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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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주택국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3개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 사업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 예산은 만족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됐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필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등 이런 용역 외에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 용역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발주되어서 계속 해오다가, 총 사업비는 9억2,6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5억 8,300만 원 집행되고 있었는데, 2010년 8월 6일에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 개정돼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을 하고도 또 그 법적사항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불용된 금액만 넣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사용하려고 세운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먼저 했던 사업에 대해 이월돼서 새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보통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 연도에는 명시이월, 그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다음에도 예산을 못쓰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다 소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예산을 그렇게 죽여 놓고 2012년도에 추가로 다시 재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8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8억을 했지요?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작년에 한 70군데 정도 한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70군데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그 사업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LH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계셔서, 송포~교하간 도로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관리하는 것은 LH에서 하고, 지금은 제2자유로도 뚫렸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를 새로 뚫으면 연결도로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도로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렀었는데, 제2자유로가 뚫리고 한 50m 정도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합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그쪽으로 길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사가 완공되고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도시관리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0m 구간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에 결정 당시에 제2자유로와 연관해서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2자유로를 건설하면서 650억을 고양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27억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주민들은 민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의원들이야 4년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분들은 계속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과 사업으로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정법하고 도촉법을 통합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제도개선 등 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에 했던 것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일부 용역을 변경해서 다시 고시해서 새로운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먼저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뉴타운사업과하고 뉴타운관련 조합하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 입장이나 저희들도 협조해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저는 계속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고양시에 골고루 편성돼야 하는데 시장님이 덕양구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덕양구에 많이 편중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오전에 심의를 했던 교통안전국은 덕양구가 13개 사업에 시비가 52억, 동구는 1개 사업에 5억, 서구는 3개 사업에 5억 5천, 동구 서구가 덕양구의 10분의 1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금자리나 뭐나 전부 다 덕양구 쪽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서구는 개발행위제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예산은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면 시장님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양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안녕하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도시계획과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36억 4,95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보면 경기도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으면 총 부담금 100% 중 25%에 대해 12.5%는 국가가 가져가고 12.5%는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만약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으면 12.5% 중 반을 경기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게 지금 36억인데, 경기도가 5억을 부담했다고 하면 5억만 주면 되고요, 50억을 부담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79억의 반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풍동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300 몇 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풍동지구에서 받은 72억 중에 36억을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전체 부담금 중 25%에서 12.5%는 국가이고 12.5%는 고양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학교용지부담금만 없으면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으면 반을 경기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부담금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으면 우리는 부담금만큼만 줍니다. 많으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반만 준다는 얘기지요.

우영택위원

이것은 풍동지구에 해당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풍동1지구입니다. 풍동1지구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7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반을 경기도에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7억 2,62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현재 영구지적기록물이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하고 토지이용정리결의서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항구적 안전관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비가 1억 3,6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5억 8,900만 원 투자돼서 총 7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항구적인 전산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항구적인 전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보통 서류가 양산이 되면 종이로 양산이 돼서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 5년 단위도 있지만 영구보존기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그냥 종이로 보관했을 때는 분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 집어넣는 겁니다. 현재 국가기록보존소에 가면 마이크로필름 식으로 해서 보존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200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현재 2011년도까지는 17개 시군이 완료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우리 고양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2013년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시가 순서도 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취급하는 공간정보를 결합해서 행정과 공간정보를 하나로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현재는 약 162개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저희 시는 2012년도 전국확산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전액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세입에 1억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사업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5억 5,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앞에 7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국비지원 2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추경에 내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추경에서 성립해서 시비만큼을 저희가 삭감하고 국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국비가 2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가 다 똑같이 자산취득비에 모니터하고 컴퓨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똑같아서 일률적으로 내년에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과는 직원이 25명인데, 25명 전부 일시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달한 컴퓨터들은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4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시주택국의 4개 과에 대해 컴퓨터나 모니터 구입비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10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한 10분의 1로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행신동 225-4) 5,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비용은 사실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을 때 보상하는 건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타당한 부분에 대해 많이 신청됐었고 2012년도는 신청한 사항이 행신동 이 부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한 곳을 위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데 적당한 정도는 저희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여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영택위원

올해는 행신동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나 됐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도 한 군데를 줬는데 그때는 면적이 커서 단위가 컸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는 오금동 110-3번지 대지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면적이 컸고 금년에는 면적이 작아서 작년대비 10분의 1밖에 안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도시개발계획협의 및 조정업무 추진, 도시관련 업무추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에 내년도 예산이 1,620만 원, 이게 맞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 추진에 900만 원이 되어 있고, 도시관련 업무추진에 45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에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계획 협의 900만 원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기타 큰 덩어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450만 원은 국장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 감해서, 1년 동안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70만 원은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각 과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620만 원이고, 2011년에는 1,34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60만 원이 절감됐고, 주택과는 작년과 똑같고, 도시정비과는 뉴타운사업과하고 똑같이 120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와 뉴타운사업과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대비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2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과별 정원이 몇 명일 때는 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데, 뉴타운사업과는 당초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돼서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 정원에 변동이 없는 부서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중에 시장님이 1년 동안 업무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딱히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9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에서 저희도 쓸 수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 업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에 큰 업무도 없고 시장님께서도 크게 관심도 없으신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1년간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과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법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이것들은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하단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 있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은 저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업체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DB구축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사업개요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119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일산과 능곡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3개 촉진지구에 대해 용역을 쭉 해오셨는데 이 용역이 몇 번째 용역비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에 고시하느라고 한 번을 했고요,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고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두 번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두 번째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용역비는 얼마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 일산의 경우 10억이었고, 이번에 2억 5천, 그래서 토탈 12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총 10억이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능곡은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되면 총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 능곡이 1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까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능곡재정비촉진지구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5억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원당은 얼마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이 능곡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록을 못해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억인지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도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거의 12억대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산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하고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가 수립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기본계획고시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하면 제도개선이 되고, 법이 통합되면서 여러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규정하고 금년 말쯤에 통합돼서 시행되는 법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쓸 수가 없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는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75%, 85%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전을 할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원당, 일산, 능곡뉴타운에 대략 27억 정도 비용이 지출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모두 다 지출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도비까지 합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비는 3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비가 전체 70%라면 대략 15억 안팎으로 보는데, 지금 용역비 15억을 들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장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뉴타운 용역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적에, 새로 또 용역을 해야 될 입장인데, 매년 용역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에서만 일부 시행이 되고 고양시나 경기도는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당시 경기도에 10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반드시 용역을 줘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성도 그렇고,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일부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에 고시했던 계획을 바꿔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경기흐름, 부동산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용역비는 끌려가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같이 한 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은 120쪽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디자인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5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INTEX에서 금년에도 했었는데,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1회 디자인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공모전 개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일반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공모해서 그것을 시상하고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이라든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홍보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박람회를 치르면 고양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뭔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대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공공브랜드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희 관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공공시설부분에서 벤치라든가 공원에 쓰레기를 넣는 그런 부분 등 ……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83쪽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80쪽 도시계획과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3개 항목으로 나누었고, 82쪽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을 새롭게 해서 90만 원 책정해 놓고, 또 85쪽도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도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추진비를 나누어놨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세부내역이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 도시관련 업무추진, 토지관리 등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어느 항목에 시책추진비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냥 수긍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항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비 개념으로 묶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과별로 인원이 몇 명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과별로 정해진 인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주택과는 주택과에 전체적으로 얼마,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예산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예산항목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그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그 사업항목에 같이 묶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안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얼마, 거기 안에 세부내역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지금 전체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요?

장제환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

장제환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아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 분산되어 있기는 한데, 행정운영경비 쪽에 업무추진비,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실링제를 그렇게 해 주면 운영할 때도 좋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올해 8억, 내년도 8억인데, 이번 회기 때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물론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일부 재원이라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조금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공동주택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수시로 나가고요, 민원 있을 때도 현장을 나가고, 그러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비하면 6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네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인원이 4명 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18쪽에 보시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수립 관련된 용역이 일산하고 능곡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원당은 왜 안 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원당은 당초 계획보다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된 일산하고 능곡만 추가로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원당 같은 경우는 이미 과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법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놨고, 일산, 능곡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일산하고 능곡의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예상금액이 2억 5천만 원씩 똑같아요. 능곡하고 일산하고 사업지구 개수가 다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3개 구역이고 능곡은 10개 구역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 똑같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금액을 달리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비율 감하고 조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타당한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것 외에 저희 기술용역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기술용역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학술용역을 먼저 해서 뉴타운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케팅부분이 상당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범주 안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2,5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금액은 아니고 일정부분 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억 5천 내역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직은 모르시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았던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실제는 발주할 때 상황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이러한 계획변경수립 용역은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비심의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다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재정비 심의기준도 달라졌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혼선이 오고 잘 안 맞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달라져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임대주택비율이라든가 하나의 가구에 현관문은 하나로 들어가도 하나 이상의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분리하는 이런 제도개선이 8월 8일자로 발표돼서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재정비심의기준은 확정이 돼서 용적률이 최소 15%~20% 상향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국토부에서 뉴타운 활성화 제도개선안을 8월 8일 발표해서 금년 말에 공포가 되면 내년 초에 이 부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지구라든가 구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 10개 이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뉴타운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했던 게 언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0년 9월입니다. 원당이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용역을 변경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1개 구역에 12억 정도 예산확보를 초기에 했는데 이게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하는 것만큼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용역비도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나 지침의 변화 등을 통한 일부 변경인데 이 정도 금액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내역과 관련된 것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법적인 근거 때문에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선택사안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수년간 작업을 했다가 주민들 상당수가 반대해서 백지화한 경우가 있고요, 부천시도 주민들 50%, 60%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시흥시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고, 의정부시도 그렇게 촉진계획을 결정했는데 사업을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주민들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찬성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반대상황이 벌어지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2~3개월 동안 서울시라든가 수원시 등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휴먼타운도 있고, 소규모정비사업도 있고, 땅콩주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용역 외에 실제 출구전략이라든가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여론조사도 다시 해보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한두 달 동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기를 ‘기술용역은 부분적으로 좋지만 그 이전에 전략연구소라든가 학술 쪽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더 진행할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어떤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짚어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도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지금 3억 용역비를 수립하셨는데, 그 과업내용하고 내역 구성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뉴타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능곡이나 일산에 현재 뉴타운에 대한 변경수립 용역비를 잡았는데 그것 찾는다고 하면 물론 기술적인 것하고 학술적인 것을 구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다 과업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것하고 학술적인 내역 일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기술 쪽에도 마케팅이 들어가 있었고, 학술 쪽에도 마케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담아가야 기술용역이 될 텐데, 그때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기술 쪽에서 제외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더라도 그 본바탕은 뭐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산, 원당, 능곡 3개 뉴타운지구를 사례로 삼아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거기에 롤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지 간에 중복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김영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디자인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가 1회 내년이 2회째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뒤에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회 공모전을 시행했고 내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당선된 것에 대한 시상금 위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2011년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경기도가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부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을 하나 설치해서 고양시 시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에도 했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7~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홍보할 사항이 없거나 또 예산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홍보관은 어디에다 했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금년에는 KINTEX내에서 3일 정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홍보효과가 있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파주 등 여러 곳에서 홍보를 하고, 그중에 저희 고양시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디자인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팸플릿을 제공하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20쪽 일반운영비 중에 디자인 및 경관 전문가 초빙 강사료 50만 원×4회가 있고, 121쪽에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UD) 전문가 초빙 강사료 40만 원×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에 대해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UD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고양시에 디자인할 때 접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디자인 및 경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유니버설디자인(UD)을 고양시 디자인에 접목하자는 차원인데, 이것을 별개로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뉴타운사업과 내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팀 안에서 따로 따로 구별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여기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분류를 해놓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안배를 할 때 임산부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들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탐험하고 실제 현장을 보고 교육도 받고, 공원이 잘된 부분도 찾아가보고 한강유람선도 타보고 경관디자인도 보고,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교육받는 부분이라든지 직접 탐방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UD)에 대한 것들을 고양시 디자인할 때 접목하자는 취지인데, 디자인 따로 UD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은 UD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디자인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UD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UD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양시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내용들을 보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합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수변경관 중 일부지역의 특별경관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장항습지하고 행주산성까지 한강수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수변에 대한 것이 보충되면 거의 완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다 습지나 한강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서 수변경관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경관계획수립을 또 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일단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제환위원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특별경관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같이 결부해서 저도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는 주문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 용역수립은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본계획은 처음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여러 개 학교에서 참여했었는데 최종적인 심사에서 확정된 것이 서울시립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경관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서울시립대에 요구해서 특수한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학술적으로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립대뿐 아니라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학교에 수의계약으로 줄 생각을 하고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디자인사이버자문단, 이 내용은 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뉴타운사업과로 수시로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형태에 대해서 자문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형태가 나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설치되는 공공성이 있거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늘 검토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교수님들을 위주로 약 150명 정도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이한 경우고요, 개별적으로 풀형태로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서면의뢰를 합니다. 이분들한테 심의 건수에 합당한 심의수당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새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흥역사를 하나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디자인안이 4~5가지로 라운딩 형태로도 들어오고, 각이 지게도 들어오고, 모형물 형태로도 들어오는데, 지형이라든가 기존 경관, 주변상황, 기능, 효율성 등을 봐서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면 저희들이 종합정리해서 저희 의견도 포함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하고 있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서면자문을 받던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계속 자문만 의뢰하니까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한 번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 관련된 것들은 처음 한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밑에 꽃박람회 초청비용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이분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자문도 해주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가 되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문수당은 서면자문을 의뢰해서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 119페이지에 있는 자문수당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119쪽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맨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경관위원회 참석 및 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혼선이 돼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규 사업이고, 수당을 주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롭게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접촉할 기회도 없고 서면으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투어를 하고 토론하면서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는 한 번은 토론을 하고 또 투어도 하면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제환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데, 보통 심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들 중에서 별도로 또 뽑아서 새로 사이버자문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고양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고요, 지금 사이버자문단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긴박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전부 정리하는 부분이고 사이버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품격도시과에서 200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그것은 법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으로 요청받아서 자문단 150여 명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일반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아이디어를 주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법에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사이버자문단은 법에 있는 것도 하지만 법에 없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그 예산은 품격도시과에 있었고,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어비용하고 토론회 참석수당만 신규로 되는 것이지 사업은 2009년도부터 품격도시과에서 하다가 그 부서가 없어지고 우리 뉴타운사업과로 왔기 때문에 종전 예산은 없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형태나 도시경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구성해서 법적절차를 다 갖춰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사이버자문단은 그 분야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문자 그대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 시가 참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참석수당 11만 5천 원, 평가수당도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만 하면 11만 5천 원을 주고, 또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평가를 하게 되면 11만 5천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전 심사위원이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수당을 분리해서 주는 건지……, 그냥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에게 심사평가수당을 합쳐서 23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이 사항은 누가 봐도 그냥 참가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놓은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한테 11만 5천 원씩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수당을 드리고 평가부분이 있을 경우에 평가수당을 나누어서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11만 5천 원을 드리고, 또 그 사람이 평가를 했다고 해서 11만 5천 원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달라요? 참석하신 분하고 평가하신 분이 따로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냥 참석수당이라고 해도 되고 평가수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분리해 놓은 이유는 참석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참석수당이라고 하고,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를 한 사람들도 수당을 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당을 평가수당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보시면 참석수당 11만 5천 원에 10명 1회, 평가수당 11만 5천 원에 10명 1회, 이게 같은 사람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디자인 공모전에 심사위원을 불렀는데 참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0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아마도 참석했을 때와 그냥 서면으로 했을 때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서면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한 사람한테 23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한 사람한테는 11만 5천 원만 줍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20명씩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20명이 참석하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20명이 참석한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

정확한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장제환위원

2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분야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따로, 평가하신 분 따로라면 참석하시는 분은 왜 참석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총 예산을 책정하려고 한 부분인데 용어선정을 헛갈리게 한 것뿐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용어선택이 혼돈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참석하시는 분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참석수당 따로 주고 평가수당 따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중복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줘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20명이라면 열 사람한테는 참석수당, 나머지 열 사람한테는 평가수당, 이렇게 나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용어선택을 하면서 약간 혼란스럽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수당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할 텐데,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나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오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뉴타운 용역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GB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등 사실 용역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셨고 또 그동안 용역결과를 보면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내내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용역결과가 5년 전이나 5년 후나 용역이 거기에 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용역 변경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밤낮 지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5년 전, 10년 후에 국내 경기나 지자체 경기나 입지적인 여건, 법률적인 변경 등 이런 많은 변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간 변경된, 그러니까 주민들은 10년 전 주거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변경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용역이 되고 거기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지적들을 하세요. 또 이 용역 자체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으로나 이런 성과물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보는데, 어쨌든 관심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용역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 정당성에 대해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원 때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계장 때도 도시계획을 하고, 과장 때도 도시계획을 두 번이나 했어요. 국장도 두 번째 하는데, 사실 갈수록 도시계획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법을 공부한다고 100%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40년 전 법인지, 30년 전 법인지, 20년 전 법인지 헛갈릴 정도로 그렇게 법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누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거의 담당자들한테 ‘무슨 내용이냐? 법 몇 조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건 왜냐 하면 제가 옛날 법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도시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10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변했지만 이 도시계획용역을 보면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뭔가를 한 건 만들게 되면 퇴임할 때쯤 되면 그게 거의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그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1년 정도 하다 보면 법 개정이 됩니다. 법 개정이 되고 그 법이 발효되려면 2년이 걸려요. 그러면 또 중지되어서 처음에 했던 것하고 1년 후에 했던 것, 2년 후에 했던 것이 나중에 준공시기는 같이 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있는 용역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은 다 중지가 되어서 2년짜리가 4년, 5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재길위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변했는데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 동안 정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인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저희나 위원님들도 정말 이런 법 감각을 잘 못 느끼는 형편에 시민들은 더욱 더 못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아, 시민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홍보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실제로 헛갈릴 정도입니다, 거의 같은 용역이 쭉 되고 있어서.

선재길위원

도시계획법이 중앙에서 보면 1년에도 한두 번씩,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은 시시각각 변하고,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으로 바뀌고, 하던 것 중단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변경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는 도시기본계획을 2030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계획을 2020을 하거든요. 국가계획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이 2030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2030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국가계획하고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에서 입안을 했더라도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고 또 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준해서 해야 되고, 오전에도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세분화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느냐, 그 사항을 궁금해 하시면서 지적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분야별로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 등 이런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도 배포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업무계획보고서 56쪽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지정 및 부담계획수립이라고 나왔는데, 2012년도 예산안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용역비가 7억 2,900만 원인데, 이게 과업 중지됐다가 다시 제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추경에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예산은 기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선재길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될 제도개선 분야가 있어서 그게 다 마무리되면 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 공장하고 창고가 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시설들을 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도시외 지역은 실질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자연녹지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GB)도 포함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GB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선재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현재 법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40년 이상 구속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부과하면 주민들한테 이중 규제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부담금 부과는 필요한 사항인데 용역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도시외 지역은 기반시설이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줬잖아요. 그렇게 몇 십 년 기반시설부담금을 예산편성해서 그 지역에 아무런 사업도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개발을 한다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외람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존 GB지역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해제취락구역은 GB지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 줬는데 해제해 놓고 이제 와서 개발부담금에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이중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다 빨리 구역지정을 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개선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도 서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은 없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