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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3본회의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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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부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최되는 행주대첩제 기념행사에 우리 김필례 의장님과 최성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조병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한편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양관광문화단지 안에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228필지 261,392㎡를 일산동구 장항동에 편입하여 부지 내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구와 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편입된 일산서구 대화동 228필지를 행정운영동인 일산서구 송포동에서 일산동구 장항1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고양동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 건은 고양동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주민건강증진시설(시민건강센터)과 교육문화시설(작은 도서관) 확충으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과 행신2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행신2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불법 주․정차 감소로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사항으로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2개 지구 자동집하시설은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과 시설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가동 부족,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운용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 중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을 새로이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병석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봄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