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국과 3개 구청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중간에 보면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는 위치가 고양문화원 짓는 자리 바로 옆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가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관광안내라든지 시의 홍보라든지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전통문화를 설명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8억 5,8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사업 대비 삭감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 10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고양문화원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양문화원이랑 지금 지으려는 전통문화 홍보관은 건축형식은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옥으로 짓지만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부지는 같은 부지에 들어가 있지만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통문화 홍보관의 디자인이나 설계도면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8억 5,8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한 코너에 부스처럼 작게 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옥이 보통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 하면 KINTEX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다고 한옥을 지었다고 해서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쪽에 노래하는분수대나 고양문화원, 원마운틴 등이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큰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가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행신지역에 종합적인 복지관 형태로 짓는 건물이고요, 지금 그 건물에는 내년도에는 주로 해야 될 게, 그 토지가 LH공사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16억 4,600만 원을 투입해야 되고요, 시설비 20억 4,7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일부 설계도 하고 가급적이면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이미 검토가 끝나서 저희 공사과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선재길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설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은 공사과에서 따로 해야 되겠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따로 해야 됩니다.
선재길위원
기본설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아직 전혀 설명한 바는 없으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32억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설에는 재활치료시설도 있고 여가 문화시설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마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견도 일부 수렴하고,
선재길위원
의견수렴은 아직 안 했고 앞으로 공사과에서 따로 하실 계획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안을 확정하면 그대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
선재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 정도가 추진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20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까지 발주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2012년도 계획이 공사발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주민들은 수영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은 면적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아마 어렵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공사과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공사과 직원들은 놀게 생겼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39번 우회도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공사는 국가가 하고 순수하게 보상업무만 시가 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시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보상비가 제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국회의원도 쫓아다니고 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보상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번에 도비 30억하고 시비 70억으로 10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면 일부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이 집행되면 보상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비율은 퍼센트로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국비를 한 49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90억 정도 지원이 되면 도비하고 합해서, 현재까지는 보상이 60%, 거기가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하나는 59%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띄엄띄엄 되어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능곡에서 원당구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공사하고 보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보상이 들어가야 그 구간에 대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돈을 빨리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39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교량 문제라든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사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로가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라든지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 의견도 제시하고 또 민원이 나오면 우리는 보상을 주지만 어차피 고양시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관할 발주처에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협의하는 문제가 올 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의 요구 민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하는데 언제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지, ‘고양시 민원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협의 중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보상업무가 주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공사하면서 나오는 문제는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동네가 양분되니까 고가로 해 달라, 그런데 고가로 하게 되면 사실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시행처나 이런 쪽에서는 그 고가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설계가 변경되는 문제,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 등 그런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큰 문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중앙정부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고양시 민원도 개진한다고 하는 게 꽤 오랫동안 됐어요. 지금 보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계획에 변경이 있거나 고양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확정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9호선은 시작한지가 벌써 꽤 됐는데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 중단되어 있는데요, 최고 관점은 보상비가 빨리 지급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보상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억 정도 내년에 집행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당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1차적으로 공정하게 토지보상비를 줘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사구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구간은 1차적으로 크리티컬 패스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이 되게끔 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교동 쪽 보상비의 경우 작년 추경 때도 세웠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지급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착순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다고 번호표를 나눠줄 수도 없고요, 결국 큰 틀에서는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선착순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토당동부터 지금 화정동 쪽까지 왔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 정도 진행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보상팀 얘기는 금년도 보상은 공정상 거기를 빨리 해야 후행공정이 쫓아오는 그런 곳을 주로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당동부터 화정을 거쳐서 주교동으로 가는데, 주교동 구간은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화정동 구간에 있는 쪽부터 해서 쭉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 100억이면 주교동이나 이쪽까지 진행이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구간도 길고요, 현재 60%, 59%인데 100억 가지고 보상을 해봐야 제가 보기에 불만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100억도 공사 우선구간에 따라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도 보상이 조금 힘들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에 국비만 확보되면,
장제환위원
국비만 확보되면 그렇겠지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국비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화전~신사간 도로 시설비가 108억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이게 사업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보상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보상은 95% 이상 되어 있어서요,
장제환위원
2-1구간에 대한 사항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금자리주택 끝나는 지점부터 서울~신사간 구간은 보상이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시설비 부분하고 내년에 공사까지 발주하는 것으로 ……
장제환위원
만약에 LH에서 연말 내에 화전~신사간 도로와 관련해서 고양시에 분담금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다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곧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돈이 온다고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개념은 아닐 테고요, 그것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니까, 오게 되면 추경에 바로 적용시켜서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바로 보상이 되어야지요.
장제환위원
제가 LH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공사과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하려면 내년 3월 추경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인 원칙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산편성 기법 중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로3-62호선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3-62호선은 화정지구에서 성사지구로 나가는 부분에 일부 공사를 중단해서 미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설계를 다 끝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우선 지급할 생각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가 있는데 하천과 관련된 개수공사는 생태하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공사 건도 있고, 여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진행하는 공사 건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이 나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는 15m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일부 폭이 좁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4차선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시가 하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를 하듯이 관리청에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도가 관리하는 하천, 그리고 규모가 큰 하천은 저희가 진행하고, 소하천은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00억이 도비 30억, 시비 70억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공구는 5.8km, 2공구 3.54km인데, 1공구는 현재 경남기업에서 공사하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2공구는 LIG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00억이 1공구 토당에서 원당까지 가는 토지보상비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물론 지금 꼭 1공구의 공사를 진행해야 될 입장이고 모든 지장물은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지금 1공구 경남기업이나 2공구 LIG기업도 공사를 못하고 중단돼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억을 꼭 1공구에만 보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0억을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2공구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1공구만 보상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보상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지만 도비나 국비는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 30억이 내려온 이유는 원당지역 모 의원이 로비를 해서 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공구로만 꼭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2공구도 보상을 못 받아서 저한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에서 관산간 도로는 사실 구간도 짧지만 거기는 도비를 지원받는 것에 힘을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도비 30억, 시비가 70억인데 꼭 1공구만 보상을 하라,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보상 나왔으면 50억으로 나누든지 구간별로 가중치를 둬서 길이가 긴 곳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1공구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때 이쪽도 민원이 있고 저쪽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데, 소장님 내년에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 말고 우리 시비만 투입된 사업으로, 동구, 서구, 덕양구를 나눠서 A4용지 한 장으로 빼 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도 계속비사업이든 뭐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3개 구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전~신사간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3월에 착공돼서 2014년 공사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방법을 저희가 결정하고, 이 사업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하는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김영복위원장
거기에 우리 고양도시개발공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공사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에 발주할 생각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이 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서라도 그렇게 공사를 연계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검토한 후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업무용 판공비가 있어요.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문규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조할 때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관련된 업무가 경찰이나 검찰 쪽에 관련자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직원 이외에 공공근로라든지 보조인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격려성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 동안 270만 원으로 집행을 하면 부족한가요, 여유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원래 매년 300만 원씩 세웠는데요, 올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7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5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0만 원이 있어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전 부서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과의 직원 규모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1년을 집행해 보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여유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자 입장에서 많이 줄수록 좋지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맞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5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프린터라든가,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등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문규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4년,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낡으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탁자나 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몇 년 후에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품목을 취득해야 할 텐데, 탁자나 의자 같은 것들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도 반드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있는 탁자나 의자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 의자 같은 것들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요구됐고, 올해도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올라온 자산취득 품목들은 몇 년 만에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그다음에 액정모니터나 프린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증기 같은 경우에도 6년이 내구연한인데 내구연한이 다 1~2년 이상 지난 물품들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품목들도 그렇게 하겠는가, 공공의 재산도 진짜 내 가족의 살림처럼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사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수입은 10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0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과태로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우영택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징수가 잘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징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안 될 텐데, 작년에는 10억 300만 원, 금년에는 10억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렇게 예측한 것은 10월말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도 추계를 할 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보다는 수입부분에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이게 적당한가,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5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라고 해서 4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월 2대에 20만 원씩 낸다는 뜻인데, 이것을 임차하지 않고 취득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4년이라고 그러셨지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취득하는 것이 더 절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임차하면 유지비를 임차회사에서 대주거든요. 물론 토너는 저희가 갈지만 나머지 정비나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복사를 많이 하는 저희는 임차가 유리하고요, 복사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취득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증가가 되니까 유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복사를 많이 합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는 임차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관리부분에 정수기 임차료로 민원실에 2대, 사무실에 4대가 올라와 있는데, 민원실 정수기는 3만 9,500원, 사무실 정수기는 4만 7,900원, 왜 이렇게 각각 값이 다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도 임차인데 정수기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정수기가 클 때는 조금 더 비쌉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물통을 얹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에서 연결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임차료만 내고 물 값은 안 낸다는 건데, 시청에서는 월 5만 원씩 주고 물은 별도로 사다 올려놓고 쓰고 있거든요.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물만 사서 쓰면 정수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시청에서 쓰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내부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볼 때도 물을 많이 사용하면 물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쓸 때는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조금 쓸 때는 물통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하단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2,510만 8천 원 사용하셨는데 내년에는 3,084만 2천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자산취득비는 매년 올라옵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컴퓨터 전체 대수가 50대입니다. 그중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민원대기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새로 구입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류를 찾아보니까 99년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물품취득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제일 하단에 민원 안내방송용 음향기기가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한 거지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소방용으로 된 임시 방송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약하니까 방송스피커하고 앰프 등 이런 장비를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36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복위원장
36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물품구입대가 2,500~3,000만 원 매년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별도의 청사를 유지하고 있고, 1일 방문민원이 실제 확인해 보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류로 접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일일이 대조는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기능이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69억 9,18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308억 5,841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309억 2,977만 4천 원 중 21억 3,910만 원을 감액한 1,287억 9,06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308억 5,841만 6천 원 중 28억 7,090만 원을 감액한 2,279억 8,751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617억 8,819만 원 중 50억 1천만 원을 감액한 3,567억 7,819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