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꽃박람회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와 꽃박람회 등 많은 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은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어느덧 이 자리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임시회가 위원장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96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주 행복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앞쪽 부분의 표하고 9쪽부터는 제가 풀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표와 9쪽의 검토의견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0쪽부터 31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김경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이 해당됩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고양 600년 홍보책자 발간은 고양 600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고양시는 국내․외적으로 꽃박람회 등 많은 행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발간이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기념행사를 연결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문화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은 한 50% 정도가 서울로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주인정신이라든가 애향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600년 홍보책자 2천만 원 요구한 것은 소책자, 리플릿, 고양시 문화재 지도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책자로 해서 초등학생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학교에도 배부하고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데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행사는 최대한 적게 하면서 일반 행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00년사, 지도체육회에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600년이 되는 해에 발맞춰서 고양시의 책자를 취합해서 만들면 좋은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책자를 통해서 깊이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공보담당관님, 언론사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언론에 대한 홍보비를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억 원이 삭감돼서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상대하는 언론사는 방송사를 비롯해서 신문사, 인터넷신문, 잡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80여 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을 가지고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80여 개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가 있는데 골고루 잘 편성하고 홍보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42페이지 감사담당관님, 시민감사관 위촉이 회의 자료에 있는데 감사 참석 및 자문 수당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올해 2012년 1월 13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위촉이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7월 1일부터 반기에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수당과 참석비, 포상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축구단 감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4억 정도에서 1억 원이 문제가 돼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여성축구단은 작년에 내부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보형식으로 들어왔고 바깥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축구단 감독이 정권을 행사하면서 선수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횡령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감사실에서 전 축구 선수단의 계좌를 다 열람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고,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전체 14명의 선수들한테 2년간 지급되었던 액수가 4억인데, 그중에서 감독이 약 1억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그저께 일산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선수단 수당 1억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겠는데, 지금 여성축구단이 선수단이 A, B, C급으로 나눠서 훈련을 하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횡령했을 때는 감독을 경질한다든가 조치가 되겠지만 현재 예산을 중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수들이 수당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축구단의 노고도 인정되고 또 앞으로의 활동도 위축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나 축구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중단한다는 통보는 했지만 감독과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중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정상적으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축구선수나 코치들은 체육회나 그쪽 과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단 자체에 일부 있다고 해서 전체를 중지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지 않아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얼마 안 있으면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당장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나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정지를 해도 되는데 다른 선수들까지 급여를 중지하게 되면 대회에 나갈 수도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본예산 예결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다수의 위원님들이 요구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별도의 질의 없이 한 가지만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리적 민원처리 강화’ 해서 피복비 예산이 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이것, 배주사님! (배웅기 의회사무국 직원이 김영빈 위원님의 핸드폰을 시민소통담당관한테 갖다 드림) 그 사진 내용이 한 6개월 이상 된 것입니다. 사진 보셨지요? 그게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게 6개월 이상 됐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처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파손됐는데 담당 해당부서의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버스정류장 구조물 차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대요.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저기 벽제 도로를 확장해서 버스정류장을 이동해서 하나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일부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훼손된 부분을 정리한다고 하길래 전체를 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일부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민원이 작년 10월에 접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도 전화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조금 폈어요. 새로 용접하고 펴서 해결한 게 이거예요. 전에는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박스를 포장하는 테이프로 돌돌돌 깁스하듯이 기둥을 말아놨어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체형으로 이것을 시공한 것도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손된 부분만 일부 교환할 수 있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여기 일부만 훼손되면 통째로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되면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일부도 지금 해당부서에 관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해결됐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해결됐다고 할 거예요. 해결된 사항이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이게 심하게 대형트럭 같은 것이 부딪혀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핀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내니까 며칠 지나서 깁스하듯이 말아놨단 말이에요. 그 깁스를 풀고 해결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오늘 당장 현장을 확인해서,
김영빈위원
당장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해서 해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하는 것 말고 주민자치과에 동네방네 민원실도 있고 별것이 다 있지요.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네방네 민원 접수하고, 동에서 접수하고, 구청에서 접수하고, 의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잘 안 지켜져요. 일산신도시에 이런 버스정류장을 이런 것을 6개월 동안 방치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소외되고 구청이나 동, 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말이지요. 제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당시에는 훼손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것은 지금 많이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체형이라도 이 부분만, 소위 말하는 공업사의 절단 절복하는 데에 가서 사이즈에 맞춰서 절단 절복을 해서 용접하고 피스해서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펴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보니까 일체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바꾸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게 맞느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고양 600년에 대한 조례가 고양시 발전과 각종 학술연구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통과가 되었는데, 수정통과의 요지는 사업의 규모가 문제가 돼서 수정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 600년 추진에 대한 내용 설명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슬로건 공모 시상금, 디자인 제작비, 홍보책자 발간, 홍보비, 세미나, 워크숍, 기념공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고양 600년 슬로건 공모사업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양 600년을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함축하기 위해서는 슬로건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모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건 디자인 제작비는 슬로건이 선정되면 디자인은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전문 디자이너 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년 홍보책자는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책자와 리플릿, 기타 교육 자료로 해서 학생들까지 알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년 홍보 광고비 제작은 대형버스라든가 주요 거리에 광고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년 학술세미나하고 워크숍은 세미나는 전문교수들을 모셔다가 역사와 고고학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600년 워크숍은 우리 주민들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전문 강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우리가 공연이 아니고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자녀들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연관해서 노래와 함께 우리 고양시의 60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책자 발간과 시정소식지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물론 600년 행사를 우리 고양소식지에도 같이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소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학생들한테까지 고양소식지를 배부하기는 곤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민들은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민들에게도 물론 배포를 합니다.
오영숙위원
어떤 분들에게 배포를 하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 관내 학교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600주년 기념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서 주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있는 책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가 배포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오영숙위원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다 배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광고효과나 기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저는 학술세미나와 워크숍, 기념공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학술세미나하고 워크숍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워크숍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워크숍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워크숍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학술세미나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학술세미나는 발표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우리 고양 600년에 대한 미래 발전상 같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세미나와 워크숍의 필요성은 뭔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일부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과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600년 관련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양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고양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보도 자료를 내면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도 고양 600주년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킨텍스 홍보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거기에도 홍보물이 제작되면 홍보물도 갖다놓고 거기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를 통한 영상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에게 좀 당부할 말이 있어서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 산하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꽤 많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자체마다 급속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363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이라든지 처우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그들과 함께 17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 임금협상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해마다 임금협상이. 현재 2012년도 임금 자체도 협상 중에 있고, 이 부분의 예산을 다시 감액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협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된 이후에 인상분에 따라서 협상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2012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은 2011년도 수준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따로 처우가 더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17개 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재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17개 시군이 공히 임금체계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고 다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식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임금하고 처우는 달리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환경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어제 고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서 고양 600년 워크숍 2천만 원인데 이게 위원들 워크숍 비용은 아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몇 분 정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들 워크숍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도 워크숍에 같이 참여해야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듣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은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하고,
소영환위원
산하단체하고 위원들 40명하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가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관련단체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와이드 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치하고 어떤 모양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와이드 조명광고는 인천공항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역하고 김포공항역에 와이드광고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역사에 아니면 열차에?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역사 내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의 행사를 알리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사례 열람시스템 구축 1,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감사사례를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의 것을 모으는 것인지, 고양시 것을 모으는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면 매년 비슷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각종 법률이나 사례를 업무에 치이다보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나 경기도 사례나 고양시 사례나 반복되는 것을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사례 위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반복되는 것을 위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3억,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현재 1억 5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한 10월까지 기다려보시고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물론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때는 또 추경재원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혜련위원
5천만 원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번에 해 주시지요.
김혜련위원
지금 1억 5천만 원이 남았는데 5천만 원을 더 해서 하시겠다는 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1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8월 정도 되면,
김혜련위원
꽃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산술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좀 세워 주시지요.
김혜련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600년 행사 내용이 3가지 사업 모두 다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학술행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크숍은 세미나에서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련자들한테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술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구별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학술세미나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학술행사를 개최해서 고양시의 600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관계자들이라든가 문화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험하고 토의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워크숍비를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직원들 워크숍 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내용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직원만 하는데 저희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분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직원들 워크숍 할 때 민간인들도 가끔 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시민감사관 사무관리비로 6개월 정도 하면 시민감사관이 20명이기 때문에 7일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이 규정에 맞춰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수당이야 그렇지만 회의자료 인쇄, 준비용품 구입 등이 3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은 돈은 적지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시민감사관 포상금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잡았고요.
김혜련위원
포상금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거기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이고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헌도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인데 이 금액이 전체 다 지급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역할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두신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자료 좀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고양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어제 조례가 수정 가결되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공포가 안 됐으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조례에 있는 수당 같은 것은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례가 일단 공포돼서, 그래야만 법적으로 우리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천만 원 정도 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5천만 원 언론사 홍보비 수수료 말씀을 너무 애절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이 나갔다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나간 내역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를 주시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보고요. 와이드 인천공항에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 타 시군이 한 예가 있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담당관님, 42쪽에 6개월 단위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301-12에 보면 시민감사관 포상이 3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암만 봐도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포상금은 감사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보상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보상은 20명 중에게 시민감사관들의 제보, 제안, 건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그 1건당 실비보상 형식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실비보상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포상금은 활동이나 기여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1천만 원이 기정인데 얼마 남았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올리는 이유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포상금 1천만 원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제보가 있을 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런 게 있을 때 세우는 포상금이고요.
이상운위원
이것은 성질상 1천만 원 기정에 세운 것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포상금이고 기타 보상금 400만 원 추경에 올린 것은 시민감사관에 대한 보상포상금이라는 얘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양 600년 관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공포되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7월 1일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2회 추경이 9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미나 같은 것을 6월이나 7월에 해야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학술세미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수당 같은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수당은 위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7개 항목으로 올라온 것인데 조례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좋겠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슬로건 같은 경우 우리가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600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에는 위원들을 선출해서 위원회 운영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사업이 몇 가지 있었고 그중에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수립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슬로건이 만들어지고 공모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례와 예산수립과의 관계를 7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학술세미나라든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이 6, 7월 정도에 나와야 600년 행사가 추진될 것 같아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내년에 600년 행사가 진행되는데 계획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슬로건하고 학술세미나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례와 관계가 없다면,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이후에 해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슬로건 공모하고 결정되면 이후에 추진을 해도 되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술세미나가 제일 먼저 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잡아서 워크숍이나 기념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들은 먼저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600년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현재는 600년과 관련해서 홍보자료가 나온 것이 없이 아직은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 홍보자료가 나오는 대로 SNS를 통해서, 또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슬로건 공모 시에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책자발간이 되거나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잡으셔야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홍보계획이 같이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내부적으로 2개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홍보계획을 처음부터 같이 수립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30쪽에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예절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절원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원에서 나가든 고양시에서 나가든 한 곳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절원에서 지출했었는데 2011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절원 것은 예절원에서 지출하고 어린집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출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간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단지 집행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와이드 조명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현판으로 돼서 크게 인쇄하면 그게 고정으로 사용하는 형식이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에 하나 하고 김포공항 역사 내에 하나 해서 2개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교체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6개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 질의 좀 드릴게요. 48페이지 기관공통 용역비 기정에 8천만 원이었는데 경정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8천만 원은 지금 다 쓰셨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던 용역비 8천만 원은 지금 4건에 7,989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용역사업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비를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4건에 대한 목록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소영환위원
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시청사 누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보수 및 보강공사 해서 6억 9,7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이런 하자도 없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본예산 때는 청사 보수공사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안 세웠다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시청사 관련해서 안전성 진단 받으셨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C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C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C등급을 받고 나서 회계과 3층에 회의실이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서 가건물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전반적으로 본관이나 신관이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전체 한 열아홉 군데가 사무실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시청사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혹시 모르는 것이지만 지진이 나면 청사가 위험하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C등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옥상방수하고 전면 측 부분은 다 방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청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급한 방수공사부터 먼저 단계별로 실시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좀 급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일이 생기고 나서는 못 돌리잖아요. 인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빨리 할 것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지요? 회계과장님! 제가 화장실에 며칠 전에 가봤더니 휴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장실 핸드 타월을 보이며) 휴지통하고 기계하고 다, 그래서 보니까 휴지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인쇄가 돼서 이렇게 해서 제가 버렸어요. 기계를 교체하고 인쇄를 하는데 돈이 들었을 텐데, 종전에는 이것을 쓰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코를 푸는 이것까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것은 시 재정여건이 넉넉해서 쓸데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 보셨어요? 기계도 다 바꾸고 인쇄를 한 것으로 다 바꿨어요. 이것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업소에서 컵받침대로 인쇄를 해서 놓고, 여러 가지로 가게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냅킨을 받쳐서 컵을 앉히는데, 제가 이 휴지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재활용이 될 수 있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교체를 했다면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벼서 버릴 것을 ‘다시 쓸 수 있다, 기계를 무상으로 했다, 어디에서 협찬을 받았다.’ 이 비용을 지출한 상세한 내용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썼는지, 왜 썼을까요? 손 닦으면서 시를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라 저렴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가보시면 종전에 있던 휴지는 또 따로 이렇게 놨어요. 종전에 가보니까 그게 원래 이렇게 빠져야 정상인데 제가 잘못 뺐는지 몰라도 뚝뚝 잘려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쓰지도 않고 버리거든요. 정확히 잘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계를 왜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지 크지는 않은 금액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존에 휴지가 낱장으로 된 것이 교체된 것으로 교체내역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교체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치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는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설치비도 무료고 재질도 같은 재질로서 홍보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본관 쪽에는 설치를 했고 별관쪽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인쇄를 안 넣으면 비용이 더 줄겠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니지요. 지금 인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쓰던 것과 가격이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쇄를 안 넣으면, 이것만 납품을 받고 인쇄를 안 한 것으로 받으면 비용이 줄겠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같은 가격이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사용하실 때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내고자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비용이 같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쓰고 불편한가, 효율적인가만 따지면 되겠네요. 비용이 같으면 문제제기를 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인쇄비가 포함되고 기계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가격이 인상됐으면 저희들이 안 했을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 4건에 8천만 원 다 썼다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을 가지고 또 추가로 쓰실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저희 과나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것에 대한 것을 예상을 못 하겠네요, 무엇에 쓸 것이라는 것을. 다만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추가로 도출되는 문제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되 상반기에 8천만 원이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예산에 원래 8천만 원을 세웠어요, 아니면 1억을 세웠습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 세우지 왜 그랬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당초 1억을 요청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상운위원
2천만 원이 감 됐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도 그럼 2천만 원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4달 동안 집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1억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예비적인 성격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영환 위원님이 4건에 대한 자료요구 했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일단 그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세정과장님, 부가세 과세분에 대해서 환급받은 것 있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대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4억 4천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작년 10월부터 해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처하고 매출처가 동일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1월초에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서 3월 20일 날 받은 사안이고요.
이상운위원
예.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 원의 용역비 요청을 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비교적 케이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직접 추진을 했었는데, 나머지 그 이외에 어울림누리라든지 고양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정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기를 놓칠 경우 저희들이 아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캐치해서 완벽하게 환급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최소비용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운위원
대화동 차고지 환급관련 자료 좀 주시고 이번에 2천만 원 용역을 세우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환급대상 물건의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49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9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나온 우리 시비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법정기준으로 볼 때 콜택시 숫자는 고양시에 몇 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총 법정 대수는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현재 몇 대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 21대이고 이번에 9대를 하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법정 대수는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70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그럼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국공유지 일반 재산이 올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전에는 중앙과 시가 반반으로 이익금을 50%씩 나누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전액 시군으로 이양된 것,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같은 경우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게 10~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때 100원을 받으면 저희 시로 수입이 10원이 들어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국유재산이 전에는 50%가 수입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고지서가 모든 재정 수입의 사용료가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21억의 재정수입을 가져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대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사용료, 변상금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변상금이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하면 임대료지요.
오영숙위원
사용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사용료를 저희들이 3년씩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50%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있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양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백석2동과 식사동 청사건립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받으셨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백석2동 주민센터는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돼서 올 7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2012년 3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왜 투융자심사를 물어보냐 하면 다른 동들도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밟아갈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식사동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투융자심사 자료, 어떤 의견이 교환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재산세 관련 토지세인 것 같은데 우리 자연부락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쭉 했지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공시지가는 대폭 올라갔는데 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도로를 접하지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건축행위를 못하는 나대지, 용도가 일반 상추, 배추밖에 못 심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지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면 건축행위를 하든가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세금을 다 내겠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돼서 도로를 그어놓고 주차장, 공원을 다 해놨으면 그 도로에 접해서 건축행위 허가가 나요. 그런데 도로도 안 해주고 공시지가 잔뜩 오른 것만 가지고 세금부과를 하면 잘못 아닌가, 그 현실에 맞춰서 차등지급, 밭으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면 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괄로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시나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세정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화전동에 사시는 모 민원인이신데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내 주면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든가, 창고를 지어서 세를 받든가 하는데 행위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에 세금만 팍팍…… 이 민원인의 내용은 나대지 60평에 수십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상추 배추밖에 못 심는데. 행위는 전혀 할 수 없는 땅이고……,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 주면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도로를 내고 세금을 제대로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분 말로는. 아무 행위도 못하는데 왜 세금만 잔뜩 받아 가느냐는 것이지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그 부분이 자세하게 어떤 사항인지, 세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대부료와 관련된 것인지,
김영빈위원
세금이에요. 이것은 자기 땅이에요. 대부료는 내는 사람들도 민원이 많지요? 덕은동 화전동에 일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남의 땅 20평, 30평 쓰는데 대부료를 몇 백만 원씩 내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은 개인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거야.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대지라는 이유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못 지어요.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추밖에 못 심는 땅에 수십만 원씩,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이 민원이 다 오래됐던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안 들이고 이런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현실에 맞게 차등부과, 이것은 도대체 그렇게 수십만 원씩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대부료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산출기준이 대부료 산정 공시지가, 뭐 곱하기 뭐뭐 해서 산출기초가 딱 있지요.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세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해서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과표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거의 과표가 배 이상 뛰게 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일시적인 세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제로 나눠서 차츰차츰 상승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본적인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화전동 같은 케이스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사정이 어떤 것인가를 받아서 구청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정참여 구축비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하나의 모바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일반시민의 좋은 제안을 받고 또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토론을 해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 장짜리로 참고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한마디로 홈페이지 개발과 구축에 필요한 구축비와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은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할 사업인지도 의심스럽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홈페이지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하고 링크는 시키는데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고양시 홈페이지가 폭주해서 용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같이 구축을 해 놓으면 고양시 홈페이지까지도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에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800만 원짜리 서버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800만 원짜리 서버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용량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시청홈페이지에 같이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공모담당관에 문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용량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얼마나 토론이 잘 될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타 시군을 검토해 봤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어디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서울시가 연간 제안채택이 한 100건, 대전시가 한 50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시정홈페이지가 구축된 데서 제안된 게 300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300건이요?
김혜련위원
아까 대전시가 300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대전시는 50건이요.
김혜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때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게 거의 없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채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모바일로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와 직원들의 마음가짐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민들 스스로 토론의 장을 유도해놓고 거기에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새로운 체계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에 의한 중간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시스템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유용한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유용하게 저희가 해야지요. 새로운 추세에, 모두들 생업에 바쁘고 직접 와서 참여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850만 원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먼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성사동에 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무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다시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더 주고 말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공기업에서 서로 수입 관계 때문에 이런 회계철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20억을 당초에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의 2배가 넘는 금액 512억이 결론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당초 예산에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증액되는 512억 중에서는 LH공사에서 부담금으로 323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백석~화정간에 127억, 행신․원흥지구에 196억, 이 323억은 LH에서 바로 들어와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돼서 공사를 할 금액으로 넘어갈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초과 수입액이 189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계했던 것 이상으로 들어온 돈 189억이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초과 세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실제 결산을 하고 보니까 작년에 189억의 초과 세입이 들어와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LH 부담금이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입과목에 들어오는데 어떤 과목에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는 과목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지침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아래쪽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출 부가세하고 매입 부가세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예를 들면, 만약에 운동장을 건설할 때 100억에 건설을 한다면 그중의 10%는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일단 시에서 국가에 10억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은 처음 건설할 당시에는 제로가 되겠지요. 향후에는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저희들이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출 세액 신고를 해서 그것도 계속 국가에다 불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건설했을 때 건설비용에 포함돼서 국가에 납입했던 10억을 받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도에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체는 아니고 임대사업이라든지 기타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 제도처럼 그때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뒤에 활동비랑 환급사업 추진이랑 같이 물려서 가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가세법에서 정해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경정 청구기간이 3년 기한입니다. 그래서 2010년 것, 역산을 해서 3년 이전 것은 환급을 못 받는, 법률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법 논리라든지 여러 논리로 가게 되면 할 가능성들이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고려대상에 어울림누리까지도, 10년 전에 건축된 것이지만 10년 전 것까지도 자료를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서를 직접 법리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기관공통용역비로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목표를 세정과장님이 듣기에는 높게 잡으신 것입니까, 짜게 잡으신 것입니까? 40억.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 이상이 되도록,
김혜련위원
그러면 4천만 원으로 하면 한 80억 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놓치는 금액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용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기간은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언제쯤 될까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돼서 한다면 6월초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청구한 다음에 2개월 내에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서류준비라든지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건이 6월초에 진행될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최소한 빠르게 잡아서 10월까지는 청구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마무리 추경 때는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비비 감액이 90억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도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48쪽 행정지원과.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는 9건에 9억 7,18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까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지침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68쪽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유재산 매각대금 120억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는 제2자유로 시유지 편입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강매동 244-4번지 102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LH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LH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71쪽 시청사 안전성 조사를 해보니까 C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몇 등급이 될 수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단 C등급일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이 방치를 해 두면 자꾸 누수현상이 나서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옥상하고 전면, 측면, 후면을 다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예산을 다 집행해서 하시면 공사 후에는 몇 등급이 되실 수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유지보수를 안 하면 D등급으로 내려가든지 하기 때문에 현 상태 C등급 상태로 유지시키려면 일단은 비가 새지 않게,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방수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내부도 리모델링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외부의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내부수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부를 수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누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을 완전히 막고 난 다음에 내부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셨나요? 용역을 하셨거나 어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이 중복되거나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청사 안전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시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은 경기도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월 20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주행차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인식을 하시는 건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물론 방범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기능상 일반 방범은 주택가라든가 이런 범죄 다발지역에 하는데, 이것은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주차량이라든가 우리 관내 주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경찰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CCTV를 추가로 설치를 더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추가로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 4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온라인 SNS 시민참여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은 것과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업 추진절차에 보면 부서와 시민이 어떤 부서의 경우는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공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시민 같은 경우는 이 시민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토론을 한다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냈든 시민이 냈던 토론 단계에서 부서가 어느 정도 개입하실 생각이신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부서가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시민들이 제안된 의견과 제시된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부서가 그것을 선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주민참여단과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전문가들이 자료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고민해 가면서 토론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알아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장만 펼쳐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는 제도 이름이 뭔가요?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셨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서울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경희위원장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해서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라든가 영어자막 영화관 운영, 지하철 막차 안전 요원 배치라든가 119구급 오토바이 운영 등 이러한,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부서 개입이 전혀 없이 시민들만 토론을 하게 놔두는 것인가요, 서울시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드시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리 조례에 의한 참여단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단에서도 이것을 실현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누가 실현하는 것이지요, 실현 주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사업부서에서 실현을 하는 것이지요, 제안된 것을 가지고.
김경희위원장
사업부서에서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실현하면 그것을 실현했다는 공개를 하고 이렇게……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실현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600년 사업이면 600년 사업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실현 주체가 분명하게 되는데 시민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주민참여단까지 흘러가거든요. 부서가 2, 3개가 겹칠 수도 있고, 시민제안이라는 게 시 조직과 맞춰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해당 부서와 관계부서끼리 회의를 통해서 주체를 설정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는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사실 온라인 토론이라는 게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서울시 사례를 이 추진절차에 맞춰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가 올라와서 실현되고 이런 과정들을 온라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 보면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이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제안의 경우도 거의 발명이나 특허 수준의 내용이 아니면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어야 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채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거기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거의 채택될 건이 없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 관계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제안 같은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결집이 되면 더 좋게 집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김경희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장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찾아보고, 이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다른 자료도 찾아봐서 거기다가 올리는 노력을 하고 한 사람들이 많으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고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다나 안 다나 관심을 가지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찾아서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희망제작소 같은 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프라인에서 인턴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의견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계속 해줘요. 기본 자료를 찾아서 올리고 또 논의가 산으로 가는지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좀 구체성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택이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니에요. 따로 조례를 만드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시행규칙에 따르게 돼요. 그러면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동 홍보관에 추가 음향시설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동홍보차량에 대한 음향시설, 발전기라든가 엠프, 스피커, 마이크, 조명 등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운영 홍보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9건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9건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 소관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빈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2012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다수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입니다. 이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김영빈위원
이 해당부서요, 교육문화국.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다만 저희 교육문화국 중에서 중앙마라톤 행사비 4억 원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마라톤이 2006년도부터 고양시에서 개최되었던 계속적인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한 해 빠지면 대외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면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마라톤을 2000년부터 계속 매년 풀코스를 뛰고 있는데 지방에는 각종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회는 지역의 축제로서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그 분들이 환영할 큰 사업이 되겠고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고양시는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었고, 또 2006년도에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전임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가 아무나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수가 계속되면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이라든지, 또는 싱가폴의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는 해외관광객하고, 저도 보스턴 대회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대회를 이끌려면 한 해로는 안 되고 최소한 10년 20년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중요한 대회의 하나인 춘천 마라톤 대회도 90년도 초부터 춘천시에서 유치해서 지금은 국내 최고의 대회로 2만 5천 명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는 시민의 축제가 되는데 고양시도 2006년도에 했던 사항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에 교육지원과에서 저동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 5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의 저동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인조잔디구장, 트랙, 조명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생활체육시설이 맞는데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돼서 개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설관리에 주민들이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예산을 교부할 때 그 개방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공사가 끝나면 학교입구라든지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내용은 장애인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글을 잘 모르는 분이 글을 배운다든지 해서 각 복지관별로 구분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 생각에는 4개 정도의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양시 관내 4개의 복지관에,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군데서 다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각 장애인별로 가장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각 단체별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공모를 해서 4개 정도를 채택하실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취업이나 한글 해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좋은 사업제안을 해 오는 곳을 채택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사실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큰 효과라든지 대단한 기술을 습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담당자 한 사람 인건비 주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한다면 실제 예산이 복지관을 4개로 해서 1천만 원씩 준다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것이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강사 수당 정도이고 너무 부족한 사업인데 금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개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충실한 교육을 가지고 집행을 4개 할 것을 2개나 3개를 하더라도 좀 충실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97쪽에 검도연맹전에 대해서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춘계대학 검도연맹전인데 사실 저희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검도연맹에서 요청했던 것이고, 체육파트에서 검토할 때 4천만 원이 과다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사업을 입력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그냥 4천만 원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2천만 원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96쪽에 월드컵은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유치가 확정돼서 이미 다 공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양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6월 12일 20시에 레바논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유치금이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억 원.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유치금이 1억 원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단이 갔는데도 소개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는 좀 제대로, 전국대회는 할 수 없다지만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동양오리온스나 야구단, 자체 이런 데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는 안 들게요. 그렇지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덕양구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볕마루(시민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꾸밀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볕마루 설치공사는 가칭인데 덕양구청사 1층 현관로비를 활용해서 소형 간이무대 및 시민휴식 공간, 전시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의 시설비가 서있는데 그 시설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1층 현관에 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관 내부,
소영환위원
칸막이 안 하고 바로 오픈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픈식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2,200만 원 서 있었는데 4천만 원이 증액돼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다른 일이 있으신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당초예산에 잘못 판단해서 좀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동만 2천만 원을 가지고 완료했고 6개 동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구청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 관련된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어린이집 2억은 확장하는데 어린이집 원생수가 늘어나서 지금 증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4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구가 모집을 하다 보면 거의 3:1 정도 됩니다. 서구 쪽에 없다 보니까 동구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구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 동구에서 현재 어린이집 옆에,
소영환위원
공간은 돼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옆에다 증축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몇 평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증축 평수를 전체 재지는 않았는데요, 농협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복도 옆을 완전히 막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어린이집 공간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각별히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서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주민센터 안에 사회복지 상담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지침도 지침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부터 많게는 세 사람까지 있는데 일반인들 저소득층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칸막이가 없게 되면 그것이 옆의 다른 민원인한테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그런 칸막이를 쳐서 할 공간이 있을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영환위원
책상에다 상담할 수 있게 앞에 의자 하나 놓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108페이지 행신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있는데 5억이 잡혔는데 구조 정밀 안전진단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신2동은 청사증축을 위해서 한 6년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년 예산을 증축을 하고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신2동은 주민이 3만 8천여 명이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24개 강좌나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1994년도 12월 5일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18년 정도 지나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예산은 1,095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제반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5월부터 6월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11월경에는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증축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3월에 착수해서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끝내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행신2동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되고 시민들이 편안히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증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
행신2동을 보면 인구가 3만 8천여 명이고 동 주민센터가 대부분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중구위원
지금 능곡동 같은 데, 그 앞으로 백신이나 이런 데에 동 주민센터를 증축을 하게 크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문화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원만히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나 정밀검사를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증축하는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덕양구청 행정지원과 108쪽 하단에 보시면 화전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화전동이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화전동 지역이 작년에 공급이 됐었는데요.
김영빈위원
빠져서 추가로 되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가 기존에 기름 보일러였었는데요.
김영빈위원
당시에 공급될 때 같이 사업을 왜 안 한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는데 그러려면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나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준공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도 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비는 270만 원이면 되는데 인입공사비가 2,0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공급과 맞물려서 인근의 주택 몇 가구가 같이 공급관 공사가 안 돼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니까 꼭 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까지 인입선을 끌어보면 거기에서 끌어가는 부분은,
김영빈위원
아니요. 오는 중에 몇 가구가 공급관 공사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몇몇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또 화전동에 아마 도시가스 전체 가구가 공급에서 빠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취락이 안 되어 있고 가구 수가 적어서 공급관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개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비용부담으로 해서 포기하고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주민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한 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화정동과 대덕동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동은 장애인,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 요구가 금년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3개 동만 금년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제 이것만 설치되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설치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사도 지금 점자블록 장애인 유도표시라든지 이것을 공사 중이거든요.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과 견학이 어떻게 달라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일산동구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원봉사를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그 벽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하기는 하지요.
오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가입은 그렇지 않지요.
오영숙위원
가입은 여기에 별도로 하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벽화를 하기 위해서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오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저는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하면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학원이라든가 한 군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도안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덕양구청에 질의드릴게요. 볕마루는 로비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덕양구청 현관 로비의 천정 높이가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고 장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남측 방향하고 시청이 있는 북측 방향하고 해서 통로 겸 필로티 공간 개념으로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고 시민들이 지정민원실, 일반민원실이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휴게 공간 겸 전시공간으로 복합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디자인도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시설비 3,500만 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각종 음향기기라든지 의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관에 들어가자면 로비 우측 부분에 처음 구상은 북카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저희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북카페를 좀 더 확대해서 로비와 통로를 전체적인 내부벽까지 포함해서 문화, 공연, 휴게, 전시 이런 등등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자.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 쪽이나 실무진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은 아직 안 들었지만 내실 있게 담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충실히 이 과제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자료나 현장답사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위원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 보면 행정 광고물, 배너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기간 중에 선인장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그 평도 상당히 좋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오늘도 공청회가 있지만 선인장 전시를 관람하시느라고 지연됐을 거예요. 지켜봐 주시면 저희 공무원이 일을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보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무슨 공연을 해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북카페를 구상했다가,
김경희위원장
청장님, 마이크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청 로비를 그렇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할 거면 차라리 대회의실의 영상이나 음향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낫지, 로비를 꼭 해야 되나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이 예산을 담은 것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잡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비용편익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용편익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억이라는 돈을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면서 현관 로비에 들어섰을 때 너무 차갑고 공허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본예산에 3,500만 원은 기존에 예산이 서 있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 개념으로 소규모로 꾸몄다고, 그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전문가, 디자인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초빙을 해 보고, 문화재단에도 했는데 지금 추가로 했던 게 일반운영비 160만 원, 설계비 280만 원, 그리고 물품 자산취득비가 2,238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시간에 단 30분이든 1시간이든 짧은 시간에 공연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또 직원들 나름대로 직원들끼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음향기기 세트라든지 영상장비,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238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기대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비 3,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중단하고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한 번도 덕양구청 로비가 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천정이 높은 게 더 좋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천정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고요.
김혜련위원
저는 로비가 넓은 게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 벽면에는 쉬운 말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3,5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북카페 형식으로 PC 모니터, 스마트 설치해서 시민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조명을 줘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북카페로 생각을 했다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김혜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하고 워크숍 참가비 이런 것은 증이 되거 나 감이 됐잖아요. 조정된 사유가 있어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차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세우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데가 있고 감된 데가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50만 원보다 더 세운 데는 감을 하고,
김혜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던 것이네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도 인구수와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2만 명 미만은 200만 원, 그런 식으로 400만 원으로 차등을 둬서 인구수와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도 1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차등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운 데는 감액을 하고 적게 세운 데는 그 만큼 더 세우는 식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영환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400만 원 신청을 해서,
김혜련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덕양구 주민자치센터 성사2동은 450만 원인데 흥도동 같은 경우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김혜련위원
아니요. 따로 듣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러시지요.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장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야겠어요. 다음 2회 추경 때는 목소리가 더 크겠어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목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운위원
3개 구청이 동별로 공히 아는 내용이지만 무기계약직이 없어지고 동 청사관리가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무기계약직 보수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삭감하고 보수 인상분을 다시 산정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을 한다는 뜻이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올랐습니까, 그 사람들도 노조입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단체 협약체결 결과로 지금 5.1%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노동단체 이름이 뭐지요, 노조이름이? 단체협약을 하면 단체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제가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자조합입니다.
이상운위원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다 한 분씩 계신 거예요? 39동에 1명씩?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107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9개 동이 다 동청사 관리요원이 전액 감되고 다시 신규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임금 인상 때문에 감하고 새로 편성을 한다는 뜻이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135쪽에 화정1동하고 136쪽 화정2동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가 단가가 서로 다른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경비업체가 동 청사 무인경비 업체를 같이 이용하는데 에스원에서 맡고 있고, 화정2동은 KT 텔레캅으로 돼서 KT 텔레캅이 조금 더 관리용역비가 낮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청사 경비용역시스템이 KT이고 에스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청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화정2동은 원래 조금 비싼,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화정2동은 KT 텔레캅이 조금 쌉니다. 에스원이 비싸고요. 화정2동은 예산을 132만 원을 요구했었고 화정1동은 1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용역이 안 되어 있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금년 3월 1일자로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덕양구에 신규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화정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지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일반보상금하고 운영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15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워크숍, 견학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에서 표현하고 있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동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 아니고 똑같은 25명에 고문 3명 해서 2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 지원보상금은 150만 원으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만 직능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는 직능단체인 것인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김경희위원장
표현이 잘못 됐어요. 여기만 되어 있고 맞지가 않거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동구청에는 150쪽에 벽화거리 조성을 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장항1동 굴다리 앞에 있는 부분 하나 하고 정발산동에서 한 군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원래 급식, 간식비, 상해보험을 다 했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할 때도 상해보험을 다 가입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아래쪽에 보면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증액된 부분이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종사자가 9명이었다가 1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1세반이 입소경쟁률이 높아서 3명에서 6명으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사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교사 인건비하고 호봉 승급에 따라서 미반영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이들이 늘어난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1세반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에 갤러리 설치 가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2층 말씀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2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덕양구청에 볕마루 1층 로비에 하시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사 로비가 18미터 곱하기 7.5미터, 그래서 135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장비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시는데 음향기기, 영상장비, PC, 그다음에 의자가 24개, 100개인데 이것은 상시 설치하지는 않는 것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24개는 고정으로 상시 놔두고 할 것이고 100개는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이동식으로 보관했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의자로,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상시로 하지 않으시는 것은 관람의자 100개이고 그밖에 의자 24개, 테이블 12개는 상시로 해 놓으실 것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상시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45평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로비가 꽉 차서 여유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상시로 하는 부분하고 이동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시라는 부분은 저희가 주문생산을 하겠지만 그것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로비의 일정 공간을 폐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확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도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그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의자, 테이블 다 가변이라고 보더라도 음향기기나 영상장비 이런 게 고가로 들어가니까 CCTV를 설치하고 하시는 것인데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장
덕양구청에 대회의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음악회라든가 공연활동을 하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대강당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시거나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어떤 공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 매일은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이나 많아야 2주에 한 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대강당을 활용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선인장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이런 것을 봤는데 그때는 외국산 농산물을 구별하는 것이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것을 전시를 했어요. 실물을 갖다놓고 외국산 콩은 이렇게 생겼고 국산콩은 이것이고 이렇게 죽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간단한 전시를 해서 정보제공이나 볼거리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번잡하게 로비를 이렇게 해서 시설을 새로 해서 공간을 하는 것은 욕먹기 딱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청사가 건립된 지 12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이고 소회의실이고 음향장비라든지 각종 조명이라든지 교체요구를 본예산에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1, 20명 소규모 공연을 위해서 대회의실 공연시설을 조명이라든지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공간을 다 켜야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개방을 무료로 하실 것 아니에요, 티켓을 받고 입장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좋은 공연을 저렴하게 대강당에서 유치를 해서 무료로 하고 제가 다녀 봐도 구청 강당들의 음향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소리가 막 울리고, 차라리 그것을 잡으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질 좋은 공연도 할 수 있게 강당을 바꾸겠다. 아니면 강당의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로비에 하면 복잡할뿐더러 사용을 1년에 솔직히 몇 번을 하겠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해도 50번인데 업무시간에 하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공간 활용도의 문제도 있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문적인 공연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시설을 할 때는 가볍게 경음악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기본시설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데도 음향기기 세트 해봐야 240만 원이고, 영상장비 전체 세트 해 봐야 330만 원인데 이 설치를 저렴하게 한다거나 벽에 붙박이로 이런 부분은 고정 설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 공연장이나 상설공연 무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가벼운 경음악이 조용하게 나올 수 있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김경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덕양구청에 보면 활용되지 않는 소파만 놓여있는 공간들을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들이 어둡고 소파만 있고 활용이 안 돼요. 그런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안 쓰면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대강당의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공연을 위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것은 공연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히 쉬는 쉼터의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이나 갤러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의도는 북카페 형식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의견을 몇 사람한테 듣고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기왕에 할 바에야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쌀케이크 배송비가 추가됐는데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 것인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지금 소요량이 월 1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