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16쪽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시정참여위원회랑 주민참여단 8회씩은 혹시 분기에 2회씩 예상하신 건가요?

그 밑에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2,00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시정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을 원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까? 제도시행 초기니까 뚜렷한 예상 모델이 없으니까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 하단에 위원회 및 참여단 관련해서 급량비가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벤치마킹행사 8회 갈 때 중간에 중식비로 생각하신 건가요, 원래? 참여위원회 22명, 참여단 50명, 그런데 여기는 8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여유 있게 한 건가요? 23쪽,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어학경시대회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운영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그 운영자료는 다 주시고, 이것으로 인한 실효적인 어학능력의 향상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다?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토익 만점 받고 수강 열심히 한다고 외국인 만나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분들의 복지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이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 좀 듣는다고 크게 만족스러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행사 같은 것을 하면 혹시 통역은 내부직원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연수원 청소용역비가 반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이 원래 산식이 있을 텐데 당초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사실 청소하는 것은 별다른 낭비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24·5쪽에 걸쳐 있는데 냉난방비 관련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없으면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나요? 34쪽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료 수입,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입을 작년보다 감으로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00,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는 1,800 1,000,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단위가 좀 다른데 혹시 그 전전해에는 광고가 많이 된 적이 있었나요? 가만히 있으면 광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37쪽에 보면 자세히는 제가 안 추려봤지만 영상편집장비도 들어가고 각종 장비 관련해서는 보수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편집료가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편집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좀 고품질로 잘 해야 되는 것들만 주고 있는 거예요? 자체 인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품질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부 수수료를 주지 말고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6쪽 감사담당관님, 온장고 2대는 뭡니까?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쪽 하단부에 있는 기관공통행사 관련 시설비 내용이 뭡니까?

작년보다 두 배가 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정책 설명회, 당초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는데 설명회 하는데 1회당 1,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다음 쪽에 있는 소송 수행료, 이것 올해 이 정도면 어떠셨어요, 4억? 71쪽,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교육 3억 9,000, 심화과정 1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2억과 5,000으로 각각 삭감이 됐어요.

당초 어떻게 설계를 하셨던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강생이 늘어난다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에서 3배 정도, 그 밑에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5억, 올해 얼마였다가 5억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7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필요 경비가 6억 얼마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출연금이 지금 그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6억 내외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9억여 원 정도로 늘었어요. 85쪽의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개가 있는데 전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원래 '프로그램 단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단순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해가 갈수록 동일하거나 감액이 돼야 하는데 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87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 세정과장님, 다른 과에는 태블릿PC 구입내역이 없는데 여기만 두 대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체납차량이 서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그 업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태블릿PC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이지요.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건가요?

업무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 잘 하고 있던 업무에 갑자기 태블릿PC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존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직원이 개인 돈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웃기는 것이거든요. 무슨 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 태블릿PC가 있으면 업무가 더 많이 수월해지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이패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업무에 맞는 기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102쪽에 등기소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3억이었는데 5억 2,000 정도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나요?

아니, 여기 5억 2,000 예산에서 용역비가 5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단가곱하기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단가 곱하기 몇 명이 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124쪽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법에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억 5,0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적정가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어저께까지 각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나고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이 돼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놀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질의응답을 몇 시간째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예산들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설명들이 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용을 더 알고 싶다든지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들으나마나한 얘기, 그냥 미사여구 늘어놓는 얘기, 그런 말씀으로 답변 주시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나가시면 계수조정할 때 아마 또 감액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 9억 7,000인데 작년에 6억 4,000이었는데 3억이 왜 늘었느냐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는다, 무슨 거점사업을 해서 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가고 나시면 잘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들 머릿속에는 3억이 왜 늘었나 봤더니 3억 3,300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400이 늘었어요. 사람이 12명이니까 1인당 625만 원이 늘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업 때문에 늘은 게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용품비 240만 원 늘었고 복지비 피복비 합쳐서 1,000만 원, 국외업무 나가는데 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한 2,000만 원 그냥 늘은 거예요. 정작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만 늘었는데 무슨 홍보관 운영이 4,5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하던 대단한 사업을 하는 바람에 3억이 늘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 재단운영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잡비용들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늘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30몇 개동에 거점을 설치하는 바람에 3억이 늘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면 설명 더 안 듣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왜 3억 5,000인지를 명확하게 설명 안 해 주시면 전액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교통정보, 이런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들을 집적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 기초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자료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넘겨주면 이것 다 깎을 수 있어요. 왜 3억 5,000인지 명확하게 이해 못 시켜주시면 여러분 나가신 다음에 다 삭감됩니다.

올해 예산심사하는 분위기를 아시고 좀 치밀하게, 관행적인 답변 말고 정말 알고 싶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사 등기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하는 배경은 사실 공무원분들 집행부의 업무공간이 일단 없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업무공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시급히 업무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그런데 그 등기소 건물을 총액으로 50억을 주고 사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돈 50억 가지고 그 건물 사라고 하면 그것 사겠습니까?

물론 감정평가라든지 행정절차는 거치셨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치밀한 설명, 업무공간은 없다, 그 건물은 의정부랑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이 둘을 매칭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총론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가격이 현재 적당한가,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우리가 안 사면 그냥 '민간에 매각해 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가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이지요. 사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5년 후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이 현재 있는 계획대로 가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다 헐어야 되기 때문에. 50억 주고 샀는데 그것 헐어야 됩니다.

뉴타운이 중간에 안 가더라도 어차피 시청은 언젠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아무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이 예산낭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부가 과연 우리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면 '나가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것이 이 지역에서 민간매각도 안 돼요. 그런데 의정부 입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하면 불리할 것 같지만 그쪽도 활용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비용 무는 셈치고 장기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산다면 조금 버티면서 매각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지금 제가 예를 든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선뜻 예산이 안 선다는 말이지요.

일단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질의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말씀을 길게 안 하셔서 그렇지 걸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못 풀어주시면 삭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