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입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에 관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시정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 틀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시급합니까? 우리 고양시 원활한 소통 잘 되고 있고 시정홍보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조금 늦춰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덕이지구, 식사지구 관련해서 연간 관리비용이 16억 원에 내구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볼 때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시설이 의무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의무화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런 집하시설이 들어갑니까? 고양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금 고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 고정비로 16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재정 부분에서 16억을 부담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 지금 2012년 3월 9일에 환경경제 상임위원 분들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전에 성능시험 등 검증절차 이행, 많은 운영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 다른 지역의 형평성 고려’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었습니까?

지금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하고 합하면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예.

한 8,000세대 됩니까?

그러면 8,000세대에 16억을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지요?

16억을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연간 16억이니까 월로 나눠서 세대를 N분의 1로 나누면 한 1만 원 정도 내외 되지요, 세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시에서 부담을 전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면 16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를 화전․대덕․신도․창릉․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양시 홍보물인데, (자료를 내보이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끝에 효자동하고 대덕동하고 형평성에 관한 부분, 16억에 대한 예산부분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실 예로 3억의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역 마을안길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지역 형평성이라는 것을 보면 고양시 관광안내소, 관광명소 해서 나와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북한산 쪽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온천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교차가 안 돼서 매일 싸웁니다. 우리가 씨티투어를 하는 이 버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고, 이 온천에 접근하려면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밀고 들어오면 이차는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반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온천을 예로 하나 들었고요. 대덕동으로 가면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항공대학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니까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인 항공대학교가 있는데, 승전로에서 대덕동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의선 복선 KTX 관련해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를 타고 대덕동으로 가려고 하면 항공대학교에서 그 도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항공대학교 경비 아저씨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항공대학교를 거쳐서 대덕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대덕동을 접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아주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국장님, 16억이라는 예산 부담이 시 재정여건상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은 5천 억, 6천 억 부채관계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3억이 없어서 마을안길 사업도 못 해 주고 다 깨진 주민자치센터 앞을 4천만 원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해주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 지역을 안 가본 것도 아닙니다. 식사지구도 많이 가봤고 덕이지구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같은 것인데 그런 훌륭한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시설에서 사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양시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공동 집하시설로 인한 비용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쓰레기 업체 수거차가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부담을 시에서 위탁업체에 관리를 위해서 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주는 비용하고 또 입주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하고 반반 해서 지금 1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수거업체가 하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산출해서 우리 고양시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잘 맞춰서 이 16억이라는 부분에 매년 고정비로 2개 단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20년 동안 500억이라는 예산이 적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협의과정에서도 잘 하셨어야 되지만 향후에도,

지역 입주민들의 부담의 최소화, 고양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무튼 심도 있게 더,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조차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도 직원이 방금 시작하기 전에 갖다 줬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