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언급해 주신 많은 조언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 242쪽 산업위생과,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청장님 말고 산업위생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 지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지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시키고자 하고요, 화정 문화의 거리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초기에는 관 주도로 하고 점차적으로 시민 위주의 공연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요, 덕양구는 일산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 및 공연 수혜가 부족하다는 문화 소외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덕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나날이 높아가는 시민의 문화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의 필수불가결한 음향, 조명 등 공연장비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공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마추어, 시민동호회의 출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사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꽃박람회 등의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대규모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축제분위기 조성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보다 2012년에 예산을 증액편성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 문화광장 공연무대 설치비 2,2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요, 화정 문화광장 공연 무대는 예산절감을 위해 2011년도에 꽃박람회에서 기 설치했던 무대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여 무대높이 30cm 증축, 노후목재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보강을 통해 반영구적인 공연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대를 임차할 경우 1회에 최소 200만 원 내지 최대 1,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진 사례비가 올해는 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한 2,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2011년도 개최공연 46회 중 외부 공연단체를 섭외하여 37회 정도 출연진에게 사례비, 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례비 보상금을 지급하여 좀 더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011년도는 1,6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2,9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성공적인 공연 개최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음향, 조명 등의 공연장비가 필수적이므로 2011년도에 비해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공연 민간행사보조비는 올해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5천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예정된 시민과 함께하는 꽃과 문화축제의 달 5월, 하이든평화페스티벌 10월을 맞이하여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 급양비 58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마다 과 직원이 동행되어 행사장 시민 안내, 소음민원 최소화를 위한 운영, 공연 프로그램 출연진의 사진·동영상 촬영, 시민여론조사, 공연 후 청소 등을 실행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자 대부분의 공연이 주로 주말 등에 개최되는바 행사에 동원된 직원의 급양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50%씩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되면 실제 공연이나 이런 것에 영향이 없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일산동·서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 및 공연 수혜가 부족하다는 문화 소외인식이 팽배하여 일산동·서구보다 못하다는 주민들의 열등감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시민 중심의 문화활동 전개를 위한 출연진의 장비임차료,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연 유치가 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은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 시 문화공연을 12회 유치하였으나 추후 계속적인 공연유치 계획 불투명으로 시민에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공연횟수가 상당히 적게 됩니다. 끝으로 2012년 우리 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예정되었으나 이름뿐인 거리로 전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화정광장 무대설치 이게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식, 일회성 형태로 하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바닥, 30cm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 배경도 다 없어져서 30cm 보강을 하고 뒤에 배경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래카드를 계속적으로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화정 명품거리 조성사업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공연 몇 회 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자체공연을 11회 했습니다. 예산 소요는 3회를 들여서 했고요, 시 공연유치 6회, 외부단체 유치,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 24회를 실시해서 총 41회를 했고요, 이게 10월 31일까지이고 11월 중에 2회를 또 해서 총 43회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중에서 공연하면서 출연진에게 무료로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지원이 원래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 출연진 출연료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강제식으로, 무료로 공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화정문화의 거리는 명품거리 조성 이후에 고양시 특히나 덕양구 쪽에서 명품거리로서 테마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거리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익요원들 중식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업명세서 176쪽을 보면 중식비로 연간 252일 해서 1억 1,9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를 또 줘요. 그러면 이 해당자들은 중식비를 두 번 받는 건가요? 그리고 산출기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314쪽,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두 부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사회복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행정 지원은 현재 덕양구에 98명,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지원하는 데 51명, 그리고 기타 환경보호·감시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3명이 나가 있고,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나누어져서 편성되고요,
김경희위원
잠시만요, 행정이 몇 명이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일반행정 지원이 98명입니다. 구청에 69명이고 동 주민센터에 29명.
김경희위원
사회복지는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는 51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환경이 3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보면 중식비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잡혀 있거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여기에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상해보험료 이런 식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 산출기초는 병무청에서 나와서 어디에 근무하는지 보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나 환경 쪽은 봉급, 교통비, 상해보험료를 안 쓰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중식비가 51명에 대해서 6,930만 원이고 동구는 660만 원, 서구는 2,8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산출기초 좀 말씀해 주세요. 5천 원씩 잡을 것 같은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5천 원씩 지급합니다. 5천 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식, 21일, 12월 해서 6,930만 원 나왔습니다.
김경희위원
252일 근무하는 것으로?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월 21일이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 252일이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산출을 했어요. 중식이니까 5천 원씩 해서, 그런데 여기는 월등히 숫자가 많거든요. 다른 구청 자료지만, 동구는 문화복지위원회 338쪽입니다. 동구는 5명밖에 없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에 대한 다른 비용들은 또 시민복지과 쪽에 잡혀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급여는 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김경희위원
복지 쪽의 공익요원들이 다른 구청보다 월등히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합니다. 동에 지금 19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또 저희 사무실에 현재 6명까지 해서 49명입니다.
김경희위원
활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업무량은 많고요, 현장에 나갈 때 같이 출장 나가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보면 원활히 잘 돌아갑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업명세서 177쪽 행정지원과, 마을신문 만들기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몇 개동에 하셨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 6개동이 제작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500만 원은 아니고 발행 부수라든지 발행 횟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별로 차등 있게 배부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청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신청이 더 들어오면 그때 가서 지급기준을 정리해야 되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6개동밖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신청하는 데는 다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덕양구청이 우호교류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게 중국 청진시 진남구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다녀오셨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에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꽃박람회가 정식으로 개최가 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이 오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그분들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실 계획으로 이번에 가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됐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방문?
영선
김영선위원
예, 방문하는 예산.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에 전체 관용차량 대수가 몇 대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재 62대인데요, 잠시만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제가 봤고요, 더 물품을 취득한다고 해서 화물차량 3대, 승용차량 1대인데 대체가 아니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대체가 3대, 신규가 잠시만,
영선
김영선위원
신규가 1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186페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중형화물 3대, 중형승용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화물 3대를 대체하는 것이고, 승용은 새롭게 구입하시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승용차가 9대였나요? 부족해서 더 신청하시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승용차도 쉽게 말해서 봉고버스 있잖아요. 9인승, 6인승,
영선
김영선위원
승합차는 따로 있던데?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봉고라도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게 승합으로 분류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구분하잖아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승용차?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62대 중에 몇 대까지 늘릴 생각이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올해하고 착각했었는데 내년에 구입하는 것도 4대가 모두 대체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신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중형화물 1대가 필요하고 환경녹지과에 2대가 워낙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대체되는 것이고 산업위생과가 중형 승용차로, 왜냐 하면 단속부서는 야간단속이라든지 업소 단속을 하는데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대체해서 전부 4대가 구입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시민봉사과, 고양시 축하 쌀케이크 배송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님, 197페이지입니다. 만드는 단체가 바뀌었나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위원
많은 얘기를 했는데…… 197페이지 쌀 케이크 배송을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인 애덕의 집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단가가 올랐는데 언제부터 올랐나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단가가 작년에는 19,600원인가 그랬는데 내년에는 22,000원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쌀 쓰시는 것인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고양쌀로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출생률은 늘고 있나요? 아이들이 명수가 더 늘었냐고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명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탁구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신 동장님 누구시지요? 탁구대 한 대에 220만 원을 올리셨어요. 어떤 제품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능곡동장 이주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220만 원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평균적으로 탁구대가 얼마예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일반 시중, 가정에서 당분간 쓰다 말려고 하면 40~50만 원도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 말고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런 것 웬만큼 쓰려면 돈 백만 원은 줘야 되고,
영선
김영선위원
1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본래 2대를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조정할 때 예산관계로 1대로 줄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삭감하신다면 시중에서 그냥 삭감해 주신 대로 살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제출했을 때는 조달된 품목은 220만 원짜리 하나뿐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등록된 것은 품목이 하나뿐 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매년 자체대회까지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보다 그 정도는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20만 원짜리를 꼭 사셔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이 가격이 달리 되어 있어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각 동에 경기도와 시군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각 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1식, 1회'로 다 되어 있고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것을 무엇을 바꾸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겠기에, 능곡동에서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저희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지대 미설치 및 안전표지판이 미흡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동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다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것이 '1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놓는 것인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것은 개개인이 탁구대를 사면 개수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작은 것까지 일일이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1식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동 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
영선
김영선위원
장애인시설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경우 동마다 대체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135만 원, 175만 원, 그리고 100만 원,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컴퓨터 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입력하는 것, 수급자들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업무용은 보편적으로 같은 사양이면 됩니다. 조금 가격이 낮을 수 있는 것은 교육용입니다. pc 교육을 할 때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신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행신2동장 김석진입니다.
김영식위원장
260쪽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내 고장 바로 알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신2동은 관내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4개교의 3, 4학년을 상대로 해서 내 고장 바로 알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내 고장을 잘 알지 못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건의도 합니다. 전체 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내 고장 바로 알기 관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하고 그 코스로 유형 장군묘, 강매석교,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을 하루에 견학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견학이면 작년도 예산도 100만 원이 맞지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예.
김영식위원장
올해도 100만 원이고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예.
김영식위원장
행사 비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가요, 여유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예산이 더 많이 서면 학생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특화된 지역의 사업이라고 하면 행신2동에 대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행신2동의 여러 가지 코스라든가 관광지역이 있다면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오신 분들이 쉽게 그곳을 가면 견학할 수 있고 행신2동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더 예산을 늘려서, 이 사업이 정말 좋다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행신2동의 고장에 대해서 알고 새로운 이벤트적인 사업이 될 텐데,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은 틀에 박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지역화된 특화사업이 좋다면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예산을 실행해서 색다른 면을 보여줘야 할 텐데 꼭 틀에 박힌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았고 저희가 사업범위를 더 확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을 더 확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지역의 학생들한테 내 고장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가 좋다면 끝나고 나서 총평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좋다면 뭔가 색다른 리플릿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내 고장에 대한 박물관이 있다거나, 그렇게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너무 틀에 박힌 행사를 하는 것 같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내실 있게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2013년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2011년 마지막 해를 마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덕양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공직자들을 위한 좋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 6개월을 공직에 몸담고 이렇게 오직 고양군과 고양시에서만 근무하면서 사실 나름대로는 제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을 다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뭘 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면도 있고 반성할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못 다한 것은,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한 것을 모르는 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38년 6개월을 올 수 있도록 주위에서 크게 돌봐 주시고 버팀목으로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료 후배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제가 못 다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또는 후배들한테 남겨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을 마감할까 합니다. 하여튼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뻐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어디라도 뛰어가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87쪽을 보시면 하단 시설비 가운데 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구에 11개 동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조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1개 동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지금은 다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각 동마다 200만 원씩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을 예로 들면 경사로 같은 데 손잡이 스티커라든가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출입문 등에 점자표지판이 미부착된 것,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사항하고요.
권순영위원
각 동이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적게 받은 데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마다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좀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각 동에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에게 일괄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구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은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해 주고 또 좀 덜 해 주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차별화를 두고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14쪽에 도로경계턱 낮춤공사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소속과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은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일산동구 전체 관내 주요 교차로 같은 부분의 낮춤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목적으로 낮춤공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피프틴으로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고 장애인들의 통행이 불편한 점도 있고, 각종 교차로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년도에는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포괄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대부분 신도시지역입니다.
김경희위원
동별로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점검하신 건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김경희위원
시에서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행감 시에 말씀드렸던 2층 다목적실 옆에 있는 장애인 여성화장실의 문 수리가 다 됐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백석1동 동장님 계시나요? 324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같은 건가요?
문구
전문구백석1동장
백석1동장 전문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동에 보면 워크숍이나 또는 선진지 견학, 현장견학이 한 번씩 돼 있는데 백석1동만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활동을 너무 왕성하게 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실정에 맞게끔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나 시에서 세워진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편성목을 보면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또 일반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행사운영비는 주로 박람회라든가 동에서 자체행사를 위한 사항들로 세우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대부분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으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각 동에서 예산 편재를 하면서 직접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서로가 조금씩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조절이나 이런 것을 안 거치고 바로,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올리면 시의 예산팀에서 조절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강영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사항이나 편성목이 같은 사업인데 다르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백석1동은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295쪽 중간에 어린이공원 안전진단 수수료, 어린이공원이 동구에 몇 개가 있지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진단을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2012년까지 모두 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폐쇄하기로 그 전에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몇 개 시설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이지요?
이 50만 원은 어떻게 수수료가 책정이 된 건가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미끄럼은 얼마, 뭐 이렇게 다 책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통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1개소당 50만 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가격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부적합 시설들의 현대화하고 개·보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남자 변기수와 여자 변기수를 조금은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성의 변기수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할 때,
아, 그것이 변동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권순영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주로 동네체육시설을 사용하다보면 그 관리가 많이 부족해서 고장이 많습니다.
권순영위원
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체육시설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약 7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양구는 30개소, 일산서구는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동구는 굉장히 많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가 2개소 또 있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올해도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했고 내년에도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렇게 신규설치를 하고 계시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현재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2개소 정도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직은 계획은 안 잡았고, 그것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올해 2개소 설치한 곳은 어디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소 설치한 곳은 고봉7통 외 1개소인데 고봉7통하고 중산17통 마을회관 쪽에 약 7점, 3점씩 4점씩 해서 등허리 지압기, 상체근육풀기, 전신하늘걷기 등 이렇게 7점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신규설치라는 것이 주로 운동기구를 배치해 주시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운동기구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영동 축구장 신축비, 지영동체육공원 말고 지영동에 별도로 축구장을 만들어주신다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밑이 하천부지입니다, 거기 국유지가 있고. 당초에 체육시설로 해서 축구장을 해 가지고 그물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수해에 의해서 전부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영동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을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재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종목?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축구부터 해서 총……,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성인축구,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이렇게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문화예술 진흥분야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산동구 문화공연 3,000만 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로 올리신 예산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주실 계획인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동별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아니요. 그 위에 일산동구 문화공연 3,000만 원.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5~6회 정도 문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 일산동구만 예산이 전혀 없이,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별도의 예산액이 있어서 문화행사를 했는데 저희 일산동구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로 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일반 아마추어 공연자들이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빌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못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예산은 주로 그러한 장비라든지 의자, 텐트 쪽에 사용을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순영위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직접 과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별 문화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문화행사는 현재 일산동구청의 동에서 파악하기로 5개 정도의 자체 문화제라든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러한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자체 경비로 해서 쓰시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맞춰서 그러한 문화공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문화예술 활성화도 좋지만 구 행사, 동 행사, 시 행사, 각종 기관별로 하는 문화행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겹치는 일이 없도록 차별화된 행사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34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있고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이 용역비와 철거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는 저희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에 단속을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에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00만 원짜리는 불법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폐업이나 이전했을 때 불법으로 방치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방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해 달라고 관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회당'인가요, 아니면 '개당'인가요? 서구 쪽 같은 경우는 '회'로 산정을 해 놨거든요, '25만 × 40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개수로 해 놓으셨는데,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는 개수로 한 개당 장비대 해서 2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장님들도 배석하셨으니까, 장항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장항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증축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희
이영희장항2동장
장항2동장 이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2동은 현재 고양시의 중심도시입니다. 마두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32개를 돌리지만 요구하는 숫자가 있어서 부득이 1개 층을 증축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장항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3층 위에 지으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장항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공간은 되나요?
영희
이영희장항2동장
용적률을 검토한 결과 지장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몇 개의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영희
이영희장항2동장
장항2동에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유아(아이)들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위한 구연동화 놀이방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섭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에 이번에 백석2동과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회계과에서 직접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백석2동과 식사동은 주민센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본청 회계부서에서 실시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구청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개념만 갖고 있고 보고만 하고 지역의 동사무소는 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김영식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사항만 알고 있고 예산에 대한 것은 회계부서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백석2동은 임대를 하고 있고 식사동은 예전에 있던 건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사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임대비에 대한 것도 동 청사가 만들어지면 회수를 하게 되고 투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임대비는 회수를 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깥온도가 지금 2.5도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함과 더불어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청 시까지 그 편안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묻겠습니다. 328쪽 하단에 어린이공원이 서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어린이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7개가 안전진단이 다 끝났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전진단은 27개소에 대한 설치검사를 실시해서 19개소가 합격을 받고 8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8개소가 불합격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 불합격된 데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이 불합격된 데를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정비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있는 놀이시설물 교체 및 정비, 여기에 해당되나요, 보수 및 제작?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을 순차적으로 8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벌써 안전진단이 다 끝나셨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2개소, 동구에는 16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는 안전진단이 없었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일반운영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현재 동별로 운영되는 자치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이 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의 차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가 9개 동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대부분이 600만 원, 660만 원 내지는 500~700, 이런 정도 수준인데 주엽1동 같은 경우는 1,060만 원이거든요. 주엽1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주엽1동장 이은덕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43개거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타 주민센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제가 주엽1동 오기 전에 화전에 있었는데 화전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10개 미만입니다.
권순영위원
화전은 시골동네잖아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예. 그래서 여기에 43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뽑아봤는데, 강좌모집에서 4·500만 원 들어가고 정수기 임차료, 강의실 환경개선, 토너, 잉크, 문구류 해서 각종 제반 비용까지 해서 1,06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4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동들은 문화프로그램 강좌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파악이 돼 있나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수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들은 파악된 것이 없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동별로 운영되는 강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몇 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냥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서 운영되는 것보다 거의 배 이상 운영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엽1동이.
권순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강좌 강의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강의실이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거의 전일에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강좌만 너무 많이 늘려서 제대로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제반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줄여 달라, 너무 많고 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층하고도 격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운영한 수강료가 8,40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사료를 주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3~4인의 위원님들이 고정적으로 내근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장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줄여 달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383쪽에 일산1동 열린주차장 시설물 설치비가 있는데 열린주차장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일산1동장 안선희입니다. 열린주차장이 저희 일산동 1916번지에 한 390평 정도 일산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쓰레기로 산재되어 있고 또 다주택 밀집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경찰서 허락을 받고 저희가 조성을 했던 내용이고 현재 차량은 한 50여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받으시나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포동 청사 빗물받이 유입방지 창호공사가 있고 송산동에 청사환경 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정면에 창호공사가 안 돼서 우기철에 빗물이 청사 안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산동 청사환경 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청사외벽 및 바닥청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오래 돼서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하는 비용인가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청소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도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일산1동·3동, 그리고 대화동은 370만 원, 그리고 송포동이 303만 원, 일산2동은 404만 원, 탄현동 504만 원, 주엽1동 4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엽2동을 보면 4,370만 원이에요. 왜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제환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당초에 437만 원인데 집행부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 입력이 돼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불찰이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오로 잘못 입력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437만 원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개 구청이 아이들 태어나면 쌀케이크 보내는 것은 다 똑같고 서구청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혼인축하카드가 갑니다. 그런데 한 장당 5,000원씩 계상해서 5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작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혼인축하카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 매당 5,000원씩 해서 1,000매를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특별하게 제작을 하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인쇄소에 저희가 어떤 디자인에 어떤 내용을 담아달라고 해서 인쇄를 맡기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하시는 것이네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디자인 같은 것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쇄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맡기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5,000원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카드비용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뭐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겉표지를 융단 같은 것으로 커버를 했고 그 안의 내용도 특수하게 해서 단가가 5,000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위생과 3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거리음악회 운영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해도 3,000만 원이 세워져서 4회에 걸쳐서 거리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 건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동아리 단체, 문화동호회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용역사에 위탁을 맡겨서,
권순영위원
위탁은 어느 단체에 주신 것이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주로 시에서 많이 하는 로뎀기획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거리음악회 사업실적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동호회 운영지원이 신규로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의 문화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를 높이고,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동호회가 청소년도 있고 일반 문화동호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색소폰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4~5개 정도가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단체에서 응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는 단체들만 지원을 하게 되고 아는 단체들만 매번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아까 거리음악회 부분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 자체에서 무대설치를 한다거나 초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특히 아마추어 위주로 초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3,000만 원이고 동별 문화행사부분도 실비보상입니다.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앰프 운반 수송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실비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 자정이 되면 금일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