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분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추진관계로 농업기술센터부터 심사하게 되었으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고양시의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면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립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소 건립 예산은 저희가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1차로 5억 원이 국도비 내시가 됐고, 2회 추경 9월 중에 나머지 5억 원이 추가 내시될 것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 5천만 원인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합쳐서 5억 원이지요.
박윤희위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 세입에 국고보조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30%, 도비가 21%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건립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을 하든지, 직영 아니면 위탁운영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직영은 고정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설 자체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급식지원사업 34억 원,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17억 원이 도비 보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세웠던 시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 없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 사업의 2개 사업하고 아동청소년과의 1개 사업에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건지,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 사업과 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을 당초에 25개교로 했던 것이 69개교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내려온 것을 그쪽으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비를,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항목별로 정산을 하게 되고 별도로 지원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도의 G마크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시의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 될 것인데 보조내시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12개월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사무장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온 올해 3년차 사업인데 지원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월급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인건비까지 국도비가 내려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장 채용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입니다.
김완규위원
본예산에 시비 30%를 책정 안 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총체적으로 다 안 했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다 안 했던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박윤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은 도비로 올라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도비입니다.
김완규위원
도비가 아닌 것 같은데, 시비 아닌가요? 지금 도비를 가지고 온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려온 것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00% 시비사업인데 여기에 도비를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추가로 편성하는 거다, 이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에 산지간이위판장 4,500만 원 이건 어떤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한강어업을 하고 계신 행주어촌계에 어판장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판장 1개소 설치비용이라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간이한 어판장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동위판장 형식의 간이한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규모나 아웃트라인 잡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지는 어촌계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완규위원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당연히 어촌계에서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판장 자체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의 시설, 용도 부분, 갖춰야 할 부분을 감안해서 4,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어촌계분들하고 이미 어판장을 운영하는 곳도 가보고, 그래서 실무협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좋은 시설로 많이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한강 어촌계에서 요구한 민원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 어촌계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에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이지, 사실은 어촌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게 짓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민원 숙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진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286쪽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홍보물 제작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시킨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286쪽에 있는 사업이 이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보행관리기,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벼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삭감될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은 기술지원과에 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는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농업정책과로 이관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도 이관되어야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관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농촌체험마을의 일부 주민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유동마을 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촌체험마을의 사업 건이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의 지원 사업 두 건입니다.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데, 국토해양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대상마을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계속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거부하게 된 배경이 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까지 거부할 정도였는데 사무장 채용이,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의 운영진과 마을주민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 운영진이 전부 다 사퇴하고 다시 마을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운영진을 출범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마을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완전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체험마을 운영은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국가 사업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농촌체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부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농림부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하고 어떤 협의를 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이유는 마을의 적극적인 건의와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 당해연도에는 그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다가 2개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선정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협약을 했고, 관련 자료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이 된 게 아니고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심의한 내용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승인해 주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원예 생산관리 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에너지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당초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항목마다 상당 부분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이 새로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치하지 않았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2개소를 했고 이건 또 다시 2개소를 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시설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강영모위원
기존에 들어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열 관련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한 곳이 총 2.5㏊였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액은 얼만큼 들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만약에 지열시설을 안 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가 20%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강영모위원
시설을 하는데 20%?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사업비의 20%가 자부담입니다. 8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상당히 높아서 농가 입장에서는 불과 2~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총 투자비를 산정하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정도면 에너지 절감액이 총 투자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수명이 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반영구적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기계실만 유지관리하는 것이니까요.
강영모위원
지금 원예시설 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면적 중에 설치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모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거의 미비하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의 자부담이라도 그 20%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워낙 시설비가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20%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원하는 농가들한테는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사업이요. 기정액이 한 6억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2억 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상농가가 확정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상농가가 선정되어서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도 아까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사업인데, 목재펠릿은 지열난방보다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것은 아니고 다만 연료 자체를 기름보다는 목재, 펠릿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해서 2억 6,7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에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세 가지입니다. 지열난방, 목재펠릿, 또 하나는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커튼, 비닐하우스 내에 커튼이 있거든요. 이 커튼이 다겹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감효율이 약 50% 정도 되는 보온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력사업이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요구를 더 해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농가에서 원하면 원하는 만큼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받아오기는 하는데 원하는 만큼은 다 못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아, 이건 아니고. 지금 세 부분이 전부 에너지 절감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를 민간한테 보조해 주면 나가서 확인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하지요. 당연히 해야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점검합니다.
강영모위원
나중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볼게요, 이런 사항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시설 2개소 설치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한우영농조합법인의 TMF하고 낙우영농조합법인의 TMR,
영선
김영선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영농조합법인은 총 사업비가 9천만 원이고요, 낙우영농조합법인에 1억 1,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용 사료, 젖소용 사료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밭인지 논인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사료공장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조사료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해서 쓰나요, 아니면 자급자족은 안 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TMF, TMR 사료공장에서 국산조사료의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려움이 많아서 국내에서 조사료를생산하기 쉽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째 겨울철에 논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종자대나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지원은 이미 했고요, 그리고 생산 농민들이 생산하면 사료공장들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공장 입장에서도 관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100% 받아주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생산 농가들하고 사료업체하고의 계약 관계를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50% 이상은 다 수입을 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관내에서 하는 것들로 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비율을 자꾸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개소 설치인데 향후 설치를 원하는 데가 있나요, 해 줘야 하는 곳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대상농가가 2개밖에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 더 이상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FTA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노후화가 된다든지 갱신하게 되면 그때는 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 화훼단지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설치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농민들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서상에도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부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지고 유지보수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재정으로 투입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너무 큰 규모이고 대단위로 들어가 있으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큰 틀은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하지만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는 화훼단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치를 해 주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개인 농가가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시가 지금 임대 운영하고 있는 화훼단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별도로 떼어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왜냐 하면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지원도 있지만 화훼단지 이외의 농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판단하에서 지원이 균일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설치비용도 꽤 많이 드는데 그 이후의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86쪽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각 과별 업무조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전부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는 사업이어서 이쪽에서 감액을 하면 한 쪽에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한 쪽만 감액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기술지원과에서 감액하고 농업정책과로 다 옮겨갈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다가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안이 저희한테 온 지 며칠 됐는데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하셨나요? 수정예산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는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장
꽃박람회에서 오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왔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이메일이니 메시지니 자꾸 오기에 무슨 일인지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만위원장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주로 민원이 호수공원 전면부 일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왜 통제를 하느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몇 명에 대한 부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하고 관리비 인상분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시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286만 원하고 131만 1천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센터는 현재 마두동 KT 고양지사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 좋은 자리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장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모든 임차료, 건물 임대료 자체가 다 내려가는 시국에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공공건물 맞지요, KT 건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KT 건물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거의 다 국가 공단이나 공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굳이 일자리창출센터가 여기 들어가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를 적정한 장소로, 저희가 공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 공유재산 납부로 향후 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전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KT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증금만이 아니라 이것은 임차료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1년 예산이 7,528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이런 불경기에 올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나오는 어떤 공간에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활용방안을 보니까 이건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차원이고, 보니까 차량유지비 증가분이 일자리 발굴 및 동행면접용 차량 증차임차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벤처허브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반조성을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기반조성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디지털센터라든가 아니면 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사업도 향후 저희가 유치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항공대 쪽으로,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항공대 쪽으로 해서 미니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허브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 확보됐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요진이라든가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 시의 공공건물이 확보됐을 때 그때 이런 모든 관련 사업들을 전부 총괄해서 함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항공대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1억 8천만 원 금액이 항공대하고 같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게 도에서 6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사업비 1억 원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다시 오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가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등 개최하는 부분이 고양가구단지하고 일산가구단지 두 개의 가구단지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2011년도 가구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산이나 고양가구단지에서 시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4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은 지양하고 양대 가구단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방향을 설정하는 세미나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세미나 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워크숍도 같이,
김완규위원
워크숍에 전부 다 인원 동원하실 건가? 그리고 브랜드상품 전시관 확대설치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4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원이 전시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킨텍스에 보면 공예품전시관이 있고 고양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있는데 공예 쪽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현재 있는 홍보관 옆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하고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홍보관을 조금 확장한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홍보관 옆에다가 붙여서요.
김완규위원
옆에다 붙여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공예품도,
김완규위원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시관도 옮기면서 내용도 보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브랜드상품? 고양시 브랜드상품이 무슨 고양시 브랜드상품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관광개발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이미 상품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공예품 쪽하고 같이 믹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홍보책자에 팸플릿 나온 것, 그 브랜드상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가구에 대한 브랜드상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현재 고양, 일산 2개의 가구단지에 대한 세미나 부분의 3천만 원 예산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전시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번에는 아예 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세미나나 워크숍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업그레이드된 판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고양평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고양 600년도 맞이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2020년 고양평화특별시 관련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더 필요하다는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금정굴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초 1,500만 원의 예산에서 갑자기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화예술축제에 대한 3천만 원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 발전적인 부분을 걷기 위한 초석으로 제가 3천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평화둘레길 걷기 부분은 민간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고양신문도 얼마 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녹지과에서 둘레길 개발을 해서 5개의 둘레길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예산이 벌써 다 집행되어서 다 완공된 사업에 무슨 또 둘레길 개발이 이루어지고 둘레길 설치를 하고 또 게임, 보물찾기 등 이벤트 진행을 하고 또 설치미술이라고 해서 700만 원으로 공동제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영구보존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향후에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1,500만 원 가지고 했던 행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의 예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2천만 원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올리신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금정굴에서부터 고봉산-정발산-호수공원-한강까지 이루어지는 둘레길을 개발하면서 평화상징 조형물이라든가, 저희가 얼마 전에 한강철책도 제거됐고 이렇게 고양시가 상당히 남북평화의 중심이 되는 시로서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에 상징 조형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만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100%, 200% 이상을 올리니까, 최초에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고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봤는데 ‘통일나무심기’라고 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이게 시유지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평화누리에서 당초에 통일사과나무,
김완규위원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2가지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2가지를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김완규위원
자기들이라면 어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평화누리 평화재단에서 나무를 심어서, 과거에 보면 북한에 사과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앞으로 나무, 유실수를 심어서 과수들을 생산하게 되면 개성이라든가 북한 쪽에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땅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땅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다가 협조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사업이 고양평화예술제하고는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평화둘레길 걷기, 걷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설치미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여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공간에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향후 평화공원을 만드는 그 부지에 설치하시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성 있는 설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212쪽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 편성됐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상담사 인건비가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때 일부가 삭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어든 거지요.
이화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감액된 것 같아서,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선은 감액된 것이 의심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221쪽에 식사지구 민원해결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편성이 됐어요. 사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식사지구 문제가 상당히 지역의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 간담회라든가 벌써 열 몇 차례 운영을 했고요, 또 식사지구 주민들이 직접 집단 민원화해서 시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화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별도의 예산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과나 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시책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주민간담회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그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속기를 외주로 해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화우위원
속기용역비, 우리 시에 속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외부 속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속기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협력을 요청했지만 의회 운영하고 시 집행부 운영하고 성격이 달라서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화우위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의회에 있는 속기사들은 의회에 관한 기록 유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이화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TF팀의 운영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급량비라든가, 심지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동향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급량비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모품이나 간담회 추진 시 음료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21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게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1개 기업이 있는데요,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일부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 1개 되어 있습니다. 에코맘이라고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1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천만 원이지요.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안 220쪽에 고양/일산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지원이요, 이게 기존에 간담회를 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떤?
김윤숙위원
고양, 일산 가구단지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산가구단지하고 고양가구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정도 지원을 해 달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사성보다는 내실 있게 앞으로 정말 가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라 세미나로만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전에 라페스타 도심재생연구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하셨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미나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가구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주변에도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가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나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수요·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게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연구용역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세미나 방식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판로 개척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어떤 목표는 지향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용역화한다고 해서 큰 결과가 도출될 만한 기대도 그렇게,
김윤숙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돈이 안 드는 곳으로, 우리 시정연수원이라든가 그래서 장소비용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김윤숙위원
그런데 장소도 안 정했는데 3천만 원이 적절한 비용인지? 차라리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어땠는지, 이게 장소도 확정이 안 됐고,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아니, 그리고 이분들이 간담회를 할 때 세미나 등 개최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으로 세미나를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적절한 방식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지구 TF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관계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식사지구 TF팀은 총괄 본부장이 부시장이시고요,
김윤숙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이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조직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차출해서 추진하는,
김윤숙위원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TF를 전담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지역경제과 안에 TF팀을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TF팀이 많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TF팀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TF팀이 있고, 상설이 아니라 임시로 운영하는 TF팀이 있는데 이것은 상설,
김윤숙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TF팀을 운영해 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일상 업무 외에 가외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외업무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TF팀 운영을 해 보시니까 한 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문성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안에만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제가 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TF팀이 여러 개 있는데 따로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TF팀의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김윤숙위원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기준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TF팀’ 해서 딱 떨어진 것은 없지요.
김윤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226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청천공원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체 올해 예산이 3억 3,200만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에서 3억 원을 청천공원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에 쓰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청천공원길이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백석동에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반경 몇 km?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km 이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각 구청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되는 지역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선정된 것을 현년도에 올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언제 신청을 받으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 몇 월 며칠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 11월쯤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공고를 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문으로 저희가 추진,
김윤숙위원
어디어디에 공문을 보냈지요? 구청에 공문을 보냈으면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고를 언제 내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문으로 시달을 했지 공고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 사업 신청을 하지요? 시민들한테 묻지도 않은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추진 절차는요,
김윤숙위원
그냥 그 부서에만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왜 이것을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발전소주변 5km 범위 내에 사는 주민들한테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는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반경 5km 내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든지 뭐를 하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 받았을 때 부서별로 올린 현황 좀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왜 공고를 안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왜 안 물었는지 그 사유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2쪽을 보시면 기업 입주지원실 운영에 34억 3,768만 원을 올리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M-CITY입니다. M-CITY에 2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 지급입니다.
김윤숙위원
임대료 지원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몇 개 기업이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6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지원하는 것하고 월세 지원하는 게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보증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증금은 24억입니다.
김윤숙위원
월세 지원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월세는 약 10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기업이 몇 % 정도 자부담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에서는 평당 보게 되면,
김윤숙위원
보증금까지 하면 총 금액 중에 몇 %지요? 34억 원 중에 2억 원이니까 6~7% 자부담이겠네요? 그런데 그 26개 기업을 위해서 고양시가 월세 지원만 3년간 총 몇 억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평당 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시가 1만 7천 원을 부담해 주고 입주 기업이 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26개 기업 중에서 퇴실하는 기업이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9개 기업을 분산해서 다른 데, 우리 브로멕스 건물 중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잔류를 희망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기 어려운 13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3개 기업을 3년간 총 몇 억 정도 지원해 주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간 10억 정도 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13개 기업을 위해서 시가 총 3년간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 나가야 할 기업이 있고 2014년 말까지 나가야 하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말에 나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계획이고 물론 2014년 말까지 대상이 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것은 즉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고양시민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기업 부담률을 높이면 왜 안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김윤숙위원
기업과 협의를 하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상을 해서,
김윤숙위원
이 이상으로 인상을 하면 나가겠다고 그랬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뭐냐 하면 아까 26개 기업 중에서 협상을 쭉 추진해 온 결과, 또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관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세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못 있겠다 해서 나가는 기업이 4개 기업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월세 부담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른 공간을 원하는 9개 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브로멕스Ⅰ, Ⅱ 쪽에다가 공간을 축소시켜서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든가 사업 여건상 나갈 수 없는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기한까지는 당초에 저희 시하고 그런 협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13개 기업에 대해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게 월세도 부담스럽고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지원해 왔고, 13개 기업에 대해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협약한 것과 성과를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는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한 80여 개 정도 발굴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3개인데 종량제봉투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75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업소당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고요, 기업자금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착한가게 명패 부착하는 표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3개 있는데 앞으로 80여 개 정도로 확대할 것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계속 늘려나가고 홍보를 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당장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표찰 만드는 것도 하셔야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표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착한가게의 기준과 선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착한가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음식은 다른 음식점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가격을 낮게, 서민을 위해서 낮게 받는다거나, 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보면 상당히 저렴하고 실비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포들, 그래서 평균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청결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장마다 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늘리면서 조사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선정위원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별히 선정위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에서 알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지침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해서, 공무원들로 주로 구성되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착한가격업소를 80여 개로 늘리시겠다는 계획 하나하고, 그리고 돈이 만들어지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만 정해진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돈이 정해져야 활동을 하시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주민간담회 속기용역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1회당 50만 원에 20회를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관공서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만 원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14번이 되어 있다면 속기사까지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외에 가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 간담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녹취해서 이것을 풀려면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또 책임 문제,
영선
김영선위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정도면 되지 그것을 토씨 하나까지 다 일일이 우리 위원회 회의처럼 속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한 것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사지구 주민 대표들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속기사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약속을 해 놓으셨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외주에 맡기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 1억 8천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하나 주시고요, M-CITY 관련해서는 임차보증금을 145억 원을 돌려받으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회수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입주지원실 운영에 관한 34억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하는 돈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차별이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월세 지원만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국비가 감소됐잖아요.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축소 방향으로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나 공공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생산성, 그다음에 비용 투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 그런 기조를 보면, 그리고 공공일자리 부문의 예산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안 220쪽에 가구단지 세미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평화예술제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평화둘레길 걷기가 1천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둘레길 걷기만 하는 건지 둘레길을 개발하는 건지 설치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치만 할 건지 개발을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걷기행사 비용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첫째는 현재 있는 둘레길 쪽을 보강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가, 우리 시정방침에서도 나오듯이 평화도시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천만 원으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지금 둘레길 연계도 하고 설치도 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둘레길에 그런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인데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인데, 예산 세부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국고보조로 들어온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국비가 3억 2,700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5억 2천만 원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억 3,300만 원인데 이것은 진흥원에 직접 교부된 사업이거든요. 지역SW 융합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3억 2,7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인데 주신 것은 국비가 5억 2천만 원인데, 기정예산이 얼마였던 거지요, 국비가? 국비, 시비가 얼마였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비가 70%로 3억 2,700만 원이고요, 1억 4천만 원이 시비입니다. 진흥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보충설명드릴 수 있도록 진흥원 쪽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답변석 뒤에서 - 진흥원 정책기획부 김성구 부장입니다.) 예산안을 주실 때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을 구분해서 예산서를 주셨으면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1과제, 2과제 이렇게 하니까 1과제가 뭐고 2과제가 뭔지, 과제 사업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게 목표인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답변석 뒤에서 -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부터 예산서를 주실 때는 저희 예산서처럼 기정액과 추경예산액을 구분해서 어떻게 비교 증감되었는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짧게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아까 답변하실 때 마을기업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업의 국가 정책이 축소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21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심사할 때는 한 기업도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코맘 한 기업이 선정된 것은 도에서 살아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도에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하러 심사합니까? 처음부터 도로 가버리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비율이,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시비가 1,750만 원이고 도비가 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750만 원 지원하는 데서는 ‘이 사업 안 된다’ 하고 선정을 안 했는데 750만 원 지원하는 데서 ‘이 사업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750만 원 줄 테니까 너네는 1,750만 원 내놔라’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절차가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에코맘이 사회적기업 육성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떨어진 사업이거든요.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마을기업 심사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에코맘은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올해 신청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기업을 기존,
강영모위원
기존에 2개 마을기업하고 추가로 신규로 하나 해서 에코맘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도에서는 설정이 된 것이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14쪽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는 고양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조리사 한 명 해서 두 명에 대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노인,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노인복지센터. 아,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효생으로 바뀌었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한 법인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에서 지정을 하는 대상이 고양시에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해당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기준하고 내역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도에서 지정했다면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너희 900만 원 줄 테니까 고양시 너네 2,100만 원 내놔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왜 여기만 하는 건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220쪽에 기업애로 및 관내 공장실태전수조사에 따른 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예전에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거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5월 이달부터.
강영모위원
그러면 45일이니까 여름 지나갈 때쯤 되면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저희 공장들이라든가 특성을 보게 되면 분포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기억하셨다가 결과가 나오면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밑에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는 것이요, 이것은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 기금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6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잔액이 8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95억 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95억 원이면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것은 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원금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더 확대가 필요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가 많지만, 4천여 개 이상 되지만 거기만 해도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성남이 업체로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반해서 40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저희보다 훨씬 기업수가 적은데도 한 256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금 부분은 늘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이번에도 몇 십억 정도 늘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강영모위원
이번에라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동안 시를 보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건전했을 때도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려운 때 이 일을 하려니까 힘든 건데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이번에 2억 원 해서 전체 규모가 5억 원인데 5억 원이면 몇 개 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본예산이 3억 원으로 144개 업체 정도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부터 고양시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강영모위원
이것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래서 출연금의 8배수까지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출연금 늘어나는 게 있어요. 3억 8,100만 원, 출연금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진흥원에서 설명할 때 보면 지역SW 융합지원사업 중에 제1과제, 제2과제 한 금액이 이 금액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하고 예산서 밑에 있는 지역SW 진흥지원사업(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3억 2,700만 원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억 2,700만 원 그게 SW 진흥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사업이 한 개 있고요, 마케팅지원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네트워크구축이 3개 사업이 있고,
강영모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SW 진흥지원사업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3억 2,700만 원 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여기에 국비 5억 2천만 원이 진흥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 43%, 이 부분만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3억 8,100만 원이 출연되는 건데, 출연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지역SW 융합지원사업 아니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뭐냐 하면 지역SW 융합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예산서 밑에 있는 지역SW 진흥지원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국비 5억 원은 진흥원으로 직접 내려갔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의 3억 2,7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은 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방송영상통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지역SW 융합지원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저희 고양시가 2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 이번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SW 성장지원사업은 광특예산으로 각 지역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이 부분은 고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줬고,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계상해서 반영된 부분이고 고양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기 출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업에 들어갈 거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국비가,
강영모위원
들어보니까 같은 거라고 해서,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출연금 3억 8,100만 원하고 국비에서 직접 받아온 것하고,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게 한 건이 되고요,
강영모위원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SW 진흥지원사업은 방송영상통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가 진흥원으로 보조금을,
강영모위원
진흥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쳤다 주려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교부해서 직접 진흥원으로 주는 사례가 있고요, 또 지식경제부에서 고양시로 국비를 지원해서 고양시가 다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영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진흥원에서 이것을 집행을 할 거니까 진흥원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지역SW 융합지원사업하고 지역SW 진흥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평가를 통해서 고양시가 3위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3억 2,700만 원이 내시가,
강영모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같은 사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SW를 지원하는데 진흥지원사업하고 융합지원사업하고 무슨 차이냐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진흥지원사업?
그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차이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이 복잡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해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게 지역SW 융합지원사업은 신규로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네요. 기존에 세워지지 않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고 이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비지원금의 70% 이상을 시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박윤희위원
시비 비율이 얼마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비지원금의 70% 이상을 시비로 매칭 지원하도록 공모 당시에 되어 있었고요, 2개년 동안 국비가 1,016억 원이 지원되게 되고요, 아니, 10억 6천만 원이 되고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정회를 할 때 다시 내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0쪽에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고양 브랜드상품 전시관 확대설치, 국제통상과 236쪽에 2012 고양평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1,500만 원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평화예술제는 작년도에 했고요,
선주만위원장
지난해에 사업계획한 것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년간 지원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군을 선정해서 국비보조금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할 수 없었던 게 금년도에 시달되어서 국비로 5천만 원, 그리고 시비로 5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세 군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표본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비 5천만 원에 시비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고양, 수원, 용인만 선정되어서 지령이 내려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친환경 컵세척기 세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기에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됐나요? 세트면 몇 대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 구청 그리고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동을. 그런데 예산형편상 열 군데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개동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게 한 대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성사2동하고 행신1, 2동 마두2동, 장항2동, 중산동, 정발산동, 주엽1, 2동, 대화동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됐으면 저희들이 일제히 전체 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하는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부터 지금 차례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500만 원만 더 있으면 다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정리가 돼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전체 동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생태하천과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 보수 부분이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명이 감해진 거지요? 기본급 5,600만 원이면 한두 명이 아닌데?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5.1%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는데, 전액 삭감시키고 이번에 다시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서 일괄 삭감하고 일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체 5명?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4명이요.
김완규위원
4명을 삭감하는 거라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리고 다시 인상된 부분을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서 나온,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소급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청소과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 용역이 7천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능검증 용역’ 그러니까 어떤 용역인지, 식사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요. 덕이지구도 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 용역비 7천만 원은 사전에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성능검증을 통한 인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한 4개월 동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전 현황들에 대해서 성능검증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 것은 왜 안 올라왔느냐 하면 시에서 요구한 입주율 70% 이상, 운전 1년 이상의 가동,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 계상을 안 했고 식사동만 성능검증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성능검증을 고양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청룡환경주식회사라는 전문기관하고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시설 성능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는데 별 다른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간담회 과정에서 시에서 성능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성능검증 용역 발주를 내려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 자동집하시설을 인수·인계받는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쪽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사무실운영비하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당초에 설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을 구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밑에 보면 그린리더 활동 지원 예산이 당초에 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감하고 새로 기후변화 교육센터라고 하는 2천만 원을,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액시키고 이번에 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경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국비는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시비입니다.
박윤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릴게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가로청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가로청소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서요?
강영모위원
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현재 업체는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설명회가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차로 어떤 배점표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각 구별로 3~5개 업체를 정해서 1차 합격자 통보를 한 다음에 2차에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을 듣고 점수에 의해서 1차 서류점수와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협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지금까지 특혜시비 때문에 개인까지 확대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백석동 소각장 부분이요, 지금 4월이 지났잖아요. 4월까지 성능검사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랬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래서 3월 16일부터 성능검증위원회를 두고 성능검증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어서요, 지금 쓰레기 소각용량은 300 이상 나오고요, 코크스 비율도 5% 이내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을 DK 전문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설계기준치보다도 아주 낮은 0.004, 0.0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작업동 공장동 내에서 비산재라든지 겉에 관에 먼지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노정가스가 배관 틈새에서 새어나와서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측정 단계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노정가스 새는 문제도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 비산재도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소각량하고 다이옥신 부분하고 코크스연료 사용량하고 정상적으로 잡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조사한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백필터라고 해서 전면 교체한 다음에 굴뚝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장동 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어서,
강영모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것도 측정해서 공장동 내에서도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기준치 이상 나온다면 시설 보완을,
강영모위원
노정가스 부분은 근무자들한테 심각한 문제이고, 그 기계 자체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그리고 비산재가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보니까 포스코 시공사에서 설계 오류로 잘못해서 시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산재가 4.5배 이상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운전을 가동하고 보름 동안 시설보완 설비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다시 한다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추가적으로 설계시공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손해배상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사비도 321억 원 중재하고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소송 걸었다면서요, 포스코에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자기들은 설계 자체도 잘못해서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또 돈 안 준다고 소송한 거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공을 설계대로 다시 요구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다른 소송에 있어서든 대응이 되는 것이지, 비산재 많이 나오니까 처리비용으로 해서 해라 이런 식의 요구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요, 설계 기준대로 재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이 이번 회기로 끝나지만 날을 잡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원장님과 일정을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릴게요. 245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국비가 5천만 원이고 시비가 5천만 원인데요, 몇 개 분야의 사업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는 설해, 수해와 관련한 환경 변화,
영선
김영선위원
세 군데만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설해하고 수해하고 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제주도하고 충남도만 했더라고요, 시군구가 용역을 한 데는 없는데 경기도는 세 군데 시군구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고양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해, 수해 관계고요, 용인이나 수원은 다른 것, 분야별로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분야를 몇 개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두 가지만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 물관리라든지 재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냐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을 지정해서 샘플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고양시가 표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와 설해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기후변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가 재해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을, 또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궁극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이 중앙 차원에서도 수립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민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의제21에 민간보조금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46쪽에 보시면 장항습지 시민네트워크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시민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연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5월까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출범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보전 차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시민네트워크 자원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결재 중에 있는데요, 운영계획으로는 각 사회단체나 특히 환경단체를 위주로 공개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분야, 환경정화 분야, 철새 먹이주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파트별로 환경단체를 모집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묶어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포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단체도 묶어서 포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62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성능검사 용역 예산 7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자면 이 7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간담회 때 1억 3천만 원이 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또 다른 기술성능검증 전문기관에서 7천만 원이면 충분히 성능검증이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성능검사를 할 주체가 7천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그 7천만 원의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7천만 원에 대한 근거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람들도 7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내역이 있을 텐데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견적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직접인건비가 1,600만 원 들어가고요, 제경비가 1,700만 원, 또 기술료라고 해서 670만 원이 들어가고, 직접경비라고 해서 관로조사비가 있습니다. 그 관로조사비 내에는 관 내를 탐사하는 게 있고 초음파 진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성상분석하는 게 500여 만 원 들어가고, 또 환경을 측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서인쇄비 해서 한 6,828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집하시설 성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맡아서 성능검사를 해 줄 만한 회사가 몇 개나 되지요?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도 있고 산업기술원,
영선
김영선위원
7천만 원을 제시한 여기는 어디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동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대화동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고회 때는 1억 3천만 원이었다가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비교 견적을 하셨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또 여기가 성능검사에 대해신뢰를 담보할 만큼의 업체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집하시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덕이동도, 계속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됐고요, 가장 좋은 것은 가동이 되어야 성능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일단 성능검사를 하려면 현재 가동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성능검증 기간이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4개월은 계속 가동을 해야만 성능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이동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요구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인가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했던 게 있었나 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과에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의 판단은 당초에 또 다른 성능검증은 사실상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하게 됐는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나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집행부도 성능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을,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가동이 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점검하면 될 것 같은데 7천만 원을 들여서 성능검사를 하고, 그리고 시행사에서도 가동을 하면서 성능에 대해 점검해 놓은 자료를 시에다 낸 상태인데 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덕이지구도 우리도 꼭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돈을 들여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을 들이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뭐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 판교라든지 인천 송도신도시라든지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악취문제라든지, 소음도 55㏈ 정도는 괜찮은데 99㏈이 나오고, 또 물이 차서 기계가 습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가서 집하시설 쪽이 여름이면 악취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능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덕이지구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음식물 종량제를 하고 있는 시범단지가 주교동인가요? 주교동하고 참여했던 데다가 쓰레기봉투 10매씩 드리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8단지, 샘터1단지, 행신2차 SK, 삼성래미안, 일산 백마, 강선4단지, 이렇게 6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인데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10매씩 고맙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도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한 분들한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혹시 지금 덕양구청에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공청회하고 있는 거 아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강영모위원
환경생태국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영모위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강영모위원
공청회에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 이해철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는데요?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수라장처럼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강영모위원
확인을 바로 좀 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서정마을 그쪽에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 마치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항습지 시민네트워크 활동 지원비가 당초 2,7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오른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보전활동 네트워크 활동 지원비요?
선주만위원장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규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2,7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 해서 기정액이 2,700만 원인데 예산액이 올라온 게 3,700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이 올라서. 똑같은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천만 원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개발비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활동 지원비입니다. 네트워크 결성에 따른.
선주만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자세하게 1천만 원에 대해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철책선도 제거되는 시점에 있는데 아직 까지는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전활동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장항습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정화활동이라든가, 아직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의 동식물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철새 먹이주기라든가 그런 관리, 그런 것을 환경단체나 일반단체를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보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안 안 올라왔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있지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계기가 뭐예요,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체육대회 운영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 때 무기계약근로자 직영 환경미화원은 체육대회에 1인당 3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가로청소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 타지자체 현장방문 해서 갔다 왔어요. 과장님, 국장님은 그때 바쁘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는 사무관 교육 중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교육 중이셨고, 국장님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저도 회의가 있어서요.
선주만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환경경제위원장님 꼭 가셔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금천구하고 군포시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설문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설문조사 받으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방식이 RFID냐, 차량계근이냐, 칩방식이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그런 설문조사를 지금 하시나 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음식물 종량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 할게요. 서로가 답답한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큰 대기업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담당자나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시간을 갖고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공원유지관리 응급복구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92만 8천 원, 그리고 시설비 1억 원하고 증액된 부분인데 본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까지 올린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책정되어서 올라간 게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2억 원 정도 올려서 했는데 현재 호수공원이 너무 낡고 누수되고 파손되고 자연적으로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올 연말까지 수선을 하거나 보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떤 용도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토목공사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현장이 호수공원을 말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정 어느 구간?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당장 화장실, 전시관 같은 데가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부분도 누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실시설계비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면 보완하는 부분의 면적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이 첨가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시설비도 늘어났고 설계비도 늘어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구간에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 바꾸는 것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됐는지, 면적이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장비나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인공폭포 쪽 앞에 일부를 봄에 수선을 한 번 했었는데 그쪽 뒤에 폭포 유입수 있는 쪽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되어서 그쪽은 아무래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기 대비 배수로 같은 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준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시 새로 하자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시설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공원에 대한 파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원관리소 소관인가요, 아니면 꽃박람회 소관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꽃박람회를 하면서 차량들이 들어와서 일부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그 비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판석 몇 개 깨지고 이런 정도거든요.
김완규위원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판석이 20~30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은 특별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복구를 해 주는데 원천적으로 시설을 개량해 주고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김완규위원
사용자 부담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복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추가경정을 올렸어요,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증액 부분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는 사용자 부담으로 꽃박람회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장, 몇 십장이 아니고 제가 본 바로는 텐트 친 4개, 많게는 6개 다 깨졌어요. 안 깨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만 해서 깨진 게 아니고 전에도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번에 설치하면서 다 깨진 건데,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줄을 잡아당겨서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핀을 박을 때 면과 면을 붙였을 때의 공간, 그러니까 4개가 뭉쳤을 때의 중간, 모서리에 핀을 박으면 되는데 핀을 어디다 박느냐, 대부분 보니까 개념도 없어요. 아예 돌 중간에 박았더라고요. 사이에 치고 줄만 잡아당겨서 고정만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생각을 못 했는지 텐트를 친 업자나 용역에게 위탁을 줬다면 이건 분명히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시 행사가 열리잖아요. 꽃박람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만 해도 수십 건의 행사가 있었는데 텐트를 치고 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고정적으로 협약을 맺지 않은 이상 텐트 치는 게 규격이 비슷비슷해요. 크고 작고 조금의 차이만 있지 텐트 규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핀을 꽂을 장소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드릴을 가지고 착착 해 놓고 나중에 핀을 박아놓고 빼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고무패킹만 끼워놔도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차가 지나가서 파헤쳐 올라온 것은 몇 십장 되겠지만 그 외에 텐트를 고정하기 위한 핀을 박아놓은 것은 수백 장은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깨졌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천공을 해 놓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천공해 놓은 부분에 나중에 플라스틱이나 흙을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천공된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나무를 꽂는다는지 그런 방법으로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공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천공만 시켰으면 다행인데 천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쇠말뚝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다 깨졌다고요, 지금 쓰지를 못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다 복구를 시키겠지요.
김완규위원
만약에 다 복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고정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아예 천공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천공을 해서 규격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녹지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요, 청천공원이 어디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백석동에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역, 그러니까 청천공원길 환경개선은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5km 이내에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하면 그쪽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저희 과가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다른 여러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해서,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왜 일부 지역에만 이게 집중되는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발전소에서 5km 원을 그려보세요. 어느 지역까지 가나.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매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질의하는 이유가, 그러면 부서에서 올릴 때 문제가 있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판단해서 올리는데요, 일단 5km에 있는 지역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올리는데 백석동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는 합니다.
강영모위원
뭐가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원길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원길이 물이 많이 차고 보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행로를 만들 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기는 했지만 병충해 방제차가 다닌달지 또 작업차량이 다니면서,
강영모위원
특정지역만 먼저 훼손됐다든지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실제로 보면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댄 공원도 있어요. 공원길 가운데 가로수 심어놓은 거 밑을 보면 돌로 만든 사각형 틀이 다 뒤틀어져서 나자빠져 있어도 손 한 번 안 댄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작년에는 마두동 쪽에 이 예산으로 손을 봐서 도대체 또 어떤 데를 하나 하고 가 봤어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대도 되는 지역에 또 예산 받아서 손대고 있고, 지금도 보면 또 백석동이에요. 몇 년치 쭉 놓고 보면 전부 거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백석동, 마두동 그쪽에. 특정 동네를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5km 반경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오늘 아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여기도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온 지역이거든요. 동에서 이런 부분이 낙후됐다고 또 각 동장님들이 추천하고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강영모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각 동네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공지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지를 합니다.
강영모위원
부서에 하는 거지 동네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요. 내부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 수렴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게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7년 정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봐도 그렇고 또 이쪽 지역이 올라오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3번째 신청한 것이거든요.
강영모위원
이번에도 보면 전체 3억 3,200만 원이에요. 그중에 3억 100만 원을 여기에 갖다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형평성 있게 배정해야 한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르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진 기금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백석동 근방에 자연부락들이 있어요. 내곡리, 대장리, 신평동이니 산황동이니 있는데 이쪽의 노인정에서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운동기구에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운동기구 하나 해 달라고요. 그런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가만히 있지 세부적인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청천공원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봤는데 사실 일부 손을 봐야 할 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아직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청천공원길 쪽을 보수하면서 사업비가 남는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옆에 산황동, 내곡동, 대장동, 바로 옆인데 실질적으로 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면 항상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혜택은 이쪽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당해지역은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백석동에 있는 부분을 먼저 투자하자는 그런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용해서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우리에게 넘겨온 것인데 또 그렇게 되면 사업 시기가 늦어질 테고, 이 금액은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 5km 범주 내에서 쓰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넓혀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302쪽 수입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특별교부세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는요, 포상금 1억 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도 행안부에서 지급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부동산교부세에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내려온 1억 원 중에 9천만 원은 문화공원에 뭐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단상, 무대.
영선
김영선위원
그거 만드는 것으로 9천만 원이 쓰여지고 7천만 원은 애매해요. 예산효율화 사업발굴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개최(부동산교부세) 700만 원하고 300만 원은 야외무대 설치하는 현상공모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1억 원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천만 원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 원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억 중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부동산교부세를 그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를 가지고 여기에 써야 하는 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 돈이 여기로 오게 된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부동산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업무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 효율에 대한 공모를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하고 행안부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준 것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에서는 야외무대에 만드는 것에 쓰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일산문화공원에서 계속 행사를 하는데 무대를 계속 뜯었다 세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무대를 아예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영선
김영선위원
공모는 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모를 하려고 지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포상금으로 남겨놓고 진행하시려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디자인이 선정되면 9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위원
야외무대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공연을,
영선
김영선위원
늘 하는 곳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고정식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고정식으로 하든지 이동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녹지과의 어떤 분이 응모를 하셔서 1억 원의 교부세를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선진지견학은 그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분들도 가고 직원들이 다 고생했기 때문에 녹지과 직원 전체 워크숍을 한번 갔다 오려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700만 원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누리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에는 올레길, 지리산 올레길 등 누리길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도시인 김해랄지 이런 곳이 녹지조경 쪽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영선
김영선위원
과 전체가 가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생태학습공원은 언제 끝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생태학습공원은 건물이 7월 중순 경에 끝납니다. 1억 5천만 원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것도 6월 안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생태공원 전체 액수가 얼마가 든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52억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는 30억, 30억 해서 6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처음에는 60억 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했는데 다 안 내려와서 52억 원을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시범공사는 무슨 시범을 하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원릉역이 지금 폐쇄됐어요. 그래서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잡초가 무성하고 학생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앞 광장을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변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게 들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로 수목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파고라라든가 환하게 전기시설 등을 해 줘야 하고, 큰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복 구청창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일산서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균모래가 뭐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항균모래는 일반세균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소독되어서 번식률이 떨어질 수 있는 모래를 얘기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약품처리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부 소독해서 하는 모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그게 포설된 데가 있어요? 서구 어린이공원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3개소 정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3개소 정도 했고 지금 이거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서구의 어린이공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래가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애완견이나 이런 것을 데리고 나와서 놀고 이러는데 조사를 해 보면 기생충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모래에서 놀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래 교체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항균모래라고 해서 특별한 게 나왔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발전소 근방에 있는 지역에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연락이 올 때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것은 일산 주엽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을 교체하려고 3억 1,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탄현 어린이공원 항균모래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강영모위원
전체가 4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원씩 요청하면 안 될 것 같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부적합을 받아서 1,700만 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거리가 멀어서 부적합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이면 똑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 주변에만 집중이 되어서 아까 예산 심사하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힘 좋으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