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째, 정책기획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올해 예산이 2,856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3,672만 원으로 증이 됐어요.

인원증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 관련 자료집, 이것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자료집을 구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단 관련된 자료집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 22쪽에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은 예산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인원증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24쪽에 보시면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1억 7,680만 원, 관련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운영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25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올해가 26억 4,600만 원인데 3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27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창출형 행정환경 구축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월에 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3쪽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보면 인사다면평가시스템 운영 서버유지보수비로 34만 원, 똑같은 시스템, 물론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버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23쪽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정통부 기준안에 맞춘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삭감된 예산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삭감된 내용하고 그냥 예산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내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참석수당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이 3회 정도 있고 본예산 1회 해서 보통 4회 정도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최를 6회 정도 하는 것인가요, 따로? 56쪽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실제 시에서 소송패소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6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11년도 본예산 예산금액인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포함한, 그러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다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나요?

일단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부수적으로 보충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71쪽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하고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교육이나 심화교육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용역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 여섯 분에 의해서 역량교육과 심화교육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몇몇 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해야 되는지, 공개적으로 아니면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것 공개입찰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그러면 이런 방식인가요? 공개입찰이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조달청에 의한 공개입찰이 먼저 가격에 대한 입찰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해서 가격과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합산해서 업체를 정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흔히 교수님들이나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시지요? 그리고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것이 기초과정이나 역량교육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1,200명이 내년 교육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올해 교육한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내년에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 1,200명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채워질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교육을 또 받나요? 7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3억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3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각 동별로 공간에 대한 문제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를, 운영비하고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이해하면 되나요?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캐노피라는 것이 고정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청이든 시청이든, 캐노피 설치하는 이유가 비 왔을 때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2쪽에 보시면 고양시청사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어요. LED조명등 단가와 교체 등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620개 곱하기 단가가 얼마지요? 10만 원 되나요, 6,100만 원이니까?

시청사 내의 LED등 값이 개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건교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LED 교체공사가 있는데 30몇 만 원이더라고요. 등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은 저가로 LED조명을 설치하는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있고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 차이가 하나는 2,200이고 하나는 2억 300이네요.

그것은 시공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2,200 정도면 된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U-City 운영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올해는 5,400인데 내년에는 4억 5,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2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 3억 5,000,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 이 내용이 법정 의무계획인가요?

그러면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법정의무계획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고양시가 환경이 변화하고 또 다른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발지구도 있게 될 텐데, 그때 또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하나요? 관련해서 3억 5,000 용역수립한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