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이화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25쪽에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보육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밑에 내려오면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원해 줘서 나온 성과라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27쪽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운영비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무슨 사무실 임대료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무실 임대료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연계가 되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은 얼마 안 되고 주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것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나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주하고 부가 바뀐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고양특산품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산품페스티벌이 아니고 차라리 명칭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행사 자체가 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행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때 주로 많던 것이 떡집, 빈대떡집, 거의 먹거리예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시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맞는데, 특산물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비중은 제가 받은 느낌으로 먹거리와 농수산물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아쿠아스튜디오 회수조 방수 및 도장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수조 방수공사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중촬영장 공사비 총액이 38억 원 들어갔지요? 38억 원 들어간 그 공사비 내역에 방수공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방수공사, 미장공사가 대형수조, 중형수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회수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설계를 대단히 잘못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질의할 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돈으로 깔아도 38억 원으로 거기 다 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8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방수공사, 미장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동부터 시작해서 대형수조, 중형수조, 소형수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회수조만 빠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수처리시설까지 다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왜 회수조만 빠져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회수조가 같이 다 붙어 있지, 지금 회수조가 필요해서 다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굳이 회수조만 빠뜨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방수 및 도장공사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불요불급한 선순위 공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못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공사 쪽으로 내려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일정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