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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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제2차 정례회 시 계류되었던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그리고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2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던 예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노사분규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과거에 킨텍스 공사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을 하는 중장비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차례 있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공공분야, 환경미화원 쪽이나 이런 쪽과 큰 분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차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서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꼭 실무협의회를 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수원,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양쪽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수렴 결과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로 해서 조항을 구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협의회의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에서 팀장 이렇게 실무자 위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당 부분에 보면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 멤버들까지도 다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대표되는 사람이 아닌가요? 대표되는 사람이 당연히 일을 진행해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점검이 이루어져야지요. 일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간에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또 본인들이 확인해서 안 된 것은 본인들이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건 머리하고 팔, 다리가 따로 노는 격이거든요. 협의회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너희들 진행하는 거 확인해서 또 협의회에서 보고받아서 협의회 회의를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실무자인데 밑에다가 또 뭘 내려요? 실무 대표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자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 일과 시간을 내서 인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주요골자라든가 어떤 협의사항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간도 상당히 요하고 실무자 간에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1조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제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진행시킬 사람은 실무협의회가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실무협의회는 수당 규정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등’ 할 때 ‘등’은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등’이라고 한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제정한 취지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등’자를,

강영모위원

빼도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빼도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표자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무협의회가 비중 있는 일처리를 하는 기관이 될 텐데, 실무협의회는 수당 지급을 안 한다? 이것도 원리상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런 취지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분과별, 사업장별 실무협의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위원님들한테도 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분과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회의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서 과다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협의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라든가 분과라든가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무협의회도 수당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1조에 ‘협의회 등’ 이렇게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두 분 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등’자는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조에 협의회의 구성 부분 좀 볼게요. 3항의 1, 2호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씩 할 수도 있고 두 명씩 할 수도 있고 세 명씩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 3호에 보면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나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해당 상임위 의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5호도 대표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4호는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두세 명 정도 할 수도 있고,

강영모위원

그런데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호, 2호를 보니까 1명부터 4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1명에서 수명까지, 대여섯 명까지도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러면 2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자 1명, 사용자 대표 1명,

강영모위원

그러면 1명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취지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비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근로자 대표를 저희가 명시한 것은 노조대표자인데, 물론 지금은 복수노조가 됐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표적인 노조단체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명 아니에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는 최소한 2 명이라고요, 상급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우리 시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기업활동을 하거나 상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몇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또 몇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명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벌써 8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뒤에 노동청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러면 시의원도 1명이든 2명이든 해당 부서에서 원하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인원수가 많아도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별도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인원을 안배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강영모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무협의회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할 기관인데 수당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몇 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5명 이내입니다.

선주만위원장

15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4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15명 안에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되고요,

선주만위원장

전체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실무협의회는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건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모법에 보면 몇 명까지 되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24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원시는 협의회가 12명, 실무협의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준용했고요, 그보다는 인원을 조금 더, 포천 같은 경우처럼 15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12개 시군의 예를 준용해서 가장 평균적인 인원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30명인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협의회 구성원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0명 이내로 하도록 법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까지 맥시멈이 될 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