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뉴타운에 관심이 많으신 주교·성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96만 고양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고양시의원으로서 활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고양시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양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당뉴타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많은 장점 또는 찬성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은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논의에서 끊임없는 이슈로 제기되어 온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논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낮은 재입주율은 원주민을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이주케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사라지게 하는 주거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낮은 재입주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낮은 재입주율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자가가구의 경우 신규공급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이 높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임대료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하다는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는 재개발이 되면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힘들어서 재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재개발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멸실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고양시에서 원당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92%가 도시재개발, 즉 뉴타운사업을 찬성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 주민이 86%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타운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 이후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6월 2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33평형(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역이 59개에 달하고 그중에는 원당3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2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이 따른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경기도 발표 추정분담금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결정된 촉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자산감정평가액입니다. 문제는 소형주택 소유자 상당수가 2억 원 이상의 추가분담금과 이주할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GRI 경기도개발연구원 자료 참고입니다. 경기도 뉴타운 전 지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결과 주민 추가분담금은 평균 1억 5,700만 원으로 재산가치의 89.7%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달 불가'라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원당지구 주민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2%나 됩니다. 2010년 지구별 설문조사에 경기도 뉴타운 주민소득 수준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타운 입주를 포기하고 타 지역의 세입자로 내몰린다면 수 년간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뉴타운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에 지정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반대가 많은 것은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는 점이 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수억 원의 빚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쫓겨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분담금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해서 조금이라도 재입주율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자와 소형지분의 주택소유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의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분담금을 2억 원 이상 내야 한다는 지역이 고양 원당3지구입니다. 정말로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곳은 조합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고양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정보를 공개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박시동 의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여 본인부담금 결정과정 등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약이행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뉴타운사업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국내적 경제환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의 현실적 한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해바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민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디 가더라도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지속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이제는 시각장애인을 잡는 ‘지뢰’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입니다. 볼라드의 높이는 80~100센티미터, 직경 10~20센티미터에 1.5미터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에 0.3미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기준을 법에 규정한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부딪쳤을 때 충격으로 상처를 입거나 앞으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제출한 ‘도로변 볼라드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총 15,13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볼라드의 규격제품은 6,168개에 불과하고 8,967개가 비규격 제품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온통 비규격제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화강석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매우 단단하고 또 무릎높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무릎을 다치거나 넘어질 염려가 많은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 역시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철골구조물인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 60% 이상이 비규격 제품이라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볼라드가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불필요한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개인이나 기업에서 설치해 놓은 볼라드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에 설치한 볼라드가 관리 소홀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볼라드로 인해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앞에 점형블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간격이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 끝을 보시면 화강석 재질의 볼라드는 밑에가 무너져 있지요. 이러기가 쉬워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주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파손이 자주 되어서 위험한 경우이고, 지금 동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볼라드가 제거되었습니다. 시야가 확 트였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지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다닐 때 길잡이가 되는 점자블록은 선형점자블록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오돌도돌한 점형점자블록은 길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점자블록의 규격이나 설치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볼라드 현황과 같이 제출한 '도로변 점자블록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이런 방식의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략적인 시작지점과 끝지점 그리고 연장길이, 이것이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규격이나 재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파손되어 더 불편한 걸림돌이 된다면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조사하고 정비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정지할 이유가 없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입니다.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경우 리모컨으로 작동하거나 직접 신호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게 되는데, 리모컨은 직접 시각장애인이 구입해야 하며 음향이 울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의 볼라드와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관리대책 및 시각장애인 보행편의 증진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도 부적합한 안전 시설물의 과감한 철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까지 해 주었는데요, 그에 따라 시에서도 과감한 교체와 철거를 해서 교통약자들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박람회 기간 중 호수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 시정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전국체전과 국제꽃박람회 등의 주요 시책을 펼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4,866억 원(서울대 의뢰 용역 결과)에 달한다는 결과물은 우리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노력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성과는 있었지만 반면에 고양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호수공원 내 꽃박람회 전시면적을 늘리면서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고양꽃박람회가 책정해 놓은 높은 금액의 입장료를 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펜스로 막혀져 있고 입장료를 내야만 되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고양시민이고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호수공원 일부면적 통제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심 내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처로 활용되는 호수공원 일부면적 통제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유료입장 구역을 꽃박람회장 내 전시건물 내부로 국한해 시민이 언제든지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의 왼편은 꽃박람회가 있기 전에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꽃박람회 준비 중의 모습입니다. 양쪽을 보시자면 왼쪽은 꽃박람회 중이고 오른쪽은 꽃박람회가 끝난 지금 현 시점입니다. 시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시민의 소리에 다가서서 시민의 애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다음 순번인 박시동 의원님 질문도 뉴타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뉴타운 관련 답변은 박시동 의원 질문 시 함께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하는 것보다 당부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볼라드 규격제품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원정책보다는 아예 볼라드를 계속적인 노력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로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아예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행 간판만큼이나 볼라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본 의원과 김경희 의원님, 시각장애인단체, 청소년봉사단들이 함께 모여서 고양시 보행환경개선 발대식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고양시민 모두 걷기 좋은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박람회에 대한 내용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의 대부분은 설치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소비하고 꼭 없어지는 것 같이 뭔가 허무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마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매년 꽃박람회가 있는 것을 고양시민 모두 다 환영하지 않을까요? 고양시의 호수공원이 꽃박람회가 지나면 뭐가 하나 생기고 뭐가 좋아지고 한다면 호수공원의 부가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고양시가 지금보다 더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특히 뉴타운과 관련해서 가슴이 아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의 시정질문은 준비된 원고의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시장님은 리더(Leader)입니까, 팔로워(Follower)입니까?”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제목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원당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는 2006년 11월 경기도 제1차 뉴타운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 3개 지구 20개 구역 등에서 뉴타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뉴타운을 둘러싼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9개 시에 16개 지구를 지정하여 총 554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겨우 188개만이 의미 있는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중에서도 그나마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마저 주민갈등과 민원 등으로 방향을 못 잡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 못한 뉴타운의 미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입증되자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1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빚타운된 뉴타운'이라는 제목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일인당 빚이 2억에서 3억에 육박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손실까지 다 떠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역의 해제를 전제’로 한 뉴타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부동산버블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도 근본적으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후보자 시절 주민참여형 재개발,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주민이 참여한 본인부담금 결정 등을 공약하였으나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취임 이후 임기의 절반이 지난 만 2년간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에겐 “형식적 동의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설립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조합이 승인된 곳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식으로 방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뉴타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둔감했고, 심지어 방관한 결과 주민들은 시 행정에 기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추진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려 반목하게 되었고 수많은 불법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불법사례에 관한 사진입니다. 원당1구역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 시공사 측이 주민들에게 이주비 9천만 원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문건으로 그런 허위광고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경고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직접 입수한 사진인데 형사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 간에 조합동의를 얻기 위해서 물품향응 불법 제공한 사진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관련해서 조합 측이 동의를 받을 때 수익률에 관한 허위예시를 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구역의 경우 내용을 읽어보시면 평당 2,400만 원의 개발이익이 산출된다는 등 땅값이 높은 사람은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또 15평 내외 다세대나 아파트 소유자도 25평 아파트에 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허위광고, 수익률 보장 같은 문건들이 실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의 혼란 속에서 원당 상가구역은 현재 주민들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당1구역은 이주비 9천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철썩 같이 믿은 주민들은 조합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4구역은 분담금 프로그램 공개 이전에 서둘러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가 최선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아쉽게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주민들의 민생상황에 대해 시장님의 눈과 귀가 가려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으로 시장님과 집행부가 '나몰라라'하는 사이에 추진된 고양시 뉴타운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경기도청 뉴타운과는 경기도 내 73개 뉴타운지구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당뉴타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당3구역의 경우, 주민들 평균 재산평가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평가되어 평당 분양가 1,19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약 2억 4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추가분담 비율이 61.3%로 기존 재산가액보다 추가로 부담할 돈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재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서 나왔듯이 원당지역 거주민의 평균소득을 보십시오. 분담금을 부담하고 재입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 불행한 것은 경기도의 이 자료는 대략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낼 분담금은 무조건 이보다 더 높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각 조합에서 계약한 시공사와의 공사비는 이 자료의 기준 금액보다 평당 약 50만 원 이상 비싸게 계약이 되었고 금융비용 또한 이 자료의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2011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원당뉴타운은 분담금비율이 재산가액의 180%가 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뉴타운의 사업성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 왔습니까? 경기도는 늦게나마 뉴타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족하지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뉴타운 사업조정 촉진 지침’을 고양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찬반 여론 형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9월 이전까지 경기도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뉴타운의 추진이건 또는 출구전략이건 모든 행정의 첫 단추는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전달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 정책기조에 호흡을 맞춰 주민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한 사업결정권을 주민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에서 제공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역 이외에 다른 구역, 특히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추정분담금이 계산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 고양시가 해당됩니다. 대도시 시장님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에 따르면 시장님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한지,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상황인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9월 말 이전까지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구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으로 대체하여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여부 등 법률과 경기도가 시장님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실행할 시기입니다. 출구전략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매몰비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당1구역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총 50억 원을 차용하여 약 33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매몰비용의 발생이므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계약내용도 있고 또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도 있어서 실제 매몰비용이 시의 행정지도에 따르면 약간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고양시는 각 구역별 조합 및 추진위의 사업비를 직접 조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고양시는 지구해제 시 매몰비용의 시 지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특히 뉴타운 반대입장의 주민들은 시장님과 집행부로부터 적절한 정보제공 또는 합리적인 행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해제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에는 주민과 집행부의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원활한 소통구조를 구축함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뉴타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집행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뉴타운 관련 T/F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보와 소통구조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요?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했던 무지개연대 정책협약의 일부를 환기해 드리면, “물리적 개발을 지양하고, 인간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 2년 고양시 뉴타운정책에서 과연 무지개의 꿈이 실현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안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조차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뉴타운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법대로 진행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시나 행정이 책임질 일 없도록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잘하고 일체 개입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시민들 뒤에 숨었고, 그저 법이나 규정 핑계대면서 쫓아가기 급급하던 때에 진정한 리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작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가장 앞에서 리더가 되어 시대를 이끄는 진정 용기 있는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은 리더입니까, 팔로워입니까? 리더로서의 최성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를 방청하실 때는 법과 규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오영숙 의원님 뉴타운 질문답변도 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나 토론회 자리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팩트를 가지고 마치 담당실무자와 대화하듯이 시장님과 좁은 수준의 논의를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고양시가 가야 할 길, 뉴타운을 바로보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의 전향적인 변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몇 월에 어떻게 되고 어떤 구역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워낙에 시정이 복잡하니까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여러 제기된 의혹과 문제 때문에 이제는 뉴타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시작을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입장 전환,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오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했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논의들, 프로그램 방법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들과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큰 틀에서 시장님의 고양시의 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기대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얘기를, 의미 있는 당론을 만들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왜 실망스러운가를 시장님의 답변을 약간만, 몇 가지 정도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입장 변화를 촉구드리고 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들이 여전히 50% 이상 찬성해서 추진위를 통과시켰고 75% 이상 통과해서 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의 찬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 넘었으니까 추진위가 구성되고 75%가 넘었으니까 조합이 구성된 것입니다. 제가 불법사례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사형성의 정당성, 혹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음파일 한번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 : 그러니까 그것이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반대한다고 공갈협박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 조합원 경고한다는 둥……) 예, 됐습니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사형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구성될 때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평대에 그냥 갈 수 있다든지 평당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홍보자료가 난무했고 내가 조합에 동의를 해 주면 9천만 원 정도 이주비가 나온다는 것을 믿고 동의를 해 줬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사형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난무했고 그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의사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다시 재철회를 하면 저런 식의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반대한다고 조합간부가 해당하는 주민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입니다. 100명 이상 너희 집에 보내서 집을 점거하겠다는 둥 각종 폭언과 욕설이 담겨 있는 녹취지요. 그런 식의 의사형성 과정, 잘못된 의사형성 과정에 근거한 75% 동의, 50% 동의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0%, 75% 됐기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찬성의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만 이 이면에 그 의사형성된 과정과 그 과정의 의사형성 기초가 됐던 사업성 판단,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뉴타운이 지금 이 기사에서 보듯이, 경제신문 1면에 각 조합별로 2억, 3억 원의 부담을 안고 있다, 손실을 모두가 조합원이 떠안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사형성하는 과정, 의사형성의 판단기초인 사업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현재 찬성여론이 75%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팩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시장님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부천 시장, 수원 시장이 학술용역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에 기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께서 실무진들과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도정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됐고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하위 규범인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법 뒤에 숨은 얘기지요.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법, 시행령 다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을 때 조례하겠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서울시, 부천시, 수원시가 자체 조례를 먼저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인 시장입니다. 시행령 다 통과하고 나서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장님들은 그냥 시행령 효력 발생일자 이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 부천, 수원이 그 사례입니다.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각 시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시행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더인 시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물증이 없다, 나름대로 조사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벌칙을 내려야 하는 판사로서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자료들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있고 금품 같은 것들은 받은 자, 준 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를 다 빼고 일부 10초만 공개한 것이고 사진도 다 뺀 것입니다. 법원으로 가면 당연히 무죄가 되지요. 받은 사람이 내가 받았다고 법원에 공개하면 본인도 처벌받기 때문에 사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탈법 불법 사례가 없다, 큰 문제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 물증이 없다, 법 뒤에 숨은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트위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트위터입니다. 예전에 시장님 트위터로 추정분담금의 경우 6월 말 중에 발표 예정, 죽죽 나가서 곧 하겠다, 뒤에 보면 6월 정도면 개별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뉴타운과 인터넷 페이지에 죽죽 보시면 6월 말 이후에 볼 수 있다는 개략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 문구 하나를 보고 6개월간 주민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우리 구역도 내가 얼마 내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기다라고 있었는데 정작 주민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원당 같은 경우에 3구역만 해당이 되고 다른 구역에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런 식의 정보를 믿고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3구역만 프로그램에 반영됐다는 것은 경기도나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리더로서 요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3구역만 경기도가 조사했고 나머지 구역 알고 싶으면 1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알 수 있다, 그런데 10% 이상 동의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실무를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시가 구역별로 감정평가를 해서 자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한 구역별로 2천만 원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추정분담금이 공개되면 여러분이 자기 집이 얼마 부담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6개월 동안 그 이전부터 시민들에게 홍보 아닌 홍보를 저렇게 했는데 정작 그것을 믿은 주민들은 자기구역에 얼마 들어가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알려면 10% 이상 동의를 더 받아와야 되고 더 받아온다고 해도 시가 용역예산을 세워줘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뒤에 숨으시면 답이 안 나오고 당장이라도 추진하겠다, 조합 측이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압력을 가하겠다,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이 무조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공개해라, 서울시도 조합들은 '법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 법 좋아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업최종인가는 시장의 재량사항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법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 마지막 시장 재량사항인 사업인가할 때 공개 안 된 구역은 내 마음이다, 내가 안 해 버리겠다, 사업 인가 안 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재량행위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리더인 시장이 하는 일이지요. 규정에 따라서 3구역 말고 다른 구역은 공개할 수 없다, 10% 이상 동의해 오면 할 수 있다, 이런 법 뒤에 숨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3억, 7억, 14억 이상인 구역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인터넷 가서 회계감사 찾아보면 사업비 나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와 실제 조합이 지출하고 있는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사업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출구전략이 나중에 불가능해져요. 시장님 지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국비 요청을 해서 협의 중이다, 협의는 난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출구전략을 택하기로 시장님이 대전환을 선언하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돌아오는데 그 문제가 빠르면 오늘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매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조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제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통제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2년 있다가 서울시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허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나 T/F는 조기에 설립하겠다는 말씀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법에 나와 있는 사업협의회라든지 MP회의, 이런 것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또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MP회의 6월에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주민 중의 한 분이 그 당시 전문가라든지 MP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요. 고양시 뉴타운에 문제가 많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 MP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회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도정법상 출범하고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안에 있는 MP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하지 말라, 면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이 감정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협의회, 총괄MP회의, 이런 곳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이런 것은 또 법 뒤에 숨는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답변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론에 기대서 일희일비하는 목민관이 되지 않겠다, 진정한 목민관은 주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기에 기대는 것이 여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75%, 50% 동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에 기대는 것입니다. 팩트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말씀하신 시장님이시라면, 여론에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이시라면 오히려 50%, 75% 찬성한 분들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뉴타운을 직시하는 팩트에 기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목민관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과 자세한 얘기, 실무자와 해야 될 수준의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의 기조, 시장으로서 법 위에서 리더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문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께서 탈법, 불법 의사형성을 하고 있는 자료 등을 보여 주셨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은 나머지 행정적인 요청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원당 뉴타운, 고양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용역 외에도 예산과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우선 저는 특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기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구역의 경우 이주비 대책이 진짜 필요한 5평, 8평, 이런 대지지분을 소유한 소형평형 소유주가 약 36%입니다. 만약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합승인할 때 75%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선대출이 있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조기이주 조달 불가능계층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주거약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재정과 시간이 정 어렵다면 1차적으로 우선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꼭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공개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추가분담금 공개는 뉴타운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두 조속히 실시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 공개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하신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구역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저는 1구역부터 시작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뉴타운지역은 원당 3구역의 추가분담금이 공개된다면 그 나머지 이웃사람들이 충분히 모두 알게 된다면 각 조합의 분담금 공개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은 그 의혹의 눈길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드린 두 가지, 저는 시정질문 답변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작부터 대책을 갖고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 기다리시는데 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겸해서 저도 당부의 말로 답변은 듣지 않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몇 말씀만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말뜻은 '법, 법' 그렇게 하지 말고 법과 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시장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면담신청은 늘상 거부되기 마련이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초월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법 안에서 '법, 법'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가시라, 그래서 근거를 법으로 삼지 말고 법을 통해 시장님의 정신을 담으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질문이 구체적이었던 것은 사실 시장님이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얼마나 공부가 되셨는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의 흐름들을 죽 따라가시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짚어보시고 한번 상기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질문은 구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라고 다양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면 그쪽이 다수지요. 그런데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 전체를 놓고 보면 다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레임을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유권에서 거주권으로, 철거에서 공존으로, 이런 대전환의 흐름에 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척척박사' 이런 사이트를 오픈했나 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을 주고 정보를 오히려 어떤 조합이나 반대비대위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올려주고 있나 봐요. 그리고 서울시가 홍보예산을 써 가지고 TV 동영상으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것을 각 지역 케이블과 IP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시연은 안 되고 있는데, 질문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당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의 모든 뉴타운 정책 핵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가령 시장님, 기피시설문제라든지 시정홍보의 수많은 주요한 이슈들에 비해서 이 홍보가 절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10% 동의를 받아서 조합도 요구할 수 있게끔 반드시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제가 하반기 시 홍보예산 체크하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뉴타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 홍보활동을 주요 중점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본 의원이 보기에 미진하면 다른 모든 시정홍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홍보의 주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됐습니까? (○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원당 뉴타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시장님께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7월에 공개될 구역은 3구역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요건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또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조합에 찬성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조합 구성요건이 75%지요. 75%를 제외한 25% 주민들 중에서 1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또 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10%의 동의, 조합이나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1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이나 시의 방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7월에 공개될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원당 3구역만 해당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내년이나 혹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법 개정이 있을 때, 그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행정적인 난제나 주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공개 이후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개인재산권의 자율적인 행사 이후에 뉴타운 정책에 대한 매몰비용을 포함한 출구전략, 여러 가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방청석에 자리가 꽉 차서 계셨는데 잠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썰물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두 분 의원님들보다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우영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권리 찾기와 복지증진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2012년 5월 2일 고양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은 4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될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의 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2년 5월 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지역 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의하고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에는 서울시립승화원 및 난지재생물센터 등에 대한 현대화, 지하화 추진 및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 인근도로 확장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라는 명분 아래 예산수반을 비롯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자칫 고양시민들로부터 ‘보여주기식 행정 또는 인기위주의 정치적 행보’로 비춰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 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내용의 일부로 현재 ‘(주)통일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통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와 협의 없이 임직원 인건비를 책정하여 일부 특정 임원진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또한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가족 또는 친지들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주)통일로’가 당초 취지대로 일부 특정인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법인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 문제점을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남은 임기에 1년은 선거에 다시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금년 지나가기 전에 꼭 서울시하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돼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 전 국회의원님과 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의 큰 틀에서 합의에 대해서 허위다, 아니다, 이런 진실공방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월요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허위다, 아니다, 진실공방 막 내리나'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관계된 서울시 T/F팀도 다 교체가 됐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신 손범규 의원님도 지금 현역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때의 진실이 공방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최성 시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짜 고양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제는 그 진실공방은 막을 내리고 지역주민에게 세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고양동의 18통, 19통, 20통 그 다음에 원신5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서울시립승화원 원장하고 합의서가 됐는데 거기 입회자에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이쪽의 주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 내용에 보면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승화원 인근지역 고양18통․19통․20통, 원신5통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합의서 내용을 보면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상기 1항에 정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법인체로 한다. 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기 1항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 1항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시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통일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 18․19․20통 통장님들이 지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기대하기는 자기 동네에, 그쪽 승화원 부근 동네에 발전적으로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도 넓히고 아니면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이런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원하는데 지금 통일로 주식회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배불리 자기들만 먹으니까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로 주식회사가 부대시설을 시설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체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통일로 주식회사가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 신문이나 지방지뿐만 아니라 메이저 신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합의했더니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 해서 뉴시스에서 5월 30일 나왔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두고 주민 간 갈등심화'라고 해서 중부일로에서 6월 19일 나왔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주민 갈등' 해서 경인일보에서 6월 20일 또 나왔습니다. '벽제화장장 수익금 운영자들 주머니로'라는 타이틀로 한겨레신문에서 6월 20일자로 또 나왔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통일로 주식회사가 공정성을 잃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30년 전에 승화원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주로 법인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체결한 강매역 신설 협약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0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이상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힌 경의선 복선전철 강매역(가칭) 신설 협약서의 그 효력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3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 체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체결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차기 시장의 임기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재정 부담이 될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차기 시장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매역 신설은 고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매역을 신설하게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업손실보전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11조제1항을 보면, “병” - 한국철도공사와 “정” - 고양시는 강매역 운영에 따라 “병”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병”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제6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만일 손실이 지속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영업손실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29일 통신언론인 뉴시스는 ‘LH의 강매역사 건설비용 133억 원을 제외하고도 향후 30년 동안 약 2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고양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단체장님을 하시려면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두뇌 회전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의 181페이지에서 214페이지를 보면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는 경제력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적 분석에는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철도 및 도로 항만 등은 국가산업 발전의 기반시설로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오랫동안 자생적으로 발전되어온 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신생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 역사 또한 공익과 공공성이 강한 사항으로 기존 선로구간에 건설하는 것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공정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재협상할 의향이 있으시다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국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역사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서 당초 133억에서 93억 원이 증가한 226억 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양시 재정부담부분이 혹여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용역보고서에 따른 강매역의 추진경위를 보면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교통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이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정비방안이 요구되며 추가 역사 신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재원은 원흥지구에서 확보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조달한다면 원흥지구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 관련 대책은 차질 없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인지한 시점이 3월 29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사항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것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협약서 상의 문제점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저 또한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민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주만 의원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관련, 꽃박람회 운영개선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께서 원당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영택 의원님께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화우 의원께서 강매역 신설 협약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고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해결까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시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시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선주만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