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결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과, 위생정책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운영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및 계수조정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에 2가지가 올라왔는데 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 설치 건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하고 같은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직 과업지시서까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은 가칭으로 명칭 자체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명칭을 확정할 것입니다. 전시관은 고양 600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고양시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자랑하고,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평화와 인권 역사교육의 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국장님! 일단은 지금 결과물이 역사관,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용역에 관한 것.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관의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용역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사항은 기본 구상물을 좀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시관이나 역사관은 어떻게 꾸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용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제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갈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전시관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용역하고 같이 주면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니요.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도 아직 시에서 구상도 못 하고 계시면서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놓고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어떤 것을 넣을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나와야 되고, 또 그 연구용역에 맞춰서 전시관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해야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사실 그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연구용역이 아니라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연구용역은 꼭 해야 하나요? 이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물론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의 관계인데 가능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누구 판단이에요. 국장님 판단이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앞으로 후대한테 역사적인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구상을 같이 하면서 연구용역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구상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 학술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이런 토론도 하면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시급성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공감을 아직 못 하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하고 그 연구용역 안에 시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얘기를 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이 전시관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가장 최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시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양 600년이 되는 날이 2013년 3월 23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5월 2일이 고양의 이름이 탄생한 600년이 됩니다. 내년 5월쯤이면 호수공원에서 꽃전시회도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때까지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 600년은 이미 1년 전, 2년 전에 다 예견되었던 것이고 그 시기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시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고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싶으면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지요.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도 아니고 규모도 아닌데, 그리고 이 용역과 전시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한데, 다만 이 사항이 ‘600년 기념사업 구상을 작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시민이라든지 공익층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꽃박람회 기간 중에 그 장소에 고양 600년 유물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약 17만 명이 다녀갔고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그런 사항이 하나의 동기가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요성과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계획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어떤 용역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그림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실망스럽네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예,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문화를 위해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제가 보기에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략적인 기획이 나왔을 때 그 기획이 맞는지, 그리고 그 기획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러프한 용역이 있겠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그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도가 있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2가지 연구용역 중에 여기 예산에 올리신 용역이 둘 중에 어느 용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구상을 하는데 혼자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구상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 그런 것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도가 아니라 전체 큰 기획에 대한 타당성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타당성보다는 어떻게 전시를 하면 좋겠는가, 유물을 어떤 것을 선별하고 교육의 장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구상하는 정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하고 전시관은 좀 다른 데 요즘 추세는 박물관과 전시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세기 트렌드에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 올리신 가칭 고양역사 600년 일본군위안부 디지털 전시관은 박물관과 전시관 두 가지 기능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전시관으로서의 기능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전시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박물관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데 박물관 하나 없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고양시의 명예이기도 한데, 행주산성 쪽에 고양역사박물관을 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그 비용이 무려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이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최소 4, 5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사실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호수공원의 건물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땅한 다른 용도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사항은 오랫동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 건물이 대략 한 200여 평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사항은 박물관으로 검토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박물관으로 등록된다면 우리 고양시 어울림누리 수장고에 있는 8천여 점의 유물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또 고양시에서 발견되고 발굴된 게 지금 다른 기관에 가있는 각종 구석기, 신석기 유물 등 한 8천여 점 됩니다. 이것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행주산성에 박물관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다면 이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이 트렌드는 잘 읽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박물물관을 했는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단순히 박물관의 기능은 사전적 의미에서도 고고학 자료,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전시만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어질 때 돈도 많이 들지만 짓고 나서의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10점을 하든 100점을 하든 관리비가 똑같은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자체가 많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으로만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해서 사실 지양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사실 이 정도의 인구와 역사면 박물관이 필요한데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 박물관의 기능을 포함한 전시관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시관으로서 지자체가 홍보효과를 가져 온 예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개별적으로 벤치마킹은 못 해봤습니다. 차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과 전시관의 기능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허난설헌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난설헌이라는 여성이 상당히 그 시대에 있어서 참 똑똑한 여성이지만 시대적 한계와 상황에 의해서 요절을 해야 했던 의미를 담아서 허난설헌 집안의 모든 작품과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것이 강릉의 대표적인 홍보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600년이라고 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서 뭔가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그다음에 저는 21세기 트렌드를 담아서 박물관 기능이 내재된 전시관을 테마로 해서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왕 하시는 김에 알차게 하셔야 된다. 고양시의 트렌드가 되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잡고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 600년은 조선시대를 뺀 나머지 근현대사라고 사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조선시대의 여성들 중에 이미 허난설헌은 강릉시가 가지고 갔네요. 근현대사에서 여성의 주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행복사가 있고 수난사가 있다면 사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난사거든요. 수난사에서 ‘일본군위안부’ 이 용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 피해자지요. 일제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대한민국을 강점함으로써 생긴, 그리고 군사문화가 가져왔던 모든 피해 중에 여성의 피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고 해서 ‘위안부’라는 걸 쓰게 허용해 주셨는데 그 점은 정말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후손으로서 이 어젠다를 잡은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고구려 문화를 왜곡하고 있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권이 달린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 근현대사의 수난사라고 하는 것, 특히 여성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콘셉트는 분명히 더 잘 하셔서 박물관이 내재된 전시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역사를 지금도 왜곡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다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을 다시 상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역사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양시만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고양시에 아주 좋은 명소인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킨텍스와 어울리는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같이 협력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절대 후회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잘 건립됐다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디지털전시관은 오프라인 전시관에 비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성사 전시관, 대방동에 있는 ‘서울시 여성사 전시관’을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인물중심의 디지털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인물중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사건중심의 여성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었는지를 재조명하는 것을 콘셉트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시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도 있지만 체험이에요.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민족적 자긍심과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과업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직접 할 수 있도록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들어서는 위치를 호수공원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는 고양시 어디라도, 특히 덕양구는 문화적 콘텐츠가 굉장히 상대적이만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덕양구도 당연히 넣어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전시․박물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고양시 전체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3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고양 600년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 그다음에 일본군피해자이지요. 위안부로 대변되는 이 2가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문제가 군 피해자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인데 3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고 잘 안 어울려 보인다. 이렇게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용역발주를 잘 하시고, 그리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해당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라,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21세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같이 해결해야 될 민족적 과업, 그리고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기초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 고양시가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콘셉트로 이 전시관이 앞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를 드립니다. 호수공원에 오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래하는 분수대는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일본군위안부하고 고양역사 600년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 해놓으면 후에 호수공원을 다닐 때에 가슴을 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고 꼭 지금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소신도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로 구성해서 후세 청소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537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관광지도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광고로 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추경 요구 사유를 봤더니 마을버스 및 버스정류장에 관광지도를 부착해서 관광객에게 유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관광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에 약 1,10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관광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마을버스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마을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고양시의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는 M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형 버스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대상을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는 광고비, 광고에 대한 홍보비가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고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플러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좀 발견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이용객들에게도 고양시를 알려야겠다고 하는 내용을 착안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야 마을버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마을버스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마을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도 마을버스 100대에 관광지도를 부착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130대를 더 추가해서 부착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마을버스가 몇 대나 있지요?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고양시에는 마을버스가 19개 업체 67개 노선에 3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20대 가운데 230대가 부착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마을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다 세워 두신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마을버스 중에서도 일부 마을버스 내의 내부구조상 관광지도를 홍보물화 했었을 때 게첨할 수 있는 장소가 용이한 버스 내부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마을버스 조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노선별로 일부 분배해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지금 상반기 때 몇 군데에 부착을 하셨지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가,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것은 100대를 활용했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한 홍보, 전체적인 홍보로 봐서는 약 1천만 원에 상당하는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을 진행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게 몇 개소의 버스정류장에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는 250개소를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제가 잘,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에 상당하는 제작비를 들여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 몇 개의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상반기 때는 약 320개소 정도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의 버스정류장에 어느 정도 관광안내지도가 부착이 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고양시 정류장은 약 1,19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관광안내지도를 부착하는 목적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착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활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고양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약 50만 부에 해당되는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진행해왔는데 97만 명의 고양시민 중에서도 고양시 관내의 대표적인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호수공원이라든가 그 외에 먹거리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에 살면서도 알지를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관광개발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부서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순비교입니다마는 관광개발과 홈페이지에 작년도 4월, 5월,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만 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에 관광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시책을 전개한 이후에는 평균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저희 관광개발과 홈페이지를 찾는다는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이런 홍보물이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537쪽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사업이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류스타의 거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SBS나 MBC도 소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한류와 연결되는 자원이 많이 있고, 특히 고양시에서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에 참여하는 한류스타들을 대상으로 그 양반들에 대한 흔적을 남기면서 지역을 명소화 하자, 스토리텔링화 하자는 얘기가 되겠지요.
권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냐를 여쭤본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양시하고 연고를 맺고 있는 한류스타들을 섭외하고 그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서,
권순영위원
몇 명이나 섭외를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현재까지 딱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6월부터 박진영이 소속되어 있는 JYP기획사라든가, SM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를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게 핸드프린팅을 동판화해서 호수공원에 어느 일정 거리를 택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분들이 개런티 없이 저희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유명인들에 대한 세세한 명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진행해 가는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획사하고 원활한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사를 단독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하고도 업무를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관광공사 지원 하에 고양시에 K-POP이라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집적 참여했었던 스타들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어떤 내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신한류 관광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냥 업무추진비라고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업무보고서 77페이지에 활발한 관광홍보 정책을 전개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관광개발과에서 상반기에 꽃박람회를 앞두고 전국 5대 도시 홍보투어가 있었고, 최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에 ‘고양시의 날’ 행사라든가, 킨텍스에서 개최된 하나투어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서 고양시를 알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업무를 많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무추진비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희 관광 업무와 연계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요.
권순영위원
과에서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없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경이지만 요청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많은 지역행사와 단체행사에 참석하셔서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보통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참석인원은 평균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는 보통 500인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소는 협소하지만 참여하는 시민의 호응이 높아서 상당히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현정원위원
참여인원은 한 500명 이상일 경우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합창단의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사별로 평균.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립합창단은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52명입니다.
현정원위원
52명이 다 참석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거의 참석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행사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
예를 들면 마두2동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52명이 다 참석을 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한 시간 반 정도로 하고 있고요, 클래식, 가요, 뮤지컬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단원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간 42회 정도 행사를 하셨는데 한두 명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합창단원의 거의 100%가 참석을 했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풀로 공연을 하셨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고양시립합창단이 국립합창단보다 급여를 더 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급여와 연봉을 받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국립합창단이 받는 공연수당하고 연봉을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고양시립합창단과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
국립합창단은 연간 한 60회 공연을 하는데 그나마 고양시립합창단이 지역행사라는 활동으로 해서 공연기일은 맞추시는 것 같아요. 고양시립합창단의 역할론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연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는 했겠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 행사 운영경비 약 1억 5천여만 원이 상정될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보고 전체 찾아가는 음악회 및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공연당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년 소모되는 비용인 것 같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강단 만들고 뭘 만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것을 규격화 내지는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약 500만 원으로 산정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음향이라든지, 조명, 발전기, 단상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행사당 450~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차량임차, 외부 출연진 비용이 포함돼서 5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최초 1년에 약 50회 정도의 공연을 하려면 SETUP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할 때마다 차 빌리고 음향장비 빌려서 하실 거예요. 그 비용이 10년이면 20억입니다. 1년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2억이면 풀 세트로 준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연마다 나간다는 건, 글쎄요. 여기에 뭐가 녹아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면 차라리 다른 데서 시립합창단이 잘 해서 시민들이 부르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까지는. 물론 갔다 와서 호응이 좋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고양시의 시립합창단을 우리 단체나 지역에서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부르는 것이지, 그들이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는지조차 처음에는 잘 몰라요. 물론 오셔서 호응도나 반응도는 높게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억 5천여만 원의 시립예술단 행사 운영경비에서 남은 금액은 얼만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지출은 절반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공연요청이 되고 있는 동들의 요청에 의해서 약 8개 동의 나눔장터 행사 시에 지원을 해주는 정도의 공연계획을 하는데 따른,
현정원위원
그런데 현재 42회, 그러면 1억 5천여만 원 중에 한 8천여만 원이 남은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추경예산에 더 올려서 약 8개 동을 추가하니까 12월까지 공연계획은 다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10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의 지원계획까지 해서 10여 개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속 동하고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현정원위원
그 10여 개의 행사를 10월 이전에 끝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비용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네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셔서,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
저희 추경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데 급하게 올리신 것은 어떤 연유에서 올리신 건가요? 일단 비용이라는 게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예측과 추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마는 미처 50%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는 뭐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립합창단의 공연 자체가 단순히 일주일 전에 공연을 홍보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15일 전부터 주민홍보를 해야 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지금쯤은 계획이 차곡차곡 일정별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잘 배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글쎄요. 딱 정리가 좀 안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양시립합창단에서 정기공연 및 대외행사 공연을 한 게 금년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은 현재 2개를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또 다른 것은 하신 게 없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성남시행하고 같이 공연을 한 것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공연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2개는 한 바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립합창단이 전체 급여가 한 15억 정도 돼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시립합창단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단원이 많이 다르냐 하면 거의 같아요. 그쪽은 54명 여기는 50명 내외. 그들은 세계적인 퀄리티와 국제적인 공연행사가 연간 60회 공연, 물론 그 60회 공연 중에 합창단이 자체 수입을 내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20%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거든요. 달리 얘기를 하면 고양시립합창단이 공연숫자는 상당히 많아요. 거의 50회 이상 되는데 그 50회가 되는 것이 사실상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겨우 하는 게 사실 동네서 노인잔치나 아니면 동네 지역행사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립합창단이 주로 어떤 것에 포맷을 맞춰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성 시장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워낙에 많이 구조를 요청하니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적당한 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합창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다 소화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아까 500명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500명뿐만 아니라 질적 물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것은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만 살짝 봤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1년에 통상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4년 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행사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결국에는 행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목적도 있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다 좋은데 이 비용이 1년간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내부적인 포맷을 맞추는 비용과 장비구입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공연마다 차량임차 비용 얼마에 운영비 얼마, 외부 가수 비용이라든가 외부 공연단체 비용에 얼마, 이렇게 하면 고양시 재원이 튼튼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을 계산해 보십시오. 공연비로만 한 2, 30억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2, 30억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다행인데, 보는 시민들의 소양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단체관람 형태로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달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명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지금이라도 이제 7월이니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그것이 예산이 더 든다손 치더라도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간 시립합창단에서 공연했던 행사내역과 지출했던 비용,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관광개발과에 기금으로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오겠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것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는데 어떤 국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선도적으로 교육문화국에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주신 예산 사업설명서 교육문화국에서 제출한 30쪽에 보시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로 미집행액이 2012년 5월 현재로 8억 8천만 원이 나와 있고 도비가 더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집행 사유는 “운영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운영 콘텐츠가 구상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데 잘 안 맞는 건가요? 어떤 콘텐츠를 구상하셨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관광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해서 사업비 8억 8천만 원은 기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작년도에 입주한 고양문화원 건립공사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김영선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을 3억 확보한 것은 고양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킨텍스라든가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특별히 금년도에 고양시의 관광홍보 안내소에 대한 성격으로 반영을 시켜서 3억을 확보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8억 8천만 원은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실제로 담을 내용을 확정해서 공사과에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에 의해서 공사과에서 시설공사를 진행시킬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느 곳에 유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장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고양시 문화원사가 건립돼서 입주되었는데 문화원사 부지 내에 약 20,158평방미터의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300평방미터의 건축면적 정도로 해서 한옥으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전통문화관광 비즈니스센터로 운영하되 주 기능은 관광안내 기능, 관광 상품 판매관 기능 아니면 체험공간이라든가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입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한옥으로 만든다는 특징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기능은 킨텍스에 있는 홍보전시관하고 기능은 중복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한옥 전체를 비즈니스센터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고양시에는 공식적인 관광안내소 기능을 하는 별도의 안내소는 없고 다만, 연상되는 게 킨텍스의 홍보전시관 내에 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홍보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야겠다는 생각 하에 관광안내소 기능 플러스 체험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서 공사를 완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7월 중에는 콘텐츠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수엑스포도에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기업관, 홍보관 성격도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분은 주로 해당과 집행부시네요. 외부 전문가는 없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한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는 문화재단과도 수시로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할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하고도 업무를 연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담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자료 34쪽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부족한 게 있네요. 마을버스 게재 기간은 5개월인데 실제로 게재하는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특별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봤을 때 광고효과는 댓수를 늘리면 한 달 두 달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게첨하는 홍보물은 코팅지화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차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실내에 게첨된 부분이 한두 달 하고 철수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왕성옥위원
물론 홍보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홍보비를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홍보의 핵심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아쉬우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왕성옥위원
추경에 올리셨으면 본예산과 달리 특별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를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일부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 한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홍보성 예산으로 게첨해서 홍보를 해 오면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관광안내지도가 제작되는 시기가 연간 보통 1회 내지 2회를 제작하게 되는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대한 홍보는 국제꽃박람회가 주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지도를 들어 보이며) 저희 관광안내지도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국제꽃박람회도 홍보가 되고 하반기에 5개월을 잡은 것은 장애인 전국체전이라든가,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고양 600년 행사라든가, 아니면 10월 달로 이어지는 호수예술 축제 등 글로벌 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을버스에 게재를 했었을 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저희 고양시에 있는 관광자원 플러스 고양시에서 시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홍보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행사를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지도 내용이라든가, 이 뒷부분은 거의 같은 판으로 가게 되는데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냥 연속선상에서 똑같은 홍보내용으로 계속한다면 이 예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홍보내용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홍보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 36쪽에 한류스타 거리 조성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한류스타 누구누구의 손도장을 찍으실 것인가요? 예상되거나 확정된 인물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일단은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런티가 원칙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고양시하고 일부라도 관련이 있는 연예인들한테 고양시의 톱스타로 선정되었다는 명예나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진영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수만이 운영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를 중심으로 현재 섭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한 분류 속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면서 일부 간접적인 지원도 받아가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지어진 연예인 명단은 지금까지 기획사에서 고민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어느 어느 연예인이 포함되고 자원을 했다는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아직 확정된 인물은 없고,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제 생각에는 한류스타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본에 의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대중스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짧으면 3개월 안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류스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서로 각자 머리에 담는 스타의 그림과 이름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류스타라고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하지 않으면 정교하지 않은 대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이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효과, 한류스타의 기준, 어떤 내용으로, 손도장만 찍을 것인지 아니면 손도장을 한 데 모아놓고 뭘 더 옆에다 할 것인지 이런 실행 계획까지 담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자료 46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회 추경에 7,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재향군인회 1,3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에 인건비를 확충하는데 따른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당초에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회원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만큼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 반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단체별로 차등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와 600명부터 1,000명 사이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 600명 이하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차등을 둬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에 차별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훈회원의 숫자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원이나 성남보다 저희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원의 수는 수원 성남을 초과해서 몇 천 명 이상 더 많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는 성남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 첫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가지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2가구로만 선정을 했고요, 수급자 중에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고령의 사람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거주환경 소독이나 방역, 청소, 또 유해물질 제거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서는 22가구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2가구만 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을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가구는 22가구이고 연 몇 회 정도 사업을 하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한 가구당 사업비가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에 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서 산출되는 금액만큼 횟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월 1회 정도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월 1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단에서 맡아서 하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양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이라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런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중증장애인들 고양시에 22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나면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2가지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근로를 시키는 2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여성가족과에 ‘고양시 여성정책 책자형 리플릿 제작’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여성관련 업무나 시설 그런 활동사항을 책자에 담아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피드백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소책자로 해서 보기 편하게 사진도 싣고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전체에,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전체에 여성관련 활동사항이요.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의 활동사항을 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홍보를 하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는 각 부서에서 28개 과제를 1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담아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제작을 하셨어요. 제작을 하시면 제작하신 것을,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작을 하면 그것을 단체나 시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이 7월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올해부터 홍보를 하셔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여성정책이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학교부적응 아이들, 또 가사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비가 도비가 같이 내시가 돼서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윤승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건겅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50:50으로 예산이 편성되겠고 경기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제일 많은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학업중단 학생이 1,578명으로 작년도에 보고된 게 있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이나 집단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진로상담을 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할 경우에는 학원비라든지 eLearning 수강료를 지급하게 되겠고요, 또 교재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의료비도 지원하게 되고 법률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아이들 실태조사를 했을 때 1,57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탁은 어디에 주실 계획이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면서 각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내시될 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기존의 CYS-net(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이나 동반자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통지되는 자퇴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세 번씩 상담을 해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파악해서 진로를 잘 하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게 아이들의 폭력문제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윤승위원
학교 탈 아이들, 가정 탈 아이들을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지자체가 보듬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성장․발달하는데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시비가 2억 6,500억 도비가 4,600만 원, 그래서 3억 1,1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1,100만 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3억,
권순영위원
514쪽 하단에요. 이게 다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권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 기능보강은 따로 있고 그 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능보강하고는 다른 건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운영 비용은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 위캔센터, 홀트 보호작업장 등 7개의 직업자활시설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전년대비 해서 인건비 기준액과 가족수당 상향에 따른 도비 지원금액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516쪽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8,773만 원, 51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7,263만 원, 또 재활스포츠센터 운영 3,250만 원,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산서구 고양대로 670번 길에 있는 시설이고 본예산 요구 시에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건비 3%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인건비 기준액이 평균 6% 정도 인상이 됐고요, 공공요금 및 유류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서구 탄현로에 있는 시설이고, 이 복지관은 도비지원 대상 시설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고, 공공요금과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된 시설로서 다른 복지시설들과의 형평성이나 직원들의 사기, 또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우선 시비로 인건비를 충족시켜주고 도비 20%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재활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정규직이 26명인데 26명 중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인력이 15명, 도비지원을 받는 인원이 3명, 자체 부담하는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앞의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인건비와 수당에서는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경되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들에서,
권순영위원
가족수당 인상은 언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에요.
권순영위원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도비지원을 받는 시설들과 자체시설하고 맞추게 되는데 도비 변경내시가 최근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517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27억 8천만 원 대비 76%가 증액이 돼서 48억 9,50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1회 추경에서 시비 3억 원이 감해져서 현재 기정액이 45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서 국․도․시비를 합해서 1억 3,1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내용은 감액 변경 내시를 저희가 4월에 받았고, 이 국비지원 사업은 전년에 27억 8천만 원에서 금년에 45억 9,5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지만, 아마 도의 내시 단계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착오가 있었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공통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금액이 바로 잡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도비는 4,612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것은 시에서도 3억을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반영했듯이 도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으로, 시에서 매칭을 하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추가로 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518쪽 하단에 보시면 본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반환금을 합치면 한 2억 8,1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또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6월 말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비 집행은 어느 정도 되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국비지원 사업은 8억 3,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2분기 것은 집계가 안 됐고요, 또 도비는 한 10% 정도 집행됐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지침 확정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하반기에 가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에는 집행 잔액이 26억 중에 얼마나 남았었지요? 27억 8천만 원의 예산에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결산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한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도 집행이,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지원 수혜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년보다 집행액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집행이 계속 안 되면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일 텐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00쪽에 있는 방금 전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만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현황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기관은, 도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역량이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파악된 게 1,578명인데 이 아이들 중에서 학업중단이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검정고시 준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인력으로, 현재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과연 1,578명에 대한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혹시 청소년지원센터 이외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는 먼저 알아봤고요, 거기에서도 5,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다면 인건비는 상담사 한 명 1,842만 원, 또 사업비를 인건비 35%, 사업비 60%이내, 경상보조비 5%로 프로테이지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사람 상담사가 기존에 있는 인원 중에서 더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업비는 지금 검정고시, 치료비 등 여러 가지 학생한테 필요한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5,600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센터라든지 어디에서든 하게 되면 기존 경상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라고 말씀드린 자퇴 예정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바로 자퇴를 하는 게 아니라 15일 안에 그런 지원센터나 교육청의 Wee센터를 거쳐서 3회 이상을 상담을 해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담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해줘서 이 아동이 다시 복귀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전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데 자퇴를 한 학생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문제청소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 그쳤던 것을 그 학생들의 명단을 알고 계속적인 상담을 해서 검정고시로도 연결시키고 취업으로도 연결을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청소년지원센터나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인력에 있어서 지금도 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있었는데 상담사는 한 명이고 대상자는 1,578명이라는 숫자로 훨씬 더 많아졌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도에서 내려온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513쪽 노인/장애인과 맨 위쪽에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사업에 대해서 2,700만 원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맞고요, 도와 시가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동거와 관계없고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새마을회 회원과 1:1 또는 1:2 등의 결연방식을 통해서 매월 2회의 정기방문과 수시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고독사 방지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4월 23일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새마을회 또 KT&G복지재단 간에 MOU를 체결해서 29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새마을회에서 하는 걸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MOU를 경기도하고 체결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하고 질의가 간략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저는 간단한 것 1개밖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간단한 질의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에 대한 증가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1회에 3만 원씩 지급해 왔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작년 말 현재 인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9,5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아 보니까 10,100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국가유공자하고 대상인원이 가장 많다고 했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약 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은 몇% 정도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25참전 전우회 회원들 같은 고령의 보훈회원들이 100여 분 정도씩 돌아가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노령인 분들이 사시기에 편리함 때문인지 몰라도 노령의 보훈회원들이 많이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원위원
하단부에 재향군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비용은 없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현정원위원
지금까지 보조금으로만 진행됐다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거에 재향군인회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로 볼 것이냐의 여부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논란을 가졌고요, 보훈처로부터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관리 단체로 회시를 받고, 그렇다면 보훈단체로서의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집행부에서 재향군인회는 이제 보훈단체로 인정을 하신 거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에도 나름대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약 7개 시군이,
현정원위원
제가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내용은 사실상 약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삽입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재향군인회가 본예산에 삽입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금년에 지급이 안 됐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책정된 게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에 받았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책정됐고 지급된 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다마는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재향군인회로서도 재향군인회의 역사가 있는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떳떳하게 기재를 받고 지급을 받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훈단체 부분이나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추경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급격하고도 예외적인 상황이나 예산의 시급성, 사업의 급박성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현재 보훈단체나 기타 국가유공자들은 이게 변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매년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인 만큼 추경에 계속적으로 운영비 보조 형식이나 사업비 형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조례안 심의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던 사안인데요. 현재 성폭력 피해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다가 안 돼서 지금 반납하는 형태로 마이너스 된 건가요? 492쪽.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당초에는 2개 기관이 공모를 해서 선정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개 기관이 취소되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국․도비 내시는 이미 완료된 사항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 하나만 하고 자료 요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몇 쪽이시죠?
현정원위원
503페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7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씩 추가지원하기도 합니다. 총예산액이 4,239만 3천 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 집행 잔액입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처우개선비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6억이었나요? 60억이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62억 2,741만 5천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약 7% 정도 되는데 반환처리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처우개선에 대한 완료가 돼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결산한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몇 가지는 추가경정의 주요한 내용인데 사업에 대한 주요 사유와 세부내역, 그다음에 경정을 통한 기대효과 및 상세한 자료를 금일 오후까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간부분에 있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512페이지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50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 받는 부분과 그 하단부에 지적장애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재향군인회 고양시지회 지원사업 내역,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자료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핵심이 이 예산에 맞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교육문화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를 간단하게 A4 한 장에 사업마다 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불필요한 질의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판단하는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미리 추경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다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회의시간을 줄이고 판단을 위한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비 관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권순영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 처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년을 주기로 평가에 들어갑니다. 2010년 12월에 평가가 있었고요, 3년이 되는 2013년에 또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결과 우수 또는 미흡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파견해서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의 내용은 도 평가 30%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점검한 것의 70%를 반영해서 총 합계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고양시에는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기준은 뭐지요? 미흡과 우수의 기준이.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미달하거나 점수가 높은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서 평가가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48개소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어디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9개소가 어디어디이고, 중간, 해서 현황과 더불어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기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대략 어떻게 쓸 것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N분의 1로 나눠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강사의 특기 이런 것을 결정해서 각각 내려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도’와 관계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위기청소년 상담실적을 보면 총 22,829건입니다. 개인 상담이 6,295건, 전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중에 학업중단과 관련한 상담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접수는 157건에 상담이 74건이 진행되었고 그중에서 83명은 상담에 불응을 했습니다. 현재 7명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는 7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사업이 올해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요?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대략 5개월간 상담지원센터로 예산을 내려 보내게 되면 이 7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학업을 왜 중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이 검정고시 자격증을 딸 때만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음악하고 싶다, 나는 톱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대형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오디션을 보는 오디션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것에 덧붙여서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시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7명에게 이 예산을 주기보다는 지금 고양시에 청소년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로 자기가 선택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90%였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조비를 반납하지 않고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상과 집행부의 예산이 어떤 것이 맞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로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157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3회 정도 하고 학교로 복귀해서 자퇴나 전학을 결정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7명 이외에 상담이 마무리된 학생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쉼터 개념은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5명에서 7명씩 캐어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많은 학생을 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이 더 없거나 인력도 부족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을 했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중단된 학생이라든지 다른 일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쉼터나 다른 센터를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아직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쉼터는 피해학생이 오는 게 아니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 청소년 쉼터가 둥지라고 남학생 보호시설이고요. 또 열린 쉼터라고 여학생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왔던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남학생들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여학생들을 가출, 성폭력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성폭력은 없었고요, 가출이 거의 100%였습니다. 가출 이후에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가출이 선행된다는 것은 학업중단이 선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정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학교에서 퇴출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다시 재충전을 해서 학업을 다시 하겠노라고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고 도에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해도 된다고 내려왔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예산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왔나요? 직접사업은 할 수 없게 내려왔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편성 과목은 저희가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이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5:5 비율로 한다고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는 청소년센터의 지원금으로 아예 명목을 확정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것을 공문으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이영휘위원장
자료요청이요?
고은정위원
예.
이영휘위원장
예.
고은정위원
501쪽에 아동청소년과에 지적장애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고양시에 지적장애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이고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님, 일산동․서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들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이번에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민선 5기에 건강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성인병 제로로 해서 4대 질환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시민 강좌를 건강의 달을 7월~10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강좌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이윤승위원
보통 모시는 전문 의원님들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대개 고양시민들께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에 대한 강좌는 쇄도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어떤 때는 강의실이 넘칠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계획은 관련되는 저명하신 분, 예를 들면 저희가 암 예방 같은 경우 이진수 원장님을 모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고혈압, 당뇨 쪽에는 홍해걸 의학기자 되시는 분이 명성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경제 한의사, 심혈관 쪽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관련해서는 표진인 정신과 전문의 교수를 초빙해서 다시 한 번 대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요.
이윤승위원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분들을 모실 때 강의료가 비쌀 텐데 1천만 원에,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 강사료 기준을 보면 맥시멈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천만 원의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강사료로 네 분을 모셔서 250만 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담 인건비가 도비 매칭해서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것은 3,150만 원을 전액 인건비로, 그분의 인건비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정신 상담요원 세 사람 인건비로, 도에 생명존중문화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 분은 전문상담사 내지는 정신간호사, 이렇게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고양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사실 자살예방사업 부분은 생명사랑 관련해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사실 금년도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3명의 정신보건센터 근무요원들은 만성정신질환 쪽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울증 예방사업을 위주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 전담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명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무원증 패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변자의 명패는 앞에다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에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158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예산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 들어서 20주 이상, 기존에도 20주 이상 된 산모에게는 철분제를 5개월간 지원을 해 드렸고, 12주 이하의 초기 산모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해 드리는데 금년에 신청자들이 늘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3개 보건소 공히 그렇습니까? 철분제 구입이 3개 보건소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같은 내용들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이미 본예산 때 예산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구입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일괄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달에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 입찰하는 데가 있던데, 개인 입찰을 하시는 것인지요? 보건소마다.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한다면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몇 개 업체의 품질과 가격을 정리해서 입찰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이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달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분제 외에 다른 약품도 3개 보건소가 일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개 보건소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예방접종도 마찬가진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복지부하고 도에서 나름 전국에 입찰을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수요량을 가지고 전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원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통으로 입찰을 해서 하는 방식과, 현재 철분제를 구입하는 방식처럼 3개 보건소가 연합해서 일반 회사 의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법 중 어떤 게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수행공급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적정한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현정원위원
전국단위로 입찰을 하는 게 더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가격면에서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하지만 속전속결이라든가 그때그때 대응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양구만 단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덕양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산하에서 이 품목도 하나 집어넣겠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어쨌거나 아까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더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만 보더라도 자살시도자 및 자살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청소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노년 쪽의 자살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들에 대한 가족 및 치료 지원이 약간 예상규모에 비해서, 하겠다는 제목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 지원차원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덕양구에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 행정부가 아니고 보건소 파트에서 이 업무를 추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집행부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을 하고요, 3개 보건소 철분제 구입 추가 인원에 필요한 내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과장님,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1983년도에 1개 동이 먼저 신축이 돼서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에서 물이 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마다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새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동안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건물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정밀안전검사로 해서 덕양구보건소가 513평 정도 돼서 협소한데 과연 안전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청 같은 경우도 신청사를 주교동 일대에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거의 사업이 멈춰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30년 동안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가 없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정밀안전진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정밀안전진단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 외에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가능한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층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몇 번해서 벽에 금도 가고 해서 그런 안전진단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노후화된 건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그 건물 가지고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거 같아서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에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1억 정도 반환을 하셔요. 전체 예산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온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 1억 잔액이 남은 이유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이 2011년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2011년 중․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엄마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6천 원씩 본인부담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부담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 2012년부터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많은,
영선
김영선위원
접종비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맞는 BCG부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이 접종비를 다 쓰지 못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홍보가 안 된 것만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엄마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무상일 경우는 맞는데 대개 무상이 아니니까 보건소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의료기관에 자유롭게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비용 자체가 전액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 한 해 신생아 출생이 덕양구는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 그 위에 보니까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온 돈에 비해서 반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행사비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건강도시 선포 및 의료나눔장 개최’가 추경에 올라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암센터와 MOU체결 후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건강도시에 관한 가입서류를 제출했고요, 일정상 가입절차나 승인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정식으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사무국으로부터 건강도시 정회원 가입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중에 시민들이 이해를 해서 같이 기념하고, 또 선포식과 그다음에 시민자원봉사자인 건강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이나 건강 걷기대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하는 의료나눔 체험관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서 가지는 이미지를 함께 누리고 시민들에게 의료체험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선포가 됐으니까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행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5월 31일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건강도시 요건은 뭐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도시가 현재가 건강한 상태의 도시가 건강도시라기보다는 시민들과 지자체 행정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다양한 면에서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는 시다. 우리가 프로파일을 제출합니다. 고양시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사무국에서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머릿속에는 딱 안 들어오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 한 페이지짜리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와 여성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와 여성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69쪽에 어르신 독서도우미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지금 반환하시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반환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비나 국고보조금를 받으면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해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보조비율 대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불가피하게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왕성옥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국고보조금 사업이요.
왕성옥위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만큼 남았고요, 작은도서관은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착오로 집행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섭섭해 했는데 그분들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다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통장에 좀 남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왕성옥위원
어디였나요? 작은도서관 예산을 반납하신 도서관이?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왕성옥위원
한 군데였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한 곳이 740만 원 정도?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어린이 도서관 ‘동화나라’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갔는데 중간에 폐관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남았고요, 그다음에 잔액을 일부 남긴 데가 광성북카페, 낮은 하늘 어린이, 재미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이 3군데가 집행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이 되는 바람에 비율대로 해서 도비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예산이 740만 원에서 거의 740만 원을 그대로 다 반환하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
왕성옥위원
그러시면 센터장님!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반환하는 작은도서관 이름하고 반환내용이 있잖아요, 반환금액을 간단하게 한 장 의 표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보조한 금액하고 집행액, 반납액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불용비에서 그것이 인건비인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을 원칙으로 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하도록 공공요금 전기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 또 제세공과금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료 정도, 그러니까 감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도가 확실한 것만 쓰도록,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하면 방만해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용도를 정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쓸 줄 아는데 그분들은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운영지원에 프로그램 강사비도 들어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적게 지원하는 데는 도서구입에 한해서 구입하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기본 도서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A,B 등급 정도는 일부 운영비로 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목에서 안 써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도 상세하게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의 소정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이 현재 18명이 있는데 한두 분이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일부가 남았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분들이거든요, 고학력 은퇴 노인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도우미는 일정 훈련을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그 인원에 딱 맞게 훈련을 했다가 한두 분 결원이 생기면 보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분들이 어떤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 형태로 합니다. 고학력 은퇴 노인들,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신 분 이런 분들이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부금과 연계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몇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배출한 분들입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 보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희망자를 다 모은 게 그 정도거든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쪽 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여가선용을 하겠다고 희망한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성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계속 도비를 반환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왕성옥위원
규정을 완화하시든지,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았더라도 일정 기준이 되는 분은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규정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120%로 인원을 모집해서 애초에 훈련을 시키시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소아과 병동 같은 데에 가서 동화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왕성옥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고요. 앞으로 도비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거나, 인력대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인력대체도 그렇고 그분들의 방문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반환이 최소화되도록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와 여성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먼저 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청 이상영 구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하고 균형 있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장 한진우입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덕양구 586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 지원 예산이 4,200만 원이고, 동구는 598쪽에 900만 원, 그리고 서구는 613쪽에 1,8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시범사업 기간이 끝났나요. 6월 말까지였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작년 한 해 동안 시범기간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100여 개소를 더 늘리고 국공립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인데 그 부분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서 일산동․서구, 덕양구 해서 제일 처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을 모집할 때 23개소였는데 지금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줄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줄은 사유가 뭐지요? 21개소로 지금 두 군데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청도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덕양구 한 군데 동구 한 군데인가요? 서구는 없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먼저 감사원에서 감사자료를 발췌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을 보니까 공공어린이집에서 해외체류 아동을 허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나타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도 같은 이유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비용은 더 들어가고 지원받는 것은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는 운영비로 9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2012년은 취사부 인건비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데, 원래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모태가 돼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 것이기는 한데 국공립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는 없고 기존에 민간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발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보육수준을 높이겠다는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방향으로 시작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21개소가 다 공교롭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추진은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설이나 교사의 보육의 질 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우선 보내는데, 민간이 전혀 선택을 받지 못했고 경기도 대다수의 공공형어린이집이 민간 중에서도 가정이 대다수예요. 거의 90% 정도 가깝게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요. 취사부 인건비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선생님들이 취사를 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취사부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취사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요, 고용해서 해야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꼭 고용을 해야만 이 예산이 지급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럼 일단 시설장이 취사원의 급여까지 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원장님이 직접 취사에 참여하지 않고 취사부를 고용해서 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공형어린이집들이, 민간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해놓으려면 돈은 더 들어가고 실제로 받는 혜택은 너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기피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에다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보육서비스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수하다기보다는 가정형어린이집이 다 선정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나 고양시에서 앞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100여 개소 이상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도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은 여기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손해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문제점은 보고를 했는데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시범사업을 저는 올해 6월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평가가 있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평가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평가도 없이, 사실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에 대한 예산 투여가 상당히 많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0~3세 36개월 미만 보육에 대한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동구, 서구,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에 대한 자료 좀 각각 부탁을 드립니다. 인건비 예산이 21개소니까 21개소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된 부분이 각기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하고, 그다음에 610쪽에 0세아 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여기도 0세 전용어린이집이 각기 어디인지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20억 1,238만 1천 원, 특별회계 8,398만 원, 총액 2,185억 8,92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881억 9,320만 7천 원을 22억 5,486만 8천 원을 감한 3,859억 3,83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2억 214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