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산서구에 서부경찰서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국회의 예산부서에 토지매입비가 실시설계비하고 합쳐서 2012년도 예산에 5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8억 원하고 2012년도에는 56억 원, 총 64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산서부경찰서 부지 MOU 체결한 것이 4,500평 정도 되나요?

모르세요? 일단은 총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가 400억 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2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매각도 우리 세수에 일정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산동에 가칭 가좌파출소도 지금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 18~19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땅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2012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2012년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센터의 인건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일자리센터에다가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목은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또 2억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부계획은 제가 자료를 봤고요, 일자리센터의 인건비가 6명 곱하기 3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프로시니어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 다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여섯 분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프로시니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게요. 그런데 이분이 받으시는 금액이 9개월 동안의 임금인데 그것이 8,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850만 원.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프로그램 상담사가 한 분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지원도 해 주면서 상담사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컨설턴트가 7명, 프로시니어가 여기도 포함이 되나요?

위에 그냥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담당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경기도의 일자리센터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주식회사, 이런 일자리를 해 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무료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2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지요? 민생경제국이 새롭게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야심차게 탄생이 됐고 일자리창출과도 만들어졌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자체적으로 2011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금 야심하게 출범한 것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용역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자원재활용사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나머지 7개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주신 두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거의 53%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내용이 너무 유사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완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조금 커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국비가 한 1억 3천만 원, 나머지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빼 놓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그것에 앞서 국장님께 저희가 늘 받아보지만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실해서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중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추후에는 정말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 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도 빠져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민간자본에다 주는 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고양시가 매칭해서 5:5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형태가 어떻습니까?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매칭으로 도와주는 것을 기업들이 다 알게 되는 사항인가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특허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고양특산품페스티벌 이게 고양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었나요, 주관이 어디였지요?

그러면 사업 전체의 주체·주관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입찰공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어서…… 농협유통센터의 회계결산을 올해 우리 고양시에서 하게 되지요? 회계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유통센터가 한 번 하고 고양시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나요? 제가 고양시에서 했던 것, 서 세무사님이 하신 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계속 그분하고만 하시나요?

저는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지됐으니까 이번에는 회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그동안 해 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수입의 대부분이, 유통센터에서 19억 들어오는 게 잡혀 있지요?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만 보면 수익이 31억이에요. 그중에 유통센터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19억 원을 잡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용료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9억 원으로 잡으신 것은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과에다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가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쪽,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곳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요, 법곳동이나 구산동에 대해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비가 전혀 오르지 않고 내년에 올라온 게 3억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대상지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한 곳마다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 동결이에요.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래요.

그런데 특히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JDS니 뭐니 개발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그간의 요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곳동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억 2천만 원은 큰 의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국비 따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부담해야 할 돈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한계가 있겠지만 이 예산은 조금 더 계상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산포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법곳동 동촌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들어와 있는 데가 대화마을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이산포마을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든 국비든 시책추진비든 따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인데 대부분은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도 외곽 쪽이나 일산은 장항, 설문동, 지영동, 서구 같은 경우는 법곳동이나 구산동, 가좌동 이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한테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급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다 수요조사도 엄밀히 하시고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말씀드리고 추경에라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으로 올해는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업무시설이라든지 민자사업자 유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사업자 선정경비가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수당이 50만 원 곱하기 15명, 한 번 했나 본데, 어떤 것에 대한 평가위원회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비규정이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여비는 국외여비잖아요. 이것이 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뒤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또 공무원 출장지원은 500만 원, 이렇게 다른데 가는 곳이 달라서 그런가요? 104페이지 보면 교류 차원에서 통상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400만 원씩 5명이 15회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의 방문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3억 원 올라온 이 예산은 당장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의 출장여비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 정도는 더 늘릴 것인데 어디를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아직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냐고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기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가시면 조금 길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4일에 가셨다가 17일에 오셨으니까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가실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있었으면 좋겠고 시기도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횟수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이라고,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도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시기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 120명에 대한 것은 어떤 나라와 대상자들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 할 때 말을 못 했던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도 하고 기업지원도 확대해서 민생경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을 또 제가 발견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아까 식당을 개축해 준다든지 코지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식당 개선사업이 있고, 지하주차장을 보수해 주는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곳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5억 원은 계속 동결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5억 원으로 딱 묶여 있어요.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해내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매칭해서 해내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있는 소기업이라든지 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런 보증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정도에는 확대해 줘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동결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군·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증을 서준다든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각종 단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출연만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