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그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주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제6대 고양시의회를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김혜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김혜련 위원 추천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운 위원장직무대행,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우영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영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망이 높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우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보고를 마친 내용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0쪽부터 32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이광기 공보담당님께서 5월 7일부터 3일간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봄이 돼서 힘드시지요. 22쪽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예산 중에서 일단 조정 요구된 예산 항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쪽에 보시면 고양 600년 워크숍 9천만 원, 고양 600년 기념공연 2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조정됐는데, 22쪽을 보니까 공모도 하고 슬로건 디자인도 하고, 홍보책자 발간, 세미나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라고 보면 좀 더 정적이고, 다수가 아닌 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인데 반해서 기념공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특별히 600년 기념사업으로 중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과 기념공연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워크숍이든지, 행사든, 토론회든 이런 것들로 예산을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우리 고양시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600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세미나 결과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교사들한테 관계공무원들이 워크숍을 실시해야 세미나에서 나온 사항이 전달되고 600년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600년 기념공연은 일반 공연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노래로 배우는 우리 고양의 역사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주5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노래로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고양 600년 기념공연 2천만 원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고양에 대한 것을 노래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한 15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를 다니면서 15회 정도 토요일 날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창작 노래도 나오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는 “한씨 미녀 설화”라든지 600년을 노래로 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공연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슬로건도 만들고 엠블럼 같은 디자인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홍보책자에만 쓰인다면 조금 반쪽짜리, 사실 공모 시상 빼고 디자인비나 홍보에만 쓴다는 것이 카피 비용과 제작비용이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자인이나 카피 이런 것들이 행사에서도 당연히 쓰이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슬로건을 제작하면 행사를 할 때 통일된 슬로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슬로건을 제작하고 있고요,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책자를 제작을 할 때 슬로건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최대한으로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공연과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요. 여기에 ‘시민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민원처리 강화’가 나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 통장단, 부녀회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잘 하고 계신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들이라든가 각 동장, 구청의 담당자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를 해 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가 즉시즉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도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직소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민원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그나마 직소민원 요구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주로 시장님과 면담하는 횟수가 적다고 보시는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있고, 직접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을 때 바로 바로 면담을 하는 비율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보다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해서 시장님과 해야 되는데 시장님과 면담이 안 되고 국장님이 처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능곡동의 경우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대신 처리를 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을 낸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위원들이나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의 담당자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민원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님하고 만난다고 해도 해결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해당 국장을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나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가급적 시장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능곡동의 경우에 삼성지하차도에 대해서 단체민원도 들어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시장님과 같이 면담이 되어야 그분들이 이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위원
예.
김혜련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2쪽을 보면 일반 기타보상금에 포상이 300만 원이고 보상이 1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시민감사관 조례가 2012년 1월 13일 날 제정돼서 시민감사관 예산을 편성했고, 시민감사관 포상금이 300만 원이 있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운영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시민감사관들이 세무, 환경, 건설, 도시계획 이런 파트에 직접 감사에 참여해서 활동하실 것이고, 활동하신 것을 평가해서 기여도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실제 감사활동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은 시민감사관 20명이 제보나 제안, 어떤 시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만들었고 건의를 할 때마다 1건당 2만 원을 기본료로 지급하고 그 내용을 심사해서 1건당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인데, 앞에 있는 포상금은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보상금은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원고료 형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기본 수당을 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과 보상금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은 금액상 지금 말씀하신 2만 원에서 5만 원 아닙니까? 형식적이지 않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게 된 게 외부의 목소리나 시정참여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보상금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나 제안을 해서 실제로 몇 건 2~3건이라도 제출을 받아서 시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30쪽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3,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어린이집을 예절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양시장 관사를 새로 마련하고 어린이집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절원하고 고양시청 어린이집하고 같이 한 건물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절원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절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도 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해라, 예절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절원에서 부담하고 고양시청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부담을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고양시청 어린이집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예절원에서 사용하고 1, 2층은 시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용 인력은 80명 정도 되는데 현재 6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고양시 명칭이 600년이 되는 해가 맞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을 계획을 잘 해서 올리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413년 조선 태종 13년 3월 23일에 고양 명칭 시작”이라고 나왔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600년 이상 대대로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정이 많이 됐어요. 왜 조정이 됐다고 보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상임위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슬로건 제작하고 디자인 제작은 학술세미나를 한 다음에 다음 예산 때 책자를 만드는 것하고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고양 600년 홍보책자 발간, 고양 600년 워크숍, 고양 600년 기념공연 이 3가지 세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영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요구돼서 올라온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에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 요구 조정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저는 고양시민의 시민 참여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간접적 참여보다는 직접적 참여가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고, 그것은 가치로 보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예산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대표성을 통한 참여도 있지만 이런 성별이나 계층별, 연령별 시민 전체의 참여 그리고 이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민참여에 있어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T시대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그리고 형평성 있는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 개발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시 행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상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청회랄지 사업설명회랄지 위원회랄지 이런 형태로 시민들 의견을 취합했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범위를 확대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전문직이나 직장인이나 청소년 등이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온라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개발목표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개발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참여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민원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단순하게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고 그것에 대한 관망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각론을 달고 또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쌍방향을 위해서는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방식을 통해서도 쌍방향소통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고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참여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과의 연동이 가능한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번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체 시정을 참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일단 쌍방향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징인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과별 참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책이 실현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참여가 가능한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참여가 가능하고, 다시 그것을 비판하고 공개를 해서 서로 피드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데 공개되는 정책과 비공개해야 될 정책에 대한 기준안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기준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요부서에서 꼭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분류가 되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우선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올리신 2,800만 원은 사실 적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향소통이고, 시정 참여이고, 전문적인 참여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서의 개발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음식문화거리에 있어서 단순한 홈페이지로 알리고 길 찾기만 해 주는 기능만 들어가는 것에 3천만 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온라인매체가 가능하도록 연동을 하려면 오히려 이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올렸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서버비도 8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전산파트 전문직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홈페이지 개발하고, 디자인 만들고, 서버를 만드는 돈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콘텐츠 구축비나 서버비를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을 올해 해 보겠다는 의도가 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넣으시려고 하는지, 특히 시민과의 쌍방향소통 그다음에 계층별․연령별 형평성 있는 참여를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국장님을 기본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산개발비가 3천만 원인데 홈페이지 구축비가 2,200만 원이고, 서버 구입이 800만 원인데 이것은 직접 하겠다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먼저 상임위 때도 홈페이지의 구축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토론을 거치게 되면 용량이 달려서 홈페이지도 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홈페이지와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시정참여방을 새로운 방으로 구축한다는 것이고, 자유게시판이나 설문조사는 기존에 시민이나 의견을 받아서 실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한 분의 의견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여러 사람한테 토론식으로 유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기존에는 한 분이 의견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민원성이나 제안이다 해서 그 한 분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향후 계획으로 10개 운영부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신다는 계획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10개 부서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요구했듯이 자료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런 것은 자료로 미리 자세히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보충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청사 신축 예산으로 백석2동 청사하고 식사동 청사 예산이 있는데 건축비가 24억 4,800만 원인데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백석2동주민센터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총 2,800㎡, 847평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약 5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예산 세울 겁니다. 여기에 예산 세워진 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올해 2012년도에 신축되는 부분으로 50%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반영하면 이월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할 50%만 반영하고 내년에 또 50%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 24억 4,800만 원이 총 사업비의 50%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내년에 다시 24억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정발산동하고 장항동에서도 증축 요구가 있던 것 같은데 장항동 같은 경우는 증축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주민센터 증축 부분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에 동 주민센터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20년 미만 된 것인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회의실이다 문화강좌실이다 해서 용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축하는 것도 각 주민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용도 부족분을 전부 의견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백석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백석2동은 백석2동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면적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 달라, 개축을 해 달라, 다시 신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이 동 주민센터에는 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어서 1년, 2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어떤, 어떤 요구를 해서 부족하더라,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때는 신축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발산동도 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항동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연면적 얼마로 해서 발주할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세세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신축을 해야 20년, 30년이 가도 별도의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미 설계가 됐든 아직 설계 시작을 안 했든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시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겠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정 참여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전화번호도 안 넣고 이메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바쁘다 보니까 보통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할 시간도 없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라고 올려놓고 딴 볼일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연락처도 안 준 분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정도 의원활동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민원을 얘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민원 올렸는데 지금 이 상태 온라인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범위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 위에 모바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그 정도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참여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온라인 민원 데이터베이스와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고양시 인구도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고 계십니다.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시청 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청사를 옮겨 달라, 그런데 이 근처 분들은 시청을 여기에 그냥 둬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게 되면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주실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반 논란이 되겠지요.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우영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고양/일산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지원 3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지요? 10월에 했나요? 그때 예산 많이 들어갔죠? 도비도 내려오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에 가구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 7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으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성과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사 결과 이것이 행사성인 부분이 많다는 비판적인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가구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구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운위원
세미나가 지난번처럼 축제 같은 것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축제성은 다 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고양시에 소재하는 가구제조업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구제조업체보다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전시판매업에 종사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마석이나 남양주 등에서 OEM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매로 떼어다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제조업체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사실적인 차원에서 도매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일산가구공단을 가구를 제조하는 곳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조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업태를 보면 제조가 아니라 다 도소매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한다, 작년에 했던 행사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얘기가 가구 전시는 없고 그냥 노래자랑축제만 있더라, 그런 혹평을 하더라고 요. 거기에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금년에도 가구단지 쪽에서 킨텍스 쪽에다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4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편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민간부분에 지원할 때는 형평성도 봐야 되고 공익에 우선 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가구업체를 도와준다면 경정비업체도 있고 여러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요식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업체를 지원할 때는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구단지 활성화의 큰 뜻은 제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 지원이 아닌가 하고 보거든요. 이것이 도소매업체라면 예산 지원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고양시 브랜드사업 전시관 확대설치 예산이 있는데 이 전시관이 킨텍스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킨텍스에 고양시홍보관이 있고, 고양시공예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전시관에 한쪽에 외져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못 돼서 저희가,
이상운위원
이 6천만 원은 임차보증금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홍보관 옆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이상운위원
설치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여기에 전시할 것은 뭐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라고 최근에 개발한 상품이 있고,
이상운위원
그 상품이 주로 뭐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고양시를 상징하는 넥타이도 있고 손수건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넥타이, 손수건이 잘 팔릴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공예품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뱃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브랜드상품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상운위원
그런 공산품은 제가 보기에 품질면이나 어떤 네임밸류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은 좋은데 사실상 고양시의 독특한 전통적인 상품이라면 시에서 지원해 주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생적으로 자기네 기업이 해야지요. 넥타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홍보한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릇 종류도 있고, 섬유류도 있고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시관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전시할 품목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221쪽 보면 식사지구 민원해결T/F팀 운영비 300만 원 있고, 주민간담회 속기용역비가 있는데 속기사 하루 비용이 50만 원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기준을 20회 정도 봤을 때 3시간 정도씩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런데 속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저희가 식사지구 T/F팀이 구성되면서 식사지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취를 해서 그 녹취를 외주를 줘서 속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3시간 정도 한 것을 저희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속기록을……
이상운위원
아니 주민과 시가 믿고 상생하는 신뢰성 차원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속기까지 할 필요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초기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약분을 만들어서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오류가 있다, 주민들 주장은 그게 아닌데,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만들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3억 3,200만 원을 받았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작년 연말에 받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간 발전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억에서 3억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이 5㎞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발전소 있는 중심부터 반경 5㎞입니다.
이상운위원
5㎞면 백석동에서 본다면 우리 마두1동, 정발산동, 장항2동, 저 너머 이중구 위원님 지역구이신 내곡동도 가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쪽 지역도 일부 포함이……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난번 신문보도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보도블록 깐다고 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천공원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원로는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소원로는 도내동입니다.
이상운위원
도내동이면 5㎞ 넘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곳이 일산 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그래서 그쪽 지구를 따지는데 지금 저희가 5㎞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도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3억 3,200만 원 받은 것 지출 용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도내동은 발전소에서 5㎞ 넘지요. 그리고 탄현1호 어린이공원 친환경바닥재 포장, 이 탄현동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탄현동하고 송산동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이상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인데 주로 백석동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먼저 따져봐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음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은 우리가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내곡동이나 대장동으로 흐르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고양시 브랜드상품에 대해서 6천만 원 있는데 방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양시가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그간에 고양시에서 공예사업을 초창기에 많이 육성해 왔고, 그래서 공예품 쪽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인지도도 많이 높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그런 소품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품에 새겨서 이것을 앞으로 판매도 하고 고양시 브랜드를 홍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특산품 차원에서 보자면 물론 거의 없습니다마는 공예품 쪽에도 그것을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유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릇류나 섬유류 등에 새겨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손님이 오시면 무엇을 그분한테 선물해도 고양시가 알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자랑이면서도 알리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공모를 해서라도 찾아서 고양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뭔가를 찾아서 정말 가치성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오줌싸개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로 볼 것도 없는 것인데 거기를 1년에 몇 백만 명이 왔다 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쪽의 브랜드면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개 보면 무슨 무슨 국제대회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명예를 걸고 정말 우리 고양시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상품이 뭔지를 개발해서 대대손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21페이지에 있는 것이 인선이엔티 맞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 T/F팀이 언제쯤 구성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2011년 8월에 최초 구성이 됐고, 당초에는 2011년에 견달마을 암환자 발생 문제 때문에 태동이 됐고, 그다음에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문제가 발생되면서 금년 2월에 T/F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서라든가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팀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활동사항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간에 쭉 해 왔던 것, 그리고 지도단속활동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지역적인 입장에서 양일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등교 거부를 시키면서 지역적인 현안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같이 알아야 되니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설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달리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청천공원에는 일부지역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분리대 식으로 녹지축을 만들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한쪽은 보행자도로로 그런 개선사업을 쭉 해 왔는데 나머지 안 된 잔여부분이 3분의 2 정도 있어서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공원에 녹지가 약 20-30%가 보강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때 보면 전면교체를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 보도블록이 쓸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보도블록이 전체면적에서 보면 다만 10%든 15%든 망가진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 전체를 걷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것이나 면적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처리도 하나의 환경오염입니다. 너무 공사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비 올 때 웅덩이같이 패여서 물이 많이 고여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모래 같은 것을 더 깔아서 다진 다음에 그 파손된 보도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충해서 공사를 하면 불필요한 자재가 들지도 하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텐데,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 100% 싹 걷어내고 새 것으로 다 깝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32쪽 보면 아쿠아촬영장 운영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아쿠아스튜디오 보강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중촬영장입니다. 여기에 그간에 저희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실내형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일부분을 수조를 설치하면서 보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국내외에서 많이 촬영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도 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나 촬영이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 주부터 드라마가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사업이 선정되고 추계가 됩니다. 추계가 돼서 그쪽에서 지원금이 교부가 되는 것이 연중에 교부됩니다, 연초나 연말에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단 추계를 해서 발전소 사용량에 따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기가 딱 맞춰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올해 안에는 없는 것이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각 구청이나 각 부서에 사업계획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일단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쪽이나 그쪽에서 돈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189건에서 25,000여 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 금년에는 학교폭력지원단 구성이라든지 경제지원활동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전에는 파주시보다 지원이 적었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보다 저희가 금액이 적었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복지정책과 60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베트남 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다른 보훈단체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중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단체는 무공수훈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가 있습니다. 그중 앞서 말씀드린 무공수훈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했고 광복회는 아람누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광복회 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광복회 회원은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그 유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양시에 약 150여 분 계십니다.
이화우위원
국난 중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는데 무공수훈자회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하는 단체는 생각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훈단체는 법정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 보훈단체가 있고 안보단체가 있는데, 일반적인 안보단체는 법정 개별법이나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예가 없고요,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조례가 아닌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남성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 관내 목암미술관, 테마동물원 주주, 중남미 문화원, 배다골 테마파크 등 4개 박물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도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일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린이박물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어린이박물관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을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2년 의장기(배) 체육대회 개회식 지원비 1,000만 원하고 2012년 시장기(배) 체육대회 개회식 지원비가 예정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미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는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을 위해서 다시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예정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장기 의장기 마찬가지인데, 체육인들 대부분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종목밖에 모르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마당 화합잔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은 행사와 관련해서 방송이라든지 앰프시설 등 이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의장기(배)와 시장기(배)는 각각 날짜가 다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다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참석 인원이나 참석 대상은 중복이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똑같은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중복성은 있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약간씩.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더라도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이 의장기(배)도 가고 시장기(배)도 가지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보다는 자주 모이는 게 시민화합이라든지, 그리고 종목간 화합 자체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주로 생활체육회 산하 각 종목 회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겠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단순히 1회성 행사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행사를 위한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단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기구가 아니고 그날 행사를 치르는 비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비용 1,000만 원은 각각 어떻게 지출될 예정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개회식과 관련해서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방송장비를 임대하는 비용하고요, 행사프로그램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사 장비는 임대료가 얼마나 드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텐트라든지 의자 등 그런 장비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기존에 음향시설은 있지 않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음향시설은 없기 때문에 빌리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을 텐데 고양시 예산팀에서 아예 이런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모든 과가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대부분 큰 이벤트사들도 방송장비는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빌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화합 차원에서 여러 회원들이 더 참여시키게 만들고 좀 더 붐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이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2012년 고양국제평화통일마라톤 개최 지원이 있어요. 국제평화통일마라톤이 몇 회째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중앙일보사 주관으로 고양중앙마라톤대회가 있어 왔는데 그 사항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사실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코스를 조금 바꾸고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를 뛰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도 있었는데 호수공원이나 종합운동장에서 도라산역으로 뛰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기분으로 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가 7회째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쭉 중앙일보사가 주관을 했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후원은 어디어디에서 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 고양시가 대표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후원사는 언론사에서 별도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90% 이상은 고양시가 후원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90%까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실제 행사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 4억 원 예산대로라면 40%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셨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얼마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마라톤 인구가 많고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라는 게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마라톤대회, 거기는 세계 각국의 선수라든지 아마추어들이 꿈에 그리는 마라톤대회이고요, 국내에서도 춘천마라톤대회 또는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마라톤대회, 이런 사항은 1일 대회에 보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참가하는 그런 메이저대회들입니다. 고양에서 하는 중앙마라톤대회도 아직 연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안 되겠지만 점차 하게 되면 그와 같이 유명한 대회가 돼서 고양시 명품대회가 되면서 지역축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에서 고양시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고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1년에 참여했던 실제 마라토너 중에 고양시 거주 시민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감으로 반쯤, 외지에서 반쯤,
왕성옥위원
50% 정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평화’와 ‘중앙일보사’와는 이미지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대회 명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사실 브랜드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평화를 위한 국제마라톤대회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국제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그리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북에 있는, 파주를 제외한 고양시로서는 평화를 키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 언론사와 쭉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언론사와 하는 것에 있어서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시겠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었다, 평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다, 그리고 국제마라톤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치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7쪽에 보시면 제54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50% 깎였고 이 마라톤대회도 50% 깎여서 요구액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국 대학생들이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2억과 2천만 원은 10배의 차이인데 단순계산해서 인구로 봤을 때는 이 지원 금액에 맞냐 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 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예산지원의 근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결과치가, 어떤 효과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더라도 전국의 대학검도연맹전을 놓고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마라톤을 놓고 2억 원을 지원한다, 10배의 차이를 지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요, 어려우시면 간략하게라도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 하나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앙일보 언론사하고 꼭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라톤 마니아입니다. 전국의 마라톤대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녀봤는데요, 메이저신문사가 아니면 실제 마라톤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사에서 하고 있는 춘천마라톤대회도 수 십 년간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동아국제마라톤대회도 수 십 년간 동아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제가 마라톤을 많이 뛰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왕성옥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오프라인 5대 메이저신문을 읽는 구독률은 23%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20대, 30대로 갈수록 현격하게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기존에 열심히 해 오셨던 중앙언론사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공동 주관사를 더 모집해서 앞으로 젊은 다른 독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메이저급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을 잣대로 들이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향력 있는 매체들도 같이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검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은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요구액이 4천만 원이었고 체육부에서 검토할 때 2천만 원 정도면 합당하겠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입력과정에서 오기로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전국대학검도연맹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2천만 원을 올렸는데 오타가 나서 4천만 원으로 됐다가 다시 정정해서 2천만 원으로 삭감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2천만 원으로 고양시에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방송도 타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방송도 합니다.
이길용위원
국제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국제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아직 방송까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검도는 2천만 원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겠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2천만 원으로 깎았는줄 알고, 전국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4천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으로 삭감을 시켰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2천만 원을 요구한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거기에서는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 4천만 원을 주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개최되는 여러 가지 대회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2천만 원이면 되겠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2천만 원만 지원해 주기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 단체하고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전국대회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건데, 그래야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오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667쪽 문화예술과,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사라지는 마을 기록남기기 사업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아시다시피 고양 6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개발 이후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고양의 여러 가지 마을의 기록이라든지 마을의 명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동일 전문위원께서 그런 사항을 조사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내년도 600주년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록을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인쇄비하고 편집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사라지는 마을이라는 게 기존에 택지개발 이전에 있던 마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곳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선주만위원
저는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문화재박물관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기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 박물관 계획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옛날 전통마을이라든지 사라지지 않은 마을을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거기에다 문화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이 수집을 하고 그 유물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8쪽에 보시면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계획수립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밤가시마을이 경기도의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밤가시초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입장료는 아직 안 받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입장료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무료로 구경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선주만위원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수요는 6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성인 이용은 적지만 어린이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선주만위원
저도 아이를 데리고 한 번 다녀왔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주차문제라든지, 주차를 하려면 그 근처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을 관광화시켜서 우리 고양시에서 시티투어를 할 때 이런 곳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금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2,000만 원이 다 용역비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668쪽에 영사정 복원공사가 있는데, 영사정이 뭡니까? 정자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사정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필리핀참전비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숙종임금이 영사정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하나 남겼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난해에 다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서 현재는 보관 중에 있는데, 경기도지정문화재 자료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오래 보관하면 부자재를 사용할 수 없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676쪽에 관광박람회 운영이라고 해서 세계생태관광총회 예산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하고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생태관광총회는 UN WTO 산하에 생태관광총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계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고양시 KINTEX를 주 회의장으로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장은 KINTEX가 되겠고 임진각이나 북한산의 생태를 직접 탐방하면서 나름대로 문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총회가 되겠고요, 아마 참석자는 약 50개 국가에서 300여 명 내외가 참석하게 되겠고요, 주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고양시, 주관은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주관이 되고 경기관광공사라든지 아시아태평양 생태관광협회가 함께 병행해서 총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제 실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분담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고양시에 용역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명실공히 세계대회인 것은 맞네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하신 직원분 중에서 많이 피곤하신 직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은 사무관이 되기 전에 6급 직원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이고 또 의회와 간접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니 만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후 소관 국의 직원뿐만 아니라 고양시청의 직원들한테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최대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십사 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 용역 7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건데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결과 시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가동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가결로 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것을 보면 한국건설관리공사 준공, 청룡환경 성능검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쓰레기시설 성능검사 등등 전문기관에서 또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서 검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이중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성능검증에 대한 필요성은 고려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식사지구는 모든 것을 이행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건 심의에 참고를 하자는 차원에서 환경경제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식사지구에서의 자체 성능검증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성능검증을 이행한 후에 기부채납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의견을 보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공유재산 안건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성능검증을 위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검증을 하고 또 현재 1년 반인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을 했었는데 또 이것을 7천만 원으로 검증 용역을 꼭 해야 하나요? 낭비 아닌가요? 검증을 했으면 그대로 인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능검증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위원님들 간에 어떤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송도신도시라든지 성남 판교의 자동집하시설에서 어떤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도출되어서 우려하시는 바가 컸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성능검증을 사전에 이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70% 이상 됐고 그리고 20개월 이상 운영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었고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식사지구에서는 청룡건설이라든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설 성능검사를,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 등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산하 공기업 감리기관인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시공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책임 감리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서 협의해서 혐오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일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재활용, 다른 업체에서 수집, 이런 것을 4층 이하는 단지별 또는 층별로 해서 큰 것은 경비실에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집안에서 버리고, 이렇게 혐오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식사동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가 안 되었지만 시험가동을 해서 집하장 혐오시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조합에서는 고양시나 고양시의회에서 예산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 조합하고 시행 3사 측의 의견은 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대로 다 이행을 했고 별도의 성능검증은 필요치 않다, 자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동집하시설 인수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추가비용이 3억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개월 이상 운전을 했고 지금까지 별 문제, 하자가 없었으면 조속히 시에서 인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지구 같은 경우도 2개동만 각 세대에서 투입구를 통해서 배출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봉투에 담아서 투입구에 투입시키는 현실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청소과에서 올리신 예산 중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운영비로 354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운영 지원 건은 착오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가로청소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체육대회 운영 지원비는 상시 기부행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선관위에 이 의견을 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문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주민자치과의 선거 담당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예산계에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인정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 일반시민인데 선거기간 안에 하는 행사는 그렇지만 선거기간 이후에 한다든지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 행정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개의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행사지원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하고 어떤 기부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 과의 단순 실수네요? 왜냐 하면 저는 이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사실은 잘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 고양시가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복지비로 예산을 책정해 줘야 한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일환으로 저는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선거법을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이면서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못 쓴다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 노면청소업체, 민간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애초에 350만 원을 세웠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 경위를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1인당 3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로 하여금 권고를 하고 저희가 또 옆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한 가지 이상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실행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니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넣어주시든 서면으로 제출하시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친환경 컵세척기 세트 구입이 있는데 기정액 2,500만 원 다 썼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컵세척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10개동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동사무소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동별로.
이상운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기존에 세운 건데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을 찾는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이상운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동에 설치하는데 하나에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10개 설치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나머지 19개 동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상운위원
한 번에 해 주지 왜 나누어서 해 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상운위원
장항1동, 장항2동, 마두1동 꼭 하시라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장항습지 시민네트워크 활동 지원비가 1천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천만 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장항습지 시민네트워크 활동 관계는 저희가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항습지 보전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단체라든지 학생, 주민들,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참여시키고 간식비 주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청소도 하고.
이상운위원
청소할 일이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안에 청소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하류다 보니까 내려오는 쓰레기가,
이상운위원
아, 내려오는 것들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습지 내부까지는 안 오던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거기가 물이 차고 빠졌을 때 상당히 오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목적이 특별하게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네트워크 활성이라든지,
이상운위원
시민단체분들이 필요하다, 세워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본예산에 생각을 못 해서 추경에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처음 세운 예산과목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세우겠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상운위원
청소의 필요성을 느낄 때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이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IC는 제2자유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하기로 결정됐었는데 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담금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일단 용역비 1억 원만 LH공사에서 받아서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능곡IC가 아니라 신평IC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능곡IC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LH공사에 50억 원을 줘야, 설계비만 1억 원이 잡혔는데 사실 서울방향은 되어 있는데 파주방향이 안 되어서 그쪽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설계비 1억 원으로 설치공사가 시작되겠지만 계속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설을 설계하게 되면 언제 착공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에 387페이지,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 4억 3,300만 원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대림아파트는 능곡역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2차로였던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대림아파트 입주자 146세대가 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도로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못해서 우선 대림아파트 앞에 방음시설만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방음이라든지 소음, 공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앞이 2차선에서 4차선 으로 됐는데 능곡역 앞에 도로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보상 관계가 미결인데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능곡역 앞에 도로가 100평 정도 중단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그 도로가 중로 1-37호선인데 시의 재정형편상 아직 확정할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도 그렇고, 도로가 100평 정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도로가 불편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역 앞에 미화나 환경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397페이지 강매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용량 증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강매배수펌프장은 기존 시설이 7대가 있었는데 작년 7월 28일에 성사천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일부 범람이 되어서 강고산 지역주민들이 침수가 되고 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비와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당초예산에 1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문에, 배수펌프를 수문에 부착해서 집중호우 시에 수문을 통해서도 강제배수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펌프대비 42% 정도의 펌프 증설효과가 있어서 금년 여름 이전인 6월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년과 같은 강우에도 충분히 펌핑작업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구위원
강매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신평배수펌프장, 거기를 보면 실제로 돌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에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배수에서 물이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펌프장 증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고산이나 이런 데 수해가 있고 농작물에 수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설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전거길 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누리길이라고 괄호를 하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확정된 도로가 있습니까? 신규나 기존의 도로.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길 사업은 방화대교 북단에서부터 파주시계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인데요,
왕성옥위원
방화대교 북단에서?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파주시계까지 도로 법면이라든가 자유로의 순찰로, 또 자유로 부채도로를 활용해서 파주시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비가 28억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2억 원이 확보됐었는데 추경에 국비 2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신규 도로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연결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길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거나 보도 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도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경계하고 파주시 경계, 지금 고양시 구간만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신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사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파주하고 연결하는 것은 신규지만 기존에 있던 서울하고의 연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고양에서 서울을 나가거나 서울에서 고양에 진입할 때 거의 진입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 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뚫어놓은 길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길이에요. 저는 그 길에 대한 보수도,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해석에 따라서는 신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원래 조성해 놓은 자전거길은 아닌데 사람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데, 서울까지 가다 보면 반대로 서울에서 고양으로 오다 보면 그 길이 제일 편리한 길이라는 거예요. 군데군데 연결되는 경계지점에 자전거도로가 잘 안 닦여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도로는 불편한,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는 연결 내지는 보수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평화누리길 사업을 하면서 능곡지역하고 일산 신평동, 일산신도시, 대화동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로 네 군데를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예산에,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같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주로 서북쪽이고요, 고양시 남쪽에 보면 덕양구 안에 강매에서 나가는 길, 화전에서 나가는 길, 세 군데가 있어요. 그 길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나 계획이 없으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능곡 쪽에서는 연결이 되고요, 이번에 신평동하고 장항IC, 킨텍스IC, 대화펌프장 쪽 이렇게 네 군데가 추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덕양구 두 곳이 더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도록 정비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설계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5월 말 정도 되면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노선 선형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차피 설명회도 해야 하고 시민들하고 노선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시기 쯤에 덕양구 주민이 다 능곡로만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덕양구 주민이 고양시 인구의 3분의 1인데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통로는 많게는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주로 서울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길이요. 그런데 그중에 능곡만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 서너 군데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정책과 386페이지, 제설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대비 금액이 4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설자재를 각 구청별로 구입해서 구청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 간에 상호, 어느 구청이 부족하면 서로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원활치 못해서 지금부터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구청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시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구청에 세웠던 것을 시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삭감하고 시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눈 오는 횟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연간 약 5천 톤 정도 평균적으로,
이영휘위원
톤수로는 잘 모르고, 금액상으로는 어때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염화칼슘이 여름철에 사면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30만 원 이하고요, 겨울철에 구입을 하게 되면 40~50만 원씩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미리 싸게 구입해서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 살포가 아닌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걷힌 다음에 보면 도로가 완전히 하얗게 도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용해서 뿌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것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데 측정값이 안 나오면 예산의 낭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눈이 약 3cm 정도 왔을 때는 3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5cm가 500톤, 5cm 이상일 때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설장비로 밀어내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서 염화칼슘을 살포했는데 눈이 안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다 살포가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눈이 오는 양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데서부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면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눈이 오거나 환경이 좋았을 때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그것이 만약에 과다다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금방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별거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적정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장애인들, 약자가 누구인지?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것은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1, 2급, 고령자,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이런 사항을 총망라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동을 위해서 저희 시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현재 구입하기 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8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 2011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총 11대, 2012년도 본예산에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 추경에 도비가 보조되고, 또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법정대수가 4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9대를 확보하면 총 30대로서 법정대수 대비 확보율은 68%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법정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43대입니다. 그런데 9대를 포함하면 30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활용하시면서 불이익이라든가,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고양시는 약 96만의 인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1, 2급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지원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민원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이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동안 민원뿐만 아니라 24시간 사전예약제를 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4월부터 10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21대로서 즉시콜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장비도 급선무지만 주어진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주택과 416쪽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이 8억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1년 12월 30일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사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에 20세대 미만의 두 개 동을 연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 중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다세대주택의 지붕 보수공사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적지 않으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내년에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택을 보조해 주는 취지가 무엇이지요? 아파트는 해 주고,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장제환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단독주택(개인주택)은 어떻게 해 줍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단독주택은 아직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좋은 집은 말더라도 일단 자연부락에 있는 많은 개인주택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아파트단지에 나가는 보조금하고 똑같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목은 똑같습니다.
선주만위원
20세대 이하라고 하셨어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
이하는 없어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을 사업 승인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이고 건축허가로 처리되는 것은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대상은 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건축허가로 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의 두 동 이상의 연접해서 형성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소위 말해서 기존 아파트에 보조금이 나가다가, 연립주택은 안 나갔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연립주택을 지원하자는 의도입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선주만위원
옛날에 지어진 연립주택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 제정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인해 대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690쪽 청사유지 및 자산관리에서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83년도에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상부분도 비가 오게 되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화장실 쪽 새는 부분을 방수를 하지 않으면 여름 우기 대비해서 곤란해질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보건소 청사 건축 준공연도가 1983년도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때 준공이 된 것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덕양보건소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이나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일 저희 내소 환자들이 평균 보통 680명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시설이 너무 빈약하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연도수도 많이 되고 가면 갈수록 시설비라든지 보수해야 될 사업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혹시 청사 다시 개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밀안전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봐서 현재 위치에 다시 리모델링으로, 사실 평수도 많이 좁고 해서 증축, 증개축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때마다 적은 예산보다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대대적으로 보수나 개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발전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얘기 나오는데, 농지에 집이 있는데 재산세가 나온다든가 농지를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벌금이 나오는데 농업농촌 발전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내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불법사항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는 도농지역이고 그린벨트 때문에 서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사용에 대해서 너무 누적되고 오래된 농지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불법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도정법이나, 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나 어떻게, 여기에서는 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법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법상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민원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중앙정부나 도정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최대한 하고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보면 사실 농지를 사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문이 나가고 하면 이분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28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날씨가 더우면 식중독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지금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지원팀장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급식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농산물,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농협이나 고양시 유통센터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농가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농산물유통센터에 세워서 모든 급식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에 다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업체에서도 위탁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은 100% 유통센터에서 출하하고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전국에서 들어온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학교 급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77페이지에 보시면 구제역 접종 시술지원비가 있는데 구제역이 전년도인가 무척 혼났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 접종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77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제역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접종에 따른 시술비를 저희가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구제역 지속적으로 계속 접종을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접종을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일제접종을 하고 또 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시접종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두수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무접종이기 때문에 관내의 우제류가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전부 일제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영휘위원
전체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000두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보통 추울 때 걸리지 않습니까? 날 더울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서는 불활성화된다고 한다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기온이 높을 때도 발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꼭 추운 날씨에만 발병된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는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연구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것은 온도도 있지만 산도, 산성화에서는 불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축에 미생물제재, 액상으로 된 미생물제재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료에 같이 타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미생물제재에 구연산을 같이 타주면 액체의 산성도가 4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축이 먹으면서 동시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영휘위원
구제역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바이러스는 일단,
이영휘위원
아,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구연산을 첨가해서, 그러니까 첨가제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가제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산지간이위판장 설치인데 이것은 행주 쪽의 나루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행주나루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간이시설로 해서 위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면적은 대략 3․4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직접 잡아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팔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팔 장소를 시에서 마련해 준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행주 쪽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얼마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시 관내에 총 41어가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행주산성 행주외동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잡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잉어라든지 참게, 장어, 이런 것이 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것 지어서 위판장이 개장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기간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9~10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판매물량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파주 쪽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 위판장을 만들면, 이렇게 위판장까지 만들 만한 물량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성수기가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인데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민한테도 신선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공사과장께서는 입원 치료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68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공사과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시면 행신~원흥 간 도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신~원흥 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가 위탁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삼송지구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LH공사가 할 것인지 저희 고양시가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 이쪽 부분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대처 능력이라든지 공사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되어서 시가 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로 이번 예산 계상된 것이 토지보상금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보상은 이미 100% 끝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토지보상 다 끝났어요, 지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녹지과 305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이 있는데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쌈지공원은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투리땅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자투리땅을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흥역 주변이 공터가 폐쇄되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토지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318쪽, 덕양지역 근린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 내 쉼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해서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693만 원의 설계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뭐라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원 내의 쉼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가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693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자체설계로 시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693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감하는 내용입니까, 어디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306쪽 보겠습니다. 고양생태학습공원 체험시설 조성인데 이 사업장이 어디지요, 위치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대화동 생태학습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 내에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할 수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윤미경 도의원께서 줘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운위원
어느 분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윤미경 도의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윤미경 도의원님, 비례대표시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억 5천을 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새 관찰대라든지 농업체험시설, 이런 것들과 태양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겠지요, 순서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보시면 공원관리과장님, 후동공원 시설개선이 있어요. 시책추진비 1억을 확보했네요. 이것은 2억인데 반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에 대해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후동공원은 일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 내 도로에 조경석이 있었는데 작년에 어린이들이 그 조경석에서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이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동선에 조경시설물이 있었는데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4개 동에서 민원을 넣어서 왜 이렇게 낙후된 공원을 계속 이렇게 낙후되게 방치하느냐 이것을 개선해 달라, 아이가 다쳤다고 빌미삼아 그것을 치웠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공원이 낙후되었으니까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회의를 한 결과 그때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민원이 동사무소로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되시는 도 의원님께서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는 예산이 1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왔는데 그쪽이 낙후되어 있다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경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공원을 개선해 보려고 2억을 올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이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 보행자도로 4거리에 있는 부분이라서 면적이 크게 많은 면적이 아니고 작기 때문에 장소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역할을 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도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신청을 해 달라, 우리 시비가 삭감된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다시 도비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환경과 녹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김운용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프로이셔서 제가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긴급사안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양시에서 일어난 청소년 사채유기 사건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고양경찰서,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련부서가 밤새워서 회의하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이번에 예산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일어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에 들이는 예산인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 공원에 나무가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은폐장소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지형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은 행신공원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산지형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엽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목의 비계관리, 자연적으로 썩어서 수목이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낙엽채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그것을 가지고 사고 난 사람을 덮고 은폐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낙엽도 다 긁어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하는 비용이 더 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낙엽을 전부 채취하면 산에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나무를 더 심어서 나무와 나무 간격을 더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 외에는 작든 크든 빽빽하게 나무를 심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밀도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수목이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상위층이 되어 있고 상위층 밑에 그늘이 지면 수목이 생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너무 빽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로 사고 나는 일 중에서 수목에 가려져서 오히려, 투시가 되어야 안에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간벌을 해야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솎아내야 하는 입장이지요.
왕성옥위원
오히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럼 그런 작업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간벌관계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왕성옥위원
현장을 보시면 철쭉나무나 진달래나무 같은 얕은 나무를 심어도 제가 보기에는 서로 피해가 없다면, 나무들이 자라는데 피해가 없다면 여러 가지 낙엽을 긁어내는 방법이든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든 적절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신~원흥 간 도로 관련해서 원흥동 주민 분들이 민원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도로 설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본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특히 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꺼려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은 마을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사항을 보고받았고 위치도 다 확인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설득을 해서 같이 토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향기로운 5월에 꽃박람회 및 2대 체전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덕이도서관 개관인데 덕이지구에 도서관이 개관된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좌도서관 건립 용도변경이 있는데 지금 가좌도서관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도까지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고 국․도비 신청도 하고 해서 그런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내년에 가면 본예산은 2013년이나 2014년에 가야 되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재원이 가능하고 계획된 절차대로 간다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도쯤에 건축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빨리 해서 7월에 또 추경에 있다고 하니까 설계비는 얼마 안 되니까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7월에 다 해야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도에 투융자심사 접수가 9월,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시간상으로 투융자 정기 검사가 그때이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놓으면 투융자에서 왜 미리 했느냐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이길용위원
지역구에 공약을 해놔서 하도 주민들이 물어봐서 거짓말도 이제 할 때가 지나서 빨리빨리 흙을 파야 되는데……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몇 년간 인근의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시다가,
이길용위원
그러면 도서관 부지로 철조망을 쳤잖아요. 그 앞에 뭐 하나 써 붙이면 안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요. 표지판에 ‘도서관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다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어머님들이 물어봐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경기도지사가 심사하는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계획이 확정이,
이길용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주민들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시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써서 판에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시설 예정부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길용위원
예. 왜냐하면 그것을 동 주민센터 부지가 아니냐, 파출소 부지가 아니냐고 계속 묻는 분이 있어서 아주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판에다 해서 철조망에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썬팅이라도……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적절한 방법과 내용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이길용위원
제가 가좌마을에 가면 그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어차피 거기는 도서관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지가 확정된 것이니까 지을 것이잖아요.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써 붙여주세요. 자꾸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가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 본 결과 도서관 건립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6월 달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현재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지으려면 교육시설연구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15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8월 달에 도에다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신청을 하면 내년 1월에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융자심사가 끝난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같이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 들이지 않고 코팅이라도 해서 거기에다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부지’ 이렇게 해서요. ‘가좌 도서관 부지’ 해서 철사 망이니까 그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획확인원을 떼면 이게 무슨 부지로 되어 있어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공시설은 도서관 이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도서관은 안 되고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같은 것은 가능한데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
소장님, 도서관 건립비 예산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1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해서 6,44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립 작은 도서관하고 민간 작은 도서관이 나눠서 펀성이 된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써도 되는 예산으로 온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만든 도서관이고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펀성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운영지원비가 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작은 도서관이면 다 줄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도비를 별도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얼마, 사립 얼마 해서 분리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용도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만 이렇게 통으로 하신 것이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마디씩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