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2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하셨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을 봐주세요.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일자리 발굴 및 동행면접용 차량 임차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을 먼저 하기 힘드시면 그 위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국장님, 홍보물 보셨어요? 1,500만 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홍보물 제작 1,500만 원하고 그 밑에 일자리 정책에 보면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홍보물 제작 2천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위에 운영에 관련한 홍보물 제작은 몇 부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작을 하는데 제작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 업체를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정책하고 따로따로?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뜻을 잘 파악하시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연구개발비하고 다음 쪽에 보면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연구용역개발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헷갈려서,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단체에 지원한 내용 있지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일차리창출과 차량 찾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방송영상통신과하고 국제통상과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국제통상과 44쪽에 보면 방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제교류사업 추진 중에서 외빈숙소관리비라고 있어요. 2005년도에 9,500만 원으로 매입을 하신 거지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라고 있어요.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봤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가 지금 땅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요? 쉬운 말로 땅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제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제적인 사업 같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2005년도에 매입한 9,500만 원하고 김윤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세부 추진계획 있잖아요.

고양시에 올 나라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2020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방안 연구용역 자료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사) (19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3,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220쪽에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단속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 보셨냐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무 훼손이라든지 공원 내 시설물 훼손 같은 것을 단속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일산동구하고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불법단속 용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구하고요.

일산지역은 어떤 내용이고 일산동구는 또 뭐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일산동구 근린공원 내에 하나 있고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인지, 동구도 일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정초 보행자도로 공원조성 있지요?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용역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반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요.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라든지 용역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올린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참고로 알아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태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