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7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을 위해서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고양 덕은 도시개발지구는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 GB해제 취락정비, 국방대 이전 계획 등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2010년 5월 1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116만 641제곱미터를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사업구역계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양시에 협의(주민공람)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변경하고자 하는 덕은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이 적은 취락의 구역은 제척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발구역 면적은 당초 116만 641제곱미터에서 52만 41제곱미터가 축소된 64만 600제곱미터가 개발될 계획으로 당초 지정 고시한 규모의 개발 면적보다 약 45%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이 추진될 시는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 GB해제 취락정비, 국방대 이전 계획 등 최초의 사업목적이던 종합개발은 사라지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대덕1, 2통 취락개발의 제척으로 주민불만 고조 등 기형적이고 주민원성이 가득한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폐회 중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축소개발은 문제가 많다. 원래 지정한 구역대로 고양시 책임 하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본 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고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② 만일 불가피하게 1, 2통이 제척될 경우에는 고양시가 국방대학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 도시관리계획(GB: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덕은개발지구 주민들 약 70분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가. 국토해양부는 즉각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나. 고양시는 총괄사업자를 지정해 최초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 이후 종합계획에 따라 순차적 개발 혹은 구역분할에 따른 개발을 실시하라.'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