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문화재단,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도서관센터의 시설관리과, 운영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128쪽 보시면 시민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 예산 대비 4억 8,492만 원이 감해진 거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149쪽 관광개발과에 시민축제개최 예산이 4억 8,4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삭감한 것을 관광개발과로 옮겨서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문화관광과로 있을 때 관광과 업무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예술축제가 이제는 관광개발과로 넘어간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축제사업은 대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왜 관광개발과에서 이 축제를 가져가서 혼란스럽게 이 과, 저 과에서 사업을 분산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관광축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는 우리 과에서 하고, 호수예술축제는 관광축제로 봐서 관광개발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
업무를 하던 과에서 전담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또 다른 축제사업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른 축제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유일하게 그 축제 한 건만 가지고 관광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축제를 항상 10월에 같이 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를 한꺼번에 하기는 엄청 벅차고 내실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될 때 관광개발과로 호수예술축제는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축제는 거의 관광축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그동안 몇 년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 오셨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몇 년 동안 했지만 그때는 관광과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년 동안 해 오시는 동안 부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제를 개편할 때는 업무가 많은 과는 분산을 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 그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9쪽에 고양문화원 운영 지원 예산이 5억 3,3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으로 28.28%가 증가됐습니다. 이 세부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 중에 증액된 부분 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예산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이경무 어르신 기념비가 4,2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시족명감 발간에 약 1,000만 원, 문화원 개원식에 1,000만 원, 전통상설공연에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문화원 운영비가 청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연등축제가 2천만 원 예산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4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여소리하고 들소리 정기발표회가 1,500만 원씩 반영됐고, 퀴즈왕 선발대회하고 고양둥이 선발대회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고 다 증액된 사업들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상여소리하고 들소리는 지난해는 1회 추경 때 반영한 것이고, 퀴즈왕 선발대회하고 고양둥이 선발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세부사업 중에 경기농악육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는데 5개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경기농악은 성석농악, 행주농악,
권순영위원
매년 지원하던 거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원 사업활동 내용 중에 문화발전공로자 지원 1,0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상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조례 폐지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문화상 추천대상자도 없을뿐더러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은 이미 다 받아서 상 받을 분이 없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시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 놓아야 되는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정책기획팀하고 부시장님을 주재로 회의를 끝냈고 지금 정책기획 쪽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거기서 추진된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서 74쪽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사업 운영 4억 2,400만 원 예산 있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예산은 예산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전통보존사업이 송포호미걸이하고 들소리 등 600만 원씩 7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업으로 경기농악하고 서예실 운영 예산이 5,2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사비가 2억 8,200만 원씩 각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4억 2,400만 원이 포함돼서 6억 3,400만 원이 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을 보면 1억 9,4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예술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에 예술단 문화교류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증감에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예산프로그램상에서 잘못돼서 1억이 감액됐는데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럽출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고 올해는 1억을 감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미주 예술단 방문연주 2억,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1억이 감된 상태인데 이 프로그램상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작할 때 실수가 있었던 거죠? 1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시립예술단 운영사업비가 3억 9,46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 프로그램을 확인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잘못되어 있는데 계는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오류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예산안은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만 시키면 행자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해서 인쇄는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132쪽 예술단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비 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립예술단이 예전에도 홈페이지 제작비 집행한 적이 있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또 새롭게 홈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제작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술단이 홈페이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문화상 관련해서 문화예술활동 행정지원사업에 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문화상 시상용 상패구입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문화발전공로자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될 수 있도록 빠뜨리지 않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가 다 정리되면 그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34쪽에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예술진흥 업무추진이 있고,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 사업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은 시 전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편성목을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각 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씩 주다가 270만 원으로 줄여서 각 과마다 문화예술추진이나 체육추진비로 해서 배정을 해 놓은 것이고,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비는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2,5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100% 증액된 예산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문화원에서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여소리가 참가했고, 내년에는 청소년이 참가합니다. 청소년하고 성인이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참가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문화원에서 앞에 있는 운영비 예산 지원되는 부분 말고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체 총괄해서 지원되는 예산총액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 등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서 고양문화의집 카페 임대료 1,000만 원, 대관료 200만 원, 수강료 및 유아놀이방 이용료 5억 7,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 위탁기관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의집입니다. 고양문화의집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입을 우리 고양시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세입은 저희한테 잡히고, 세출은 어디로 잡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세출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세출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윤승위원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준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따로 없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화의집이 도시관리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줘서 우리도 거기에 매년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세입 부분은 올해 저희 예산에 처음 잡힌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세입 부분이 매년 잡혔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2011년부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잡혔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규로 재위탁한 것은 2011년이고, 그전부터 위탁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보조비가 9억 2,5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으로는 고양문학상이 3,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에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요. 행사보조비에서요.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8개 단체에도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억 2,500만 원에서 감액이 올해 2,3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봐도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단체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8개 단체지요, 지금 현재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액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개 단체에 예산안과 같이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는 2,3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9억 2,500만 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는 2,3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맞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에 3,000만 원이 증액됐고, 고양예총 세미나비 증액,
이윤승위원
그렇죠. 그것은 경상보조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 행사보조에서 9억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건이 증액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 고양행주 전국국악경연대회가 5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문학협회의 고양시민백일장이 200만 원 증액됐고, 금방 말씀드린 고양문학상이 3,000만 원 증액됐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고 싶다’ 책자발간이 3,000만 원 증액됐고, 미술협회의 고양현대미술제가 한 2,000만 원 증액됐고, 연극협회의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 참가에 500만 원 증액됐고, 음악협회의 전국학생콩쿠르 및 어린이 동요대회가 2,000만 원이 증액됐고, 연예인협회 고양시민가요제가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로음악회가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고양평화음악회가 3,500만 원 증액됐고, 고양야외조각축제가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야외조각축제가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야외조각축제를 매년 봐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국작품 참가하는 것에 비해서 고양시민들의 참가가 적은 면이 있어서 외국인은 격년제로 참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8,000만 원을 감하고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31페이지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2,000만 원을 줄여서 1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문학상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문학인협회에서 수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문학상을 제정해서 전국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을 못 해 주다가 올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발간은 우리 시가 내년 되면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협회 학생콩쿠르동요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시켰던 사항인데 올해 그것을 부활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평화음악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부실해서 올해 3,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협연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전년 사업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발간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보조가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 2개를 통합하시든지,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은 예총 활동한 것을 간행물 발간하는 것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발간은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예술인들의 작품과 문학인 작품도 받겠지만 장미란 선수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작품을 써서 책을 발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연예분야에서 시민가요제, 고양평화음악회, 통일로음악회,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석양음악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각 사업주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3건 다 연예인협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가요제는 어디서 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민가요제도 연예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평화음악회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평화음악회도 연예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통일로음악회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통일로음악회는 예총에서 하는데 연예인협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다 연예인협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양음악회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총에서 하고 있고, 석양음악회도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별도로 음악회에 관해서 연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총에서 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9개 협회가 있는데 9개 협회에서 연예분야 각 협회별로 3건, 4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예인협회에서만 하면 예총에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것은 연예인협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예인협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지요? 9개 협회에 사업지원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사보조에서 9개 분야에 사업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 9,000만 원이 사업지원비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9개 협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 2,700만 원을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해서 각 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하지만 이 9개 사업만은 한 장소에서 9개 협회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세부사업 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중남미문화원, 목암미술관, 테마동물원 등 4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립 미술관에 대해서 전시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공연사업 그리고 학예사 인력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홍보비 지원 같은 것도 입장료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를 감액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4개 미술관이 신청했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12월 말에 도에서 확정되는 사업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그리고 밑에 있는 문화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사업결과 그리고 올해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민간아웃소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공모사업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은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8년부터는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아웃소싱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공모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모를 2년 동안 해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공모를 하다 보면 단체를 몇 개 선정해 놓고 그 단체만 쓰게 되는데 시민들의 공연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데에도 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주단이 많은 데를 아웃소싱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공모보다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아웃소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아웃소싱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왜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인데,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공모사업하고 아웃소싱하고 구별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임을 줘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인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서도 없고 공모도 없는데 자꾸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자료만 보면 많이 혼란스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역도 넓고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선 새로운 대안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개발과의 신규사업을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행사사업은 고양퀴즈왕선발대회에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반영했고, 고양문화원의 청사 집기류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예총 세미나를 계속 못 하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고, 고양문학상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에 3,000만 원 반영했고, 전국학생콩쿠르 및 어린이동요대회는 작년까지는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만 예산을 못 줬던 사업이었고 내년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4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내년에 고양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자산취득비에 4,800만 원을 반영했고, 꽃문화중심 도농융합도시 컨설팅 하는 것에 7,000만 원 반영했고,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으로 5,000만 원, KBS전국노래자랑 3,000만 원, 화정동 문화시설부지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17건에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주로 인프라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KBS전국노래자랑은 3,0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적게 드네요? 보통 저희가 듣기로는 1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KBS하고 금년에 노래자랑 유치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1개 시․군에 2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KBS전국노래자랑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꽃박람회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한 결과 3,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비슷한 타 지역에서 공연할 때와 금액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평균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군에서. 왜냐하면 멀 때는 거기에 대한 여비, 숙식비 관계가 보태져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꽃축제 할 때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개최하려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을 가끔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없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개발과는 금년에 집행부 정책에 의해서 4월 4일자로 신설이 됐고, 신설됨과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를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호수예술축제를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호수예술축제도 문화예술과의 관광정책팀에서 3년을 운영하다가 조직이 되면서 아마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호수예술축제가 정착되고 관광개발과의 조직도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 통일성을 위해서 아마 통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금년에 관광도시추진사업을 위해서 저희 관광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웹사이트를 국․영․중․일 다국어로 개설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1일 88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10월에만 26,400명이 방문해서 고양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 처음으로 고양시브랜드관광상품 디자인공모전을 실시했는데 디자인공모전 예산 4,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4,000만 원으로 공모전을 해서 17개의 입상작을 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예산을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페스티벌기간 동안 저희가 브랜드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년도에 의료관광,
왕성옥위원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거의 처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료관광협의체가 발족됐고, 의료관광 조례를 저희가 신설한 바 있고, 그다음에 관광홍보팀에서는 금년에 고양시 이야기,
왕성옥위원
의료관광은 2011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시작은 됐었는데 영상사업단 쪽에서 진행하다가 저희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광개발과 나름대로 금년에 협의체 발족하고,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2년에 신규사업하겠다고 올리신 예산이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내년에는 1억 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왕성옥위원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의료관광에 대해서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 2012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없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전체사업 중에. 과장님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내년 2012년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내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MICE관광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관광공사로부터 금년에 3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해서 내년에는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4,400만 원을 반영했고, 특별히 노래하는 분수대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여기 분수대의 일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 수리비를 올렸고, 또 관광개발과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개발과로 넘어온 호수예술축제 예산이 3억 8,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2개 과,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과 위탁 사업하는 것이 분류된 자료가 지금 있나요? 없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오늘 금방 받을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분류만 하시면 돼요. 위탁인지 직영인지에 대해서만 해서 주세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6쪽 보시면 7개 사업내용이라고만 돼 있는데 7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사업으로 경기도민속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예산이 올해도 편성됐는데, 거기의 입상작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년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600만 원씩, 송포호미걸이, 싱아대놀이, 용구재놀이, 멩개안사물놀이, 고양쌍그네놀이 등 7개 사업이 도의 전통민속경연대회에서 입상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입상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입상 못 하면 지원 안 하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여소리가 출전했는데 입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될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대회 이런 데에서 입상한 것은 없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왕성옥위원
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으로는 안 되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268쪽에 예산이 3억 276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 200만 원 차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공로패하고 감사패 제작하는 급양비 같은 것은 계산 안 하고 행주문화제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표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2011년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 지원을 했잖아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올해 지원받은 단체나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경기도민속경연대회가 격년제로 한 번은 성인이 출전하고 한 번은 청소년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출전했고, 올해는 성인, 아까 말씀한 대로 상여소리가 출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이 출전하는 해가 되는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사업은 확정이 안 돼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하는 것을 하나 발굴해서 출품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여기 청소년 대상에 2,500만 원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600만 원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2,500만 원 주고, 일단 시상자에 선정되면 또 나중에 600만 원 주면 3,1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들소리라든가 마두장군놀이 같은 것은 학교에서 출품해서 된 것인데, 한 번 출품한 작품은 출품을 못 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만 매년 지원되는 것이고, 내년에 출품할 것은 새로운 작품이 출품하게 됩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예산항목이 뭐냐 하면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조직화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고양시 안에 민속예술활동을 하는 7개 단체 중에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 그 안에 회원으로 소속이 돼 있으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왕성옥위원
들소리보존회나 민속상여소리 이런 것도, 물론 청소년은 따로 하겠지만,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같이 활동 안 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같이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찾아내기 쉬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가 지원금이잖아요? 수상한 청소년에게 주는 격려금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민속놀이라고 하면 각 학교의 농악놀이에 아마추어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아무튼 민속과 관련된, 하다못해 민속놀이를 하는 민속반도 있어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군데에 2,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서 5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청소년단체 몇몇에게 딱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은 아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일산정보고등학교도 출전했고, 원당중학교도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상을 해서 6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출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출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2,500만 원은 그런 비용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원당중학교면 원당중학교를 선정해서 마두장군놀이라든가 우리 고양시 전통과 관련 있는 놀이를 거기서 연습을 시켜서 출전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2년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같은 자료 289쪽에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굉장히 오래됐고 말도 많았던 부지인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문화시설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의 산정기준은 뭔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부지를 가칭 어린이나라로 지금까지 많이 검토해 왔는데, 어린이나라가 2003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올해까지 마지막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진짜로 문화시설부지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나라부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일 수 있고 1억 원일 수 있는데 5,000만 원으로 하신 산정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산정기준은, 용역이 우리가 학술용역인데 학술용역의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러이러한 내용의 연구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과업을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것 중에,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직 과업지시서까지는 못 만들었고, 전체적인 이 정도의 사업규모의 용역을 줬을 때는 5,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인건비와 그 기준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명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근거서류는, 저희가 용역 심의할 때 자료 만든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왜냐하면 청소년 지원 2,500만 원에 이 용역 2,500만 원 떼서 그 쪽에 한 군데 더 지원해 주고, 용역은 2,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문화시설로 바람직한 것인지 어린이나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어린이나라가 문화시설 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용역비가,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대략 이렇다라고 하는 용역비가 고무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문화예술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다른 과에서도 올라온 대부분의 용역비가 굉장히 고무줄이고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꼭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133쪽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팀 사례비가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우리 공연도 하지만 외부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출연을 하면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60%는 시립합창단에서 부담하고 40%는 우리 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물품구입가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필요한 물품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머니합창단이 쓰던 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너무 좁고 위험도 있어서 그 단하고 또 카메라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135쪽 보면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 등 해서 5,00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는 덕이동하고 라페스타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공연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공연비를 세워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화정역 앞에 명품거리 조성이 완료돼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 사업인지 문화예술과 사업인지 궁금하고, 올해도 구청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화정로데오거리 같은 곳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덕이동로데오거리 같은 곳은 구에서 행사를 해 주면 실무과장으로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산업위생과에서 공연을 주관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136쪽 상단에 민간위탁 경비 용역비 1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밤가시초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가시초가집에 저희 직원이 경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용역을 줘서 직원들 3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 148쪽 하단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관광브랜드상품 등록, 고양브랜드상품 구입비, 제작 전시, 상설매장 확대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49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8쪽 브랜드관광상품 등록은 금년에 저희가 특산품페스티벌에서도 고양시브랜드상품이 처음 출시돼서 소개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소개됐던 상품 중에서 장기적으로 라이센스라든가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품을 엄선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매장 확대 예산은 금년에도 특산품페스티벌을 운영하고 그 외에 5개소에 상설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브랜드상품이 판매됐었는데 내년에는 시청이라든가 킨텍스 1, 2전시관에 홍보관이 설치되면 홍보관에도 브랜드상품 전시관을 설치해서 상품을 판매·확대 내지는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브랜드상품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한상환위원
아니, 브랜드상품이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브랜드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별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고양시에 BI라든가 CI라든가 7억 원이 삽입된 그러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해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 100여 종의 상품에서 한 1,400여 품목이 판매된 실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9쪽 보면 문화대축제 홍보물 제작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시민축제, 또 위에 호수예술축제, 다소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밑의 시민축제가 호수예술축제인가요? 어떻게 타이틀이 다 달라요?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9쪽 사무관리비의 호수예술축제, 문화대축제, 시민축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 위원님이 혼선이 있을 정도로 표기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고, 문화대축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에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를 통합운영하면서 문화대축제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했고, 또 금년에 홍보물도 호수예술축제가 아닌 문화대축제 통합홍보물로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시민축제개최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호수예술축제 3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30쪽에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보조는 예총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 보조는 예술인들 작품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고양문화재단에서도 누리집이 발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기 2,000만 원, 3,000만 원 또 문화재단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 이것은 사실 누리집을 통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예술인의 작품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실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예총과 문화재단과 이 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는 함께 담아서, 불필요하게 간행물 발간하는데 소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것은 소식지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고, 누리집은 분기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는 단행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에서 유명한 정명훈 음악가라든가 김훈 소설가 그런 사람들과 문학인들이 쓴 작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단행본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을 홍보할 때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각 도서관에도 배부해 주고, 기관단체에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성격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단체별로 국악분야가 1억 5,000만 원, 무용분야는 7,000만 원, 문학분야는 4,700만 원, 미술분야가 1억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악분야의 경우 특별히 고양시에 국악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악협회가 특별히 사업을 잘 하셔서 그러는지,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어쨌든 이 분야들의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와 있지요? 사업계획서와 세부내역들을 다 국악분야, 무용분야, 미술분야, 연예분야까지 포함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148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외국인 방문대상 관광 홍보물 제작이 가이드북 따로, 안내지도 따로, 테마별 홍보물이 따로 돼 있어요. 테마별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관광안내 가이드북 안에 안내지도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따로 지도 1장을 하는 것보다는 원스톱 방식으로 1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기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관광홍보물을 보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1개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광안내가이드북은 책자 형식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 라든가 숙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책자형으로 발간되는 것이고, 관광안내지도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규격을 크게 해서 (자료를 보이며) 이런 형태로 해서 제작되는 표준지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분해서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가 축소돼서 책자에 포함될 때는 수록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시도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문화대축제 할 때 고양소식지에 고양시지도가 맨 뒷장에 게첨이 돼서 절단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방법도 시도가 됐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사실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일정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MICE관광 관련 홍보비(배너 등 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 배너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MICE관광 관련해서는 금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은 4월에 국제공작전이 있는데 이렇게 MICE관광 관련되는 전시회가 킨텍스에서 이루어질 때 고양시에 대한 홍보를 활용하자고 해서 자유로라든가 자유로에서 킨텍스까지 진입하는 주요도로변에 배너를 제작해서 가로형 배너를 게첨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시관 내에 커다란 대형 걸개그림식 현수막을 늘어트려서 고양시에 대한 홍보내용을 표출시켜서 게시 공고하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허벌라이프국제행사가 있을 때 그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일부 삭감돼서 500만 원······
고은정위원
5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작전이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대표적인 국제행사가 국제공작기계전이 4월에 있고 그다음에 연중 행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이 배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허벌라이프행사라든가 국제산업대전에 참가할 때 저희가 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기계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일정 홍보부분을 고양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고양시 홍보도 하면서 MICE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진행하자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저희가 조금씩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MOU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산업대전이나 허벌라이프행사를 할 때 고양시에서 일정부분 홍보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대전을 하면서 산업대전에 참여하는 어떤 일부 업체에서 투어코스를 발굴하게 되면 그 투어코스에 고양시의 행주산성이라든가 어떤 곳을 경유할 수 있는 코스를 포함시켜서 고양시를 알리거나 고양시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이 있는데요, 이 심화교육을 어디에서 수행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내투어를 했었습니다. 국내의 순천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관광해설사들과 동행해서 그쪽의 관광해설 안내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연찬만 하고, 이 34명에 대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니지요. 아무래도 고양시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한 해설기능을 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해설사가 시작연도에 따라서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 이수도 그 내용 속에 포함돼서 교육이수시간을 수료하는 내용하고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49페이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호수예술축제에 공로단체 감사패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체입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호수예술축제 감사패 제작은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호수예술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호수예술축제나 행주문화제 쪽에는 총 11개 부문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주로 군부대라든가 어떤 유관기관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가 기타 참여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라든가 공연참가자를 엄선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유관단체 여러 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군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주로 단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MICE관광, 팸투어라고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팸투어는 고양시를 알리는 관광설명회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에도 약 10회에 걸쳐서 256명이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그 팸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의 관광여행사대표라든가 주한외국대사관 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12월 중에는 저희가 관내의 원어민교사나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시티투어 부분은 저희 관광개발과가 발족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서 외부에서 고양시를 찾는 분에게 고양시의 명소를 소개하고 알리는 기능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MICE관광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MICE관광은 킨텍스에서 이루어지는 대형전시회와 관련해서 그 전시회를 찾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의료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투어와 연결시켜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관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수혜대상이나 참여하는 대상 자체가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MICE관광사업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팸투어, 시티투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처음 접근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48쪽 보면 고양시 스토리텔링 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스토리텔링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명소화사업과 관련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떤 이야기 자원을 조사해서 보드판을 설치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UCC를 제작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이 진행됐고, 내년에는 금년에 발굴된 이야기 자원 내용을 싣는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이야기 자원을 만화형식의 홍보물로 해서 널리 알리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5천만 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금년에 조사한 이야기 자원 중에서 28개 주요 이야기를 캐릭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금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서 및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연예분야의 각 분야별로 성질내용, 참가인원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16회 고양시민가요제 등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회씩 진행된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예총 같은 경우는 한 협회에 4개 정도 되고,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년에 55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55개 사업이라면 55개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역은 중복되는 동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호수공원에서 전통문화행사를 했는데 그다음 달에는 다른 단체에서 또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55개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역은 55개 안 되고, 횟수는 55회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는 공연 등 전체로 봤을 때는 16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회도 할 수 있고 20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체가 여러 번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몇 번 갔다왔는데 과장님께서는 55회 중에서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모든 행사의 거의 90% 정도는 참여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 참석인원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행사장 갈 때마다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참석여부를 여쭤봤냐 하면 제가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다릅니다. 실제 제가 갔을 때는 150명에서 250명 정도로 보는데 어떤 날은 우기와 겹쳐서 행사는 하되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인원이 축소되는지 과다되는지를 아셔야 그 예산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사만 해도 159회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한테 우리가 줘서 하기 때문에 63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약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관하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참석률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51페이지 보면 차량대체 구입(소형승합)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0년 10월에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인데 그것에 대한 대체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2개 과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팸투어 예산이 5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0월에 겨울이야기여행으로 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소진될 예정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100% 아니고요, 겨울관광상품과 연결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축제 관련해서 2개 과가 똑같이 세부사업명을 시민축제개최라고 해서 올리면 혼란이 오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정정하셔서 세부사업명을 달리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146쪽에 관광박람회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127% 증액돼서 1억 9,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수 시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관광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8,500만 원, 내년에 1억 9,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 속의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국외 관광박람회나 이런 데에 1회만 참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참여도 늘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여수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여수엑스포 고양시의 날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을 포함했고, 그다음에 내년 9월에 세계생태관광총회가 경기도․킨텍스를 중심으로 회의가 개최되면서 인근 DMZ나 한강하구라든가 북한산성을 탐방하게 되는 총회가 있는데 그런 총회 예산 5,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생태관광총회는 우리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생태관광총회는 국제행사인데, 일단 국제행사를 금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관광공사가 유치를 추진하면서 아마 회의 유치조건이 가장 우수한 킨텍스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MZ의 생태관광이라든가 북한산성이라든가 한강하구를 실제 보고 알리는 차원에서 고양시도 일부 영역을 포함시켜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권순영위원
그게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두신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10월 21일 문화관광부 관광레저기획관님을 모시고 관련기관 연석회의를 해서 내년에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행사로 확정을 졌습니다. 그 내용 속에 고양시가 일부 역할을 받아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해서 근거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내용에 여수엑스포 고양시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 엑스포 고양시의 날 행사지원 4,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엑스포 고양시의 날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수해양엑스포가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그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아마 시․도는 홍보관으로 3개월 동안 업무가 연결되지만 지자체의 날 행사에 고양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11월 9일 출장해서 협의한 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잠정적입니다마는, 내년 6월 28일, 29일 이틀 동안을 엑스포가 진행되는 여수에서 고양시의 날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와 관련된 공연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연관련 예산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 플러스 저희 들소리 민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현지까지 가서 공연하는 공연관련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그러한 공연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행사운영비하고 공연관련 예산 4,000만 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해외홍보용 PT자료 제작 500만 원이 있는데, 이 PT자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해외 PT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홍콩국제관광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여했었는데 내년에도 국외박람회에 참석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해외국제박람회에 참석할 때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PT자료를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해외박람회에 나가서 시연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관계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설명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49쪽 보시면 고양시티투어 시범사업에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행사지원 1,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시티투어 예산 중에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부 탑승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면서 필요로 한 기념품 구입 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홍보물도 제작하고 기념품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오시는 분들 전체에게 주면 또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40명이 탑승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떤 명소를 견학하고 참여해서 견학한 부분이라든가 고양시에 대한 퀴즈를 내서 답변을 맞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소화해서 2명에서 3명 정도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진행해 왔습니다.
권순영위원
투어도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139쪽 자산취득비의 사무기기 교체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내구연한 따져서 하시겠지만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레이저프린터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하나 반영한 것이고요,
권순영위원
얼마만에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은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개인용 컴퓨터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다 지난 겁니다.
권순영위원
직원 업무용으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개인용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5년이 지나도록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동안 카메라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하셨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고장 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131쪽에 놓친 게 있어서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음악협회에서 하는 음악분야에서 전국 콩쿠르 및 어린이동요대회는 작년에 보조금 집행 관련에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음악분야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고양평화음악회의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5,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평화음악제는 8월 휴가를 못 떠난 사람들과 같이 해서 광복절기념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산공원에서 하는데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평화음악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년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소가 항상 일산공원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과는 다르지만 환경경제위원회 국제통상과 쪽에 평화예술제가 있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물론 평화 좋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적어서 증액하셨는데, 좀 더 업무에 연계성을 가지면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하기보다는 평화예술제와 협력해서 하면 좀 더 평화음악회를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양시 축제가 과별로, 부서별로 비슷한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용성 부분도 그렇고, 행사의 내용면에서 충실함도 그렇고, 질적인 수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연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의료관광 해외환자유치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은 가히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케팅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글로벌의료관광도시육성사업의 콘셉트가 뭔지 간단히 서술식으로 써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이 의료관광도시육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고양시 내의 병․의원의 전체 수, 그다음에 실제로 가입을 해서 활동했을 때 이 병․의원들로부터 고양시가 받는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도 추정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성사업에 대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기타 경제적 가치 외에 어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4가지만 더 드릴게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행정지원이 약 3억 원 정도인데 2011년 결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민간예술단 활용 1억 5,000만 원에 대한 1년치 결과를 2011년 11월 기준으로 하셔서 주시고, 그다음에 4억 7,400만 원이 들어간 문화바우처사업 수혜자에 대한 결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때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인원수, 그리고 이 인원이 거주지별로 분리 통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별 통계, 그다음에 연령별로 대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10단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만 주시면 정리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파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전통문화사업에 대한 7개를 그동안 2007년부터 2011년 11월 기준으로 약 5년 동안의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이 7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써드릴게요. 그리고 고양문화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문화원 예산을 쭉 보니까 2012년에 고양문화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약 6억 원 정도, 그리고 또 따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고양문화원의 예절원에 대한 지원이 있고, 행주문화제 전통문화교육사업, 고양문화원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6억 원 지원에다가 전체 통계를 냈더니 약 14억 원 정도가 고양문화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이 펼쳐져 있는데 모아봤더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6억 원 지원내용 중에 행사성비로 전체 행사를 몇 개 지원하는지 봤는데 약 23개를 고양문화원에 다 주고 있어요. 이 23개 중에 18개는 민간행사보조행사인데 이것을 다 고양문화원에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읊어볼까요? 대부분이 전통과 관련한 문화인데, 이중에는 향교유림전통문화, 정월대보름맞이달맞이행사 그다음에 전통문화상설공연,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설공연이라고 올라와 있고 이것이 약 5,000만 원이고, 임진왜란 의병장 밥할머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행주문화제에 얹어도 되는데 약 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로 약 4,000만 원, 그다음에 풍동식골산치성제 500만 원, 고양둥이선발대회도 여기서 하겠다고 500만 원 올라와 있고, 고양퀴즈왕 선발대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볼게요. 고양문화원이 이 운영능력이 있나요?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공석입니다.
왕성옥위원
왜 공석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본인의 가정형편상 이유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사실은 몇 달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열심히 일 해보겠노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만뒀는지.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짐작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사진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양문화원의 운영능력이 얼마인지 평가받은 적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평가받은 적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도비를 받게 되면 전체 경기도든 아니면 중앙부처든 평가를 해요. 비슷한 같은 항목에 여러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없으면 제가 찾아봐서 같이 이 예산이 2012년에 주어야 되는지 적정한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 서면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 이사진의 이력, 경력, 거주지, 개인프로필을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은 필요 없습니다.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의 민간행사보조 18개 포함해서 전체 행사 23개까지도 거의 14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인건비 다 지원하고 운영비 다 지원하고 고양시의 모든 행사를 여기서 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양문화원이 고양시 문화의 대통령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커밍아웃해 버리면 고양시 문화 무너지겠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2012년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들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주셔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도 다 보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이 없고 이것에 대한 운영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에 대한 지금 현재 대표의 발언으로 하셔서 왜 사무국장이 공석인지, 언제쯤 채우실 것인지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운영능력을 봐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예총 세미나 지원 2,000만 원, 금년에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세미나 관련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부족한 것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만 심사하였기 때문에 재단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당초 심사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속기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 중인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시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청장님께서 타 위원회 출석 관계로 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2012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계속해서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복 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신묘년 끝자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2년 임진년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인사는 동구청장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박성복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모두 몇 개소지요? 모든 종류의 시설을 다 합쳐서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431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431개소 중에 장애통합보육시설과 영아전담보육시설이 각각 몇 개소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통합이 현재 10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영아전담은 몇 개소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립화정 1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영아전담은 1개소밖에 없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보시면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648명 나와 있는 것이요?
권순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사업규모가 정확히 산출이 된 건가요, 648명? 통합시설이 10개, 전담시설이 1개, 그러면 11개 보육시설의 전담교사가 684명이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이 274개소에 518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48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전담교사는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 이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원의 20%까지 채울 수 있지만 그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치된 장애전담교사들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정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시설도 특수시설을 담당하는 장애아반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아가 정원의 20% 전부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아통합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서 장애아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애전담교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동․서구는 현황이 어떤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아보육시설은 4개소입니다. 4개소에서 22명을 보육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24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장애전담교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46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장애아동이 아니라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전담보육교사 숫자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전담교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장애아동 5명당 1인의 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전담교사는 3명의 아동당 교사 1명으로 배치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은 46명인데 교사는 7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시립에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이 24명이라고 하셨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24명이고요, 거기는 민간시설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시립에서 전문으로 배치 받은 교사 말고 민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사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지금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함은 민간․가정․시립․직장 등 모든 종류의 보육시설에 다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민간에도 장애전담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히 교사수가 파악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7개소라고만 나와 있고, 몇 명에 대한 것인지 지금 찾기가 힘들어요. 동구가 325명으로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덕양구가 179% 증액됐고, 동구가 75%가 증액됐고, 서구는 몇 % 증액됐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약 20% 정도입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는 왜 증액이 많지가 않았나요? 서구는 지금 몇 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아특수반이 5개소에 15명, 또 영아반이 207개소에 36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도 세부사업설명서 986쪽 보시면 124% 증액이 됐네요. 어쨌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려면 교사수가 몇 명인지, 또 몇 개의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정상적으로 정원을 다 충원시켰을 때의 보육교사수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원에 대한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2011년도에 영아반이 223명 장애아특수반이 10명 해서 233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내시될 때 올해 대비 2012년도에 415명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너무 과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179%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겠죠. 정산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정원의 20%까지 장애아동을 받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명, 4명, 많아야 5명, 6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아동에 대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사도 그만큼 활용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특성화시키는 것인데 시간연장, 장애아동통합, 영아전담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보다도 저희가 장애아통합 같은 것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를 채우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시설에서도 그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다 보면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이 좋은 것이 있는지 국공립시설장님들하고 1월경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각 구에서 공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세부사업설명서 922쪽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2명에 대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비, 또 그 뒤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입양아동양육수당이 86%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은 4.7%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이것이 사업규모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예상수치인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이 1명 있는데 중증장애입양아동은 62만 7천 원을 12개월 지원해 주고, 경증은 1명에 55만 1천 원을 12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각각,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현재 금년도 2명이고 내년도 2명입니다. 그 인원이 장애아를 입양한,
권순영위원
입양한 당해연도 1년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몇 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지원이 되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만 18세까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명이었던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입양연도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됐고요,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중증과 경증이 1명씩 해서 2명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입양을 했다가 파양이 되는 경우도 그동안 있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때는 지급을 안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도 연간 병원비를 2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8세까지는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지금 증액분이 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인원 증가는 없고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4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잖아요? 사업규모가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반입양아동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입양하는 시점부터 13세 미만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만 13세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이것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입양은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입양기관을 통해서 가정집에 입양을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 해마다 서너 명씩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입양이 되고 양육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양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중간에 파양을 해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그런 사례도 제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똑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서울형어린이집의 모델을 얻어서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행감 기간 때 2개소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6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해서 23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3개소 중에서 혹시 2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분 중에 선정된 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23개소가 각 구마다 분리가 될 텐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선정된 예산이 각기 얼마씩 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에 여쭤보겠는데 그 경로당시설 보수 23개소 250만 원씩 책정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우셨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일산 동구는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장
저희 일산 동구는 경로당현대화사업을 4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시설 보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장
200만 원씩 23개소입니다.
이영휘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시설개보수가 15개소, 난방시설현대화가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이 다르네요. 덕양구는 1개소당 250만 원,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200만 원씩 책정됐는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계속 200만 원으로 하는데, 주로 시설개보수는 도배라든가 어떤 간단한 것에 대한 개보수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고, 난방시설현대화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책정 금액이 덕양구에 50만 원이 더 책정됐는데 그 기준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000만 원 갖고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한 3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재를 200만 원 범주로 세우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 밑에 경로당 난방비의 평방미터는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31평방미터가 10개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체 210개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이영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4억 2,600만 원이 책정됐지요? 전년대비 1,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 됐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당초 작년에 4억 3,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과다하게 배정된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요.
이영휘위원
전년도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준비를 하면서 난방비를 188개소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집행 못 하지만 또 국비가 중간에 내려옵니다, 한시적 난방비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집행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는 가미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요.
이영휘위원
금년 초 겨울이 무척 길었습니다. 혹시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문제보다는 경로당별로 많을 때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비사업도 있고 또 도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비를 주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지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야 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 도비사업이고 또 한시적 국비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중복되니까 이쪽 도비 부분이 많이 줄지요.
이영휘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시는 연료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리면서도 몇 개의 경로당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일산동구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컴퓨터 모니터 합해서 6대 구입이 올라왔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6대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것이 대체구입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사무용품은 폐기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대체취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6개 팀인데 각 팀에 1대씩 대체해 주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동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예방교육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373페이지에 보니까 성교육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내일모레 교육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간단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윤승위원
강사는 한 분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 한 분이 서구 지역 일대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다는 못 하고 그 중에서 올해 시설장 80명을 내일 하고 또 내년에 올해 안 받으신 시설장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시설장이 교육을 받고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몇 군데씩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모든 시설장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이윤승위원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322페이지 보시면 덕양구시민복지과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평가인증시설 해당 어린이집이 몇 군데이고, 그 시설의 환경개선비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현재 평가인증시설 통과된 개소수는 총 431개소 중에 통과가 197개, 46%에 달합니다.
이윤승위원
197개 공히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197군데 다 지원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인원규정이 20인 이상하고 이하가 차이가 있습니다. 20인 이상은 개소당 200만 원이고, 20인 이하는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된 곳이 몇 군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80개소요. 현재 개소수보다 통과될 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현재는 20인 이하가 57개소, 20인 이상은 18개소입니다.
이윤승위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도 작년보다 한 50% 올려 잡았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 개소가 있으니까 늘어나면 저희가 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평가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에서도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업무과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지요.
이윤승위원
그것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번 통과되면 advantage가 많지요. 수상부터 아니면 이런 환경개선사업비 또 각종 지급하는 게 교재교구비라든가 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5~6가지 됩니다.
이윤승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독려합니다. 통과되면 점검도 1회 면제가 되다 보니까요.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시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평가어린이집입니다. 교재교구비 4,8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2,7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요구가 7,500만 원인데 20인 이하가 100만 원 지원해서 53개소입니다. 그리고 20인 이상에는 200만 원 해서 11개소, 그래서 2,200만 원 총 64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윤승위원
교재교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평가인증 아니고 교재교구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반 교재교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2년 본예산에 요구에 9,213만 6,000원인데······
이윤승위원
아니요. 자료 347페이지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신규로 2011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20인 이하는 100만 원, 20인 이상은 200만 원으로 하는데 그것이 64개소로 해서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교재교구비와 환경개선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총 64곳이 지원받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64개소입니다.
이윤승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어떤 것은 환경개선비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것은 교재교구비로 나오면 자료를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히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자료 하나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양구 예산안 320쪽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밑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처우개선비가 타 시․군들 전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시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 비교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326쪽 보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가 도비로 내려와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이 5세아 누리과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을 안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행연도는 2012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입니다.
한상환위원
아직은 시간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소득하위 70% 이하인 아이들에게 지급했던 보육료를 모든 계층 소득과 관계없이 만5세아만 전액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보육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또 뭡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4세 아동 국내 출생자한테 월 2만 원씩, 국공립 보육료하고 5만 원,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 2만 원만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수혜자들까지 직접 만나시는 역할을 하시느라 늘 애쓰시는 그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덕양구 예산안 253쪽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약 46.2%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는 330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왕성옥위원
파일하고 책자가 간지 때문에 쪽수가 다르다고 해요. 저는 파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예산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한데요.
왕성옥위원
여기 파일과 프린트한 종이가 다른 걸까요? 2011년에는 1억 7,200만 원이 나와 있고, 2012년에 2억 5,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같게 나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추경이 늘어서 2억 5,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7,200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여기에 합한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2억 5,200만 원에 1회 추경이 포함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얘기를 안 써 주시니까, 저희가 귀신도 아니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7,900만 원 정도입니다.
왕성옥위원
사유가 그렇군요, 추경이 합해져서. 주로 뭐하는 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놀이터 관리라든가 지역청소, 환경감시나 거리질서캠페인 주로 이런 데에 나가서 캠페인 할 때 중식비라든가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시면 답답하니까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덕양구 전체 경로당에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정액으로 공히 지급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경로당에서 알아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정산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 사회활동비로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보시면,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난방비 금액하고 그 밑에 보면 난방비가 또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 난방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지금 덕양구가 몇 개를 지급하고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은 203개인데요, 공동주택 빼고 97개소가 단독주택 경로당입니다.
왕성옥위원
4억 2,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 난방비하고 그다음에 125개소에 각각 면적단위별로 지원하는 난방비 약 2,900만 원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 난방비는 시비로 주는 난방비인데요, 저희가 도비로 운영난방비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난방비가 1월부터 5개월 동안,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급하는데 도비로 주다가 한시적으로 내려오면 국비사업을 우선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난방비 97개 공동주택 빼놓고 서 있는 것하고 이 도비사업 경로당 난방비는 항상 잔액이 발생됩니다, 국비부분 때문에.
왕성옥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 경로당 도비사업 4억 2,600만 원짜리만 하더라도 다음 주 3회 추경에 적어도 한 1억 2,000만 원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개소 수만큼 정확히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10개소라면 내려올 때 한 280~290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에 정확한 수치를 해서 해마다 증감분만 요구하자, 도에 특별하게 280개, 300개 잡혀있는 그 액수가 해마다 계속 내려오느니 정확히 앞으로 하자는 이런 뜻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들어갑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삭감이 들어가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도비난방비 부분이 삭감이 들어갑니다.
왕성옥위원
얼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들어갑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삭감 넘어오면 또 승인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 통계가 서로 맞게 지원돼야 되고 또 국도비도 배정돼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내려오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왕성옥위원
저희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고 n분의 1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도비사업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어차피 난방비로 쓰라고 내려온 것인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난방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볼 때 단가하고 개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경로당 가면 다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난방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아요. 경로당에서는 부족한데, 그 부족분이 기준은 못 따라가고 있고, 기준에 따르자니 돈은 남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도비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정확히 증액시켜 주든지, 유류비도 올라가고 또 동절기가 길어지니까 문서로 올려보겠습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수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냥 승인하고 나중에 도비 삭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도비 내시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감하고 증하는 절차가 있고 내려온 부분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왕성옥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형평적이지 않게 난방비가 지급되나, 그러면 몇 개를 따로 뽑아서 하나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집행부서의 어려움이군요.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하고, 규정대로 하면 돈은 남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수정해야 되는 것 같고,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번 건의하면 그것을 수정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도 담당부서와 현실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하고 덕양구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덕양구의 경우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 원, 무료급식비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서구도 있고요. 이게 복지관으로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복지관 외에 특정 무료급식 장소가 있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이 저희는 문촌7, 문촌9, 일산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지관 지원비에 안 넣고 따로 넣으셨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 사업은 무료 저소득노인들에게 중식 주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복지관이 아닌 실제로 무료급식 지역에 가면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데가 2군데가 있거든요.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하고 이 예산의 취지하고 맞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돌려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게 기준이 1일 20인 이상 주 5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있지요,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다면.
왕성옥위원
의회에서 쌀을 갖다드릴 때 어느 복지관은 제발 갖고 오지 말래요, 남아돈다고. 복지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게 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있어서 꼭 법인에게만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면······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문촌7, 문촌9 이런 데는 100명이 넘습니다. 영구임대 지역이라 1일 급식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노인인데. 청소년에게 지급했겠습니까. 무료급식비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복지관 내에 오시는 분들은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조금 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로 이런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규정에 맞게 운영한다면······
왕성옥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덕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당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하거든요.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당사회복지관 이용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주로 수혜대상은 원당 근처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원당 주위에서······
왕성옥위원
오셔서 급식을 하세요, 아니면 찾아가서 도시락을 주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직접 오십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겹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하셔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늘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 식사 장소에서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지요. 그분들과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한번 나가보지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복지 사각지대에 쓰일 수 있도록,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의회에서도 기쁘게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으레 딱 보이는 곳, 내가 주기에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주기에 어렵지만 구석구석 찾아서 주는 이런 노력들이 조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8쪽 보시면 덕양구 보육교사 자격수당 지원 신규사업 있지요? 그리고 그 옆쪽 829쪽 보시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자격수당 지원 사업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1급 교사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은 재원이 시비 100% 사업이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100% 증액된 내용인데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구 쪽에서 자료집 만들 때 국비 50%, 도·시비가 다 50%로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국비 50%, 도·시비 25%씩 되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든 시비로 지원하는 그 보육교사 자격수당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1급 교사에 대해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3개 구를 합치면 776명이 나오고,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0~4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렇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은 덕양구, 동·서구 다 합치면 3,803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1급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하고 근무환경개선비에서 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중복되면 중복지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중복지원 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수당은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개선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1급 교사는 1급 자격증에 대한 수당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자격증을 갖춰서 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한 근무환경개선비는 개선비 차원에서 5만 원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또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덕양은 세부사업설명서 800쪽에 나와 있는데, 400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육교사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월 3만 원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3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개 구가 공히 60%대 이상씩 증액이 됐거든요. 61%, 65% 이런 식으로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50% 이상 증액된 예산인데, 덕양구는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고, 동구는 794명, 서구는 15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합쳐 보니까 75억 3,252만 원이 처우개선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무환경개선비나 자격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겹치는 인원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신 게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받고, 1급 자격수당도 받고 또 근무환경개선비 수당도 받고 이렇게 2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가지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평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위원님 질의처럼 좋은 말씀을 늘 직원들과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보강해 주면 일하기도 좋은데 가지 수만 자꾸 늘어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중복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된 취지가 뭔가 취지가 겹치게 되면 중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또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늘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처우개선비, 자격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이 3개 사업의 전체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3억 5,3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수당을 못 받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받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민간부분에 있는······
권순영위원
1급 자격증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고 또 민간에서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교사가 다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민간부분에는 거의 다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받지 못 하고 소외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예산안 267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6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청소용역대행료가 작년 대비 2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도서관센터는 올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설과가 운영과가 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0으로 통계상으로 표기된 것이고 실제로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보고드리고, 청소용역비는 실제로 단가가 줄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줄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16억 6,896만 원에서 2012년에 16억 6,15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쪽 보면 통합보안장비 구입 4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통합보안장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DDoS 공격 이런 것 때문에 DB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도서관 회원 수가 약 3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개인 신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특정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빼내가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상환위원
장비구입비인데 4억 원씩 들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웹서버하고 서버를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이 뚫리면 전체가 안 되기 위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있고, 또 백업 서버를 분리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가의 장비인데 누가 관리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관리는 저희 통신직에서 합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271쪽 신규사업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3) 구입 55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사인몰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덕이도서관 신설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과 장비를 신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사인몰 설치공사가 뭡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사무실 표시하는 간판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80쪽 보면 3개 도서관 행사 운영비가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도서관 책잔치 운영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책잔치 운영은 금년에 도비 시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 앞의 광장에서 크게,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부스를 15개에서 20개 설치해서 전통놀이도 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자동우산포장기 비닐구입이 있는에 이게 사실 여름철 우기 때만 필요한데 30box나 필요한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이용인원이 1년에 650만 명 정도로 전체적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상환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신설 작은 도서관 물품구입이 2개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편성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겁니다.
이영휘위원
신설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도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산 확정되면 그때 조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영휘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1만 2,500원 곱하기 1,000권, 1,250만 원 예산 세웠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 장소에 몇 권 정도 비치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한 3,000권 정도 비치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재 2,000권에 더 추가 1,000권입니까, 아니면 3,000권에 추가 1,000권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간에 약 7,000권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라든가 수요가 많은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이 2개입니까,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하고 5분 걸음 예쁜도서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여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9개관 4,000만 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9개관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우리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상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을 예로 들어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은 몇 년 전부터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에 오는 분들의 목적이 운동이고 책을 얼마나 읽을 것이냐, 효과가 크겠느냐 해서 제가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추리닝을 입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인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월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하루에 100명이 안 됩니다. 대출건수도 하루에 50권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대출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서 독서를 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집으로 빌려가는 분도 있고, 그 앞에 파라솔을 2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책을 읽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애초의 취지보다는 어떻다고 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거기는 쉬러 오시는 분들이 책을 빌려서 나무그늘에서 쉬면서 책도 보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도서관이든 초기에는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홍보가 되면서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적은데 계속 홍보해서 이용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서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약 65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느는 면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될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연 인원이 650만 명이라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 많이 분포돼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 고양동이라든가 관산동, 내유동 또 덕이동 쪽에 대형도서관을 당장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고양동 윤창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리현동 동문아파트는 개관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개관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독서율을 높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7쪽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9,990만 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267쪽 공공운영비는 5억 899만 원이 감해진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감액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과가 운영과로 분리되면서 전체가 흔들려서 통계상으로 예산 표시됐고요, 예산상 아람누리도서관 것만 표시돼 있고 나머지는 분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하고 예산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5억 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감액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하셨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268쪽에 공공운영비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서 6,883만 원 감해진 것 있지요? 이 내용은 뭡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 내용은 저희가 전용회선료를 KT에 내고 있는데 할인을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시면 도서관 홍보에 일반운영비 110만 원이 증액돼서 5,060만 원이지요? 홍보물 제작 및 인쇄가 있고, 도서관센터 이용안내지 제작이 있고 현수막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할 때 도서관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내용을 그 홍보물에 같이 삽입해서 통합된 홍보물을 하나로 만들어내면 안 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물 만드는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책자 형태로 된 도서관이용안내가 있고, 문화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플랜카드 거는 게 있고, 몇 가지 형태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홍보물이라는 것은 행사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1년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의 시설현황을 싣는 안내책자 형태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문화행사별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1년간 전체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소개내용을 담은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그 홍보물에 도서관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도 되는데 별도로 도서관센터 이용안내지가 따로 제작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수시로 홍보지를 배부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14개관에서 20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현수막도 예를 들어 작가와 만남 해서 공지영 작가가 왔을 때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권순영위원
각 도서관마다 한 20회 정도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행사할 때 시낭송회 같은 경우도 플랜카드를 앞에 붙이고 하는 그런 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각 도서관별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부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81쪽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운영 12개관하고 식사·덕이도서관에 책정돼 있는 봉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자원봉사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점심값으로 8,000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항상 고정된 인원이 봉사를 오시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봉사자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예를 들어 미국에 살다가 다시 귀국하셔서 부부가 아람누리도서관 지하 1층에 외국어자료실에 매일 오십니다. 그분들은 취미생활이랄까 하루의 삶을 두 부부가 같이 도서관에 왔다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모집공고도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봉사자 선발을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시는 것이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게 지금 2개 도서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존 도서관 12개관이 위에 있고 밑에 식사·덕이가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어떻든 14개관에서 공히 5명씩의 봉사자를 매년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정치는 않고 평균인원을 5명으로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289쪽 보시면 도서관 지원에서 공립 작은 도서관하고 또 사립 작은 도서관 내용이 나오는데 공립 작은 도서관에도 2개관에 대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2개관만 지금 봉사자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인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하고 5분 걸음 예쁜 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만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공립 작은 도서관이 113%가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이 전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각 1명씩 지원하는 보수가 증액된 부분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실제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때는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과 5분 걸음 예쁜 도서관이 없었거든요. 내년에 신규가 돼서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은 금년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도서관별로 4,000만 원씩 9개관을 지원하는 것이고 백마 병영도서관도 매년 1,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9사단에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9사단은 병사들 월급을 안 주고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 병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백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년 동안 운영에 필요한 소소한 소모품도 들어갈 것이고, 신간도서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당연히 받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업규모가 사립 작은 도서관 약 50개관에 100%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전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0원 있었고요, 추경에서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추경에 얼마였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2억 3,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 정도를 줄였는데, 도비가 일부 내려올 것인데 아직 내시가 안 됐지만, 도비 보조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금년 수준으로 보조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립도서관이 정확히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재 등록된 도서관이 61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400만 원씩 25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사업규모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 약 50개관으로 돼 있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작년, 금년 심사를 해보니까 등록은 돼 있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여는 도서관도 있고 또 돈을 받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영어학원 부설로 학원 목적으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내에 설치해서 특정인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25개에 대한 지원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최소한 일주일에 3일, 4일 이상은 개관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도 4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선별하다 보니까 25개소 정도가 금년에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61개 사립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다 등록된 사립도서관을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등록된 61개소 중에서 실제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도서관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고 덕이동과 식사동 개관 예상을 언제로 하고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식사도서관은 금년에 서가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다 돼 서 3월에 개관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임형성위원장
둘 다 조기집행해서 일찍 개관하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어요.
임형성위원장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빨리 빨리 하셔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게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직원들이 자부심도 갖고 고양시민들에게 우리가 양적인 지식을 쌓아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에 대한 미팅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