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능직․별정직공무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직․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경력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 9,095㎡를 덕양구 관산동에 편입하여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덕양구 관산동으로 편입된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를 행정운영동인 일산동구 고봉동에서 덕양구 관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함과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고양시의 현안 문제로 발생되는 분야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감사 수행으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경우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함과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산동구 성석동 965-2 외 2필지에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 2필지와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37억 1,997만 원으로서 이를 신축하면 관내 중소유통업자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