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가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협의회의 책무 그리고 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사민정 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와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인구는 우리 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이지만 면적은 우리 시의 약 23배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드넓은 농경지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영화축제, 전통문화축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역사유적지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어 문화․예술․관광의 유사성을 가진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문화 예술은 물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