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예. 모든 부분에서 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건과 얼마 전에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폭력살인사건 등 비보의 보도사항을 접하면서 우리 시는 시장님 이하 전 부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없어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긴 하지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상정했는데 7개 사업이 중점적입니다. 그중에서 2개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추진을 하고, 4개 사업은 전문기관을 공모하든지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학교폭력제로도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로 학교폭력업무를 집중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물 제작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후렛 8면 정도를 구성해서 약 5천 부를 제작해서 각종 비행장소 순찰이나 유해업소 지도점검 시, 학교나 학원 밀집지역, 다세대주택, 범죄우려지역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저희가 지금 2회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공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3회를 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됨에 따라서 분기별 1회 등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는 저희 시가 900매를 예상하고 당초에 본예산을 확보했지만 분기만도 벌써 400매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1,650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상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등 신고포상금입니다. 학교폭력의 성격상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명예나 교사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고포상금 특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학교폭력도 신속하게 해결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고양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건당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교당 1건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도 예상해서 지금 1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시민 대토론회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이 대상입니다. 이 대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 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시민, 관련단체,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시민과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제로도시 선포식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련의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적으로 사업해서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무대를 꾸며서 청소년동아리 행사 등과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같이 볼거리 제공도 하면서 흥겨운 가운데 거기에서 청소년폭력에 대한 선포식과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서약식 대표자들을 학교나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선생님대표 분들로 구성해서 선포식과 서약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1,600만 원 상정했는데 거기에는 음향, 현수막 등 공연설치비와 체험프로그램 10개 추억만들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몽골텐트 20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와 게임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 행사에 대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하며, 지금 고양시에 150개 팀의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 30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하고 출연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식대정도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외에도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와 서약식이나 선포식 등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담은 CD를 제작해서 학교별로 배포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기관과 연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학교폭력협의회 추진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전문가와 자문교수님들과 계속 협의할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비를 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성폭력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업비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경찰서, 검찰청, 검찰지원청, 시청 등 기관별로 각자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앞으로 시민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별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중심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나 청소년육성회, 경찰서,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경기도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과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폭력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너무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네트워크사업으로서 한다면 많지 않은 사업비로도 홍보하고 체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탈 청소년 1:1 전담 대학생 멘토사업입니다. 학교폭력의 업무가 집중 추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이 2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 초중고 재학생은 18만 명입니다. 이중에 약 1% 1,50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명 정도를 선정해서 멘토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의 멘토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며, 이외에도 전문기관을 통한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분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감정적 적응훈련이나 비폭력 대응 회복 프로그램 등 멘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교육받은 후에 멘토로서 잘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자문을 해 주셨는데 광명시 등을 우선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00만에 가까운 우리 시가 더욱 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적은 200만 원 예산으로 다량 홍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다음번에 본예산이라든지 더 많은 홍보물을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한 단위사업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국가 전체가 나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됐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질 때 오히려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서 더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고양시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제로도시 홍보물 제작은 200만 원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도위원들이 동이나 구청에서 나갔을 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과 이런 것을 전달했을 때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현재로서는 어깨띠만 두르고 시설을 나가고 취약시간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한번은 보여줄 수 있는 리후렛이 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리후렛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 고양시만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파파라치나 카파라치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현재로서 학교당 5만 원 이런 사항이 아니라 신고되면 그때부터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 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는 데는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근거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가를 더 한다면 좀 더 원활한 신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자구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1577도 가능하고요, 그 사안들을 이번에 심사수당 요구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후렛에 담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제로도시 홍보물과 선포식 1,600만 원은 선포식 하는 것으로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1,6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1,600만 원 속에는 CD를 제작하는데 현재 CD를 제작할 때 선포식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 플러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사례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CD 제작한 것을 4분짜리, 8분짜리로 제작해서 각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군데에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들은 사실 1,600만 원 가지고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CD 제작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 CD 제작하는 사안들을 범죄예방방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중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누가 교육하든지 집중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게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한두 명이라도 그것에 감화를 받는다면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학교 밖 아이들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아이를 추천 받아서 멘토와 멘티를 엮어주면 멘토를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드렸을 때 그냥 멘토를 엮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려고 민간이전으로 넣었기 때문에 멘토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정말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명 선정기준은 학교로부터, 학교 밖이라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됐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리스트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추천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선정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200명 선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취업까지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그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고, 저도 문화원을 가보니까 한옥건물로 상당히 겉모양은 참 좋은데 쓸모가 좀 약하다, 또 그날 개별센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가보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또 첫 해다 보니까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워낙 부족해서 초과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생태관광총회는 유엔 WTO 산하 관광총회가 되겠고, 아시아권에서 2009년도 1회 대회가 라오스에서 개최가 됐었고, 2010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작년도에는 3회 대회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가 돼서 동남아시아 위주로 개최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한국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많이 제기가 돼서 아마 국내 생태관광그룹에서 저희 한국에 대한 유치를 적극 희망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경기도하고 경기도관광공사나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킨텍스를 회의장으로 하는 최적의 개최지로 해서 고양시도 경기도하고 같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국제회의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고양시에서 국제회의를 관에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처음으로 유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54페이지 보시고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경기도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2천만 원 예산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경기도의 몫으로 보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2만 원 정도의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부분이 있었고, 50여 개 국가에서 300여 명의 외국분들이 오시게 되면 개최지 시장인 최성 시장님이나 고양시에서 하는 환영만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개최지로서의 확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마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한다고 해서 2개를 다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소유만 둘이죠. 채용을 했다면 양쪽에 지급하는 기준은 맞는 거죠.

예, 20인 이하 시설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무상보육 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2,800 정도가 늘어났는데 현재 시설수에 비해서 재원 아동수를 보면 440개 시설에 정원이 7,750명입니다. 그런데 재원아동수는 4월 말 현재 6,43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400명이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 발생된 것은 없고, 시설수도 계속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혹시 인지가 됐을 때 저희한테 꼭 정보를 달라는 것보다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샘플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같은 민원은 저희가 이번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나가면 학부모와 시설장하고 서로 짜서 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형사적인 전문가와 사법권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조금만 강하게 하면 압력을 가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심증은 가면서도 가서 잡아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아직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