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비롯하여 본청과 구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예비비 지출과 본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결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관 위원회가 바뀌어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필요하여 부서별 업무현황을 청취한 다음 결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신 후 바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업무보고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 두 건을 묶어보면, 시정사항 공청회 미개최에 따른 속기용역 미집행, 또 하나는 주민기피시설 추진 등 당면 현안사항 집중 추진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이런 사유가 있고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가 아마 추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불용된 것을 추경에 감액조정해서 고양시에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다른 사업을 못 했었는데 반납하셔서 적기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말씀하신 대로 2,4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된 것은 공청회라든가 회의 시 속기사를 채용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나 워크숍 같은 것이 적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시정발전 시책워크숍비 4,000만 원에 대해서 3,800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을 같이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기피시설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워크숍을 못 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발생됐지만 올해 예산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다 묶으면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예산을 끝까지 가져가시지 마시고 빨리 판단을 하셔서 못 할 때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인데요, 여론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의 목적은 많습니다. 시정을 하다 보면 시의 행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하지만 인사문제라든지 직원 친절도라든가 그런 데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억에서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느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도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시청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해 봐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중에 올해 반영이 된 게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반영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지역발전사업에 관심이 많은지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은지 문화행사사업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나 구청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질책도 하지만 잘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면서 더 사기 양양을 시켜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만약에 동사무소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경기케이블 같은 그런 방송에서도 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방송에서는 거의 요약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신문에 요약해서 발표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민들이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영숙위원
예, 시민들도 잘 모르고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공유할 부분이 있는데 여론조사 전에 이런 조사를 할 예정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조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시민들한테 받아서 할 게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게 있을 것입니다. 중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미리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시에서 정책을 펼 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한 것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의도한 바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사후관리는 뭔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는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나 이런 것 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 부서에서 보완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상반기에 한 것을 다, 어느 사업을?
오영숙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2억짜리가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지요, 2020 용역비 남은 거, 이월이 많았던 것?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20 말씀이십니까?
박시동위원
예.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올해는 끝났습니까? 그거 올해 나가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올해 6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착수하고 중간하고 최종 끝날 때 돈을 어떻게 주게 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회계과에서 선급금 기준에 의해서 선급금을 먼저 주고요, 진도에 따라서 주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술용역 같은 것을, 제가 건교위에 있다 와서 이런 쪽 용역은 제가 잘 몰라서. 가령 2억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 됐고 초기에는 얼마를 줬고 작년에…… 왜냐 하면 원래 이게 금방 끝나기로 한 건데 올해 6월까지 늘어진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보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도를 체크해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계약할 때부터, 조기집행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선급금으로 줬고요,
박시동위원
선급금이 70%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70%요. 나머지는 다 끝나면 준공금으로 주는 거라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준공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달 정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서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을 위해서요.
박시동위원
중간중간에 준 것은 없네요? 70%, 30% 이렇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중간중간 보고회를 계속하고요, 시민들한테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알고, 그러면 비용이 70% 선급금, 30% 준공금 이렇게 나간 거네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선급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이것만 특별히 많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선급금은 회계과에서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급금 요청을 검토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게 주민참여 그다음에 운영관리 그쪽에서 제일 많았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배경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속히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17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의 제정, 그다음에 시민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주민참여위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주민참여모집 공고를 해서 2차에 걸친 심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에 최종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회 발족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대충 한 2,000만 원 내외잖아요? 올해는 얼마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정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일자로 관리부서가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 세운 예산을 모두 이관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미처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질의를 생략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보시면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도는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 활동목적이 생활 불편이나 불만사항, 미담·수범사례, 행정의 부당한 사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연간 960건에서 1,000여 건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 제보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또는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정과제를 줘서 제안을 받고요,
장제환위원
제도개선이 된 부분들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고양시 바로 알기 시티투어, 고양 누리길 답사 등’ 여러 가지 사업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주부시정모니터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관련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관련이 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라고 하면 시정이라든가 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른 제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주부시정모니터단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워크숍 또는 우리 지역유적지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옆쪽에 보시면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것들, 어차피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민원접수를 받고 시장님이 면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만 시장이 면담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시다시피 시장님과 소통의 날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직소민원이 대부분 법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집단민원이거나 중간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국·소장님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원당뉴타운와 관련되어서 혹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뉴타운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다 타결이 됐을 텐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과는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 기피시설특위하고 집행부하고 그동안 보면 서로 같이 공유해 가지 못한, 그러니까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원화되고 이질적인 모습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느끼셨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위와 집행부, 시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주민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담당관님이시라고 해야 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처음 와서 생소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기피시설의 내용을 보면 주요 추진 상황에 2011년 2월 10일부터 시에서 시작된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내용을 보면 맨 하단에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체결” 체결 날짜가 2012년 5월 2일이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강 들은 내용을 보면 고양시민 우대채용, 도로확장 및 대중교통 편의 증진, 전체적인 기피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을 내용에 담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고양시 간 합의문 내용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집행부에서 지출한 사업금액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금년도는 지출한 금액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여태까지 쓴 내용 있잖아요.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동네에 가면 동사무소마다 서너 개 걸려 있는 거 있지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 합의 이후에 현수막이 여러 군데 많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한 사항은 없고요,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이런 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걸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치단체란 주민자치센터에 속한 자치단체 말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돈이 자치단체 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체 회비에서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부담해서 플래카드를 만들었다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 그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직능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단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각출해서 회비를 걷어서 개인부담으로 했다 이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각 직능단체에는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회비가 있고요, 회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파악이 안 돼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말씀드린 합의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의한 내용을 플래카드로 많이 홍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단회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정확히 전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그 주위의 각 동에서 통장단협의회를 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 운영권을 일부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데 그게 문제 없다 등등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합의 성과는 보고서 중간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적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하단에 기타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 이외에도 서울시가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더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고양18통, 19통, 20통, 원신5통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겠다, 거기에게만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는 고양동, 원신동, 관산동 3개동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승화원뿐만 아니라 시립묘지 또는 용미리묘지 등과 관련해서 3개동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됐고요, 또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 이후에 승화원에서는 주민들이 설치한 주민자치 운영을 요구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통일로’라는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대표이사의 전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이광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맞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397억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오영숙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40억이 남았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397억 대비 39억 정도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다음 년도에 인력증원이라든지 봉급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정원이 줄었다든지 그래서 잔액이 한 19억 정도가 발생됐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워크숍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지 외부 위탁기관을 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청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그쪽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수원이 2011년도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에 따라서 일반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40억이라면 다른 시급한 예산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연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정확한 예산이 조금은 나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아예 딱 맞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인재양성 부분에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은 뭔가요? 전에 한번 들었던 부분인데 정확히 인지되지 않아서 제가 책자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연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에서 3급 같은 경우는 연간 교육 이수시간이 의무적으로 50시간 이상이고요, 5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연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12억이었는데 최종지출이 6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억은 당초예산에,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 3명, 그리고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226명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이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쓴 49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저희가 임금부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기본급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정해 줬던 임금 체계를 벗어나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서 통상임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 49억을 저희가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소급지급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저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했어도 됐을 텐데 왜 예비비로 왕창 49억을 사용했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만, 이광기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점자소식지를 몇 부 발간하고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월 1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100부 발행하고 계시지요. 제가 시작장애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점자소식지가 많은 효과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점자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간에 실명을 하시거나 약시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점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완을 해 줄까 여쭤봤더니 점자보다는 CD나 듣는 것 쪽으로 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점자소식지의 종이재질이 특수재질이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부 정도만 하고, 그것은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개별 지급을 안 해 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약 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돌려봐도 되고 CD로 몇 개만이라도 발행해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듣는 방향은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CD로 하게 되면 육성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육성으로 CD 한 개를 제작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금액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에 아나운서 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시에는 아나운서가 없고 고양TV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요즘에는 그런 지원도 많이 하고 봉사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렴하게 부탁해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면 어떨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대신 시각장애인들의 점자소식지를 줄여서 그 비용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성과관리 워크숍 운영, 각 구청을 이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데 저희가 9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반납 좀 하시지 그랬어요. 잘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지난 다음에 반납해서, 그때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9월에라도 반납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금액 자체가 컸던 것으로……
소영환위원
2,700.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700이었었나요……
소영환위원
3,600에서 800 쓰시고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납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 절감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갖고 계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변명 같기는 하지만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예산은 일시에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어떤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이라 약간,
소영환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거 다 구청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상은 됐던 것 같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7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훈련도 전국체전, 글로벌대축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서 교육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4억 몇 천 남았다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해서 4억을 다 반납하지 않으시더라도 몇 억이라도, 반이라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들고 가시면 사실 적기에 재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국체전이나 글로벌문화대축제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보담당관님,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200만 원. 6월에 기존장비를 무상교체해서 오류수정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6월에 무상교체를 하셨으면 3개월 정도 사용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것도 보면 3,300만 원. 3,200만 원이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3,300만 원.
소영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밑에 소셜미디어 CRM 구축도 4월 4일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그러면 9월에 반납하셨어야지요. 들고 가셔서 불용액을 늘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소영환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소셜미디어 CRM 구축비 3,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9월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 했는데 반납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영환위원
전액 안 쓰고 이런 식의 것은 부서에서 바로바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솔직히 말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4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경상비인데요, 그중에서 결산서 8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억인가요, 17억 9,000만 원 이게 뭡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자녀에게 대여해 주는 학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무이자로 그 학생이 졸업하면 2년 후부터 갚는 조건으로 그 기간에만 대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 항목 중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예산 계정과목들이 있는데, 78페이지에 가장 상단에도 포상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쪽에 포상금 20억인가요? 그다음에 81쪽 하단에 포상금, 그다음에 82쪽에 보시면 57억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간단하게만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78쪽에 있는 포상금 800만 원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약간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보온물병이라든지 압화지갑을 선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20억에 대한 포상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금을 해 주고 있고요, 보육료를 첫째 아이는 60%, 둘째아는 90%, 셋째아 이상은 10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있는 880만 원짜리 포상금은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직원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자기 직무 외의 업무가 과하다 판단되어서 간단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직원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성과평가자입니다.
장제환위원
82쪽에 있는 포상금은 시간외수당 이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82쪽에 있는 57억에 대한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전국의 공무원들은 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과목에 이렇게 명칭을 표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과목에 ‘포상금’ 이렇게 명기를 해야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산 과목을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어느 것, 성과상여금을 포상금 안에 넣어라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혼동이 있어서요.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외 교육여비 해서 연수비용이 있는데 보면 5억 4,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20% 정도는 불용하신 것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80쪽에 여기도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국제여비, 3억 6,000만 원. 어떻게 다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79쪽에 있는 여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있는 국내외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부분에 대해서 연간 의무 이수 교육시간에 따른 여비입니다. 교육기관이 외부 위탁기관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지방공무원연수원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제여비 1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는 1년까지 교육을 나가 있는데 그 6개월 내지 1년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외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는 교육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으로 세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3억 6,000만 원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하고 문화체험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외를 안 간 직원들에게 해외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앞에 있는 것은 교육목적에 따른 국내여비이고, 뒤에는 공직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보내주는 국내·국제여비 뭐 이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앞서 오영숙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의 불용 사유는 사실 전국체전이나 글로벌대문화축제 이런 것 때문에 교육신청 저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2011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고 글로벌문화대축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을 텐데 그런 예측을 한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예산수립을 하신 것인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중간에 발생되면 미리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이 의무 이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교육부분은 의무일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링크를 해 주거나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한데 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한한다’라는 교육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안 되는 부분이 학비 부분이었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대학원이라든지 대학교에 갔을 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안 되는 부분이 교육훈련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장제환위원
물론 의무교육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위원들에게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해서 링크를 한다면 연결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아까 성과관리워크숍 운영에 따라 문예회관이라든가 각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성과관리워크숍을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이용한다든가 시정연수원을 이용한다든가 각 구청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까지는 안 올리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 워크숍 예산 자체를 시정연수원이나 구청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직소민원 조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예산 항목이 있는데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 조정업무를 하나요? 업무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2011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작년 4월에 직제개편되면서,
장제환위원
2011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 관련된 업무를,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업무를 하고 나중에 직제개편,
장제환위원
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된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세입에 결손처분액은 조금 늘어났네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었지 않나, 어려움 때문에 징수에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같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세입예산은 고양소식지 뒷면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를 받는 세입인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선재길위원
전년 대비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더 면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시정홍보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과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 아무튼.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월 5~6만 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양소식지를 발행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나 유용하게 쓰는 자료로 가능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월 2만 7,000부 정도, 한 3만 부 정도 발행하고 있고요,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고양소식지를 많이 읽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도 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게 또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여론조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교적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선재길위원
만족도가 높았다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많이 읽히는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알리기 식, 어려울수록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혼자만의 마이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양소식지 발행 예산이 삭감되어서 줄였지요? 발행부수도 줄이고 한 것 같은데, 49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식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도 많이 갖다 배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비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턱에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고양소식지가 천지 가는 곳마다 흐트러져서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고양소식지를 많이 갖다놔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하셔서 발행부수를 줄였고요, 지금 개인별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소식지가 1만 7,000부 정도 됩니다. 나머지 1만 부 정도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로 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발행부수도 적어졌고 사장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생각도 해 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공무원을 통해서 강제로 가져다 배부해 놓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 다음 날이면 쌓인 것을 바로 치우게 되고 그래서 사후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모르고, 요즘에는 어려우니까 노인분들이든가 젊은 친구들도 폐지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금만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면밀하게 검토된 계획이었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시장 알리기 홍보다 이래서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으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도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발행할 때 반드시 선관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시정정책에 대한 게재를 할 때 분기별로 한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시정에 대한 아니면 시장님에 대한 그런 것은 게재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고양소식지를 발행할 때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선거법에 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너무 잘 하셔서 홍보 안 하셔도 재선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남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양소식지 같은 것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배부될 수 있고 이왕지사 예산을 반영해서 부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발행한다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낭비가 안 되는……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공과금 내지는 성과금, 공무원들 포상금 제도가 많이 불용되고 그러는데 그런 불용되는 일이 왜 있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일 안 한다라는 맥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절히 쓰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고 잘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사적인 영역에서 감사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업무가 시정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의 청렴도랄까 이런 것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을 하시는 직원분들은 전문성이 일단 뛰어나야 하고 실제로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활동을 하면 실제로 피감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무서워해야 해요,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감사가 많이 적발된다든지,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18명인데 보통 근무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이상에서 2년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2년 정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1년에서 2년 사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부서에서 거쳐 가는 수준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조금 오래하셔서 감사 쪽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특기라고 할 만큼?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감사실의 한계인데요, 저도 감사원에서 왔지만 다른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는 사실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고 많이 배우고 하는데 자체 감사실은 아무래도 일반부서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오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순환보직으로 오다 보니까 오기 전에도 전문성이 없고 와서도 금방 나가는데 오면 따로 감사스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교육은 잘 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감사업무를 안 하면 저희 감사실에 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경험이 없이 오기는 하지만 오자마자 다들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편이고 외부 교육도 나가고, 그래서 한 2년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갖추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 감사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적자원담당관님 하실 말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저희가 희망부서 신청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2년,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현재는 1~2년 선에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희망부서 신청제도를 2011년도에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때 상당 부분 80% 정도가 부서를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분 바뀌셨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다음은 한찬희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양호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송태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행정지원국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예산결산서 1163쪽 채무 결산 보고서에 당해연도 채무 현재액이 2,9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26쪽에는 부채총계가 4,649억으로 되어 있는데, 두 결산서의 부채금액이 상이한데 어떤 까닭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상에는 예산결산서에서 계상하지 않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그리고 무기계약금 퇴직급여의 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서상과 재무보고서상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4,012억보다 올해 637억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채 215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제2자유로 증가분과 세입·세출의 현금 증가, 또 국도비 반납금 등을 그 이유로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은 현금주의로 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78쪽 재정상태보고서(성질별) 나와 있지요? 2010년도에는 기부금수익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4,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부금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수익이 2010년도에는 없었으나 11년도에 있는 부분은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 받은 수익으로서 교육지원과가 하이트맥주에서 장학금으로 4,100만 원을 지정기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이트에서 조건 없이 준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당초에 장학금으로 조건 없이 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체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158억, 2010년도에는 223억, 2011년도에는 255억 계속 증가추세로 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1년도 기준 845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7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 업무는 계속 하고 이번에 일제 압류한 5,939개의 계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증가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재산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86쪽을 보면 2010년도 802억에서 2011년도 914억, 그다음에 2012년 현재 845억으로 사실 증가폭은 많이 둔화되고 오히려 2011년도에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 활동액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17억, 2011년도는 179억 이렇게 징수액도 늘어나고 결손액도 처분함으로 인해서 전체 체납액 규모를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서 결손되는 게 줄어들게끔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배상금 등으로 4억을 편성하셨어요. 당연히 패소나 배상 등 때문에 지출됐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배상금 관련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으로 봐서는 별로 볼 수 없어서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2009년에는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배상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의 승소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액을 저희가 줄여서 계상하기 어려운 게 어떤 소송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한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이것도 절감이 된 것이고 승소해서 남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나 직원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변호사님들이 유능해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오영숙위원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점점 불용액도 많아지고 저는 맨 처음에는 예산을 작게 편성을, ‘작게’라는 것은 ‘모자르게’가 아닌, 쓰는 것보다는 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면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잘하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돈이 자꾸 남는다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여권발급 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국가업무인데 저희들이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받고 우리 인건비랄지 투입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국가업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있고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수수료가 있고 수입 대비 총 지출이 한 건당 얼마가 딱 나오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권발급이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이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건수로 계산해 버리면 인건비를 못 주는 시군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발급되는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교부에서 책정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오영숙위원
수수료가 중앙으로 다 가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일부 30% 정도를 받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30%가 수입처리되는 건가요, 수수료의?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22% 정도.
오영숙위원
인건비가 113페이지에도 있고 129페이지에 보면 여권민원실 인건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129페이지에 여권민원실 인건비 지원은 국비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여권발급 대행사업 여기에 인건비가 또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정규직으로 투입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만 가지고 여권민원실을 운영할 수 없어서 기간제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가 있고, 그 보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쓰는 봉급이 있는데 공무원들 봉급은 시비로 우선 충당되고 국비로 받은 돈은 시비로 여입이 되는 것이지요, 받아온 만큼. 그래서 기간근로자는 국비에서 바로 보조인력인건비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회계과 예산으로 별도의 인건비를 꼭 지출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되는지요? 회계과에서 여권민원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잡혀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로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도 우리한테 잡힙니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영숙위원
회계과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을 주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일용직을?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기간제근로자, 쉽게 얘기하면 임시직이지요.
오영숙위원
아, 예. 이게 이해가 사실은 잠깐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115페이지에 주민자치과, 공익근무요원 4억 5천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1억 1,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5%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 편성해서 원했던 자원 그러니까 요구한 병력 대비 투입된 병력들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온 거지요. 배정이 적게 되어서 세웠던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 와서.
오영숙위원
인원이 그렇게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익요원들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수요판단을 병무청에서 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건데요, 병무청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력이 수급이 잘 안 되면 잘 안 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이 관리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건 줄 알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수는 없고요, 공익요원을 시청과 구청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동사무소 다 따로따로, 아니면 일괄 배정을 해 주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공익관리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시 관할 사업소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배분해 주는 것이고요, 구청은 구청대로 병무청을 상대로 직접 자원을 받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활용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교육을 따로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교육을 돌아가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병무청에서 시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병무청에서 각 시군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차출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업무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시청은 시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구청 자원은 구청에서 시켜야지요.
오영숙위원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교육을 시키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출퇴근 관리나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퇴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근퇴관리는 각 배정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교육만으로 불충분해서 때로는 탈선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처음에 시청에서 관리를 해서 각 구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부서배치를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정도는 꼭 해서 내보내는 것은 어떤지,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공익요원들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전화를 받으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줄 알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익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교육은 그 부서에 가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친절교육이라든지 전화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말만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실제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추징과 법령에 의한 활동 등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체납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질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 포상금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의 통상적인 업무가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압류된 통장이 5,939건입니다. 그래서 5,939건의 통장과 보험금 계좌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고액체납자를 말씀하셨는데 6월 현재 보게 되면 전체 체납자가 12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2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가 98.89%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양시에 있는 체납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법에서 허용한 수단들은 다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현재 거의 무재산이라든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대부분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5년 이후에 자료가 통보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재산이 다 없어진 다음에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붕 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떨고 갈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사실 재산을 다 빼돌리시는 분들이 악덕체납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고액이 밀려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없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소형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까지는 저희들이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재산 자체가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어야지만 추징을 한다든지 추심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광고를 내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해 보는데요, 재산을 빼돌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신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런데 재산을 빼돌렸다고 한다면,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지가 되어야 하겠지요. 고액체납에 대해서.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재산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3의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징을, 징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인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쭉 있는데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103쪽.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웃음 소리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 예산 성과금이라든가 높빛공직자 포상금,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전체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아니, 시 전체요. 기관공통포상금으로.
장제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도 포상금이 있던데.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포상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업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합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있던데?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뒤에 있는 800만 원 포상금 이건 뭐예요?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부상품 구입이고요, 모범공무원이 500, 칭찬대상 공무원 부상품 300 해서 그래서 800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보시면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포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주민자치과도 포상금이 420만 원이 있고요, 어떻게 다른 거지요? 뒤에 또 보면 없는 과가 있고 있는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일괄관리하고 심의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적인 것들은 해당 과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때는 공무원 대상이 아닌 일반시민들 대상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 포상금 42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이 포상금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높빛공직자 포상은 심사를 거쳐서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 해당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런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을 주는 것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하게 실적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상은 각 과에서 조금씩 가지고 시상을 하게 해 주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기한 민원을 가지고 민원기간을 상당히 단축했다든지 하는 부서나 개인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어떤 과는 또 없어요, 어떤 과는 있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편성한 과에서는 있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과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적지원담당관실에도 포상금이 예산서에 계정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성격이 너무 불분명한데 계정과목 명기는 포상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높빛공직자라든가 예산 성과금이라든가 고양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기관공통운영비에 서 있고,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그 부서가 판단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혼란스러워서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명기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상여금이 포상금으로도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상여금. 그것도 예산 계정과목에 포상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것은 똑같은 부서인데 포상금 모범칭찬 공무원이라고 해서 몇 백만 원 책정해 놨고, 똑같은 부서인데 성과평가우수자, 평가자에 대한 포상금 똑같이 해서 너무 일관되지 못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에 대한 것들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주민참여 관련해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발해서 시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보시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5명, 참여단이 55명 해서 8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또 있겠지요, 예산 관련해서는? 그리고 각 동별로 또 조정협의회라고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역회.
장제환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회의에 대한 횟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예비비를 더 추경에 넣어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취지가 어떻게 주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서 같이 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시정참여위원회, 예산참여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예산 투입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만 잡혀 있고 나머지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 현재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희망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33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운영비에 대해서 3억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3억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에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CCTV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은 사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범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방범용 CCTV가 고장났을 때 하자 보수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식사지구 U-City 사업 시설물이 그쪽으로 인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인수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29% 정도, 1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치 선정까지 됐는데 설치할 장소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요원인은 U-City 시설물이 저희들한테 인수되기로 해서 공공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남고요, 유지·보수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102쪽에 보면 방범용 CCTV가 241개소에 1,071대가 있다고 했는데 고양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1년에 1,071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설치되어 있는 대수를 말하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들어서 CCTV 설치 요구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민원사항으로 볼 때 70여 건에서 100건 가까이 되는데요,
선재길위원
그런데 요구 건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30여 대에 지나지 않지요, 예산이.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았느냐? 물론 70건의 설치 요구가 들어와도 우선순위라든가 또 꼭 필요한 장소인지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 장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느냐?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에도 방범용 CCTV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30대를 설치해 준다고 선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많은데 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아니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30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와 있는 241개소 그중에서 26대 정도를 가지고 하자보수가 끝난 후에 유지관리 예산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도 많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방범용 CCTV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회 추경에 30대분, 26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이라도 더 증액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안전상의 문제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결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0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7,0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9,300만 원 됐잖아요, 작년?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올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억 정도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는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한 4,600만 원 정도.
소영환위원
후반기에 공모하시기로 했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세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공고 아직 안 나간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71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 내 4층에 20명의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소영환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CCTV 유지·관리하시는 데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20명이 3교대로,
소영환위원
아니, 기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지요? CCTV 유지·보수·관리하는 계약이 되어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CCTV에 들어가는 돈이?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대당 700만 원 정도.
소영환위원
700만 원, 1천 대면 7억이네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환위원
설치가 계속되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강제요금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소영환위원
CCTV를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진짜 치안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먼저 설치해 주시고, 덜 필요한 데는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치안이 불완전한 데로, 지금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범지역, 범죄 발생이 많은 데를 토대로 해서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밀 방범진단을 받아서 저희와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골동네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CCTV가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의원들의 민원도 많을 거예요, CCTV 설치에 관해서. 당부 하나 해도 될까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저를 비롯한 의원 두 분이 계세요. 박시동 의원님과 장제환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마상공원 위에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상공원 꼭대기에서 굉장히 어려, 저는 세 번이나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CCTV를 하나, 거기를 정밀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지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양시 현재 총 채무액이 얼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부채 말씀이십니까? 예산결산상에는 현재 채무액이 2,880억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소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보고서 사항하고 차이가 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예산결산상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탕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재정 건전화를 우리 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지만 재정의 이용효율화와 세수증대, 공유재산 매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용효율화는 대형예산을 편성 안 하고 경상비 절감,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을 통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효율화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미미하지만 에너지절약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수증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새로운 세원 발굴 또 지난번 1회 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5억 정도 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가장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킨텍스 부지 약 5,000억에 상당하는 평가금액이 되는데 그것이 다 매각된다면 부채는 하루아침에 다 갚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킨텍스 매각을 위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세일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고양시의 역점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나 우리 집안이나 고양시 살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빨리 탕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불용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매년 이맘 때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없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재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의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출 예산이 23억이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244페이지에 체육활성화 부분이에요. 23억이 주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었는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생활체육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 보조금이 있고 각종 종목별 운영지원금,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금, 전국종목별생활체육대회, 유소년클럽대회, 또 시장기·의장기·연합회장기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생활체육동호회라든지 요즘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향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수요나 그런 요구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동호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에는 생활체육인들이 모두 다 어림잡아 몇 만 정도가 되나요?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겠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저희가 종목별로 따지면 49개 종목에 연맹, 협회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인이 가장 많은 배드민턴 종목부터 시작해서 줄넘기, 족구까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또 최근에 고양시가 스포츠 메카로 떠오르면서 생활체육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체 생활체육인은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고 회원 가입이 됐다 나왔다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과장님, 국장님이 아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고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지금은 없지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못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그건 괜찮고요. 그러면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전체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여러 항목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지원금이라든지 대회운영비라든지 이거 외에 고양시 체육진흥과가 직접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은 약 3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게 24억입니다. 33억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데 24억이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순수하게 나가니까 계산을 해 보면……
오영숙위원
대강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별로 없다, 하기 좋은 말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33억 중에 24억이라면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3분의 2가 넘는 금액을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수요도 조사는 당연히 했을 테고,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인프라를 가장 절실하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 북부지역에서 고양시만큼 생활체육의 인프라가 훌륭하게 갖춰진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의 숫자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조깅을 하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트랙을 이용하거나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직접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에 가입을 하셔서 또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체감을 잘 못하겠다 하는 것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이 계시다면 주변에 생활체육에 가입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굉장히 훌륭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이 안 갖춰져 있고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운동을 못 하겠다 하는 경우는 고양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운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의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고양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생활체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체육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시민이 체육시설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을 원한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민원은 없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학교시설물은 야간이나 수업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거의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빨리 걷기를 하신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다만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운동장 개방이 안 되는데 생활체육 중에서도 야구를 하겠다, 축구를 하겠다 해서 야간에 훌륭한 나이트 조명시설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종목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목 중에 들어가서 운동하기가 불편하시다 하는 종목은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것입니다. 어울림누리 수영장이라든지 고양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3~4개월씩 대기를 해야 순서가 돌아오고 가입이 되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 훌륭하게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라고 일반사설은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운동은 트랙을 돈다거나 걷거나 뛰거나 이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야구나 축구나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 저희가 야간 나이트 조명을 설치해 드려야 하고, 교육청이 하든 저희가 하든,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개방해 달라는 민원들이? 저에게는 들어오는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개방, 특히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된 데를 거의 개방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고양시에 인조잔디가 2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다 개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인조잔디는.
오영숙위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인가 봐요? 학교 강당 같은 것을 안 빌려준다고.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다목적교육장이 한 85개가 되는데,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다목적교육장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도로 나누어졌거나 이런 데 빌려주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대여가 어려운 데가 있고,
오영숙위원
운동장은 다 개방이 완전 된 것이고 강당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또 거기에서 특별활동을 하거나 학습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가 보니까,
오영숙위원
당연히 수업시간에는 안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데를 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왜 개방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만약에 안 빌려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 참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방법을 쓰실 수 있는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근자에 다 다녔는데 저동고 외에는 다 개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을 보시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이게 학교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9억이었는데 불용액이 한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학기 초부터 1년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네요? 들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는 보통 시작을 3월 1일부터 학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소영환위원
그래서 원어민을 학교에 다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전체는 다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2억 5,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9월 추경할 때 예상하셔서 반납 좀 하시지 이 액수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지원하는 학교는 딱 정해져 있고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부담이 있었어요. 한 학교당 800만 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못한 16개 학교들이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 돈을, 작년에 특히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쳤었는데 9월쯤 되어서는 다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9월쯤 되어서는 다 예상이 되셨던 것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또 너무 늦으면 반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소영환위원
하셔야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늦게라도 자부담이 되면,
소영환위원
3월 학기에 안 된 학교가 9월까지 가서 될 리가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집행이,
소영환위원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더라도, 원래 처음 학기부터 안 되면 2학기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도 교육청 그런 데서 추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소영환위원
어느 정도는 반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일반운영비 2억 4,54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7,300만 원. 추진예정이던 주요사업 중에서 셔틀버스, 전국체전 관련 맞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비효율성 판단에 따른 사업량 축소하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깎자깎자, 낮춰라낮춰라’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셨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꼭 필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행사 못 한다고 꼭 살려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세워주셨는데 몇 달 사이에 ‘비효율성 판단에 따른 사업량 축소’ 이렇게 해서 1억 7천씩 남겨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92회 전국체전의 주개최 도시로서 경기장에 셔틀버스를 전체 운영하는 금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집행을 못 한 이유는 개·폐회식에 대한 셔틀버스는 저희가 개회식에 하고 폐회식에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고, 1억 5,000만 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기장 셔틀버스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참가했던 각 시도가 자체별로 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사실 체전을 경기도에서 22년 만에 하고 고양시에서 처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개최 도시로서 셔틀버스 예산을 세워서 각 경기장에 셔틀버스를 돌리려고 했는데 각 시도의 선수단이 버스를 전부 준비해 오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사용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는 주요행사가 있을 때는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245쪽에 보시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에 대한 수강료 또는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내에 만 7세부터 만 19세까지의 학생이 되고, 강좌진은 1인당 월 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의 지원은 1인당 연 1회, 종목별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업이 진행되고, 2011년도에 스포츠 강좌지원은 6,847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1차 대상자가 월 147명 그리고 2차 지원대상자가 월 130명이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또 추가로 대상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용품 지원은 총 1,782만 8,000원으로 277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종목은 태권도, 합기도, 농구, 음악줄넘기, 스쿼시 등 총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강좌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246쪽에 보시면 제2자유로 유휴부지 공사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
선주만위원
공사비가 1억 3,181만 7,000원. 장소하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있는 부지에 커뮤니티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커뮤니티파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에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자유로에서 킨텍스IC 들어가는 제1, 2자유로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부지가 국유지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체 면적의 20% 정도는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선주만위원
보상처리 다 되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직 보상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데 대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만위원
조금 이따 보상이 들어가겠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보상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아놓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250쪽에 보면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공사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공사는 제92회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열렸던 인공암벽등반대회를 위해서 경기도 도비와 저희 고양시 시비를 합쳐서 14억 1,844만 원으로 건립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4억, 감리비가 1,8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이 꽤 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어울림누리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운동장 뒤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조금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는 일반 사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인공암벽경기장 개관 지원도 같은 내용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4,600만 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개관 지원에 4,600만 원 들어간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원더스예요? 고양시 야구장 개관 지원, 고양원더스가 와서 훈련하고 그러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 장소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이고, 그 야구장도 92회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가 만든 야구장입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시에서 고양원더스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전부 얼마 정도 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원더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양 오리온스 프로농구단과 고양원더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고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고양원더스에 시설비를, 그러니까 스탠드를 증축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돈은 야구장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고양원더스 구단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경기장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경기장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얼마씩 받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못 가지고 들어왔고요.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교육지원과에 현재 원어민 강사 운영되고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장제환위원
계약 기간이 3월부터 되어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회계연도가 교육청을 보면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9일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회계연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실제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3월부터 했다는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강사를 뽑아놓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실제 교육은 아마 5월 정도에,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5월로 알고 있는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3월부터 하셨다고 해서.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준비를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2월까지 해서 몇 개월이지요?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10개월 정도.
장제환위원
내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도에 원어민 강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행정상에 혼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9페이지에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 고양시 중학교의 경우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학교 한 군데에 8,000만 원, 또 다른 우수학교 세 군데가 6,0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학교 여섯 군데에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특기적성 고교 10개교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중복해서 우수교가 지원을 받는데 형평성에……, 지역을 거론해서 조금 안 됐지만, 덕양구에는 두 학교, 일산은 네 학교가 지원금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협력사업으로 지난 심의 때 저도 참석했는데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심사할 때 다수인원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에 그대로 산정해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지역을 고려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안배하거나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늘려서 처음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양해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미비한 사항은 내년도에 할 때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미리 협의를 하고 계획을 잡으면, 받는 학교들만 계속 받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도 분배를 해서 서로 균형발전을 해야지 우수학교가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한 쪽으로 너무 지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가득이나 덕양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항의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선발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소관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김효식 덕양구 세무과장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교육파견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박상찬 화정2동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 주민에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평안함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해 긍정적인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윤홍근 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 김유경 여성 과장입니다. 주교동 박정식 동장입니다. 흥도동 이선규 동장입니다. 성사1동 송강선 동장입니다. 성사2동 김학용 동장입니다. 신도동 배종수 동장입니다. 고양동 김선수 동장입니다. 관산동 한어수 동장입니다. 능곡동 김홍원 동장입니다. 화정1동 최명순 여성 동장입니다. 행주동 정봉연 동장입니다. 행신1동 유선종 동장입니다. 행신2동 김석진 동장입니다. 행신3동 이현옥 여성 동장입니다. 화전동 신경일 동장입니다. 대덕동 이재필 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까 모두에 안내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무과 김효식 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박상찬 동장은 아내의 간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원신동과 효자동, 창릉동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덕양구 지역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입니다.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에 행정청사,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화정1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예.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화정1동 청사하고 행신2동 청사 옆에 있는 치안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이후에 추진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추진은 계속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요.
장제환위원
경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직 각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캠코(KAMCO)라든지 이런 것 해서 국유재산 임대 계약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파출소 청사 및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본청 회계과하고 해서 일단 경찰청과 임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협의 과정의 속도를 높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화정1동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덕양구에 19개동인가요? 그러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전체 총괄하는 건 덕양구 행정지원과인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행정지원과.
장제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또 시하고 협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시스템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시는 시대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지나간 시간에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덕양구뿐만 아니고 일산동구, 일산서구도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공공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절 조사해서 회계과가 중심이 되어서 체계적인, 그러니까 시스템만큼은 구축됐다고 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임대 부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예시로 든 것이고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러니까 각자 있었던 부분을, 단지 예시지만 다른 업무도 다 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승인의 건보다도 제가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동장님들한테 인사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동이 어디 동이지요? 주교동…… 동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비라고 있지요? 이게 동마다 다 달라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렇지요? 인원수가 동마다 다르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똑같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비용이 사실 부족한데 동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특정지역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워크숍을 못 한 경우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 했고, 남았을 때는 그 목을 벗어나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선재길위원
동마다 다 예산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하시느라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수당을 받아도 우리 규칙상 그러니까 받아서 다시 총무한테 환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회의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남은 돈으로 체육회니 불우이웃돕기니 이런 행사에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당이라 봐야 지금 일인당 3만 원입니까? 그렇게 부족한 돈을 가지고, 편법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회비를 걷어서 징수해서 그런 데다 쓰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많을 텐데도 집행잔액이 동마다 다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한다고 인사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복지과장님……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53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러면 앞부분에 세무과.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이 지금 교육 때문에……
오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까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말씀하세요. 담당팀장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영숙위원
결산서 517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징수포상 포상금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여비, 국내여비 등이 있는데 이 포상 등 여러 가지…… 포상금이 3,000만 원 정도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 없이 전액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동구, 서구, 덕양구 세 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거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연도 예를 들어서 2010년이면 작년도니까 1년차, 그다음에 2009년도는 2년차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해서 징수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징수 조례에 의해서.
오영숙위원
저는 그 내용은 전에도 알았는데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됐느냐,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포상금 조례 기준에 의해서, 내부 규칙에 의해서 포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보다도 실제 그 기준에 맞게끔 포상을 지급하려면 한 6,000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 전액, 아마 작년도도 그렇고 매년 그럴 것입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에 의해서는 이러한 수혜를 주는데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포상 조례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교통과 쪽 같은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조례를 변경해서,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지금 저희가 수혜 받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지만 세외수입 부분,
오영숙위원
보다 더 많이.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업무분장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기준에 부족해서,
오영숙위원
그러면 더 늘려서 했었어야 했는데 법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징수포상금 받을 때 조금은 열 받지요, 저는 못 받으니까.
웃음 소리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잖아요. 혹시 덕양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가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중국 빈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도시로.
소영환위원
최근 3년간 초정한 적이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봄에도 중국에서 와서 꽃박람회 때 다녀갔습니다. 초청해서 다녀갔고 올 가을에도 갈 계획인데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대선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다녀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0월 29일까지,
소영환위원
초청하는 것으로는 꽃박람회에 왔었다 이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우리가 비용을 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비용을 내고요, 그쪽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비용을 대고 안내를 해 줍니다.
소영환위원
2011년도에 9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되어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못 왔습니다. 구장이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요.
소영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강화, 특히 위원님들하고 동장님이나 구청장, 시장, 집행부는 항상 밀접한 관계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행신2동에 시장 동방문을 했었는데 시민 대표들과 같이 고양시하고 덕양구의 각 과장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나 통장단회의를 할 때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소통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동장님들께서는 지역구 위원님들과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시고, 구청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민원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 소속이 아닌 민원이 있을 때는 연결을 해서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오늘은 저도 있고 특히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고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 행사라든지 등등 문자가 됐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하는 동장들 많음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영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께서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일산동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광현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영도 정발산동장입니다. 김한석 풍산동장입니다. 전문구 백석1동장입니다. 김경순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황경호 마두2동장입니다. 이규완 장항1동장입니다. 이영희 장항2동장입니다. 김춘재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치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장께서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하반기에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희망에 찬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민선5기 3차년도의 고양시정과 맞물려 세계 속에 위상을 드높이는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성심 세무과장입니다. 안선희 일산1동장입니다. 최경현 일산2동장입니다. 유병도 일산3동장입니다. 전병구 탄현동장입니다. 이은덕 주엽1동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춘복 주엽2동장입니다. 김남준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심광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먼저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8쪽에 보시면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과 관련된 예산결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다른 구청에서는 소송업무 관련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법무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발생되는 업무 비용을 유추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지난해에는 저희가 소송 승소가 9건이 있었고, 패소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집행 사항이, 상환금 지급한 사항이 5건인데 그게 924만 원 정도 되고요, 송달료 및 인지대 지급한 게 한 4건 정도인데 그게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 관련 소송 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들의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한 건수가 많았고 소송수행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처음 예산액이 2,180만 원이 맞나요? 처음 본예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관련되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2,180만 원이 원래 본예산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다른 것이고 순수한 소송비용과 관련 된 것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2,000만 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1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령 추록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법령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록본 관련 구입해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80만 원 중에서 17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소송 내용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위생 관련되어서도 있고 도로점용 관련되어서도 있고,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상대 쪽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든지, 도로점용료 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쪽이 많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건축 입주자대표 구성 등 신고수리 반려처분 소송한 게 있습니다. 탄현큰마을 거기와 관련 되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승소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된, 그러니까 지출된 부분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고문변호사 위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쪽 부분에서 많이 공부도 하고 웬만한 것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승소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로 소송에 따른 수수료 정도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비용을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동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비용이 있는데 혹시 동구도 이런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구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가요? 어디에 있지요?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611쪽 밑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공운영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왜 이렇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예산서에 왜 이렇게 명기를 서로 다르게 하지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다가 소송비용을,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공공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저희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공운영비 내에, 그러면 동구는 세무항목을 기재를 안 하신 거네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결산서는 세목별로 총 금액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업별 내용은 기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서구는 왜 기재한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과목별로 분야에 대한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 비용 내에, 그런 일반운영비 산하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구분해서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글쎄, 물론 시청에 예산집행하고 이런 부서에서 기재를 하고 하셨을 텐데 서로 혼동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반공공운영비 내에 서구 같은 경우는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결산 내용을 기재하셨던 것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이 전체 통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각 구청별로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다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서구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4쪽에 보시면 시책사업으로 홈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를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350만 원인데 지출액은 3만 8,700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거의 연말 정도 되면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장제환위원
3만 8,700원은 뭐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홈스테이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험료가 일회성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회성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요.
장제환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외국인이 78명 정도 오셨다는데 보험료가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외국인 201명이 홈스테이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201명에 대한 보험료가 3만 8,700원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험료가 그렇게 싼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1박2일로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요.
장제환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서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03쪽에 국제교류 추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900만 원. 그런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고양시하고 목단강시 볼링협회 사이에서 매년 교차방문이 있었습니다.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부의장님이셨던 이봉운 부의장님이 아마 볼링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선해서 볼링협회끼리 계속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목단강시 서안구 관계자가 볼링협회하고 교류하는 사이에 저희 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소원해지다가 2009년도에 장레이 서안구장이 관계자하고 저희 쪽을 방문했었고, 2010년도에 서안구 부서기이신 분과 그 외 관계자들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내년 2011년부터 정식으로 우호관계를 계속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좋다’ 해서 지금은 꽃박람회 대표이사로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호교류를 시작하려고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안구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상호방문하려고 계속 그랬었는데 작년 초부터 실무자들한테 저희가 몇 번이고 팩스도 보내고 전화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 정도에 목단강의 사무실에 윤경현이라고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해서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서안구 측에 인사이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상에서 불찰이 생겨서 그동안 초청을 못 해서 7~8월에 자기가 초청을 하겠노라, 그동안 그 사람들이 세 번 정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쪽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해야 저희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연락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구에서 다른 데하고 우호교류를 추진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단강시가 파주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 서구를 서비스 차원에서 들른다는 식의 얘기도 있어서 저희도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거기에 목매서 할 것도 아니고, 교류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구청에 실무적인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간에 포기한 사유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 국제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는 국제통상과에서 하게 하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구에서는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워서 고생하신 것 같고, 올해는 외빈초청을 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900만 원씩 세워놓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세웠습니다. 처음 한 번 세웠는데,
소영환위원
올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소영환위원
올해는 안 세웠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이게 처음 세웠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교감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내고 몇 번씩 노력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저희한테,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안발의나 시정질문, 행정감사 각종 행사도 다니고, 민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각 동을 방문하시게 되면 민원이 사실 많이 해결이 돼요. 왜냐 하면 각 동의 대표분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면 시나 구청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해결되는데, 특히 위원님들하고 구청장님 계시지만 각 과장님, 동장님들이 같이 소통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연락을 잘 해서 민원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면 다른 데다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소통하고 시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