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방송영상통신과 사업명세서 3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 IT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고양 대학청소년 국제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 영화걸작선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박윤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에 녹지과 소관인데요,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이것을 10년간 계약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31일 협약서를 주셨는데요, 이 협약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재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협약을 체결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누리길은 조성해 주면 시민들이 알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걷기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누리길 탐방해설사를 둔다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게 안 해도 단체별로도 가고, 누리길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기는데 그렇게 시 주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98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에 노점상단속 정비용역이 호수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덕양구, 일산구 쭉 있는데요, 201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권고안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적했냐 하면 법령이 아닌, 어떤 법적근거 없이 자치단체에서 노점상 정비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나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12월 16일자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