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그리고 각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실태조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계획이 잡히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에 민생경제국이 생기면서 사실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난감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체험 연수하는 대학생들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고양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게 상당히 더딥니다. 너무 더디고 사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기본적인 대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아주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 쪽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방향까지도 정립해서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여성이 기업을 하는지, 어떤 대표자가 여성인지, 등기이사가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등록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용역체계를 갖춰서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기업인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나온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무실 증축 및 공장증축, 기술특허 등 여러 가지를 한 업체들 중에서 잘 나가는 업체는 20∼30%이고 나머지는 다 돈을 다른 곳에 유용을 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문 닫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정보공유도 해 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다 누르고 자기네들이 발주된 공사를 다 따가고, 그런데 보니까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하청업체에다가 또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건실성을 확인해서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과정에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고양가구박람회, 제가 작년과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회 추경예산에 세미나 예산으로 3천만 원 잡힌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가구단지나 고양가구단지가 서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가구박람회의 품격도 높이고, 고양시의 가구단지라는 명목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상승효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박람회 예산으로 도비 7천만 원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투자로 시비 3천만 원을 세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박람회가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 역할도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세미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 그리고 우리 시 관계부서까지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우선 8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T/F팀 회의를 3, 4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고양‧일산가구단지가 가야 될 방향, 판매 전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앞으로 이 박람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꼼꼼하게 짚어서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나 방송영상통신과 예산보다 예산 자체가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예산들을 보면 이게 꼭 해야 되는 예산인지,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 예산을 굳이 2차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건실성 있는 예산이 꼭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지요. 자전거평화대행진 뿐만 아니라 국제심포지엄 개최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잡히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국제심포지엄은 평화인권도시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것이고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금년 초부터 저희가 남북교류와 평화특별시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서 간담회라든지,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어차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것도 지난번에 남북물류중심도시라고 해서 고양시 비전과 역할 용역이라고 용역비가 2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 용역이 없었나요? 전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간에 꽃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은 예산이 적게 투입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역보고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또 용역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2억씩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좀 더 체계적으로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우선 그간에는 저희가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의 자문과 요청에 의해서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핵심적인 과제로 수행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 그런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 있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이 들어가기 이전에 구체화 되는 행위 자체가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일기원 나무심기 운동 등 이런 것들은 다 남북교류를 위한 행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각 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용역을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당연히 지금 만들어져 나갔어야지요.

그러한 사업들은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 전개된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물류중심도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성 있는, 뭔가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가장 좋은 교통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살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됐을 때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 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철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장기적 구상까지 가기 위해서 이러한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보고라는 그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추진방향이 정확하게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역 중에 전에 환경생태 용역을 해서 지천부터 시작해서 하천 가꾸기, 생태보전까지 하는 그러한 용역을, 캐비닛 2개씩이나 되는 그러한 방대한 것을 만들었던 용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김경주 국장님께서 실행했던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수많은 용역보고 자체가 지금하고는 맞지 않고, 또 바뀌어서 추진되고, 또 이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 시비 논란도 생기고, 물론 그런 용역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른 국장님이 오시고 다른 실무자가 왔을 때도 그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집단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가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간 쪽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가미시키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적인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는 고양시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그리고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5억 원의 기금출연이 됐는데, 금번 추경에 10억을 올릴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도 발생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도에 최초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금 확보 계획을 세울 때 안정적인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기 중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최초 목표였는데 당초 2011년도부터 저희가 10억 내지 20억부터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려웠고,

기금을 임기 중에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확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는 이 기금을 확보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운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금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금운용 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심의를 거쳤습니까?

……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운용 계획이 아니지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뭐하러 둔 겁니까?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질의를 기금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드렸어요. 기금운용 계획이 뭡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기금만 계속 적립해 놓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금번 추경에 본예산의 2배나 되는 기금을 출연해야 될 사유가 생겼느냐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기금만 만들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 안은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으로 성립되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7월 25일에 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위에 보면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도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국내 희생사례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내외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전문가, 남북교류협력위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국내외 재조명과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정하신 1억은 해외에서 초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용인가요?

예, 주로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5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4,900만 원이 삭감돼서 상정됐는데요, 이것은 그냥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감액한 겁니까?

국도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국도비 내시액이 정확하게 재배분됨에 따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게 된 사유가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이 부족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50명 이내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그간에 수요파악을 하고 직접 신청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50명을 계획했었는데 32명으로 줄었고요, 대상 기업도 17개에서 12개 기업이 지원기간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5개 기업으로 대상 기업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줄어드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는 고양시만의 사회적기업 육성책으로 저희 시에서 해마다 15개 정도의 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6개월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했지요?

예,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도 이런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육성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기관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지원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2쪽 덕이동 패션아울렛 상가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앞에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1회성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된 사업은 예술성이 가미된 벽화사업으로서 건물과 바닥, 도로 등 외국의 유명한 패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저희들이 모델화해서 만들 계획이고 거기에 조형물도 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성 사업이 아니고 반영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덕이동 패션아울렛을 특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그리고 여기 패션아울렛도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당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한 번 진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시장은 우리 고양시 내에서 규모는 제일 큰데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뉴타운사업 지역이다보니까 수 년 동안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요새 조금씩 배수로사업이라든지 주변 간판사업 등 이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의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비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이동 패션아울렛거리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그 단체 이름이 공공프리즘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몇 달 동안 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들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작품을 보니까 사실 1∼2억짜리 용역 수준입니다. 훌륭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효성이나 적용성 부분에 대해 국내외에서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들의 장점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묻겠는데요, 154쪽 구인‧구직 소식지 발행은 기존 사업비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구인‧구직 소식지가 없었나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월별로 15,000부 정도씩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4면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소식지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현재의 구인‧구직 관련 사항과 정보, 그다음에 취업 유관 기관과의 홍보사항 등 이런 내용들을 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이런 소식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예,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 기업이 줄어서 감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건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열기 전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열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요,

구성은 되었지요?

예.

자료에 보니까 센터를 개설할 때 운영위원들의 명단까지 나와 있던데, 이런 것을 개소할 때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고양시 사회적기업이 뭔지,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열기 전에 한 번도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센터를 연 후에도 소식이 없어요.

김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내에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간에 준비됐던 사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분들은 회의수당만 받고 고양시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고, 지금 국제통상과에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사업들도 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개최, 작년 결산할 때도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밖에 안 했고, 고양시가 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제통상과에서 올라온 남북물류중심도시, 자전거평화대행진, 평화어울림백일장, 국제심포지엄, 남북교류협력출연금 등 이런 것들이 그 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사업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금위원회에서는 향후 기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7월 25일에 저희가 그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안을 구상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0평화특별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동의 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사업 구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협력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어제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도 안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서 논의돼서 올라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예산을 다 살펴봤어요. 2010년에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평화도시 관련 회의 2,000만 원,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 2011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1,500만 원, 2012년 본예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 토론회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추진 방안 연구용역 4,400만 원,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된 사항에 대해 고양시에서 실제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날 토론회하고, 얘기하고, 연구용역하고, 그렇다면 실제 사업은 무엇을 했지요? 저는 그것부터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가 도대체 통일 관련한 사업 중 권한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습지세미나를 하는데 습지와 관련해서 일본에 중요한 전문가가 있어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그분도 못 데려 왔어요. 통일부에서 반대를 했는지 어디에서 반대를 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지자체의 권한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안에 내용들이 다 있고 실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 올리신 것들, 남북통일 문제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아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금 당장 이루는 건가요? 이것을 안 하면 지금 평화가 안 와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그리고 진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금이 아닌 작은 사업이라도 지자체가 내실 있고 꾸준히 추진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모범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네 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간에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병행했습니다. 지금은 2020평화특별시로 가기 위한 초기단계이고, 아직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뭔가 구체화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자전거평화대행진이라든지 걷기축제, 평화어울림백일장 같은 것은 금년 10월에 중앙일보 주관으로 평화통일마라톤 행사가 진행될 때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겠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제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상당히 좋다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6.25전쟁 희생자들이 있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현재 6.25전쟁 이후 벌써 50년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차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은 처음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은 전문가나 위원회, 또 시민적 여론 등을 전부 파악해서 수용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그리고 고양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이 연구용역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 달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걷기축제라든지 자전거평화대행진은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 후 그것에 맞춰서 파주에서부터 쭉 오는 걷기행사라든지 자전거대행진을 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국제심포지엄을 백날 개최해서 뭐합니까?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해서 당장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류중심도시라는데 지금 당장 물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가 지금 물류중심도시, 이게 시급합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윤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는 자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고양시의 모든 목표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함께 가야 됩니다. 우선 물리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시민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을 완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빨리 열자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류관계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가 자족기능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선 고양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또 추후에는 남북교류 화해시대에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국제적인 큰 그림 속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고양시를 국제도시화하자는 데 큰 뜻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깊은 뜻 잘 알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내실 있게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실 있게 잘 하시면 모든 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연구용역하고 백일장하고 자전거축제를 한다고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통일딸기사업 등 남북이 서로, 고양시든 북한의 어떤 시든 서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됐을 때 ‘아,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만날 학술대회를 하고 백일장을 하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시민들이 그것에 공감하겠습니까?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물론 연구용역 필요하지요. 어느 상권에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라페스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었지요? 그 연구용역이 라페스타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선 남북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페스타 관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화정로데오거리처럼 거기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신역세권이라든지 화정로데오라든지 패션아울렛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작은 돈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덕양의 상권 활성화의 거점은 아까 말씀드린 화정로데오거리, 행신역세권, 저희가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객관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점이나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 먼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연구용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재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은 연구용역을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왜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교감과 많은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실질적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은 파악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일반적인 연구용역을 할 때 나오는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행신역세권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시장님 지역방문 때 행신동 지역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쪽 지역을 살려야 된다, 시에서 대책을 내놓아라, 그런 시민적 수요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상권마다 다 살려주면 좋지요. 고양시 전체 상권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목표가 뭔지, 그리고 문제점 등, 물론 시민들의 요구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지만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한 자료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방향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을 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점을 확보해서 이렇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구인‧구직소식지 발행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발행한 소식지, 홍보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아직도 발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한 번도 발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고양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에 대한 계획서하고 발행부수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명과 예산을 상세하게, 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런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고 주문했던 내용 중에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특히 일산시장이라든지 원당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만 편성돼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0억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그 10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000만 원, 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제가 고양시 관내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보면 아스팔트가 파손돼서 험악한 도로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원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우선순위가, 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 먼저 책정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나중에 3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다니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는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쪽 환경보호과, 두루미 서식지 보전사업하고 먹이주기 사업에 도비가 반영돼서 6,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두루미 서식지는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두루미 서식지 주요 장소는 한강하류 구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항습지 지역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루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나요?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게 철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철새라면 잠깐 들렀다가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두루미가 여기에서 부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철새면 서식기간이 몇 월까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까?

저희 관내에 두루미가 오는 시기는 동절기 때 와서 동절기를 보내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늦가을 동절기 때 와서 겨울을 나고 3월 봄이 오면 다시 시베리아 북극 쪽으로 가는 철새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이 됐나요?

6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먹이주기 사업이 있어요. 아직 한강철책선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 먹이는 그 계절에 누가 줍니까?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나 특히 환경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학생들도 나가서 하고, 여러 가지 배움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 구축사업,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반환된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거지요?

당초에 환경부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이 하달돼서 144개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도록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종량제에 맞춰서 그동안 시범사업도 했었고, 총괄적으로 금년 말까지 시행하려고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은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선했던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6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우선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한 이후에 관리에 따른 관리요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경비라든지 관리요원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별로 없습니다. 자꾸 인원을 축소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용하는데도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납부칩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RFID 방식보다는 납부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RFID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조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 고양시 자체는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범사업도 해보고 1년 정도 사용을 해 보니까 RFID도 그렇게 편리하거나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관내는 현재 고양바이오매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음식물의 재활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그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RFID보다는 납부칩 방식이 더 단순하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똑같이 종량제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RFID보다는 납부칩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6개 동별로 78개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 구입비는 시비로 사용된 건가요?

그것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약 2억 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

현재 10억 가까이 반납하는 거지요?

예.

국비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것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RFID를 계속 하라는 뜻에서 내려줬던 겁니다. 우선적으로 78대를 설치했지만 RFID로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40 몇 억 정도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양시 관내 전체적으로 40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건데, 그 중 일부가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의 예산을 내려줬던 건데, 그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가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나 봐요, 금액 자체도 없는 것을 보면?

……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본예산에 안 잡았던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사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RFID로 시범 중에 있었고 기간이 1년 정도 지나면 RFID로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지요. 그래서 국도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남고 시비는 삭감된 상태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RFID로 갈 것인지 칩방식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저희가 칩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빨리 결정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자꾸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추진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1년 정도 실시했다고 하면 빠른 결정을 하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빨리 포기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지금에 와서 음식물처리센터도 이야기하시고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 1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186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근거가 어떤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아니, 관련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1차 추경 때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도비가 내시돼서 우리 시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1,500만 원을 추가시킨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는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이렇게 네 군데를 샘플 시군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 법령이 없는 건가요?

근거 법령은 없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한 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차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근거 법령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조례로도 아마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든지 그럴 텐데……

환경부에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환경관련 용역을 하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했었지요?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법이든지 조례로 정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적응대책 수립 용역인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용역을 줘서 적응대책을 수립하면 뭐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용역이 수립되면 환경보호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쪽 장항습지 정화활동 지원비(성립전)는 왜 성립전인 거지요?

이것은 국비가 100%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정화활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따질 때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고양시에다가 자금을 내려줘서 직접 여기에서 관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성립전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00% 국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한 건가요?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앞으로 장마철도 있고, 장마철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떠내려 올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이 비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양시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이 정화활동 지원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나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서 관철이 되도록, 앞으로 철책선이 제거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되나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 면이나 관리 면에서 더욱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루미 서식지 보존사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응모한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가 요구를 한 건가요?

공모나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에서 한강주변에 멸종위기종 보호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하고 김포, 파주, 연천에 도비를 지원해서 60마리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개최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4군데 시군을 지정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차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차원에서 8천만 원 예산을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본예산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시비가 더 들어간 이유가 도비에서 30%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비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의 서식지 보전사업비하고 1,500만 원의 먹이주기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더 확대하게 됐고 우리 시비는 1,3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이 확대됐으니까 더욱 더 신경 써서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고양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장항습지 관련해서 습지관련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장항습지에 재두루미가 현재 60∼70마리 정도 작년에 날아왔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두루미가 3,000마리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중 60마리면 0.5% 정도 오는 건데, 일본으로 갔다 우리나라로 왔다 하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종이고, 그리고 거기에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합쳐서 35종이 넘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재두루미만 먹는 게 아니라 큰기러기 등 멸종 위기종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거기에 있는 조류가 30과에 83종 정도의 새가 있습니다. 특히 기러기가 3만여 마리 정도 되고, 두루미는 희귀종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재두루미를 위주로 해서 다른 철새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매년 8천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도에서 추가로 두루미 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5쪽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 공간 조성비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동 지역에 보면 현재 공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문화행사, 하다못해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비만 오면 필리핀참전비 앞에 둔치가 자꾸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 때도 별로 피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저희가 잘 꾸며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각종 운동,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미리 연구조사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신 공릉천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실시설계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회의하는 곳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곳에 있다면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하천에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공릉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다 수립됐나요?

현재 기본계획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비만 오면 떠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비가 오면 그런 피해가 있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릉천은 북한산이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생태도 살리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만 오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다목적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이 둔치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왔지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주시고, 그리고 왜 이 예산을 올리셨고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4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대행 사업비가 지금 10억 6,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뭐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덕양지역에는 장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일산동‧서구 지역은 그린웨이라는 음식물처리회사가 있어서 양쪽에서 처리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일산 쪽 그린웨이가 작년 9월경에 회사 사정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없게 돼서 일산동‧서구 지역 음식물 처리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그쪽 그린웨이로 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고양시의 세입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일산동‧서구는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1차 추경에 세우고 지출은 금번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웨이로 갔던 사업비가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지출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린웨이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수가 없고 다른 처리회사를 저희가 계약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시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뒷장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완료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다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100% 진행이 가능한데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쯤 돼야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비만 확보된 상황인가요?

내년도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내년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내년도분을 당겨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금년 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돈을 빨리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세워져 있고 국도비가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예,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도 내년에 같이 세워야 되는데 시비만 먼저 추경에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세워서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면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운전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예, 전체 완료되는 것은 12월 말쯤이고요, 현재 조경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지금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12월말이 돼야 전체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6개월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이 삼송 수질복원센터하고 연계한 사업이지요?

예.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대한 성능검증을 하려면 여기에서 나온 폐수를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복원센터에서 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6,000톤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복원센터에 16,000톤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지금 수질복원센터에 16,000톤이 확보되어 있나요?

아니요, 16,000톤 정도가 필요하지만,

올해 입주가 되면 몇 톤 정도 들어오나요?

최소 6,600톤 정도는 하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하수과에 알아봤고요, 이것을 처리하려면 16,000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옵니다. 현재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봐야 준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없어서 지금 성능 가동도 못하게 된 상황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시비 확보만 열심히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은 하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량이 들어와야 음식물처리 폐수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하겠다는 게 하수처리장 쪽의 얘기입니다. 저희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쪽 하수처리장 쪽에서 음식물 처리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삼송지구 입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하수량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다른 문제도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량이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가 어렵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하수과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처리수 관계는,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대책은 별도로 그와 병행해서 가고요, 다만 공사라는 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기를 중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돌아가다가 중지돼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였나요?

최근에 부동산경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하수처리장의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수 처리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1, 2년 전부터 침체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

부동산경기가 확 떨어지기 시작한 지는 한 1, 2년 정도 됐지요.

그게 1, 2년 된 건가요?

예,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도비 예산이고 시 자체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내지는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의 주 항목이 어떤 거지요?

이것은 FTA 대응사업인데 저희는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입니다. 부화장 한 군데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한 곳, 이 두 곳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사시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축사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축사 분뇨에 관한 조례에 개보수 또는 증축을 할 때는, 즉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중 폐수 부분에 대해 정화사업을 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현대화사업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축이나 개축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것에 동반되는 게 폐수정화시설을 확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현대화시설은 계(鷄)사이기 때문에, 계사에서는 방류되는 것이 없거든요. 무방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정화시설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계사시설의 현대화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2년 고양가을꽃전시회 예산으로 2억이 잡혀 있어요. 2억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제꽃박람회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얼마나 더 올라왔었지요?

꽃박람회 때는 시비 20억, 도비 20억,

그래서 전체 40억을 가지고 국제꽃박람회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20억을 투자한 국제꽃박람회에 비해서 2억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을꽃전시회라고 전시회다운 전시회를 할 수 있나요?

이번 가을꽃전시회는 위축된 화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가을꽃이 주로 국화, 포인세티아,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2억 원하고 법인에서 별도로 부담해서,

법인이라 하면 어느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꽃박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하나요?

꽃박람회에서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전시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훼농가에 얼마만큼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겁니까? 그 예산으로 꽃을 사거나 아니면 행사장에 설치하는 시설들을 충당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일단 투자비 외에 소요되는 화훼는 저희가 전량 우리 화훼농가에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서 봄철과 똑같이 화훼농가들에게 직판장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직판을 할 수 있게끔.

잘못하면 그 직판장이 꽃전시회장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획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배분하기 때문에 주로 농업인단체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전시행정이라고 하잖아요? 2억을 가지고 무슨 전시회를 하지, 또 10월에 다른 복합적인 놀이문화나 축제문화 등 예산을 보더라도 10월에 한꺼번에 몰려있고, 몰린 그 속에 전시회를 한다는 거지요. 국제꽃박람회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준비를 하고, 그것도 하필 그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 아시다시피 꽃이라는 게 봄철에 나오는 꽃이 있는가 하면, 10월이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꽃 종류뿐만 아니라 화훼단지에서 꽃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왜냐 하면 꽃전시회들이 대부분 가을에 하는 꽃전시회가 없어요. 설치해 놓았다가 금방 사그라지고 죽기 때문에,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게 10월로 잡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가 화훼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10월에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된 사업인지 조금 의심은 가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고 다양한 소재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서 우리 고양시민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화훼시장이 봄시장하고 가을시장, 두 개로 분류됩니다. 물론 봄시장이 더 크지만. 그래서 봄시장과 가을시장이 있는데, 봄시장 때는 꽃박람회가 있고 가을시장이 경기침체나, 사실 작년부터 화훼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화훼라는 특성상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훼농업인들도 가을꽃에 대해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 가을꽃전시회를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잘 활용해서 화훼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회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발전 및 착안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산을 하면 출산을 기념해서 각 동에서 케이크를 집에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양시 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것까지 챙길 수는 없지만 타 시군에서 오시는 전입자들에 대해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플러스 우리 고양시 국제꽃박람회, 꽃의 도시다운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장미꽃을 하나씩 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입니다. 녹지과 248쪽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사업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누리길은 행주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행주누리길은 현재 시정연수원이 있는 쪽에서 시작해서 한강변으로, 옛날에 군인들 순찰로가 있습니다. 그 순찰로를 통해서 옛날에 설치됐던 석교 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창릉천 석교요?

예, 한강하고 창릉천하고 만나는 지점 쪽으로 연결된 그런 노선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누리길이라고 하면 고양누리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누리길이 5개가 완공이 됐는데 기존 누리길에서 네트워킹되면서 행주누리길을 추가로 개설하는 겁니다.

추가로 신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걷는 길인가요?

걷는 길입니다. 경사가 너무 커서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업구간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이게 본예산에 원래 있었나요?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삭감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삭감된 사유가 뭐였지요?

예산심의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누리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행주산성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시정연수원에서 한강변 쪽으로 가면서 현재는 통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거 군부대 순찰로가 있습니다. 그 순찰로를 잘 정비해서 만드는 누리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은 바로 오른쪽에 한강이 보여서 상당히 경관이 빼어난 지역입니다.

평화누리길 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나 뭔가 협의를 하셨나요?

평화누리길은 계획 중인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도 했었는데, 그것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통과했던 것이고요, 평화누리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누리길이 될 부분이고,

올해 실시설계 중인데,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주누리길하고 평화누리길하고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다릅니다.

평화누리길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우리는 한강 쪽으로 행주누리길을 만드는 것이고, 평화누리길은 반대방향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신역 앞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덕양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것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그 사업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신동 쪽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행신역 앞 공간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건가요?

이미 사업대상지는 그렇게 잡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역만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신청했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연구용역 결과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관련 과끼리 업무협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환경개선사업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호수공원에 단정학이 1마리가 죽고 1마리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단정학이 날개를 펴면 상당히 큽니다. 거의 1.5미터 이상 되는데 우리가 작아요. 그래서 단정학 우리를 좀 더 키워서 최소한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날 수 있게끔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보수했지만 아직도 노후된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의 보수, 그리고 자연학습원 개선공사에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덕양구, 서구, 동구로 나누어서 스포츠용품 구입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스포츠용품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원을 올 때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싶으면 배드민턴 장비를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서, 배드민턴 장비라든지 족구공이라든지, 농구대가 있는 곳은 농구공이라든지 축구공 등 편안하게 공원을 오더라도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비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품을 일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쪼개서 구입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3개 구니까 쪼갰던 부분이고 예산절감상 한꺼번에 구입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일이 다 쪼개서 넣은 거지요? 제가 보니까 공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팀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는 덕양구팀이 따로 있고, 일산동구팀이 따로 있고, 일산서구팀이 따로 있고, 호수공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만약에 덕양구 한 군데에 세웠을 때 서구에 있는 사람이 그 예산을 써버리면 덕양구에서 정작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전체 모든 예산들이 팀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 통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서로 급한 데서 당겨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구입하면 안 되나요?

그거야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원관리과에서 따로 예산을 쪼개놓고, 그리고 또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공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인데 시민들이 요청해 왔을 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쪽 체육진흥과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여하듯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것은 사무관리 쪽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들을 일괄 구매할 때하고 따로 쪼개서 구매할 때하고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어차피 물품은 조달구매 요청을 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때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거나 적음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 관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품관리를 저희 공원관리원들 근무시간 중에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청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게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시정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가 지금 각 구청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동구와 서구청은 각각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기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 서구청의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더불어 금년도 상반기에 나눔장터에 대한 성과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구청 주관으로는 2회, 그리고 각 동별로 나눔장터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19개 동입니다. 일산동‧서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나눔장터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하게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반기에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자고 해서 텐트도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동 주민센터 등 각 주최마다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텐트구입 예산도 편성했지만, 나눔장터만큼은 성공적이었고 또 저희 구는 19개 동이지만 농촌 동은 도시 동과 연대해서 나눔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싸이클 활동도 짐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나눔장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부녀회와 통장단과의 연대와 소통이 더 활력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좀 더 활력화시키고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사랑, 애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덕양구는 19개 동이지요?

예, 맞습니다.

19개 동 중에서 상반기에 대규모 나눔장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동에서 별도로 동별로 행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장터는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9개 동에서는 그쪽에서 원해서 추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9개 동을 지정해서 추진된 사항입니까?

공무원들은 자발적인 공무원들도 있지만 수동적인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었는데 한 번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역량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자발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승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동이지요?

저희 동구는 11개 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주관으로 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3회에 걸쳐서 구청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서 주관하는 나눔장터도 3개 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주관한 행사는 어느 동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1동하고요, 중산동, 백석2동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3개 동이 각각 주관해서 행사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는 몇 번 있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2,500만 원 예산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으신 겁니까?

집행은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집행했으면 지금 1,5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주관으로 2회를 하고 3개 동이 각각 실시했는데 집행금액은 1,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500만 원이 남았다면,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치룰 수 있는 행사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을 요구하셨는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반기에 그 정도로 집행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남은 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3개 동에서 이미 실시를 해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단위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동 단위의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동 단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얼마를 지원해 주려고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올리신 겁니까?

구청에서 대단위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잔액으로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2,500만 원 요구하는 부분은 동별로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구에서 주관으로 할 때 사용할 예정이고 새로 추경에 올리신 부분은 동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동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청도 동별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저희는 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송포동에서 와글와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몇 번 나오셔서 칭찬이 대단했고요,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동도 장터가는 날로 해서 소규모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문화공원에서 3개 구청 합동으로 성대하게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왔고요, 저희 서구청 별도로 두 번을 개최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10,000여 명이 왔고요, 두 번째는 16,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수를 지원받아서 5,000개를 갖다 놨는데 오전에 다 떨어져서 오후에는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돼서 현재 9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2,500만 원을 세우면 3,400만 원으로, 저희는 이것을 동으로 줄 예산이 아니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제대로 된 나눔장터를 해보자, 그래서 1회당 1,100만 원 정도면 보다나은 나눔장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문화공연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짜임새 있게 동아리도 많이 참여하고, 일부는 또 가수 몇 분을 싼 가격에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해보고, 그런데 먼젓번에 미흡한 점이 뭐였느냐 하면 텐트를 많이 임대해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다 아우르면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맞은 편 100미터 정도를 연결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 주변으로 텐트를 전부 연결해서 아늑하게 해놓으면 제가 볼 때 2만 명 이상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나눔장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와 동구는 각 동별로 나눔장터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배려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잡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청장님은 9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지만 그 남은 금액을 동별로 지원하기보다는 구청 주관으로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지금보다 더 크게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동이 다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체 동이 다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봤더니 송포동 동장님이 아프셔서 송포동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동별로 나와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송포동에서 하고 있는 와글와글 장터도 구청에서 예산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대화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녀회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동이 있고 부녀회가 아예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발달돼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 참여한 동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여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분들이 절차를 잘 알아서 하는데,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 주관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또 나오시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됐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을 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터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게 주로 쓰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정리를 해왔지만 지금은 수거를 하려고 해도 수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거둬달라고 해서 다 거둬줬는데 뭘 또 걷느냐?’ 아파트별로도 지금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거함에 있는 것을 빼와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거한 헌옷이나 물품을 중국이나 아프리카 쪽에다가 정리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여기 나눔장터에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건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업하고 연결시켜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구청 주관보다는, 예전의 벼룩시장이 더 커지고 더 계획적이고 변해서 나눔장터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하고 싶은 동별로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에서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이 주관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물어보면서, 단일 행사에 그만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심 한 그릇밖에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어디로 집행되느냐 하면 텐트를 친다든지 하는 행사준비 차원의 지원비,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그 행사비용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눔장터의 실질적인 취지가 뭐냐, 그냥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볼거리를 보여주고 먹을거리를 먹게끔 해주고 그냥 쭉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벤트를 자꾸만 열어준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과연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예전에 벼룩시장을 회상해 보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나눔장터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오버가 돼서, 제가 공연하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앞에만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지 이 사람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 자체를 그런 쪽에 너무 투입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예산이 구청별로 쓰이게 된다면 각 동별로 하고자 하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예산을 집행시켜 주고, 그리고 나머지 못 하는 동들이나 하기 힘든 동들은 하는 동을 보고 차후라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태까지 2011년 2012년 상반기까지 3개 구청에서 다 구청 주관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동별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 중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송포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런 동들은 동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동장의 역량이 거기에서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와글와글장터라는 이런 이미지가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그 동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하려고 하는 동은 있습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지 구청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저희는 나름대로 이미 3회에 걸쳐서 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잘 하는데 잘 못하는 동도 있어요. 그중에는 형식상 참여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동이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은 하겠지만 여기 세워진 예산을 동으로 줄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대로 된 나눔장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도 있는데,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동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느 동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어느 동은 예산을 받지 않고 한다면,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쪽은 예산을 받아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자금을 안 주냐?’ 그러한 불만요소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동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한 번 주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이 있다면 청장님께서는 그 동에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별도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여기 예산을 절약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겠다는 거지요?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허락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예전부터 육아용품에 대한 대여센터를 구축해서 대여를 해왔고요, 서울시에서는 성동구로 기억합니다마는, 스포츠용품 대여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주변 레저명소화사업을 한 공간이 있고요, 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살지만 고봉산에 올라가 보시면 누가 갖다 놓았는지는 몰라도 훌라후프,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훌라후프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아니고 운동용품, 시민들이 빈손으로 나와서 내가 줄넘기를 한다든지 훌라후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공릉천변 등 다양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비치하는 곳하고 다른 곳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는 동구에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도 덕양구, 동구, 서구에 다 비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위치가 다른 가요?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공원관리도 하시나요? 산업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왜 올리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올려야지 왜 산업위생과에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장소를 따졌을 때 우리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전체육공원이 있고 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위생과 쪽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나요?

업무 분장상 체육시설관리를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합니다.

제가 실제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문 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한테 대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기증을 받는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유지관리하고 비치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집에 안 쓰는 채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고, 나눔장터를 그렇게 열심히 여시면서, 거기에서 기증받아서 해 보세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과마다 다 내려보내서, 지금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시범으로 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려면 또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어쨌거나 없던 일을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체육진흥과, 산업위생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다 2,000만 원 이하로 쪼개가지고 내려 보낸 사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그렇게 각 과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내려보내서 일괄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상황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물품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구입해야지요.

전문가가 쓸 것이 아니라면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눔장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나눔장터의 취지는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문화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자, 우리가 지나치게 과소비한 것, 환경 훼손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자, 저는 항상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갈수록 불필요한 물품이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나눔장터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에 장사꾼이 들어오는 부분도 시장님께 여러 번 질책을 받았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의 원래 취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의 구청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주한마당 음식마을 활성화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여기에 지금 왜 음식마을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행주산성 주변이 장사가 잘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잘 안 돼서 행주산성과 주변 음식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주산성 및 인근식당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행주산성을 고양시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양시의 문화거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문화의 거리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행주산성 주변 음식점이 언제부터인가 안 된다고 하면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주산성 주변은 고양시가 146억을 들여서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을 했고 그것에 따른 연속적인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어디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축제로 풀어 가실 예정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도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덕양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30개소가 있는데요, 신도동 등 5개 동만 동네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워크숍 때 통장단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으로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천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를 매입할 때 넓게 매입해 달라고 해서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하천부지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