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제환 의원, 박시동 의원, 김경희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고양시와 파주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양시의 환경을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또한 사리현IC 진입로 개설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반영 추진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요구 건이 미 반영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계획의 반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결의문에서 그 밖에도 여러 의견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 “등” 자구(字句)를 결의문에 삽입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장이 35.6km로 2012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4,801억 원으로 보상비 7,857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근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기간이 만료되었다. 시행자는 이 사업으로 통일로, 자유로 등 주변 교통통행의 약 15% 분산효과와 통일로 대비 2km, 자유로 대비 10km의 거리가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준공된 제2자유로 등을 포함한다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될 고양시의 교통 분산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또한, 무료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를 두고 2,600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고양시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으로 파주 문산에서 천안까지 통행거리 6.1km, 통행 시간이 44분 단축된다고 하나 고양시민에게는 자유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통행거리 단축과 통행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 자유로에서 직접 방화대교 이용 방식을 마다하고 굳이 원흥~강매 간 도로를 막고 유료도로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하여 이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낙후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고양시를 희생한 경기 서북부개발이며 사업방식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이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싼 이용료는 고스란히 이용주민의 부담이 되며 사업비의 투자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 들면 사리현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 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4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등이 잘 보존되어 온 지역으로 수도권 산소공급의 허파 역할을 하여 왔다. 미세먼지와 소음을 내뿜는 고속도로 건설은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등을 훼손시키며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분진과 소음이라는 고통까지 감내시켜야 한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양시 편입 면적을 살펴보면 219만 2,191㎡로 파주시 편입 면적의 2배를 넘으며 대부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며 지나간다. 고양시의 자랑이며 자원인 막대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많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단절시킨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는 그간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왔는데 고속도로는 건설에서 시설 운영까지 막대한 탄소배출로 고양시의 그간 노력을 무상하게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고양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고양시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온 얼마 남지 않은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확하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정책결정 전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파악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용 의사결정구조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을 상대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진지하고 엄숙한 고양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시키고 그것이 정책시행 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 설계에 반영하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2011년 12월 2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반대나 추가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었으며,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