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14쪽 대중교통운전기사 복지센터 설치하고 물품구입비가 7천만 원인데 대중교통운전기사가 택시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버스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전기사는 버스기사, 택시기사까지 포함됩니다.
이상운위원
센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종합운동장 시설 내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하고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같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대중교통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는 시에서 배려해 주는 요건이 어떻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 파악한 것 중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 약 40평 정도의 쉼터를 제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을버스기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개인택시까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법인택시는 아니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회사 자체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택시 고양시마크 스티커 제작이 많지 않지만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택시에 고양시마크 있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민선5기 이전에 사용됐던 심볼마크가 현재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7월 5일 민선5기 취임하시고 바로 달았어야지요. 지금 2년 지났는데 다음 6기 되면 그 시장이 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건강․희망을 드리는 고양시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못 챙겼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예전 마크를 지금 저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마크가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고, 그런 것은 고양시 기본 심볼인데 누가 시장을 하든 기본적인 고양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시정목표로서 시정의 책임자로서는 좋은데 고양시의 기본 마크는 어느 정도 상징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고양시의 경영을 하든 진정한 주인은 고양시민이고 고양시민이 주주예요. 주주가 회사를 설립해서 시장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할 뿐인데 경영자가 주주의 허락도 없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마크를 바꾼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의 326쪽 보겠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용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라는 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서울-문산간 고양시 입장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서울-문산간 민자제안사업이 고양시에 타당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피해’라고 하면 이미 벌써 이 용역 자체가 발주되기 전에 수탁 받는 쪽에서는 이것을 피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 어느 정도 단점이 있는지 쌍방 분리해서 비용편익분석(BC)을 따져서 고양시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더라, 그렇게 접근해가야 되는데 출발부터 피해를 따지면 이것은 고양시의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행정적 절차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이것을 지금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입장에서 과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고양시 입장에서 타당한지 아니면 우리한테는 적극적인 손해인지를 따져본 다음에 고양시 전체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용역 제명 자체부터 벌써 ‘피해’로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당초 노선이 변경되다보니까 방화대교 북단에 연결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방화대교와 연결되어 있는 강매-원흥간 도로가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중앙로나 제2자유로를 이용해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던 차들이 행신IC로 우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양시 피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래서 피해를 입은,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지요. ‘피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이라고 제목을 했어야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 용역 내용은 손익을 같이 검토하고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이상운위원
손익을 같이 검토하면 ‘피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설계변경에 따른 연구 용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체로 본다면 예산편성권자인 고양시장의 의도는 이것을 어떡하든 간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적극 지지하는 층이 있고 한쪽은 반대하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고양시장으로서는 양쪽이 다 고양시민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용역비가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출발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네요. 만약 이것이 정말로 피해액만 산정해서 우리 입장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백데이터로 이것을 쓴다면 이 예산은 못 세웁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피해’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명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연구용역’이라고 들어갔어야지요. 말 한마디로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권자의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농도가 상당히 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의 자전거 공공임대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전거임대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따지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투입되고 있는 운영비가 적정한지 그것을 검증을 하고, 지금 그쪽에서 적자가 있다고 어느 정도 지원을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적정한지,
이상운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받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입찰로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입찰하는데 연구용역 의뢰 받는 기관이 회계법인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피프틴 사업자가 인력 투입이 정확했는가,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온 가정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용역이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잘못하면 그냥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큰 4대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피프틴사업의 성격을 미리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운영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최소한의 적정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피프틴사업자가 지출한 전반적인 비용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적자액 29억이 정말 적정했는지, 거기에 허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향후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피프틴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내용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314쪽 대중교통과 연구개발비 중에 대화3호선 전철 및 경의선 급행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및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있는데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3호선 전철 및 경의선 급행추진을 위한 타당성용역입니다. 대화3호선과 경의선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대에 급행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운영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타당성용역 결과를 가지고 관련기관에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운행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화3호선하고 경의선 둘 다 급행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일산선은 대화역이 시발점이 되겠는데 저희 구간에서 수서까지의 구간 중에 전체 운행횟수에 대한 급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시간대에 과연 몇 회 급행을 정류장을 축소해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경의선 경우에 7시 출근시간에 1일 2회 급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행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경의선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경의선은 문산에서 서울역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문산에서 서울역이면 고양시 구간에서도 정차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히 고양시 구간에 정차해야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지요.
김경희위원
그래서 어디쯤 정차하는 것이 좋은지?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고 있고, 그것이 아침에만 2회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양시 구간에서 어디에 어떻게 정차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횟수를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되는지……
김경희위원
문산에서 서울까지는 현재 논스톱으로 가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논스톱으로 가지는 않고, 전체 역 중에서 3분의 1만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계산을 해 보면 약 15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호선은 신규로 이런 아이디어를 고양시에서 내보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화에서 수서까지?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간에 어느 정도 정차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철도청이나 지하철 3호선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용역결과가 나오면 철도공사하고 인근 파주시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현재 서울역 가는 경의선이 1시간에 1대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운행간격이 좁아지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역에 철로가 부족해서 정차하지 못해서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빨리 필요하고, 고양시 구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40분 정도로 버스나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서울역행이 증차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급행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아시지만 용산까지 가는 게 빨리 개통이 되어야 서울 남쪽에 출퇴근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희가 용역과업을 의뢰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실 수 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2,200만 원이니까 경쟁입찰하는 거죠? 수의계약하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이 과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작성되고 업체 선정되고 했을 때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회에 계속 알려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운전기사 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쉼터 개념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인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의 운전자면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쉬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니까 운동도 하고 휴면실도 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결국 시민에게 안전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각종 버스, 개인택시로 되는데 개인택시야 시간조정해서 쉬실 수 있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쉬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근무 중에는 곤란할 것 같고, 교대가 있고 휴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 되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근무시간 때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버스기사분들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하시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회사별로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센터를 운영할 때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법적인 설치 근거는 없고, 저희가 작년도 전국체전이나 금년도 3대 체전 때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이 솔선해서 티셔츠도 구입해서 입고 시민들에게 잘 해 주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배려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중교통운전기사님들하고는 협의를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전부 이것을 바란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개인택시나 대중교통기사들하고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사항이고 수차례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하지를 못 했는데 금년 10월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면 종합운동장 공실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평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80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운동기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주목적이 운동실이 반 정도로 약 38평 되고, 휴게실, 사워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수면실하고 운동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도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설치장소 지도제작이 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피프틴 말고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2만여 대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설치하는 것이 80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제작하는 것은 거치대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나 피프틴, 거치대 등 종합적인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거치대 위치, 자전거도로, 피프틴 다 포함해서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안내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구청이나 동에 비치도 하고, 피프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화면에 띄울 수 있게끔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거치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작고 추가로 계속 설치를 수시로 하시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금년에 800대 되고 내년에도 800대 이상을 하실 텐데, 그렇지요? 거치대를 계속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한 번 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완만 해 나가면 되니까요.
김경희위원
아니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을 종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계속 갱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목을 봤을 때는 거치대 설치장소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이용안내 뭐라고 하셨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는 ‘자전거이용시설 종합안내도’, 이렇게 제목을 변경해서,
김경희위원
예. 제목을 그런 식으로 변경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일단 거치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홈페이지에 알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프틴 키오스크에 알리는 정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는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교통소외지역 농촌지역 같은 데에서 대중교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요구가 있으면 또 계속 설치를 하실 계획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이것은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20쪽 하단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마을버스 관련돼서 많은 말씀 나눴는데, 지금 15억 증액된 사유가 마을버스 증차하고 배차간격 줄이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우리 시의 대중교통소외지역을 대표적으로 농촌지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노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소외지역 중에서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되는 지역에 중점을 두었고,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증차하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면 대당 저희가 8천만 원 산정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종합보험료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운송원가 재정 지원을 현재는 90%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증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적자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빈위원
이 15억 예산이 증액돼서 마무리되면 그런 여러 가지 주민불편은 100%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교통수요나 민원이라는 것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차간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외지역에 어떠한 경우라도 30분 이상의 배차간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100% 적자보전을 해 주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던 재정열악으로 결행되고 파행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겸해서 이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서비스평가나 운송질서도 강하게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배차간격도 매우 중요하지만 첫차 출발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시, 7시는 말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5시에는 첫차가 출발되어야 되고, 그 이후 7시 출근시간 임박 전까지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첫차는 매우 중요하다, 버스도 첫차를 안 타보셨겠지만 첫차를 기다리는 일반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달픈 분들이 첫차를 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나 전철 연계가 6시, 7시에 나오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차가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5시 전에는 첫차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일련의 마을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한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이종구 국장님 답변에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러면 직원이 가서 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상당히 섭섭하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화물차 파업이 되면 군이 투입되고 군용차량이 투입돼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분들의 발을 묶는 일이 벌어지면, 시에서 여러 차들이 많이 있고 관련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예비차나 전세차, 이것이 한두 시간 중단되는 게 아니라 3일, 4일씩 중단되는데 그러면 직원을 보내서 기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무책임하다, 제가 상당히 아쉬웠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의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최소화해야 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해당부서와 해당업체가 이제 예산이 증액돼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니까 그동안의 불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다 ‘그동안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사과문 정도는 붙일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바로바로 그런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예산 요구된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해당지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노선을 어떻게 증차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면 즉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안내홍보문도 붙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사과문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요. 버스정류장에 A4지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해당과장님하고 운수업체대표 해서 그동안의 불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문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주민들이 보고, 간담회에 참석 못하는 분들도 일일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없는 돈으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10쪽 마골오거리 토지보상금은 도로 보상금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잠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골오거리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게 된 경기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7억, 시비가 6억으로 총 8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통일로, 중앙로, 시민대로, 고봉로 등 주요교차로 총 46개소에 교통 효율성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마골오거리는 성석동에 청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25㎡가 편입됐는데 그중에서 12㎡의 토지가 미상속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작년 6월에 준공됐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토지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평 안 되나 보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12㎡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이 질의했던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대 증차하는데 1대당 8천만 원씩 50%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차대수 중에 100%를 해 주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20대 전부 해당됩니다.
김필례위원
민원도 대중교통이 제일 많은데, 이 증차되는 것은 농촌 쪽으로 많이 되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30분 이상 배차간격 되는 곳이 주로 장항동, 대덕동 등 농촌지역입니다.
김필례위원
고봉동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326쪽 도로정책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하단 보면 염화칼슘 상차장비 예산으로 4,5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장비를 준비해야 되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0년까지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각 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 같은 경우 구청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유턴할 수 있는 지점이 애매해서 제설작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시청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제설창고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지었는데 염화칼슘을 상차하고 하차해야 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다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에 구청에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폭설이 올 때도 전부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각 구청에는 창고가 다 설치되어 있고 호이스트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창고를 별도로 하나 더 신축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안전도시과 제일 상단 보면 2010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7개 사업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18억 8,600만 원을 들여서 15억을 집행하고 3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조금 받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시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 기간 안에 예산이 필요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다 장비라든가 보수를 하고도 이 돈이 남은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김필례위원
국비를 내려 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비도 없는데 거의 반환을 안 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면 7개 사업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다 남습니다.
김필례위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부족할 때 넘기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전기사 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명칭상 택시는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320쪽 마을버스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본예산과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어떤 계획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중복된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대중교통과 대화3호선 전철 및 경의선 급행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1회에서 2회 운행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급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배차를 더 주는 것인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정차역수가 줄어드는 거죠.
임형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많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쉽게 얘기해서 경의선역이 문산에서 22개 역이 있는데 그중에 8개 역만 정차합니다.
임형성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탄현역, 일산역, 백마역, 대곡역, 행신역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정차하고,
임형성위원
그렇죠.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화3호선하고 경의선을 간혹 옛날부터 아침 출근시간에는 배차를 늘려 주었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30분마다 배차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어차피 시간을 줄이려면 역을 건너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동인구가 많은 데부터 정차가 되어야 되겠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출근시간에 승객이 제일 많이 타는 역이 어디이고 또 어디에서 많이 내리는지, 그것에 의해서 급행열차 정차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많은 분들이 와 닿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침시간 10분, 15분이라도 줄여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326쪽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협약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비를 보존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눈 딱 감고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싸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우리 고양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민간단체에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부대사업이 65%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대사업만 잘 되면 굳이 재정지원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부대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임대료 35%만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현재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일정부분만 재정지원해 주면, 즉 부대사업으로 이익 보는 부분만 정확하게 공인회계법인에서 판단해서 해 주면 그런 내용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 이익부분도 줄이고, 이자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 연구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단계, 2단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매년 추경에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런다고 해서 그냥 협약서 가지고 물러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자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최대한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숫자 개념으로 얼마면 된다, 얼마면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숫자 개념으로 가면 서로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의 팀장님이나 그 밑에서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얘기가 전달이 돼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해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또 시의원한테 얘기합니다,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또 공무원분들도 20년, 30년 했지만 얘기가 돼서 해 준다고 해 놓고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동네에 가서 큰 소리 쳤는데 안 되면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도 마을버스가 제일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지역구도 꼭 챙기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50억에 대해서 기정 포함해서 회사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계획하신 사업대로라고 하면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전면 조정되는 거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일부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버스정류장별 마을버스 도착시간을 일괄 제작해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BIS사업을 하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관내에 2천 개 있는데 지금 BIS 설치되어 있는 것은 25%,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연차별로 2020년까지 계획해서 전 정류장에 BI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BIS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 될 때까지 주민들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코팅을 하든,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버스정류장 도착시간은 코팅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일부 하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버스 다니는 지역은 다 자연부락이고 통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마을일꾼들이시니까 주민들한테 그 변경되는 배차시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버스가 추가로 투입되면 기사 인건비까지 보조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인건비는 반영 안 했고, 보험료하고 차량 구입비 50%, 그리고 적자폭의 90%를 100%로 하는 것만 반영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버스기사 인건비가 더 투자되는 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면 버스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배차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 배차시간이 30분 되는 곳이 16군데 정도인데 그런 곳은 30분에서 15분, 20분 정도로 단축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저는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첫차 조정하는 문제는 어쨌든 전부 인건비의 문제잖아요.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마을버스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인건비만 지원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결국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인건비 포함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피해 용역 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 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산에도 그렇게 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가 피해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묵묵부답이라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꼭 국가기관망 도로사업을 고양시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고양시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지 환경이나 모든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목은 바꿔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만약 된다면 피해는 줄이고 이익은 최대화 하는 것이 고양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뜻에서 ‘피해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인건비 항목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또 산출한 근거도 있을 것이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업체별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석터미널 개통하면서 시외버스노선 조정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36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행주산성일원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행주산성일원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40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추가로 2건을 반영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행주산성 일원입니다. 이것은 김포쪽에서 행주대교 넘어온 곳에다가 하나의 통합지주간판에 음식점 전체를 안내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주민 상가번영회,
임형성위원
번영회에서 요구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철책선이 제거가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쪽 상권이 그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행주산성 가면 신혼부부라든지 돈을 쓰려고 많이 왔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 정도로 해서 그쪽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 주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거의 안 찾아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장어집이 유명해서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 거기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입구에 차를 멈추고 어디를 가야 할지 선택하는데 일일이 한 바퀴 돌고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기침체도 있으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어디에 중국집, 어디에 회집 이렇게 표기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주대교에서 볼 수 있도록 행주산성의 음식점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조형물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의 얘기였는데 예산 순위에 밀려서 못하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여기는 다 도시 쪽이니까 도로 쪽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쪽 행주대교 밑에서 들어가면 그곳이 찾아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들어가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정비 부분도 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에 그것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양시가 그래도 음식점이 밀집된 곳이 행주산성하고 풍동 애니골이니까 이런 살려야 될 곳은 살려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원래 담당부서가 품격도시과에서 하다가 이관된 거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346쪽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16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72년부터 거주하는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생활비용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통신, 가스 등으로 세대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 2010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도에는 29세대에 1,700만 원이 지원됐고, 2011년도에는 21세대에 12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세대 정도를 계획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빈위원
대상범위가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여기가 최초 ‘72년부터 거주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를 나가면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 추가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뉴타운과장님, 행주산성일원(음식점거리) 종합안내판에 대해서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해 주면 거기야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난해에는 풍동 애니골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4, 5년 전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들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다가 금년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주산성을 이번에 하고, 또 한 군데 행신역 앞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정리하고, 앞으로 두 군데만 더 하면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것들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막바지에 온 게 아니라 지역에서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부터도 안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덕이지구 문화의 거리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 하게 합니다. 자기네가 돈 들여서 조형물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못 하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돈 내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 주면서 한쪽에는 시에서 돈 내서 하면 누가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알면 당연히 내년 사업에 우리 지역구도 해 달라고 제가 조를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검토를 해봐서 그것이 타당하면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길용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덕이 문화의 거리에 재래시장 지정한 것도 간판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것 해 주면 그 지역에서는 좋지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가뜩이나 그런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가능여부를……
이길용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길용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간판 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도 서로 미루고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행주산성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해 주면 다른 지역도 민원이 있고 공평성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42쪽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편람 제작 150만 원이 있는데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신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 대한 업무들을 각 실․과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각 과에도 배부를 하고, 상임기획팀이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서 업무편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서가 새로 생겨서 모르는 데가 많으니까 부서를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에 배포하시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고양시 각 각과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부 정도 하실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4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도시정비과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 3월 28일 부과근거였던 국회법 67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그 당시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축허가 변경사유로 증이 되면 저희가 부과하고 감이 되면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200만 원 정도를 환급해 주었고, 또 금년에는 식사지구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7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식사지구에서 낸 4억 4천만 원에다가 그동안 이자 합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낸 것에 대해서 환급사유가 발생할 때 반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도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기한은 없고, 그 건축물이 준공돼서 환급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은 이런 예산을 준비해야겠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서 6건 정도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과오납 환급금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 세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하고 목암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99년 2월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75% 정도 완료됐고 25% 잔여지가 있는데, 사업방식은 수용 및 환지 방식이고, 수용방식은 끝나고 현재 환지방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남측에 있는 국도39호선변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로부터 완충녹지 해제 소송이 있어서 그것이 2012년 1월 12일 판결이 났는데 고양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됨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별도로 다시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후에 공공기반시설 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암천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를 일부 구간이 가로질러 가는데 당초에 목암지구 기반시설공사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받고 교부세도 일부 들어가서 2009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동안 보상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상태로서 발주가 돼서 5월에 착공이 되어 있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목암천 정비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하천이 양쪽으로 연장이 1,751m이고 폭은 19~20m로 기초 호안하고 호안 위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옆으로 좌측에는 3m 산책로가 생기고 우측에는 자전거와 산책 겸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앞서 말씀드린 고양2지구 환지사업에 따른 택지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택지보다는 이 하천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에서 364쪽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9억이 올라왔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회의적인 입장인데,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로변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9억이나 들여서?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40억을 투자하고 일부 도비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은 4, 5년 전부터 행주산성 포함해서 행신역 앞과 여기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늦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2건을 하고 나면 이제 2건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9억 2,400만 원이 행신역 앞에 다 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신역 앞에 19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KTX도 있고 경의선도 있는 병합역사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양시로서는 랜드마크적인 중심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의 220개 업소만 정리하면 행신역은 거리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간판비용을 또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간판을 왜 시에서 100%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과거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국비나 도비는 경기도 같은 경우 각 시를 할당하다보니까 기존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원하지 않는 시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는 어쨌든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에 2004년부터 140억 들였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얼마 받아오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전체 도비요?
김경희위원
예. 140억은 시에서 들어간 총 사업비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약 140억이 투입된 경우 약 14억으로 10%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사업비가 140억 정도 들었고, 그중에 도비가 14억 정도 지원 받았고, 지금은 지원이 끊긴 상태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회의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간판이 굉장히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업체들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비를 100% 해 준다고 해도 특정한 가게가 3개월 뒤에 바뀔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항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도시미관상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시범사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고양시가 이정도 도시미관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2개 지역에서는 저희가 거의 100%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간판교체 사업을 작년에도 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풍동 애니골 한 군데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애니골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조형물도 그렇고 굉장히 유치해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은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누가 한 작품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니골 입구에 나무모양이나 버섯모양 조형물에 대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조형물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간판만 저희가 했고, 그것은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애니골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사업을 시에서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 100% 투입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자기 간판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계속 부담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간판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종도 바뀌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틀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글씨만 떼어내고 다시 글자를 바꿀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과거에는 판 전체를 철거하고 부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하다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틀은 안 뜯어내고 글자 정도만 뜯어내서 상호 변경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굳이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그들이 안 하면 시에서 가로경관이나 도시경관이 볼썽 사나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십 건이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2건하고 나머지 2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건만 정비하면 저희가 의도했던 계획은 다 완료되고 만약에 더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체 상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돈을 투입해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남아있는 두 곳은 어디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남아 있는 곳이 화정로데오거리하고 덕양 중앙로에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도 저희가 특화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로데오거리는 명품거리로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간판은 안 됐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덕양의 중앙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중앙로도 상당부분이 되는데 거기 한쪽으로 4개 동이 있는데 거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이어서 4개 동에 간판을 하면 마무리 됩니다.
김경희위원
4개 동이라면 건물동이 4개라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개 동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김경희위원
행정동으로 무슨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하나의 건물동입니다.
김경희위원
화정의 로데오거리하고 화정의 중앙로 말씀하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화정역 앞도 했었는데, 제가 화정동 할 때 자세히 봤는데 건물주들한테 합의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다 주면서 합의를 보려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돈 쓰고. 저는 진짜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물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일부분만 하고 그러면,
김경희위원
아마 이 담당자는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반복이 되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42쪽 고양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변경은 어디에 할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 일산동구 장항동과 백석동 일원과 화정동 그리고 행신역 앞하고 고양시 관내 미매각 공유재산 공공시설용지들을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지가 약 2년 됐나요? 이것이 5년 주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5년 주기인데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보다 허용용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을,
이상운위원
완화해서, 그때 처음에 신도시 계획할 때의 상황하고 여건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5천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단가는 면적하고 용역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목암천 정비공사사업이 계속비사업인데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배경이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목암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당초는 13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2억 4천, 토지매입,
이상운위원
아니 삭감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 공사비가 61억이었는데 도의 일상감사 등등의 사유로 해서 그 공사비에서 10억이 감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설계가 좀……
이상운위원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목적에 안 맞게끔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 말씀이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사업과 324쪽 행주산성일원 종합간판설치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5기 되면서, 전에 간판정비하는 부서가 어디였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품격도시과였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과가 직제개편으로 없어지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장님 시정목표가 일절 간판사업 안 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간판사업 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품격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그 과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 뉴타운사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6월 말로 품격도시과가 정리되면서 더 이상은 그런 보여주기 위한 일은 안 하겠다, 그것이 현 시장님의 시정목표인데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시장 계실 때 간판정비를 140 몇 억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5기 시장님 되면서 간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장이 얘기했듯이 애초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산동서구는 다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건물에 입점해서 사업하는 분들의 자기 사업에 대한 홍보, 또 자기 고객에 대한 유치가 목적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이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제가 백석동 이마트 앞 가보면 왼쪽에 청구코아, 오른쪽에 대우로얄마트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녁 때 보면 간판이 제대로 안 보여요. 간판이 작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림은 멋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업자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도시미관만 더 특화시키지 않았는가, 이것이 입점상인들의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입점상인들이 광고효과를 더 누려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시에서는 시민혈세 투입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아름답게만 하자, 즉 행신역사 앞에 하는 것도 행신역에 KTX 고객들이 내려서 보니까 “고양시 좋더라.”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지, “행신역사 앞에 무슨 사업자가 있구나. 가봐야 되겠다. 그 업장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시에서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개인적인 자선사업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100% 시비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 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90% 되어야 되고 10% 정도가 여러 가지 시야적인 측면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처럼 설치한 간판에 대한 상당수는 너무 간판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만 노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결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정 말고 화전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것 없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빈위원
전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화전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무슨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에서 이렇게 많이 용역수행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GB는 해제됐지만 거기가 역세권이고 항공대학교를 접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60년대, 70년대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해당 직원분들하고 지금 그 GB해제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용역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라고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중심상업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화정동에서 상가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서 중심상업지구에서 유흥업소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는 것 받았는데,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저는 그것은 주민들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청소년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설비가 87억인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실 때 이 87억 예산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원당구획정리사업이 1986년도부터 과목이 편성돼서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84억 정도 되는데 사실 고양동에 잔여 사업을 하는 곳은 저희 판단으로는 4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40억 이상 남는데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일단은 세입에 맞춰서 다 편성을 해 두신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대가 지금 큽니다. 그런데 계속 착공이 연기돼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 세 분 모두 많은 불편을 호소 당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어제 임시가설건축물 허가가 났고, 지금 또 우기라서 우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78쪽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 총 예산이 15억 원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 총 사업비는 이번에 15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15억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의 총 예산 얼마 중에 기 투입액이 얼마이고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지금 성인야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스탠드라든지 부대시설 합쳐서 132억 2,300만 원을 투자했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됐습니다. 야구를 하다보니까 야구연습장이 필요해서 야구연습장용으로 15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실내야구장 건립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 어떤 건물에 실내야구장을 할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야구장 부지 내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실내야구장이 필요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겨울철이나 우기라든지 이럴 경우에 생활체육으로 야구 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 저희가 원더걸스,
이상운위원
원더스죠, 원더걸스가 아니라.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원더스. 원더스의 김성근 감독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생활체육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특정 원더스분들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두 가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쉽지 않던데요. 야구동호인들 얘기는 이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특정 원더스라는 우리 제3의 구단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저희도 야구장 건립을 하면서 야구전문가들, 야구동호인들, 또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야구동호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상운위원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본 위원한테 야구 광팬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짓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의원님, 실내야구장 건립하면 이것을 특정단체가 쓰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도록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야구장을,
이상운위원
공사과에서는 건물만 지으면 그만이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야구장을 만들어놓고 파리를 날려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원더스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원더스도 사용하고 생활체육으로도 사용하게끔,
이상운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내야구연습장이죠? 정규 93m가 아니라?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00%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건립된 다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향후 유지관리비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도 했는데, 이 실내연습장이 말 그대로 큰 창고 같은 데에서 비 오고 겨울철에서 연습 못 할 때 그 안에서 연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나 몇 가지 말고는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설립만 되면 향후 유지관리비용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야구 좋아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렸을 때 찜뽕 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기정이 39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50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덕양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산보다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 노인관련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신지역의 서정마을 근처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이고, 지금 아직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PQ(사전 심의)로 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고,
이상운위원
아직 설계도 안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도 1회 추경이 아니라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웠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총 예산이 89억이 전부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89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이 332억, 거기에 LH공사에서 사는 땅값이 50억입니다.
이상운위원
서정마을 행신2지구 단지 내에 있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단지 한복판은 아니고, 가라뫼 있는 데하고 서정마을 사이에 개천이 지나가는데 개천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토지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LH공사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화동 실내야구장 건립공사하고 행신종합복지관 신축 관련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78쪽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이번에 38억이 증액되었는데, 원래는 내년에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비사업조서 보니까 금년으로 완공을 당기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공사할 공정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이번 38억 5,8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그 공사가 큰 난공사가 아니고 평이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당겨서 내년 1월 정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부서에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1월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79쪽 탄현근린공원 조성도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금년에 57억 확보하면 2013, 14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379쪽 보면 토지매입비로만 잡혀 있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토지매입만 해 놓고 2014년까지는 공사를 안 하실 계획인가 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45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지매입을 해야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일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것도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미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매입비로 올라온 부분은 또 매입을 일부 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도 건축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협의를 받으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김경희위원
설계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배드민턴장 설계도 진행해서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2014년도 계속비조서 보면 예산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토지매입만 하고 그만 하시냐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토지보상비를 이번에 공사과에서 책정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내에서도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은 공사과의 보상부서에서 하고,
김경희위원
부서가 달라서 여기까지만 진행하신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57억으로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한쪽 귀퉁이는 못 삽니다.
김경희위원
몇 퍼센트 살 수 있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산 것하고 합해서 80%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현황자료하고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79쪽 상단 보면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공사 발주를 못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공사 진행은 못 하는 거죠? 원래 준공예정일이 잡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2014년 12월로 잡혀는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만 완공이 돼서 도로가 개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서울시 신사에서 산을 터널로 뚫고 나와야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도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빈위원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아직 공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을 해서, 거기 일부는 서울시가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부분은 경계가 반은 서울시이고 반은 고양시거든요. 그래서 터널공사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총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개통까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그런 어떤 행정절차하고 사업만 발주되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계획은 2014년 12월이지만 이것도 아마 순조롭게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됐을 때의 완공일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관련자료를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378쪽의 전통문화홍보관 건립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치는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 노래하는 분수대 바로 옆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부지가 조금 여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그 밑에 있는 일반도로건설(수송 및 교통/도로) 국도비, 시비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백석~화전간 도로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 밑에 있는 하천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이것이 장․관․항․목 해서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나오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쭉 내려오면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과 소관부서니까 여쭤보겠는데, 행신종합복지관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비가 평당 얼마를 잡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오피스 개념이 있고 공연장 개념이 있고 또 행신복지관처럼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대략 평당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보통 500만 원에서 복잡한 공정은 600만 원, 더 복잡한 수영장 같은 것은 설비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행신종합복지관은 332억 들여서 지상5층 지하2층 7개 층을 짓는데 몇 평이나 짓는 것입니까? 얼마나 크게 짓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연면적은 대략 12,650㎡로 계획하고 있고,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장애인,
이길용위원
바닥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인 면적이 12,650㎡니까 3,60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전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여기 보면 지하2층 지상5층인데 한 층이 몇 평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각 층의 바닥면적이요?
이길용위원
예. 한 층당 건축면적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는 우리 일산서구 노인복지관은 몇 평 정도로 짓는 것입니까? 이번에 설계비 나왔지요, 54억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인 면적이 2,624㎡입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은 몇 개 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하2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층당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6개 층이니까 13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관공서가 공사금액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어 놓고 보면 다 부실이고.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바꿔 주어야 되는 거죠? 시의원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재료비, 노임, 일반관리비 등 해서 정부에서 준 틀에 의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의 130%로 하면 되는데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보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지어 놓은 것 보면 그렇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대화동 실내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소장님도 스포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많지만, 많다고 접근하면 종목이 좀 많습니까? 탁구동호회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지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대응할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국가대표연습장도 있고 실내연습장이 있을 때는 왜 있어야 되는지, 공사과에서는 그냥 지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업무적인 것을 다 받으셔야지, ‘원더걸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구단주가 왜 고양시에 요구하는 것인지,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체육인들을 위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자기들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원더스가 고양시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동호인들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동호인들은 어느 것 하나 혜택도 없고 야구장 건립한다고 홍보만 많이 해 놓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 말씀을 해 드리고, 또 아까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탁구종합체육관을 해 달라는 것도 한 적 있습니다. 탁구도 동호인들이 몇 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가 기존의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실내연습장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실내연습장도 필요하죠. 겨울에는 연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지훈련도 가는 것이고 따뜻한 데서 선수들 몸을 만들어놓아야 평상시에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동호인 인원수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종목 갖다 대면 소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공사과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데, 공사 해 놓고 우리 역할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 운영과 주체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공사도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그 규모가 타당한가는 우리가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더스의 김성근 감독 요청도 있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면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국내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온 결과 이 정도 규모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사실 김성근 감독 유명한 분이 안 오셔야 될 분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특급 감독이 온 것 아닙니까. 야구인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까지 고양원더스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야구동호인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80개 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얘기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듣기에도 “우리는 건물 공사해 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이것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그쪽하고도 얘기가 되든지,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운영권 얘기하면 “그것은 그쪽 역할입니다.” 하고 답이 나오고, 그쪽으로 가면 또 “공사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것을 서로 다 인수인계를 잘 해야 나중에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탄현근린공원에 대해서 1단계가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되는 것인데 앞으로 2단계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그 탄현지역은 실시계획 인가한 데가 1단계가 있고, 또 그 옆에 황룡산까지 해서 2단계가 되는데 현재 1단계 부지 내에 배드민턴장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사실 토지매입비라든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래도 탄현동 쪽에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쪽에 스포츠시설도 없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언제 들어오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이 한편으로 답답하지 않게끔, 시간이 가면 되겠지만 그런 일정도 잘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공사과에 이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본 얘기인데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마두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마두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백석-화전간 도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토지 매입비가 몇 차례 나가는 거죠?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100억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도 150억 정도 예산이 나갔던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보상이 이번에 100억 되는데,
김필례위원
처음으로 잡혀진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보면 12억 9,100만 원 LH공사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토지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를 언제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까? 보상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단위사업내용을 보면 구간이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40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부는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일부분은 시도 같이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2-2구간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526억인데 그중에 토지공사는 200억, 경기도는 130억, 시는 196억을 부담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백석-화전간 도로개설사업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아직도 해결하려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토지보상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토지보상가격은 2010년도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땅값이 올라갑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이 떨어져서 토지보상이 예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거의 지금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토지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100억은 2-2구간, 그러니까 정확히 구간을 따지면 화정동-도내동 구간의 보상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100억 나가는 구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혜련위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100억이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구간은 2-2구간이 있습니다. 2-1구간은 보금자리가 건립이 되는 구간이고, 2-2구간은 화정지구 경계에서 보금자리지구 경계까지 하는데 2-2구간에 이번에 100억이 보상 나가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2-1구간은 LH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구간은 시로 사업비가 부담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시행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장
시행주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시행주체는 고양시가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2-1구간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2-1구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1구간은 지금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1구간이 도내동에서 창릉천 경계까지인데 거기는 LH에서 그냥 공사를 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보금자리지구 입주하고 맞춰서 다 도로개설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LH공사에서 돈을 제때 안 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돼서 입주시점에 100%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구간 보금자리지구를 지나는 도로는 사업비를 LH가 100% 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LH에서 다 보금자리지구 입주에 맞춰서 도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시설비를 100% LH공사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담금 207억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1구간은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LH에서 받은 것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1구간은 지금 보상도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고,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금자리지구 입주시기까지는 다 맞춰서 끝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보상만 하고 작업구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공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금자리주택 완공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 위치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림파일로 주셔도 되고 따로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408쪽 상단 보니까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지금 고양시 하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 것을 처리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창릉천 수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송동하고 창릉동 일원의 하수가 창릉천에 매수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현천동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난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돼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이 처리가 언제부터 됐던 것입니까? 난지물재생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점이 ‘95년 내지 ‘96년도부터 난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95년에서 ‘98년으로 기억됩니다.
김영빈위원
이 처리비용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입돼서 처리되는 계량수치만큼만 저희가 매월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탁처리이기 때문에 처리비는 또 저희가 내야 됩니다.
김영빈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처리비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 덕양구 주민에게는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평등적 가치배분 과정에서 소외 받고 상처 받은 덕양구 주민들의 삶의 이익과 바람을 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436쪽 하단에 도로 유지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3억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도로 일부포장, 응급복구, 소파보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파보수부터 각종 시설물, 포장,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0억 정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것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이 심한 경우가 수해로 비가 오고 나면 자연부락단위라든가 도로훼손으로 인해서 포장이 깨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덕양구 자체가 장마 후에는 소파보수나 응급복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종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437쪽 대덕순환로 인도설치공사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사업 자료를 메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덕1․2통 보도블록 교체하고 도로포장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대덕순환로는 국방대학원부터 마을회관에 있는 도로 부분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옛날에는 자연형태적으로 보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요철이 생기는 부분하고 경계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보수가 되고, 나머지 항공대 가는 도로쪽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순환로를 해서 주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대덕1․2통 구간만이던데……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2통 구간이 주가 되면서 넘어와서 철로 옆으로 올라왔으니까 그쪽에도 좌우측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까지 해서 나머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보수 및 신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고개 너머에서 6통까지 연결해 주어야 온전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보니까 지금 1․2통 보도블록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스팔트포장 부분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진까지 해서 자료를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이왕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도, 일부 더 들어가봐야 1, 2억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야박하게 할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취락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있지만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공유지와 도로 사이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공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관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2013년도 본예산에 6통에서 5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인도설치사업도 올리세요. 올리면 해 드릴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작년도에 화정명품거리 조성 다 끝났죠?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 뒤 화정명품거리 조성공사 시설비 3억은 전에 사업한 것에 보완하는 사업입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연장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3억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명품거리라는 것은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구청 쪽에서 5단지 쪽까지 지역도 당초 저희가 조성한 명품거리에 걸맞은 설계를 통해서,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상운위원
5단지면 덕양구청 후문 쪽에서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쪽은 음식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부사업은 주로 보도블록 교체, 등 교체입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보행로도 안전하고, 볼라드도 거기가 벌써 20년 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님이 희망하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작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이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남은 2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항1동(기업 밀집지역)도로 정비공사가 당초 1억인데 3억 증해서 4억이 됐습니다. 이 자료하고 세대산전(주) 진입로 확포공사에 대한 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저만 재수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행주산성로 인도 및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4억 16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행주산성 인도 및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지금 KTX역 앞에 행주산성 올라가는 삼거리부터 행주산성까지 가는 도로에 해당되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그 삼거리에서 주도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행주산성까지 올라가다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행주산성까지 만드는 인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왜냐 하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과에서도 행주산성 음식점 종합간판까지 1억 5천만 원 들여서 해 주시더라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행주산성 인도 및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혹시 이것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다 올라온 것인지, 추경인데 행주산성에 대해서 너무 잘 해 주는 것 같아서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것은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도 필요성과 당위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행사 있을 때 행주산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차량에 다칠 뻔 했거든요. 진짜 인도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2개씩 해 주면 그렇잖아요. 내년에 하나 해 주면 되는데 유난히 눈에 띄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런데 저희 도로상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사고지점에는 경찰서에서 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있고 문화가 숨쉬는 곳에 그 이정표가 서 있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 다음 본예산 때는 도로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서구청도 그렇고 동구청도 그렇고 진짜 자연부락에는 할 게 많거든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같이 설해장비운행용역비(연간단가)를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덕양구청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해대책용역비 자체는 저희가 올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세워서 올 2월까지 사용하고 약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만료가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2월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쓰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제설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용역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임차 용역 단가는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제설장비용역에 대해서 상근을 시키는 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덕양구는 언덕이 많습니다. 요소요소에는 눈이 왔을 경우에 차량을 불러서 적재해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요소에다 2, 3대 정도 배치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구청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설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형이 다르고 면적도 다르니까 사업비가 덕양구가 더 많이 든다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연장은 저희가 동․서구 합할 정도로 크고, 덕양구 지역 자체는 미개발지역이 많고 주로 제설취약지역인 언덕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배치할 대수가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 보면 지영-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에 예산 잡았던 것을 당겨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여건이 좋아지셔서 이번에 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전체 연장은 깁니다. 사업비가 2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 통일로에서 지영교를 지나서 지영동 초입에 들어가는 곳에 방호벽이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차량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35m만 선정해서 당초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국공유 무상귀속 협의한 결과 보상 주어야 될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비 가로등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돼서 6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2013년, 2014년 예산이 있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고 0으로 됐어요. 2013년에 179억, 2014년에 52억, 이 부분은 사업을 다른 부서로 넘긴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산안 450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당초의 기존하고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전체연장이 3.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240억이고, 변경 부분은 135m 16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예산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하는데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40억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량 자체가 구간이 3.5km에서 135m로 줄었다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 사업인가도 되어 있습니다. 시 지방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전체 계획 중에서 135m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그 지역현안을 더 잘 아시겠지만 방호벽이 있어서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또 지장물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구간이고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김경희위원
3.5km 중에서 135m 이외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비에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계속비에서는 물량 재원에 대한 것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5km에서 135m 뺀 나머지 구간은 계획이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3.5km 구간 중에서 시점부 135m만 시급한 구간으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김경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을 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안 안에 계속비사업조서에서나 반영된 부분은 없다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240억을 가지고 16억 6,600만 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금액으로 계속비로 간다면 당해연도 계약이 회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언제쯤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금년 안에 준공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나머지 구간은 보상도 안 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로 부서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사실 이것이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관이 된 것입니다. 구로 이관이 됐는데, 같은 상임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전체연장 3.5km 중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삼성교육연구기관 건립과 관련돼서 그쪽에서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면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 사업이 소로급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중로급 이상은 시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상황으로 해서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면 삼성교육연구기관에서 출연받는 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모색해야 되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진행상황을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세대산전(주) 진입로라는 게 어디죠? 장항동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장항동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 명품거리 연결하는 부분이 구청 북측과 화정동 중앙공원 남측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화정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5단지까지가 200m 남았고, 나머지 화정역 건너편으로 해서 근린공원까지 40m가 남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근린공원에서 남측 40m?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사항이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두 구간이 포함되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 공원 남측에 조그만 광장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근린공원이요. 40m 끝나고 나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공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비로,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관리부서가 다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큰 경계 없이 쓰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번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같이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 나머지 공원조성계획은 보도 블록처럼 인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하든지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청장님께서 같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것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융합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 지금 200m, 40m 하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명품거리 조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추후 예산이 환경녹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 됐지만 명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연계해서, 또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 과정에서도 그것은 담아 갈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640억 7,045만 5천 원, 특별회계 2,569억 9,993만 2천 원, 총액 3,210억 7,038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38억 9,592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570억 1,39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경희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