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 안건 상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결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대 후반기 건교위로 오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6대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두 분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안전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을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홍구 정책과장입니다. 석재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병석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재선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위원을 2년을 해 봤는데 다른 과장님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17명 계신데 직원을 더 늘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민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낮에는 전화민원으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평상시 업무를 저녁 늦게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직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서가 많고 많은 부서에서 인원을 요구하다보니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하게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전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로 시민이 뽑아주는 시장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이 뽑아주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보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민원 많은 곳이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도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육교를 하려고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님도 고양시 잘해 보자고 시장 되셨을 것이고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여기 왔는데 그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공무원이 일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지역에서 같이 뛰고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시의원이 가면 공무원이 부담스러워하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업무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위원회에 전 의장님, 전 부의장님, 위원장님 두 분 등 훌륭한 분들 오셨으니까 예산 많이 올려서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이미 결산검사에서 검토된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결산안 279쪽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입찰하고 남은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대부분이 입찰잔액이고, 지금 90%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각종 사업이 줄어들다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에 저도 지역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대개 입찰로 하면 어차피 금액을 낮게 쓴 업체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것도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입찰에서 일단 따고 보려고 적은 금액으로 쓰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맞춰서 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방식이 저가입찰이 아니고 85% 정도의 예가를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기준가격으로 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기준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입찰에 의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원인은 공사하시는 분이 부실하게 하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도로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업비나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설계를 할 때 적정공사기간을 산출합니다.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감독소홀도 있을 수가 있고 시공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결산안 282쪽,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3억 7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충경로 지중화 사업에서 한전과 각 통신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비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한전 부담액은 2011년도에 협약이 완료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KT나 하나로통신은 소규모통신사들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현재 6월에 협약이 완료돼서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48쪽 보면 저소득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보안등 정비 CCTV 설치 기준을 어느 시점에 맞춰서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설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CCTV하고 경찰서 또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설치 주문하는 곳은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에 있는 덕은13통 유곽골이라는 마을에 한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이 지역에 금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보안등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부가적으로 설치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설치가 되면 각 구에 인계가 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주로 대부분의 부서에 칭찬을 찾아서 격려와 함께 많이 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도 일이지만 대중교통과에 대한 부분은 불편하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감사에서 다룰 내용인데 미리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도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5월에 발생된 이후에 저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할 때 절대 그런 운행중단 사태는 없도록 하고, 또 그럴 시에는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사항은 최소 화하도록 저와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이틀 이상 마을버스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업무보고 보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50억 원 가량 되고, 또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 중에 일부 마을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일씩, 4일씩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안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사과문이나 안내문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아무런 사후조치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직무태만이죠. 그래서 이 마을버스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가 2011년도 추경 심사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마을버스 시간조정을 요구했는데 마을버스가 7시에 첫차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시내버스는 4시에서 4시 반, 전철은 5시 20분에 첫차가 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7시에 출발하면 무슨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제멋대로 운행이다, 그리고 또 운행중단 사태가 있다, 이것은 제가 모든 자료를 받고 감사 때 다루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운행 중단 사태가 이틀, 삼일, 한 나절 반복해서 수차례 일어나고 있고, 개선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업무보고 보면 엄청나게 재정 지원과 유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대효과를 보면 노선조정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해결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검토해서 일을 하면 노선조정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충분히 알고,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열악한 재정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0% 해 주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에 다니는 화전동 마을버스가 지금 파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조합의 지원을 받아서 예비차도 지원해 드리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급이 안 나오니까 기사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합이나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열악한 데는 더 지원을 해서 100%까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전동 노선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의 답변이 아니라 업체 변명에 급급합니다.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100%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태가 절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저도 유선상으로 들어보면 적자가 수십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 양도양수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업체가 계속 끌고 가면 적자 수십억에 대한 이자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가면서 운행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수십억의 부채와 기사분들이 봉급도 못 받는 열악한 조건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 정비는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불량 버스를 운행할 때 승객이 안전하겠습니까? 가령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압니까?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버스 다니는 것을 보면 배차시간 같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는 승객들도 많이 이탈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벌말 사단 앞 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은 택시업체에 콜을 불러서 매달 한 번씩 병원을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 멀리 승전로까지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날, 아니면 한겨울에 벌판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해당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버스가 운행중단이 되면 버스정류장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사과문, 안내문조차 없습니다. 그것도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끊긴 것도 모르고 정류장에서는 그 한겨울에 서너 명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행여나 올까 하고.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지금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가 중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그분들이 택시를 타든가 걸어서 나가든가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해당부서에서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장님이 달력을 찢어 가지고 거기에 자필로 안내문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달력도 보관하고 있고 사진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뭘 하냐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거죠. 국장님은 책임자로서 저한테 유선상으로 약속할 때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엑스포 갔던 6월 20일, 21일 또 중단이 됐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항의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5월 24일 4일 동안 버스 운행 중단돼서 국장님하고 유선상으로 약속한 이후에 바로 그다음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매번 벌어졌던 일이지요. 그분들이 분노한 감정으로 해당부서, 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고, 항의 방문을 시장님실에 하는 것으로 그다음 날 일정을 잡았던데 그때 국장님하고 유선상 통화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해당국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으니까 운행중단사태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한 이후 한 달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내문이나 사과문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지역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시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시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령 거기가 두메산골도 아니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교통취약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버스를 보내주는 콜 교통망을 구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6만 고양시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100% 적자보전을 해 준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 상황도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인 간의 계약을 종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버스를 투입하면 공영제가 됩니다. 공영제로 운영하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개인업자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한계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업체한테 과징금 부과해 봐야 그것도 미납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가서 버스를 끌어다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천상 마을버스조합에 사정사정해서 “예비차 좀 보내 주십시오.” 해서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5월에 약속하고 6월에 또 그렇게 부득이 예비차도 없고 그랬을 때 한두 번 결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자들한테 종용할 수는 없지만 빨리 양도양수돼서 건전한 업체가 버스를 인수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빈위원
그 약속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니죠. 이것이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빈위원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국장님이 5월에 저하고 약속했듯이 예비차를 투입하든가 해서 지역주민들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시의 마을버스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처럼 마을버스 운행이 잘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영세업자가 운행하다 보니까 특히 교통소외지역, 흑자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흑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조합을 통해서 예비차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여의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가 화전지역에 결행되는 사례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042번하고 075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건에 대해서 김영복 전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제가 해당부서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지금 075번이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서울 수색 디지털미디어역까지 가도록 서울시하고 정한 노선입니다. 추가로 서울시로 나가게 되면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서 안 되고 있고, 지금 향동지구에는 전부 이주해 나가서 없습니다. 075번이 향동지구를 운행하는 노선인데, 향동지구에 재입주를 하게 되면 다양한 버스노선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은 조정하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타 지역 042번의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빨리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곳 대중교통이 저희 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한 군데인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결행 내지 파행까지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다만 그 원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삼송여객하고 금성여객인데 그동안에 파행․결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경영악화, 기사들 봉급도 주지 못하는 열악한 경영상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예고 없이 파행․결행이 빈번하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2개 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송여객이 지난달에 양도양수가 돼서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결행․파행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042번, 075번, 제가 어제그제 이틀 동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 두 노선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시로 결행․파행됐을 때 저희가 홍보 내지는 안내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하고 어떤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안전도시과 48쪽입니다. 유곽골 지역이죠.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억,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5천 해서 총 10억입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이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전국의 각 시․도별로 1개 후보지를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원되는 시범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김영빈위원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우리 해당과장님이나 해당팀장님은 가보셨겠지만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번 사업에서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하고 동떨어진 의견을 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고려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편리하거나 안전한 부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터에 쉼터를 조성해야 될 부분에 연탄을 쌓아놓거나,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살림도구, 가재도구, 또는 통로에 개인물품을 놓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주민들에게 협조 받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평소에 저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지금 피프틴사업 잘 안 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스테이션도 지금 추가로 해 달라는 곳도 많은데 아직 못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이 피프틴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업무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지금 방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전거임대만으로는 운영이 전혀 어려우니까 시민들에게 싸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고 부대사업을 준 것입니다. 부대사업이 저희가 주로 광고사업을 65% 주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1년차 사업에 30억을 손해봤습니다. 2년차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대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많이 고민하고 발굴해 봐도 업체 특혜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가급적이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해서 재정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민간이 운영을 하되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하루 지금 8천 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대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시하고 업무 협약할 때는 우리가 일정기간 손실을 보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당초 협약 당시에는 10년간 손실액의 23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30억을 손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 광고가 65%로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현수막을 광고사업으로 했으면 그렇게 많은 적자는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 전자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피프틴사업을 하려면 일정기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연간 19억에서 20억 지원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19억이면 피프틴사업 민간업자는 연간 얼마나 이익 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익을 현재 협약서에는 9.8%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대로 낮추려고 협약서를 변경하려고 회계감사 끝나고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9.8%면 투자액의 9.8%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니죠. 수익액의 9.8%.
이상운위원
총 매출액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3%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에 민간업자가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3억 정도……
이상운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요. 처음부터 시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업자들은 23억을 투자했지만 그 사업자금을 100억 정도 받아서 투자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시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만한 스테이션 125개, 자전거 3천 대, 정보관제센터까지 그 돈으로 구축하기가 힘들죠. 전문업체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창원시는 공공임대자전거를 시에서 자전거정책과를 둬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간 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운위원
소요예산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최초 구축비도 제가 알기로는 3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창원시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이고 고양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일산 공동구 시설 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산 공동구를 민간위탁한다는 내부적인 결재가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뭐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검토를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민간위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 직영이 오히려 옳은 것인지, 그건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시다시피 공동구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나’급입니다. 꼭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민간위탁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 실무관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속 시원하죠. 노후된 시설을 계속 저희가 투자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운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시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재정적인 부담은 어차피 이것은 시설입주자들 KT, 한전 이런 데서 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면서 공동구에 주는 직원 TO가 몇 명이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3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3명은 우리 직제에서 감원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도 지원 받고 많아지겠죠.
이상운위원
아니 그만큼 감원해야 그것이 고양시민 세금으로 쓰는 게 맞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다른 부분이 또 있겠죠. 그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할 부분이고요.
이상운위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는 위탁 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저희 부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결산서 287쪽 보면,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 6,900만 원인데 내용이 뭐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집중호우가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주민 침수라든가 농경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선 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예년에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그런 집중호우나 재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1억을 피해보상금으로 세웠는데 6억 1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차 3억, 2차 3억 해서 6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국장님, 현재 입찰예가가 몇 %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85% 정도에서 예가를 높게 만들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공사를 할 때 물어봤더니 마지막 원청, 하도, 재하도, 재하도 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정도 공사를 3억 8천에 낙찰 받아서 그 최종적으로 하는 소장이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먼저,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전국 최초. 전국 최초로 이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행정에서 공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한다면 로또 뽑기입니다. 전자입찰 봐서 내가 되면 마진 10% 먹고 넘겨주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15%까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따면 1억 5천은 그냥 먹는 것입니다. 먹고서 여기 관내업자가 아니고 평택이든 수원이면 관내업자 중에서 좀 똘똘하고 일 잘 했고 능력 있는 하청업자를 정해서 주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청 받은 건설업자가 시 관계자하고도 원만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청자는 부담없이 공사 끝날 때 도장만 찍어주면 끝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개선해서 우리 고양시가 최초로 건설 관련공사의 하청에 대한 악순환을 끊고 제대로 원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청원을 내서 국회 모법을 고치든지…… 결국은 6억 짜리 공사가 3억 8천 되니까 이 사람은 자재를 쓸 때도 그렇고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 얘기입니다. 정부 단가로만 간다면 공사하고도 거의 25% 마진이 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으니까 충분히 좋은 자재, 좋은 시공능력 있는 분을 쓸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당 주는 인건비를 13만 원짜리 써야 되는데 8만 원짜리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실력이 달리죠. 지난번에 모 단지에서 봤는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까는데 줄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담당파트장이 일당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비전문가 데려다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첫 일성을 건설행정에서 그런 하도에 관한 악순환을 끊고 정말로 고양시가 주는 예가로 낙찰 받았을 경우에 성실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볼 것을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주고, 또 너무 금액이 많은 것은 제한입찰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업체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것을 국회에도, 여기 고양시에도 국회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니까, 고양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담아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다 보내서라도 한번쯤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롤모델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보고, 이 얘기가 2014년 6월 마지막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할 때 잘 돼서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6대 의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이 항상 업무가 많으시고 민원이 많은 부서라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처음 뵈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부서별로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해서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업무보고 18쪽 보면 법정대수 43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관련법에 있듯이 최소 대수입니다. 43대 이상을 운영하라는 법 취지이기 때문에 43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를 확보하되 최소한 43대라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BIS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마을마다 자기 집 앞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누구나 원하잖아요.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다 들어오길 원하는데 환승이 아주 편하게 된다면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버스 안이나 지하철역사 내에 환승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 마을버스 타고 마두역에 갔을 때 3호선 지하철 이 대화방면으로 몇 시에 오는지를 버스 안에 설치할 수 있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환승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역에 내릴 것인지 마두역에 내릴 것인지 미리 판단해서 버스 안에서 계산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자료는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지, 혹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지능형교통체계(ITS)를 1단계, 2단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반가설선로매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했고, 지금 2단계 구축사업을 작년까지 정보수집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보이지 않는 최근의 교통정보나 최근의 각종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들 서비스 제공방안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역시 준비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2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현재도 QR코드나 어플 등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로변 가변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기타 지금 우려하시는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 의한 주민들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가능한 방법부터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부분이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정보를 그쪽에서 현재 소유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을 알고 상호 통신 호환성을 접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간에 호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단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강매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매역하고 수색역은 거리가 얼마가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화전역이겠지요. 행신역하고 강매역은 1㎞이고, 강매에서 화전까지는 2.4㎞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화전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앞에 강매역하고 행신역은 킬로수가 써 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4㎞니까 강매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강매역에서 화전역까지 2.4㎞, 강매역에서 행신역까지 1㎞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대책위도 만들고 협약도 체결하고 있는데 효용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역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교통 측면에서 있는 것이 효용성 면에서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예측을 하고 계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매역은 간이역이었습니다. ‘97년도 경의선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간이역인데, 기존의 강매동 주민들처럼 진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강매역 기차 아니면 탈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에 지금 행신2지구가 생겨서 인구 15,000명 이상이 있고, 기존에 소만마을에서는 행신역보다 강매역이 가까운 분들도 많고,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 국토해양부에서 강매역 폐쇄 방침을 주민들 존치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BC(비용편익지수)가 1.39 나왔습니다. BC가 1 이상 나오면 모든 국책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이하가 나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도 1.39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 손실보존문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 용역보고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30년간 200억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 흑자가 날지 손실이 날지 모르는 사항이고, 손실이 나더라도 30년간 200억을 보조해 주더라도 저희 담당실무국장으로서는 진짜 그런 교통소외지역에, 30년간 200억이라고 해 봐야 1년에 6억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정책상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연간 3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소외지역의 인구 2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역사는 정말 손실이 나더라도 30년간 200억, 연간 6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담당국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BC가 1이 넘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손실이 실제로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손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 133억이라는 역사 비용이 있습니다. 역사 비용을 우리가 냈을 때 손실이 나는 것이지 역사 비용은 LH공사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33억을 빼면 타당성 검토에서도 17억이 흑자 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총 비용하고 총 수익을 따져서 저희가 133억을 빼 보면 17억이 흑자 나는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김경희위원
그러면 1년 강매역을 운영하면 17억이 남는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매역사를 LH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하면 17억 정도 흑자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용역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5대 의회에 비하면 자전거정책이 사업비도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대중교통 분담도 하고 레저용으로도 하고 다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된 것을 보면 불문명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레저용으로 많이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주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도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분담 목적이 있으면 그런 노선들을 찾아서, 버스는 빙빙 돌아가지만 자전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레저목적이라면 레저목적으로 해 주고, 다목적으로 하려고 계속 어떤 투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돼서 레저용으로 많이 되어 있으면 출퇴근용으로 이용이 안 되거든요. 경치 좋고 산도 있고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출퇴근용으로 이용이 안 되니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저용은 저희 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공사과에서 하는 그린웨이사업이 레저용이고, 저희는 아직 발주 안 한 평화누리길을 레저용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레저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치된 자전거도로들이 상당히 많고, 계획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된 현황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면 보고서 연구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282쪽 보면 30% 이상 불용액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0% 이상 불용액은, 첫 번째는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매년 10회 정도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1회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96%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집행잔액이 좀 있고, 또 30% 이상 되는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제 거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덜 개최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각종 공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건 중에 몇 건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줄어든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5건 중에 설계자문위원회가 1건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도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군부대에 제설장비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 제설장비를 매년 동절기가 지나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리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길벗가게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분기별로 길벗가게 관련담당자 간담회나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2회 정도 개최했기 때문에 6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당초 2명을 계획했는데 1명만 고용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피프틴사업 관련해서 현황하고 계약 관련자료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건립이나 운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배수펌프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도시 내에 연못이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상당히 국지성을 갖고 오다 보니까 중앙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지나 연못 같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지형적인 특성상 하류지역에 있고, 산세가 북한산을 제외하고는 심하지 않고 상당히 완만하고, 또 한강하류 부분에 있어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서 내수가 잘 빠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부득이 배수범프에 의해서만 배수가 되는 여건에 있어서, 저희가 소류지라든가 그런 기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지구나 식사지구 또 최근에 이루어지는 행신지구 또는 삼송지구 같은 계획적인 택지지구에는 저류지가 기능상 크진 않지만 작은 규모라도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현재는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그런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저류지를 호수공원만큼이야 활용은 못하겠지만 그런 빗물을 공원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기능으로 되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가지보다는 새롭게 이렇게 조성될 때 저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런 부분으로 점차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덕이․식사지구 같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지구에 만들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곳에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땅값이나 공간 확보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우수를 거기까지 도달되도록 하는 관망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류지만 해서 자연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도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펌프장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효과면에서 어떤가를 비교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대화펌프장을 10년 빈도에서 15년 빈도로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물론 다 경제성도 봐야 되겠지만 집중호우가 올 때에 대비해서 쓰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작지가 않으니까 경제성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하수 수계가 너무 낮아지면 오염된다든가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류지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결산 쪽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예방대책사업으로 2억 7천여만 원 집행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
임형성위원
시간이 걸리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임형성위원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온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방 펌프를 구입하거나,
임형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이용하려고 하다가 방법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은 호수공원이나 밀집지역은 아주 활성화가 되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칩에 이동경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 피프틴 스테이션이 1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79개소 정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125개소 스테이션은 매일 사용횟수나 그런 데이터,
임형성위원
통계가 나오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가 나올 때 그냥 쓴 것만 나오는지 아니면 거리 이동까지 나오는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어떤 자전거가 어디에서 임대가 돼서 어디로 반납되는 것까지는 나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리나 시간이 나오지요? 왜냐 하면 운영의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적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곳은 활성화 강점으로 가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외진 곳을 가고 싶은데 그쪽은 거치대가 없어서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양시 전지역을 데이터 뽑아서, 특히 신도시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다 보편화가 돼서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거치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고양시민들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운영이 어려워서 확장계획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킨 후에 80여 개소 정도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식사지구, 가좌지구, 덕이지구, 행신지구, 화전 쪽은 스테이션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그런 열악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이 재정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재정 지원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업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앞으로 운영현황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같은 데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조금 밖으로 벗어나면 운영이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보조금만 줘서 될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민원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주요 민원이 배차간격에 대한 것이고, 교통소외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노선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배차간격은 버스가 늦게 온다는 겁니까, 빨리 온다는 겁니까? 시간을 안 맞춘다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아니죠. 너무 길다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마을버스가 제가 사는 동네도 30분에 한 대 오는 동네인데, 배차간격을 줄이기 어렵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회사경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마을버스업체에 배차간격이나 노선 관련해서 강제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일 추경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30분 이상 배차되는 노선이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하는데 차량구입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내일 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 관내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30분 이내로 들어옵니다.
김혜련위원장
배차간격이 긴 것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30분에 오는 것을 27분, 28분부터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버스가 5분 늦게 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먼저 가는 것은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가 고양동, 내유동 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버스가 늦게 오는 것은 참아도 빨리 가는 것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버스 꽁무니 보는 심정이 어떤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대책은 마을버스 공영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공영화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이고,
김혜련위원장
예산의 문제는 어느 정책이나 다 문제가 있고 피프틴같이 어려우면 예산 투입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일부 공영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정책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한 것 2011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면, 일산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취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나중에 다 조사하고 협조했을 때 우리 부서 의견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달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김혜련위원장
예. 그러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 공영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같은 경우는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점유기관에서 관리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의 잉여인력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검토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자료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피프틴 관련 자료는 협약서도 첨부해서 내일 또 예산 심의 있으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환영하며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아까는 재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수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 부의장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간단한 개인적인 것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이고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묶어놓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덕이지구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시행사와 조합하고 민원인이 상당히 협의가 안 되는데 상가부지도 그렇고, 조합장님도 없고, 도장도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반시설도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이조합에서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하자 등을 보수해서 구청에 인수인계를 해서 기반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행 3사와 덕이조합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인수인계 다 받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차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민원 보니까 상가부지를 30억씩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안 해 줘서 대출도 못 받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권한 전체가 조합에 있습니다. 토지매각현황이나 확인을 조합에서 해 주어야 되고 시에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해 주어야지 주민들 돈 다 낸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병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고, 거기가 지금 교통이나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화에서 교하로 가는 덕이초등학교 옆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외져서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고 풀도 많이 자랐습니다. 쓰레기는 송산동에서 치웠는데 풀은 중앙로하고 인도 쪽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뚫어 놓았는데 시야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인수인계는 완료가 돼서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7월 중에 제초작업을 예정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좌마을 뒤에 있는 송포, 교하, 파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개통을 안 했는데 아마 전봇대 때문에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고압선로 때문에 시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언제나 해결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
이길용위원
길은 잘 뚫어 놓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뉴타운지역이 일산, 능곡, 원당인데 저도 여기 토박이로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해 주실 거면 빨리 해 주시고 안 할 거면 빨리 정리해야지 조합에서 돈 쓰고 비용 들어가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 다 조합원들이 비용 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질질 끌면 조합 비용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는 데는 빨리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못하게 조합 정지를 시키든가 해서 돈 쓰지 못하게 해야지요. 나중에 뉴타운이 안 될 경우에는 인감 떼 주고 도장 찍어준 사람들한테 시에서 보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만 그러는지 걱정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출구전략에 담아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9, 10월이면 아마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 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추진이 가능한 곳은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지금 출정분담금이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정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이 9월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빨리 끊고 맺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뉴타운이 돼서 좋다고 도장 찍고 인감 떼 준 분들 나중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되는 곳은 빨리 취하하고 되는 곳은 빨리 지원해서 하고, 또 누군가가 먼저 하면 늦더라도 뒤따라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0쪽입니다. 식사지구 내에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방안 용역인데 현재 인선ENT가 이전하는 전제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인선ENT가 이사 간다고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인선ENT는 자동차 폐차 재활용시설 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해 주면 현재 폐기물 처리는 바로 치우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폐기물 처리업 자체를 거기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동차 폐차장을 시에서 허가만 해 준다면 부지는 본인이 물색하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부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물색하는데 인선ENT의 의견도 받아서 장소가 선정되면 그것도 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것도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 폐차장이 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정지를 한 다섯 군데 정도 찾아봤는데 괜찮은 부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인선ENT를 이전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은 아닐까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사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나름대로 건드리기 힘들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전하기를 원하는 동의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특혜의혹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폐차 재활용시설은 특혜로 할 수 없고, 만약에 인선ENT가 가고 나면 나중에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면 인선ENT가 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든가 이런 부분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이득이 된다면 우리가 요진에 공공기여방안을 받듯이 공공기여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전에도 이길용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혜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인선ENT 식사동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인선ENT가 그것을 포기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포기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이상운위원
이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진짜 진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액션인지, 저는 사실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인선ENT에 대해서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들이 옮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선ENT가 폐기물처리업이 안 돼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인선ENT 측에서는 이전한 다음에 잔존하는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선ENT를 옮기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주거지역 등으로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에 대한 오해의 소지 같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백석동 요진의 해결방안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공공기여를 받고 나머지는 그 부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정적 지출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식사지구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식사지구 대책위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리 고양시 대책위,
이상운위원
아니 민간대책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민간대책위는 식사지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양일초등학교 주축으로 하는 자양모,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등 해서 전부 8명의 대책위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동 목표의식은 인선ENT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인선ENT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향후에 자동차 해체시설이 부지가 확정되면 화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인선ENT하고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하고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중간폐기물 처리 공장에 있던 각종 기계장치를 화성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향후에 자동차 해체시설 부지가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식사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분야나 청소분야의 실무부서들이 전부 참여해서 환경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속 등을 강화시켜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야적해 놓은 폐기물 등이 바람에 의해서 아파트로 날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부직포 등으로 포장해서 덮어놓는다든가, 관측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쨌든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조금 행정적 절차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적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행정적으로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삼송지구 입주율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삼송지구에 사실상 A8블록은 거의 입주를 하고 있고 A9블록은 9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LH의 사정이 어려워서 들어가는 입구의 기반시설은 겨우 됐지만 나머지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지금 또 22블록에서 계속 민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주자들은 거의 내년 3, 4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최대 3개월을 연기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잔금을 받지 않으면 회사도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LH하고 교육청과 우리 고양시가 간담회 등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입주를 안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LH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반시설이 미완성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이 100%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도 지금 입주를 안 한 것이,
이상운위원
결론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이상운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시에서 융자를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시에서 행정적 절차나 혹시라도 삼송지구가 공동화될까봐, 그랬을 때는 한번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안 좋더라고요. 시에서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사도 양보하고 입주민들도 양보를 해서 가는 방향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입주 계약자들이 금전적 차원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라면 우리가 LH공사한테 강력히 당초계획대로 기반시설을 하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안 팔려서 못 가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우리 시가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의 사고이월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무엇입니까? 사업명하고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국의 가장 큰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4억 8천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인데 저희가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계속 부과를 했다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폐지가 되고 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새롭게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수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준세금 성격의 금액이다 보니까 전부 실제적으로 부과를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곳이 김해 한 군데가 공업단지 일부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가령 공장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현재는 잠정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 발주는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다가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중지해 놓았으면 나중에 이것을 미완성하더라도 계약서대로 우리가 4억 8천만 원 전부 지급을 해야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57페이지 친환경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2013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5년마다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수립은 국가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우리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됩니다. 저희는 지난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했고, 원래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5년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도 준공목표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김필례위원
2013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까지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2014년도까지인데 목표연도는 2013년도 목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 계획하고 경기도 계획을 같이 담아서 우리 고양시의 기본계획 방향을 정하는 용역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모든 용역이 중간보고회도 하고 착수보고회도 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럴 때마다 보면 2006년도에 의원활동 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용역비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보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제목이 비슷하다보니까 유사 용역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까지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각종 현안사업이나 GB관리계획 수립, 각종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등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법적인 용역과 현안적인 용역사업이 같이 발주돼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공청회 대상은 주로 어느 분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7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보조금을 50%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보니까 예산이 7억인데도 모자라서 1억 올려서 8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데, 1차 사업에서 4억밖에 예산을 안 쓰고 2차 사업으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많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개 단지에 4억 4천만 원 정도만 확정을 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2차분을 신청 받아서 8월 중에 신청단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신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주택법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대개 보면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대로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신청을 해서 금액이 올라오면 여기서 단가별로 금액을 다시 내려보내서 산출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자가 다 단가금액으로 입찰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2개만 들어와도 이것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3개, 4개, 몇 개 업체 이상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미리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2차 신청할 때는 1차 신청 때처럼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도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도 이 돈이 모자란 줄 알았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차에서는 입찰 신청하시는 사업자가 2개 이상만 들어와도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입찰 관계는 단지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규정이 세 군데 이상 입찰이 들어와야 이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홍보를 잘 해서,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3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입찰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3개 업체가 안 들어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 접수를 2개 업체만 받게 돼도 올해 안에 이 사업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3개 업체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넣어서 이 금액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돈 7억을 가지고 3억까지 들어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차 신청할 때는 2개 업체만 신청해도 받아주겠다고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국토해양부 고시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주택 조례도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우리 주택 조례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에서 들어온 단체는 다 해당이 된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거의 다 됐고 서류상 미비하거나 문서상에 문제가 있는 2, 3개 단지만 빼고는 다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대로만 한다면 고양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상하게 입찰 접수를 안 하시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시작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에 발표해서 200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몇 번이나 주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뉴타운사업과가 정식 출범하면서 그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근 3년에 걸쳐서 주민들 공람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2010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제도개선 및 법을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시해 놓았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경 용역을 해서, 첫 번째 용역은 마무리해서 고시했었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변경 용역을 한 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2007년에 줘서 마무리 짓고 2012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변경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 전에는 용역이 안 나갔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7, 8억 되던 용역이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 1억 5천만 원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변경된 일부분만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 보시면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수립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효자동 절골 1종 전용주거지역 종 상향 부분이고, 이 용역에 세대수․층수 완화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세대수하고 층수 완화가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뉴타운 관련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하고 집값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GB해제지역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층수도 많이 올려주고 세대수를 많이 완화해서 그 나름대로 주택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어야 된다, 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이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 같은 것을 하기가 앞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수립할 때 이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특별한 상위법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골취락 등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산 환경과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효자골과 같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가부 결론을 못 내렸고, 다만 당초에 해제했을 때의 취지가 북한산 자락의 환경과 풍경 등을 감안한 개념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 완화는 저희가 지금 5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GB지역의 해제취락은 저밀도 취지였기 때문에, 물론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세대수로 풀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5세대 정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에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최대치로 풀 수 있는 게 5세대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해제취락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각 필지별 면적 등을 봤을 때 세대수를 많이 해도 주차장 확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10세대 정도로 풀어도, 물론 필지가 큰 데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많은 소규모 필지에서는 세대수를 많이 완화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절골취락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골취락도 저희가 3개 취락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종 상향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참고로, 효자동 절골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 입장은 양주군이나 서울시에는 북한산 자락에 대규모로 20층, 15층 높이의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 지역만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업무보고서 63쪽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하단에 기반시설 개설부담금(약 50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기반시설 개설부담금 500억은 저희가 대덕1․2통 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계획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개설비용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LH한테 대덕1․2통을 제척하면 지난 5년 동안 행위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주민에게 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축소해서 3․4통 사업을 하면서 500억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덕1․2통 취락지역에 계획되어 있던 공원,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용지비 등 쭉 따져 보니까 500억 정도로 산출돼서 그 금액을 저희가 LH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LH가 3․4통 축소해서 사업한 것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쪽 1․2통으로 사업할 수 있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행위제한을 약 5년간 해 놓고 지금 와서 LH의 자금사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그쪽 지역을 제척하니까 그래도 대덕1․2통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너희가 뭔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대덕1․2통 지역에 계획된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이 약 500억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LH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LH에서는 일단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산출된 500억이라는 돈이 또 상대적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LH에 요구하면 지금 개발된 3․4통의 주민들은 ‘우리한테는 보상비를 적게 주고, 우리 사업에서 이익 많이 남겨서 1․2통으로 빼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법에는 어떤 단위사업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개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도로, 공원, 도시가스, 학교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접근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했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대덕1․2통 지역에 대한 정황을 같이 설명해 주고, 향후에 각종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추경에 아마 보도블록 교체하고 포장 사업이 약 2억 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도 60페이지 인선ENT 문제, 물론 머리 아프겠지만,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언론에서는 M.O.U. 체결이다 뭐다 해서 요란법석한데 그런 것이 공포탄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덕은도시개발사업을 김용섭 과장님이나 그 지역의 김태원 국회의원 비롯해서 이태윤 국장님 등 많은 분들이 국토해양부를 쫓아가서 단시일 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유익한 어떤 사항이 된다는 것을 잘 준비를 하셔서, 하고 나면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이나 김용섭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에서 110억 정도 들여서 기본사항은 완료했는데 그때 빠진 게 있습니다. 행신역사 앞하고 행주산성 상황판은 그 당시 예산 순위에 밀려서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더 요청해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 부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서가 뉴타운사업과로 왔습니다.
임형성위원
부서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품격도시과에서 추진했던 광고물 관리하고……
임형성위원
그쪽 자체가 없어져서 헤쳐모인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과가 폐지되고 저희 과로 광고물관리팀하고 도시디자인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없앨 것은 없애고 헤쳐모인 거네요. 그리고 다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것이 처음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에 풍동에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에서 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풍동 애니골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거기에 지난해에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뉴타운사업과에서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임형성위원
기존에 했던 데에서는 안 하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임형성위원
기존에 했던 데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안 하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향후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사실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주택 부분에도 사실 거의 허가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 입장에서는 거의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푸른도시사업소처럼 도로사업을 하거나 SOC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해 본 부분은 없고, 현재 경기상황이 거의 허가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허가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워낙 경기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님 자체가 건설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런 방향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부분 쉬어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세계 경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고양시도 매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도 시에 오시는 분들이나 허가 신청한 업체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와서 허가나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거국적으로 표현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면 과연 도시국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고양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원당뉴타운구역이 10개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사업구역별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조합원 수하고 현재 진행단계를 원당하고 능곡 지구 2개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의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기 건설교통위원님들은 다 떠나시고 저만 남았는데 반가우세요, 싫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중앙로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지역의 문제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곳동, 구산동의 장월천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하느냐고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상은 다 해 줬다고 하는데 보상은 다 나간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직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0%는 안 나갔습니다.
이길용위원
보상은 다 받았는데 왜 위부터 하고 아래는 안 하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하게 되면 이것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보상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10월 정도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노인복지관이 54억 책정됐는데 착공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대화복지관은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설계가 공모되면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그 설계사무소가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금년도에 설계도 완료하고, 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 총 공사비가 110억인가요, 120억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계속비사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야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는 대화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또 8억 얼마가 공사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 주셔서 좋은데,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배수펌프장 안에 공터가 상당히 커요. 거기에서 우리 대화동 주민들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족구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체육공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이 펌프장 공사할 때 예산 좀 아껴서 꼭 좋지는 않더라도 족구장을 자전거도로처럼 만들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족구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서가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대화동 주민들이 가서 족구 할 수 있게끔 그 공사할 때 입찰금액 남은 금액 아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배수펌프장은 제가 현장을 직접 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유부지가 나올 것도 같고,
이길용위원
지금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니까 어쩌면 공터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지금 족구 했던 그 옆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기름탱크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상당히 족구장 나오기가 빡빡한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최소한 족구장이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2015년까지니까 제가 재선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과 말고 공원관리과도 우리 국장님 담당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공원관리과장님이 민원만 들어오면 상당히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우리 대화동 내에 성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내 약수터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 내에서 그냥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일부 청소년들이 와서 공을 차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상관 없는데 가물었을 때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공원관리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인조잔디라도 깔고 배드민턴장 뺐다 끼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부서 인원도 단출한 것 같습니다. 부서가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이 업자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집주인이 설계부터 시공과정을 쭉 챙겨보죠. 그 식으로 저희가 주민혈세를 받아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혹자들은 업자들이 다 길도 만들고 지하차도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건물도 그렇지만 저희 공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다못해 컬러부터 바닥재료 등 모든 것을 새나가는 돈 없게끔, 또 이왕 짓는 것 하자 없게 제대로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 알아 주시고, 시설공사 부분도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아마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도로라든가 인프라시설 많이 해 달라는 얘기일 텐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01쪽 난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총 3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많지 않고, 현재 모든 게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도 완료 됐고 보상도 거의 다 됐지만 종중에서 산소 옆으로 도로가 나는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초기에 주민설명회할 때 산소를 크게 해치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도 했거든요. 차라리 보상비가 적다고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해 보겠는데 그냥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다가 정 안 되면 경기도에 재결요청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10억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빨리 하고, 나머지 추가예산 부분을 다시 세워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액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4억밖에 안 됩니다.
김영빈위원
4억도 일부 구간이고, 전체사업비로 하면 10억 가지고 안 되지요. 3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억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큰 길에서 난점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260m만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게 10억이면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0억이 아니라 총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넘게 들죠. 10억 3천만 원입니다.
김영빈위원
10억 3천만 원이면 사업이 다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6억은 토지매입비이고,
김영빈위원
아니요. 일부 구간만이라니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위사업 총 사업비 근거로 해서 예산도 세우는데 6억은 보상비, 4억은 도로 개설비, 3천만 원은 설계비 해서 10억 3천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김영빈위원
전체사업비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연장이 260m만 일단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260m 전체사업비가 10억 3천만 원이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아마 전체사업비가 260m에 33억인가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눠서 10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만 잘라서 일부분 토지보상비로 쓰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나머지를 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억이 전체사업비가 아닙니다. 해당부서 직원들이 그 내용 알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데, 이것이 10억이면 사업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38억이다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았는데 도저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최소한 거기 큰길에서 마을회관,
김영빈위원
느티나무 정자 있는 마을회관까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단은 거기 회관까지, 거기가 제일 병목현상도 있고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만 일단 먼저 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원래 난점마을 사업이 그것인데 당초에는 30억짜리가 어떻게 10억으로 줄었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업비 없이 10억으로 사업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16쪽 항공대학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제가 공사과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91억짜리 사업이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현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승전로에서 항공대학교 지하차도 밑으로 내려가서 항공대 정문 지나면 도로가 끊겨 있고 후문을 지나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에서도 정문․후문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학교눈치를 보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동에서 후문으로 항공대학교 진입로 사업을 할 때 시 예산으로 몇 년 전에 아마 한 50억 이상의 돈을 주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학교에 대한 진입로 사업은 수십억을 들여서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도로 단절로 인한 통행권 확보를 왜 시에서 적극적으로 못해 주는지, 예산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의 사업도 조속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서 올리면 시의회에서는 의결하는 데 문제없도록 할 테니까 예산편성해서 올리세요.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으니까 추경 때는 못 올리고 본예산 때 올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모양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사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연결을 했으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게끔 마을도로도 연결을 쫙 해야 되는데 난공사인 그 공사만 해 놓고 연결을 지금 못 했거든요. 사실 그 연결공사는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사업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하차도 공사비 부담을 고양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지요? 철도시설공단에서 KTX나 경인전철사업 하면서 그 도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 예산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았든지 일부 국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된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주교-사리현은 지금 현재는 일부 토지보상이 진행됐는데, 몇 년 전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난점마을처럼 종중에서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지만 반대로 토지소유자가 보상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54억 돈을 청구한 분이 있어서 도저히 그 돈을 충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실시설계 인가라든가 다시 폐지시키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 위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이것이 5대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진행해 오시다가 결국 계획이 수립돼서 공사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쪽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는 공사과에서 하고 다시 노인복지 쪽으로 넘기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다 지어서 노인복지 쪽에 넘깁니다.
임형성위원
이 사업을 내년부터 바로 첫 삽을 뜨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공모 들어갔으니까 내년 초에 착공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마 그 안의 기자재 같은 것도 그분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사과 담당들이, 물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또 서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도 많이 완공됐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위탁을 주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운영자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건설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관련 부서에 그 시설을 넘겨주면 거기서 파크골프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운영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파크골프가 좀 생소하잖아요,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이 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초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구장, 테니스장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동호회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가 지어지면 서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그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지금 업무체계가 공사를 완료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마무리 역할까지 쥐고 있으면 속 시원히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기왕이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그리고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가 사실상 같은 도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또 화전동-백석동간 도로, 이것이 좀 저희도,
김혜련위원장
궁금한 것은, 사실상 도로가 하나인데 왜 계속 분리해서 하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인 구간은 같은 구간이고, 그 구간을 2-1구간, 2-2구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도면 설명)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노선은 같은 노선인데 도로명을 달리한 이유는, 서울시계부터 4km 이내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화전-신사간 이런 식으로 됐고, 나머지는 또 다른 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신사에서 화전까지 4km까지는 광역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개념 때문에 사업명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지금 단위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바꾸기는 어렵고,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시도 일부는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LH나 S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내일 추경 예산 심의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 일곱 분 중에 저만 재수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도 대학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쓰는 바람에 여기까지 남았습니다. 좀 이뻐해 주세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 안타깝게 구제역도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구제역을 통해서 수도 보급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로나 이런 것이 규정이 안 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양해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고양시민이 수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상수도 보급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오폐수에 대해서도 요새 많은 분들이 건축하면서 JDS법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정화조만 묻고 말았는데 오폐수시설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공간을 많이 깔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전화드리고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번에 100m 한다는 것은 이번 주에 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언제나 공사하실 겁니까?
찬옥
박찬옥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서 입찰 공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광군 같은 데는 5, 6만밖에 안 되는데도 오폐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도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쪽은 많이 미흡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도 미급수 지역이 많아서 상수관로를 매설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점진적으로 수도관을 매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와 관련해서 우오수 분류관 설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하수 미처리 구역에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70%를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 되면서 느낀 것인데, 공무원과 시의원과 도의원 또 국회의원이 같이 얘기를 해서 국비는 국회의원이 협조를 하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반갑습니다. 윤경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9.01%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100% 되어야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00%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관로를 매설했는데도 초기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소요되니까, 기존에 지하수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다수 있는데, 수도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강제적으로 상수도를 먹으라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세대는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 서비스를 가가호호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이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모르시고, 그 물을 여러 가지 파악 안 하시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사업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의 하나로 실시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제도 우리 상수도 및 하수도가 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많이 저렴해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수질검사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무료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노약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일반 각 가정의 개인주택이나 음식점에는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호우 장마를 앞두고 있는데 하수관로 맨홀 같은 부분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집중호우 때는 맨홀이 막혀서 범람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주택 침수피해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대비해서 정비를 많이 하면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 준설 및 장비차량이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에 1세트씩 있고, 또한 일정부분은 민간위탁을 용역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50km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우기 대비해서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도 준설은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하수도로 산에서 내려온 나무 뿌리나 가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혀서 발생되는 부분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현장 출동해서 제거작업도 하는데 금년도 우기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과 맨홀 정비는 철저히 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인데, 일산 암센터 지역에 맨홀 정비가 덜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암센터 주변 맨홀을 체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1쪽,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칭찬 아닌 칭친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대기가 아니고 조 편성해서 밤 10시, 11시라도 민원 접수가 들어 오면 우리 준설원들이나 야간당직자들이 연락해서 바로 익일 새벽이라도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소구경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분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가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으면 분류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자연부락 같은 데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도 현장출동을 했을 경우 우리 공공하수도가 아니고 개인하수도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해 드리고, 그 외에 저희 장비로는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안내해 드리고 위탁회사한테 연계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많은 직원들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관이나 밸브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구간구간 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말씀입니까?
임형성위원
하수도가 되겠죠. 우리가 팔당댐에서 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수도 말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밸브 있는 것은 하수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것인데, 어차피 지금 소장님께서 고양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도 ‘94년에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니까 교체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형성위원
이런 것은 지금 대안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전체 말씀입니까?
임형성위원
신도시 외에도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관로 연장은 약 1,500km를 매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 오래된 수도관은 ‘84년도에 매설한 오금정수장부터 오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는 원당․일산․삼송동 일원의 구시가지에 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설된 것이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공기업법을 보면 주철관이나 강관은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3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 누수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월간 2, 3회 누수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가 어느 때는 좀 먹을 정도로 많이 얇아진 상태나 그럴 경우에는 한 구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구연한 도래된 곳도 크게 없고 구간별로 지형적 토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구간별로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92년, ’94년에 매설됐기 때문에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택지개발지구의 관 상태는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중에서 간헐적으로 노후관 교체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계통을 좀 아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신호등 서 있는 곳 보면 그 앞에 꼭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거기에 신호 대기하고 있다 보면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냄새가 거꾸로 나가도록 하는 빗물받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냄새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냄새는 차단되면서 빗물은 빠지는 것, 그것 아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예산이 고양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제가 주엽동 같은 경우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신호 기다리느라고 서 있으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냄새가 쫙 올라옵니다. 꼼짝 못하고 맡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들을 합니다.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니까 과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소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했다면 얘기해 주시고, 생각을 안 했으면 과연 그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중앙로 쪽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교체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빗물받이 수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 파트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량 확인은 저희가 해 놓은 자료가 없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파트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받이는 구청 소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민원을 제기하니까 하수행정과로 얘기하라고 하던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나 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얘기하면 행정이 원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냄새는 그쪽으로 가고 빗물받이는 건설과로 가는 상황이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청 건설과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고양시 전체 상하수도를 총괄하는 것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또 구별로 나눠지는 거니까, 제가 그 예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구의 민원이라든가 우선순위, 밀집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가 다르면 행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소장님이 건설과에 알아보셔서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수월한 것인지,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고시원협회에서 찾아왔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하
박민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원은 현재 우리 고양시는 조례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서울시도 그런 것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조례 개정이 아니라도 먼저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하
박민하수도행정과장
그것이 고시원으로 되면 하나의 살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방안을 확정지어서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수도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및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제가 여기 재수생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 포함해서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저 포함해서 37명이고, 청원경찰 3명이 더 있습니다. 총 40명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구내식당은 없고,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는 직원도 있고,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불편하겠네요. 그게 애로점이겠네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간 지 네 달 정도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4,600여 건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소장으로서는 직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제 욕심만 부릴 수는 없고,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직원들 고생하는 것만큼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겠네요. 공무원 아닌 군인 병력도 있던데 그런 분은 배치를 안 해 주시나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공익요원이 있는데 저희 업무가 대부분 민원사무다 보니까 다른 여타 부서와 달리 숙련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공익요원 수준이 모자라기보다는 나이도 젊고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다 보니까 민원실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들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3개 구청 일괄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결산안 설명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 일산동구건설과장님, 일산서구건설과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선출된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덕양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병하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현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에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희망에 찬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의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일곱 분이 계셨는데 다 진급하셔서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잘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후반기에는 김필례 의장님이나 이상운 부의장님, 임형성 위원장님, 김경희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초선은 저하고 김영빈 위원님 두 분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도와 주시고 예산 많이 올리셔서 구청 사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덕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동산취락(소로1-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다 끝났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호선은 10m 구간하고 나머지 초입 부분에 시설변경 결정되는 구간이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끝나서 다행이고, 아무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구 부분을 조속히 빨리 마무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상 여러 가지 남아 있고 올해 안에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단축시켜서 지역주민 정서에 맞게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덕양중학교(소로 1-1, 2-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다 완료됐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이 국공유지 상에는 예산 관계가 있어서 국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추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주 사이에 업체가 선정되면 곧 사업 착수가 될 겁니다.
김영빈위원
향후투자가 지금 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사실 보상비가 있는데 국공유지 건설부나 재경부 땅이 아닌 국방부나 농수산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보상을 미루고 우선 공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도 공사 시작하면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169쪽 보시면 중간에 창릉간이펌프장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매년 침수되는 곳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창릉간이펌프장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하는 중에 토지주 의견이 매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수지가 없었는데 지금 유수지로 있는 잡종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본인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재개해서 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작년에도 이쪽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마 지나고 나서 10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거듭해서 올해 침수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서둘러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장마로 인한 피해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 나가서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3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조치를 미리 하셔서 장마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