만 원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자료가 다른가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사업명세서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박시동위원
36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예산이 6,300만 원인데 전년도는 2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는 올해 2011년이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2,300만 원, 그리고 서비스 평가 용역이 2천만 원, 그래서 총 4,300만 원인데, 인쇄가 2억 4,300만 원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분명히 2천만 원, 2,300만 원이었거든요.
박시동위원
36쪽 내용은 오타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하셔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추가된 것은 올해 저희가 5년마다 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예산이 2억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총괄로 합산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순수하게 2천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44쪽 하단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하고 지진대비 시설을 보강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도에 제정돼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공동구 전체 다입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공동구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고양시에 있는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일산 중앙로에 10.4km 정도 있는데 그 전체 시설을 다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법상 의무사항으로 올해 처음 통과되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상단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일부씩 용도폐지하거나 민원이 생겼을 경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잡으셨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쓰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풀예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있는 도로구역 지형도면 전산화 용역,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법정 도로에 대해서 2005년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 말까지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 총 59개 노선 중에서 11개 노선까지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8개 노선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는 이 정도면 전부 다 끝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도에 대해서만 마무리가 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보행자도로 지구단위변경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서정초등학교 앞에 아파트형 공장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하고 아파트형 공장 사이에 중로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중로로 통행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에 위협이 돼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약 110m 정도 구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녹지화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전도시과, 모터보트와 잠수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재난구조용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가 저희 시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로 구입을 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저희 고양시는 아닙니다마는 북한산 앞쪽으로 서울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창릉천에 잠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없어서 사체를 수색하거나 구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창릉천에서 사고가 있었다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고양시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는데요, 서울시 진관동 쪽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류 쪽은 고양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장비가 없어서 보호용 안전장구만 가지고 수색활동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됐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모터보트를 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유관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잠수장비 구입 10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같은 방법으로 일괄 관리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아직 어디에다 위탁해서 관리할지 정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쪽에 주든지 아니면 소방서에 위탁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59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각 동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동마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방재단 운영회의 시 식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용 자료, 예찰활동을 하는데 유류대라든가 예찰활동에 필요한 활동복이라든가 그런 물품을 구입하거나 지역자율방재단에,
박시동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동마다 있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냐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각 동에 방재단장이 있는데 방재단장이 시에 구성돼서 방재단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2011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운영회의라든가 예찰활동 지원, 활동물품 구입, 방재단 평가 워크숍, 캠페인 등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풍수해 보험이 있네요. 이 보험은 뭔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민간 임차주택이나 임대주택, 농업인들에게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민방위 가로기 및 깃대구입 2,5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매월 민방위 훈련의 날과 민방위의 날에 즈음해서 주요 도로변에 민방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깃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 깃발하고 깃대 중 노후된 것을 일정량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000개면 몇 % 교체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 보유량이 3개 구에 3,660개가 있는데요, 가로기 및 깃대 구입한 것이 한 5년 정도 돼서 훼손률이 83%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는 못해도 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600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민방위의 날 3,600개를 다 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위탁관리를 해서,
박시동위원
어디에 주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각 구청에서 주요 도로변에 전부 게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매년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분 정도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간 한 번 합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각 통 민방위대장과 대원들 포함해서 연 500~600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박시동위원
이 행사 하루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밑에 민, 관, 군, 경 위문격려 시책사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민방위의 날 훈련 등 시책 추진 180만 원은 저희 과에서 훈련과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민방위의 날 행사용으로 집행하고요, 민, 관, 군, 경 위문격려 시책 추진 3,600만 원은 자치행정 부서에서 격려금으로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장님이 쓰신다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상단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민방위경보시설 경보싸이렌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이 각 동 주요지점마다 있고, 경보싸이렌도 있는데, 27개소, 14개소,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싸이렌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이렇게 듭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경보싸이렌 유지보수비는 유지관리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경보시설하고 경보싸이렌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교재제작이라든지 설문지 등등해서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교육관련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통지서 또는 교육교재, 설문지라든가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등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작년보다 무엇이 늘어서 3,700만 원이나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작년에 안 하던 교재를 올해 했다든지, 작년에는 4,000부였는데 올해는 5,000부라든지, 이게 같은 항목인데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없던 사업이 생겼다든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
박시동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조금 인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개략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장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박시동위원
교통안전국의 홍보와 관련해서 민방위의 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책자라든지 리플릿, 현수막 등 이런 것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것들만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다요?
박시동위원
예, 리플릿, 플랜카드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우리 교통안전국 전체 것이요?
박시동위원
예.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67쪽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직원 4명하고 계약직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5명이네요? 그런데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안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방화관리자 대행료라고 해서 205,700원×12월 해서 246만 9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방화관리자 대행료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직원은 일반직하고 민방위 별정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화관리자를 외부에 있는 방화책임자로 계약해서 시설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위탁경비를 연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외부관리인 한 사람을 지금 방화관리자로 두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에 의해서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한 건물 이상일 때는 방화관리자 1명을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틀인가 삼일 정도 교육만 받으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화관리자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하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외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자꾸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선임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직원이 자주 바뀐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매달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화관리자 교육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이틀인가 삼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방화관리자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도시과, 재난구조용 모터보트 구입비, 이것은 작년에도 해병전우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금년 1회 추경 때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때는 삭감됐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우영택위원
솔직히 이것을 구입해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해병전우회 쪽에 위탁관리를 주는 것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그쪽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굳혀 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번에도 해병전우회에서 구입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에 보면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비는 조성원가로 제공한 금액이 2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9억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9억 9,1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는 28억으로 나왔는데?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2억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확정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총 1,879㎡이고,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땅의 총 매입비가 28억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29억 9,100만 원이 총 부지 매입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LH와 협의한 결과 조성원가 제공으로 3년 연부 분납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저희 지자체에서 납부하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일단 저희 시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조건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년 연부 분납으로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3년 연부 조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연부 분납을 다하면 1,879㎡가 우리 고양시 소유로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약서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을 하는데요, LH와는 문서로 잠정적인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LH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주고받은 공문서가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문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문서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22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콜장비 포함)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총 10대 구입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10대입니다.
김영식위원
기존에는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기존 8대에서 올해 3대를 취득해서 현재 11대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11대에서 내년도에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21대가 되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기존 11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운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운전원들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운전원은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차량 1대당 1.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0대를 구입하면 인원이 또 추가되겠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업무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일체의 차량유지나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이용한 현황은 다 갖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루에 보통 한 대당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대당 1일 5.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분도 계시고요,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한 사람이 출근할 때나 집에 갈 때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약정을 해서 몇 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장애등급별 이용현황을 보면 장애1급, 장애2급, 뇌병변, 시각,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10대의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우리 시의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산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10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물론 위탁을 줬지만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분석해 본 적은 없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량대수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구입하는 10대의 차량만큼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나타나 줘야 돼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량의 증차 부분까지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중간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올해 운수업체 보조금 예산은 얼마인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135억 8,3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20억이지요? 여기 보면 비교증감 30억으로 25% 증액이 됐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소위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6,349대입니다. 시내․마을버스는 198대로 CNG버스는 제외하고 택시가 2,767대, 화물차가 3,384대, 그래서 총 대수가 6,349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지원 단가는 시내․마을버스는 리터당 368원, 택시는 리터당 197원, 화물자동차는 334원, 지급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수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매월 지급하는 것도 기준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내역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매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업체별, 차량별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겠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37쪽 중간에 효율적인 택시, 화물 민원처리에 보면 행사운영비 친절교육 워크숍이 있어요. 친절교육 워크숍에 대해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워크숍은 올해까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 관내에 택시업계 8개 업체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의 위상에 맞게 친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친절교육 워크숍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4,590만 원 중에서 주 사업비는 세미나 강사비하고 교재비, 회의실 임차료, 식대, 레크레이션 비용 등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소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 가까운 양평 한화콘도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횟수는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3,500명을 2회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총 인원은 3,500명으로 잡았는데, 택시사업자를 최대로 잡았을 때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내에서 워크숍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시설비에 원당역 하부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원당역 하부도로 개설공사는 원당역 안쪽에 불당골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30가구하고 또 불당골 쪽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당골에서 나와서 원당 쪽이나 일산 쪽으로 좌회전 하려면 원능삼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역 39호 동측도로 밑에서 좌회전이나 직진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이 있어요. 분할상환 원금(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이 총 얼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총 차입금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자는 얼마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자는 4.1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14% 적용하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금 10억 원에 이자 3억 7,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이자는 39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분할상환금 100억에 대한 이자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100억 원에 대해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원금, 이자 같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분할상환기간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약 83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총 83억 원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83억이요.
김영식위원
이번에 100억이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원금이 10억 원이고요, 이자가 3억 7,200만 원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원금 10억 원하고 이자 4.1%, 약 4억 원 정도, 그래서 매년 14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상하수도 정책에 관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에 정병춘 수도시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열심히 하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와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산서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덕양구 얘기만 하시던데, 왜 서구는 사업예산이 없는 겁니까? 시장님이 덕양구에서 나와서 그런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료를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안전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사업예산을 나눠서 뽑아오라고 했더니 덕양구 것이 52억 8,400만 원, 동구 5억 원, 서구 5억 3,300만 원, 덕양구 11개, 동구 1개, 서구 3개,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제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역별로 배분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골고루 배분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분야는 최대한 많이 골고루 분배를 했고, 저희 상하수도는 민원서비스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민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는 따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덕양구, 동구, 서구를 구분해서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도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힘들게 올린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 각 구별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6억 6천만 원인데, 보통 수도를 놓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를 놓을 때는 우선 개인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유효경과기간이 있습니다. 대구경 계량기는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소구경 계량기는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수도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경과 계량기의 경우에는 저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 된 것은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준다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구경은 8년이 지나면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전량 교체를 하는 것이고 80mm 이상 대구경은 6년에 한 번씩 시가 전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확충사업, 구제역 매몰지 주변상수도 공급공사,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금액을 세우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62억 3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배‧급수관로하고 가정급수공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일부 더 해주겠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국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 그래서 전체를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된 시군들을 확인해보니까 지속적인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부족분은 다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벽제동 토지매입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잔여사무실 일부 매입비로 2억하고 3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 배수지의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현재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청사 잔여사무실 일부 매입은 현재 있는 청사의 2층하고 3층을 미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2층, 3층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194, 19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소형승용차(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 취득인데요, 차량은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오래 된 것은 9년이 됐고 다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20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9번에 보면 덕이동 명성교회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문2차 옆에 교회 짓는 곳 그 일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교회는 돈도 많은데, 거기에서 깔라고 하지 우리가 꼭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 도로 상에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물론 명성교회라면 명성교회에다가 하수도를 매설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지역에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명칭만 명성교회 일원이라고 했지 원인자는 명성교회가 아니고 인근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명성교회 일원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는 집도 몇 채 안 되거든요. 아파트 외에는 없는데, 솔직히 명성교회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진장 큰 대형교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도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교회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허가 낼 때는 자기들이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집지을 때 보면 원룸을 짓든 창고를 짓든 다 자기들이 끌어가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일대를 해 주시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서구, 동구, 덕양구를 사업별로 구분해서 A4용지 1장으로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194쪽 하단에 보시면 차량구입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내년도에 총 차량취득비가 얼마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산취득비 신규 1,1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 차량구입 전체 예산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2,8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소형승용차(신규) 1대 1,100만 원이고, 소형승용차(대체)라고 해서 1,300만 원씩 3대, 소형자동차(대체) 1,800만 원, 중형승합차(대체) 2,500만 원, 대형승용차(대체) 3,500만 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차량을 대체 구입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들입니다. 194쪽 하단에 있는 것은 모닝밴을 구입하는 것이고, 195쪽 상단 소형승용차 1,300만 원은 모닝을, 즉 모닝밴과 모닝과의 가격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경과연수가 꽤 됐습니다. 소형승용 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나서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초과된 상태이고 대형승용은 7년 내구연한에 1년이 경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다 들었으니까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1대당 7년이면 몇 km를 뛰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2만km 전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담당부서 맞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김영식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이 소형승용차는 7년이고 소형승합차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내구연한에서 1년 여 더 경과되면 운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이게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운전수가 지정되어서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풀가동되다 보니까 차량이 개인이 끄는 것보다는 노후도도 심하고 고장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현재까지는 7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km 수로 12만km 이상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교체를 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 내에 있는 차량도 연수가 다 7년을 넘었고 또 12만km도 대부분 넘었는데, 일반 개인 차 같으면 12만km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용차량은 여러 사람이 끌다 보니까 차들이 금방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km 정도 뛰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으로 다 하는 사항이고, 보통 1년 동안 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엔진오일을 교환한다거나 클러치가 망가지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보통 1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
김영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에요.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차량을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하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거나 12만km가 넘으면 차량을 교체한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절약하는 모습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하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하면 시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개인차라면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까? 계속 고치고 고쳐서 쓰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차량구입비로 1억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량관리에 대한 대장이 차량관리팀에 다 있을 테니까 그 등록대장을 보시고 현재 차량당 주행거리, 2010년도 1년간 총 유류비 얼마, 수리비 얼마, 그리고 2011년도 전체 유류비 얼마, 수리비 얼마, 쭉 정리해서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차량 교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리내역을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비는 210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됐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9억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영식위원
29억이면 총 몇 % 증액이 됐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대비 약 15%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슬러지를 운반 처리해야 되는데 해양배출을 할 때는 톤당 처리비가 48,000원인데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게 되면 톤당 약 85,000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총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총인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면 약품비가 증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민간위탁대행사업자는 몇 개 업체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산하고 벽제이고, 순수 민간위탁은 원능 한 군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역도 정확하게 해서, 2011년도에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민투법에 의한 계약서는 지난번 행감 때 기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5월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행감자료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행감 때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서하고 기간, 쉽게 볼 수 있게끔 총괄적인 내용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총괄적인 것하고 업체명, 업체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시면, 영업외 수익이 조금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요? 대부분 다 고정수입처럼 보이는데, 금액은 적지만 별로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시동위원
그것을 직원이 찾을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운영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 조금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정리해서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시동위원
165쪽에 공공운영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
밑에 세부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67쪽, 여기도 재료비가 늘었어요. 이것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68쪽 중간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유효경과 계량기는 소형은 8년, 대구경은 6년에 한 번씩 기한경과에 따른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그동안 6년, 8년을 쭉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집중이 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0~5,000천 전 정도 했는데 어떻게 9,000전이 되느냐, 의구심을 가지면서 자료도 확인했는데 내년도에 계량기 교체 연수 도래된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확인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소형하고 대구경하고 겹치는 해가 공교롭게 내년이라는 말씀이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20년 만에 돌아오는 해라는 얘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소형 몇 개가 어떻게 됐고, 8년 짜리가 어떻게 됐고 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69쪽하고 172쪽을 같이 보시면, 지금 직원들 인건비가 늘었는데 얼마나 어떻게 적정히 늘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타에 보면 청원경찰 보수는 줄었어요. 직원 인건비는 늘리고 청원경찰 보수는 줄인 이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원경찰이 중앙운영실에 8명이 근무했었는데 6명으로 2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인당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2명이 줄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줄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인원조정 차원에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줄였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일반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었는데요, 늘어난 항목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81쪽 상수도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상수도 직영기업의 경영개선 및 수도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분석이라든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활용하려고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영진단한 실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를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행안부 평가에 이런 게 있으면 좋다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언제 하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2년 전에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 2년마다 하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
행안부 평가 말고 소장님이 기관장으로서 그 용역에 따라서 경영내용을 바꾼다든지 참고할만한 것이 많이 도출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학술적인 부분을 일부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고양시에서 행정에 반영할 만한 결과가 나온 용역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바로 캐비닛으로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기업경영평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술용역평가를 해서 공기업경영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183쪽에도 공공운영비 증가가 있는데, 이것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85쪽에 민간검침원 검침비,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공사를 한 것이 약 1,149전이고 도합해서 검침원 1인당 약 1,750여 전을 월 검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검침원 평균 검침 수도전수는 1,500전인데 검침 수도전수도 과다하고 내년도에 검침 조무직원이 일반직으로 전직이 3명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검침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주부검침원제를 일부 도입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부검침원제 도입을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에 하던 직원들이 다른 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일을 민간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제라고 해서 총액인건비에서는 변화가 없이 주부를 채용해서 주부 한 사람당 일반지역과 계량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전 계량기 하나 검침하는데 900원, 계량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수도검침 하나 하는데 7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900원, 700원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90쪽, 부담금이 작년보다 2억 정도 줄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공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비급수지역인 성석동, 덕이동, 구산동 일원에 신규 가정급수공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분담금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분담금 수입을 적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94쪽에 소형승용차는 정확히 뭐고, 소형승용차(대체)는 정확히 뭡니까? 하나는 1,100만 원, 다른 것은 1,300만 원으로 기종이 다른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94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모닝벤입니다. 화물겸용차이고 이 부분은 수질시험팀에서 채수와 관련해서 물을 뜨러 다닐 때 많은 물량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겸용 모닝벤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승용차는 요금팀에서 검침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대형승용차는 쓰임이 어디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형승용차는 저희 사무실에 1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차종은 뭐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렉스턴입니다.
박시동위원
앞으로 바꿀 차량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산타페 정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홈페이지 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에서 링크되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국제표준 준수가 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장애인들 접근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선하는 것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을 향상시키게끔 개선해 나가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장애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발상은 좋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음성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일부 음성기능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판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좋은 것이면 여기 저기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일단 신체 장애인들도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성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을 보시면 하수도수입이 가정용은 감, 업무용은 증, 욕탕용은 증,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상수도하고 연관이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160쪽 상수도 쪽하고 증감은 비슷한데, 상수도는 대중탕용 수입이 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는 증,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예측을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8쪽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우선 감된 부분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금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데 그 예측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다시 바로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납액 대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 많이 감된 부분이 있고, 영업용은 이렇게 많이 증된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금년도에 인상계획을 잡으면서 추계를 잘못한 그런 부분을 금년도 2회 추경 때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도 실수납액 대비 기준으로 다시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추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감이 되느냐?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당초 추계를 잘못 잡아서 2회 추경 때 바로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218쪽에 있는 하수도 추계가 맞고, 160쪽 상수도 추계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바람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218쪽 하수도 사용료 추계를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은 상수도나 하수도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60쪽 욕탕용 상수도는 감으로 예상하셨는데 하수도는 증으로 예상하셔서,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 하나는 수입이 감, 하나는 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 바뀌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업종 간에 요금이 상이하다 보니까 상수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안 쓰는 욕탕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욕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 이용에 따른 요금부과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상수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연구용역비, 하수도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GIS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신규 공사한 것이라든가 교체공사를 한 그런 부분을 다시 정확히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하수도 지하시설물이 계속 바뀌니까, 주로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내부방침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 치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3년 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년 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업무를 하면서 국도비 재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와 각종 재원 협의를 많이 하는데 출장이 잦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새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부서에서 쓰신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23쪽 위탁금이 늘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게 슬러지 처리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주가 슬러지 처리 운반비하고 약품비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박시동위원
증가된다고 계산하신 그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일산하수처리장 옥상활용방안(체육공원설치등)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약 3,500평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인근에 악취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이 옥상에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용역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정 받은 물량이 326톤인데 톤당 1억 원입니다. 그래서 326억 원을 저희 시가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금년도에 8억 원을 처음 납부하고 내년도에 63억 5,600만 원을 분담하고, 그다음 해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머지 잔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광역하수슬러지처리장 준공기한이 2013년 12월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내후년이면 그래도 많이 내야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낸 것이 8억 원이고, 내년도에 63억 원, 그렇게 되면 326억 중에서 내후년도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 247쪽에,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행신2동 매화정 외 2개소, 이것은 올해 계속비 예산이 없는데 지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 0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시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수입 감소분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영업외수입 감소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박시동위원
지금 161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161쪽입니다. 저희 청사 위에 보면 기지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KT에서 저희 옥상에 기지국을 세워서 임대수입이 437만 9천 원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KT가 그 기지국을 철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175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검침원하고 검침보조원하고 구별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검침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검침보조원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은 공무원법상 기능직 신분이고, 검침보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우영택위원
검침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사람들이 10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검침보조원은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원은 현재 고양시에 몇 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우영택위원
자료 182쪽에 보면 검침보조원(일용직)이라고 해서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침원 및 무기계약직 외에 검침보조원이라고 해서 검침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10명으로는 고양시 전체를 검침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6명이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검침보조원(일용직)은 몇 명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검침인력으로 전기 기능직 검침원 16명하고 무기계약직 검침원 10명 해서 총 26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침전수가 구제역도 늘어나고 호별 계량기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계량기 숫자가 늘어나서 한 사람이 검침할 수 있는 전수가 보통 한 1,700에서 1,800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 1,500전 정도가 적정량인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숫자를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일용직으로 검침보조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0명은 검침보조원으로 해서,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아니, 6명의 검침보조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26명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6명을 더 할 예정이다?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6명만 더 늘리면 검침이 가능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것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민간활동검침원제도를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한 전당 얼마씩 줘서 그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시가 계속 호별 계량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별 계량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20호 미만이라도 계량기를 하나만 설치해 줬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20호가 넘는 곳에 대해서는 호별로 계량기를 원하면 돈을 받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검침 및 체납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서 전년도에도 700만 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4명은 검침원 26명 중 14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직원들을 포함시켜서 14명으로 가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검침원은 다른 데로 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데, 여기에는 일부 요금을 검침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14명을 넣었습니다. 실제 검침원들은 2년에 한 번 꼴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인솔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서 14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겠네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벽제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사용료가 연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사용료는 해마다 8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지요? 이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배수지의 토지사용료 지급 건은 두 건입니다. 즉, 저쪽 39호선 군단 앞에서 들어가는 송배수관로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부분이 벽제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계획이 그 배수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송배수관로를 묻어놨는데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그때 주택지조성사업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면 우리가 묻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우리한테 ‘사용료 형태로 우선 달라’라고 해서 지불하는 건이 하나 있고, 이쪽 아시아나호텔 건으로는 거기에도 배수관로가 하나 묻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서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입할 때까지 월 31만 원씩 지불을 하라고 소송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낙서까지 받아서 매설한 부분인데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또한 민원인이 자꾸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하나는 미불용지 소송 건으로 해서 31만 원이 나가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1만 원씩 나가고 있고, 또 한쪽은 국도39호선에서 의정부 쪽에서 송수관로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간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지불 형태로 그것은 처음부터 도로개설 전까지 귀 시에서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연 8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쪽을 보면 하수도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의 관리 하자, 즉 저희 시가 모르게 밤중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다음 지나가는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보행자들이 그런 하수도시설물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대인보상한도는 1인당 1억 원, 대물보상한도는 한 사고당 5억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매년 2,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소멸식입니까, 적금식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소멸식입니다.
우영택위원
2400만 원씩?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해액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시에서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부담하고 9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크든 작든 자기부담금 10만 원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년하고 금년 사고 건수와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들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에 보시면 주요투자사업 중에 블록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용어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면 급수구역별로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보급된 물량하고 검침물량에 차이가 현저히 많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 아니면 수용가의 계량기가 불감률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2년 전에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했을 때 거론이 돼서 BC분석결과 현재 고양시 유수율이 약 91.8%라 하더라도 현 시점부터는 블록시스템을 추진해야 된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도에 블록시스템 설치공사를 4개 동에 대해서 6억 4,300만 원에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다른 동까지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대블록은 계통별로, 중블록은 배수지별로, 소블록은 고양시 관내 약 47개 블록으로 구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8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세서 42쪽 도로정책과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정책과의 공동구 유지관리비 세외수입이 22억인데 그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8억 4,300만 원이면 거의 40% 이상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시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내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동구에 상수도나 통신 등 점유 비율대로 저희가 건설과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점유 비율이라고 하면 전체 공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상수도 배관이 되겠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관이 묻혀 있는 비율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한 40% 정도로서 예상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80쪽을 보시면 청사유지보수비 450만 원×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인가요, 관리비인가요, 청소비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건축설비라든가 내부 배관설비, 전기실의 기능유지 및 응급보강․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보수비가 매달 450만 원씩 소비가 되고 12개월 내내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치를 추계해서 산식을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총 5,400만 원이 드는데 매달 나누어보니까 450만 원 정도씩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식을 그렇게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82쪽을 보시면 포상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어 채택에 따른 산업시찰과 시상 내역이 있는데, 심사하고 실적, 또 올해 아이디어 제출을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우리 사업소 내 직원들 30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해서 12명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6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까지 보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소에서 채택해서 성과를 이룬 그런 실례도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금년도에 1등한 사례가, 도로상에 상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콘크리트맨홀박스로 되어 있으면 차량의 장기통행이라든가 하중에서 침하가 안 되는데 소형맨홀 같은 경우는 FRP 뚜껑에다 해놓고 위에만 철판으로 하니까 중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침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분이 도로침하 방지로 일정부분의 콘크리트 제품을 깔고 그 위에다 소형 철개만 얹어놓으면 도로침하가 방지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라든가, 아니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업무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92쪽에 보시면 청사 사무실(1개층) LED등 교체공사라고 해서 33만 원×12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제품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제품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LED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견적을 받아서 추계 산식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LED등이 제품마다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견적은 몇 개 업체를 받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개 회사 것을 우선 견적을 받았습니다.
장제환위원
2개 회사 것을 받아서 평균단가 정도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한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222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중계펌프장은 90년도 후반에 만들어 놓고 고양시도시재정비 때 하수도시설로 도면에 입혀놨는데, 즉, 하수도시설인 중계펌프장은 여기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그 옆에 땅에다 입혀놓은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몰랐었는데 이 땅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떼어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치가 잘못 입혀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땅주인이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겁니다. ‘중계펌프장은 옆에 땅에 있는데 왜 내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놔서 대출도 못 받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용역비를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심의에 그 내용을 안건으로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무원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담을 수 있으면 본 용역은 내년도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빨리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자기 땅의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도면상 자기 땅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걷어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장제환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 시행이 될 때 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붙이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것 같은데, 굳이 용역비를 수립해서 시행하기에는 한 단계 더 거쳐 가는 느낌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고도처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의 오수도 약 28,000톤을 배분받아서 난지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를 분담받은 양만큼은 저희도 고도처리사업비로 분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14억 6,900만 원 분담금 중에서 기 11억 4,200만 원은 납부를 했고, 미납금액이 3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 금년도 물량 1억 2,200만 원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3억 600만 원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도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기피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은 3억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기피시설 관련된 협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피시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서울시와 고양시가 처리량에 따른 분담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 지급을 안 했다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기피시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피시설은 기피시설이고, 덕양구 일원에 있는 주민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고도처리사업비를 기피시설과 연계해서 납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지불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뭐라고 그럴까……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일산하수처리장 대수선공사, 이게 올해는 38억이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38억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 예산은 21억으로 줄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내용의 변화가 많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해당지역 시의원님이시지만, 그동안 많은 시설 개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수선공사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세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황산수소가 너무 많은 부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다 부식이 되다 보니까 이 대수선공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원활한 하수처리라든가 악취발생이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