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88호로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조속재결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공사과장 김홍열입니다. 이화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비가 적으면 적다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에서 토지수용을 걸어서 강제수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토지 소유자도 보상비가 적으면 재결신청해서 보상비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재결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인가요, 토지보상비에 대한?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재결신청을 하면, 감정평가가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933만 2,400원은 재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화우위원
아,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를 사용한 만큼, 예를 들어서 후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급박한 사항인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산이 없을 때는 재결신청을, 평가를 안 하게 되면 보상금액의 20%가 가산금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이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53억인데 60일이 경과되어서 지연가산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 내용은 뭐지요? 덕양구 시민복지과에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미라클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장명의 대여, 교구재비 유용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보조금 반환과 6개월 지급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라클어린이집에서 이 사항에 불복을 해서 2011년 4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11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정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 2월 25일 위반기간 동안 지급한 1,051만 5,000원, 교구재비 40만 원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냈고 기본보육료 6개월간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월 9일 보육시설 행정처분 운영정지 5개월을 내렸고, 그다음에 2011년 4월 1일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3차에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1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이 내려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자료로요?
오영숙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설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오영숙위원
자료로 받고 싶어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추진과정으로 볼 때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도 반환 처분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바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장한 기본중단처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결정이 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고등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내려진 판단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받은 결과 이것은 소송을 계속 이끌어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화해결정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결과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 중단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측하지 못한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보면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보수는 예비비 지출 승인이 11년 10월 28일이에요. 확정은 12월 9일인데 이것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작년 2회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결되어서 계속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있고, 또한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장제환위원
2회 추경 때 부결된 이유가 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재활자립작업장을 저희가 2010년도 2월에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조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자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예산을 요구했다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부결된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별도의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고 작년 7월에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쓰던 기계장치들이 정비가 되어서 나갔고, 건물이 80평 규모인데 완전 폐가상태로 노출되고 사방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들어간다든가 주변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낼 우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굳이 예비비 사용이 필요 없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은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에 조치가 필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재활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예산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상황 변화라든가 진짜 긴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 다음에라도 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이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이후에 예비비로 그냥 지출한 거 아니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으로 결정이 됐고요, 예결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유동 공동묘지 응급복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내용상으로만 보면 수해 때문에, 여름철 호우 장마 때문에 공동묘지가 붕괴되어서 복구한 내용인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내유초등학교에서 100m 우측으로 가면 내유동 공설묘지가 있는데 중간도로 하단부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폭우가 쏟아질 때 계곡물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관이 보일 정도가 되어서 우선 임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마대하고 비닐피복한 다음에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상황은 이해되는데 지출은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긴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급하고 그런 정도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8월, 9월 안에 복구작업도 완료하고 지출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출은 12월 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은 기본적으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투입해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출된 내용들을 보면 연말까지 갔다라는 게 그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느냐?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3기의 주인들하고, 공설묘지니까 자기는 우리한테 3만 5,000원 돈을 내고 쓰지만 실제 우리한테 너무, 처음에는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만장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늦어졌고, 두 번째는 석축 쌓는 게 하단부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주차장까지 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는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기간상으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긴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과 지출의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성격 때문에.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장제환위원
연말까지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로 강매~원흥간 도로안전진단도 보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7월에 했어요. 그런데 지출은 11월 말에 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충분히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안전진단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간 보강토 옹벽 정밀진단용역은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1.2㎞ 구간의 보강토 옹벽 중에 한 40m가 붕괴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종합보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써 연장이 크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집행이 이렇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청 동히 설해대책으로 제설재 구입을 했어요. 덕양구는 제설재 구입에 대해 1월에 지출 승인 요청을 해서 지출이 1월 말에 됐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월에 승인을 했는데 지출은 4월에 했습니다. 일산서구는 1월에 승인을 했는데 8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긴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과 승인의 시간적인 텀을 보면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1월에 승인을 했는데 지출은 8월 말에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추경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또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됐을 텐데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산서구……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 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도하고 11년도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한 9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18톤 정도 확보를 했는데 한 9회 정도 제설을 하다 보니까 97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가 1월 23일이었는데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400톤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3개 구청 공히 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는데 유독 그때 기온이 잦아드는지 그 이후에는 눈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오면 400톤 남은 부분과 먼저 구입한 타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빌려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폭설을 대비해서 7월에 이미 품귀현상이 난 부분을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1월에 3개 구청 동히 지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날씨 상황이 좋아져서 쓸 필요가 없어서 8월에 내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이 물량은 남아 있겠네요? 올해나 작년 겨울에는 눈이 거의 안 왔으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400톤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에 1,200톤 정도 했고 12월 초에 폭설이 내려서 그때 한 400톤을 썼고 지금은 1,080톤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0년, 2011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9차례를 했기 때문에 970톤을 사용했어요. 거의 한,
장제환위원
1,000톤 정도?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400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안전한데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많이 오면 한꺼번에 한 80% 정도를 사용해 버리니까, 그 당시에도 3개 구청 공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보면 기간 때문에 예비비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성격을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1월에 신청했는데, 그리고 굳이 눈이 오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신청한 거니까 있는 돈이니까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기상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를 반납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이왕 확보된 부분을 2012년도 대비해서 7월에 조달청에 그 단가로 미리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고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폭우에 대비해서 시설물 고장 보수공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강매펌프장이 약 20억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평펌프장에 보면 대장1리나 2리에 펌프장이 설치되어서 많이 대비가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많이 올 때는 펌프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빠져 나가지 않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펌프장 시설물 고장 보수공사는 어디를 대비해서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이 방재시설물 펌프장 등에 들어간 6,900만 원인데 집행 승인을 받아서, 당초 본예산에 강매펌프장이라든가 타 시설물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집행된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 이 6,900만 원은 작년 7월부터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우기 중에 펌프라든가 또는 전동장치, 또는 제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다사용하다 보니까 일시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호우기간 중에 예비비 집행 결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천배수펌프장 배수펌프 4호기 전기차단기 교체공사 등 9건의 시설공사를 긴급 보수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펌프장에 보수공사를 한 거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우기를 대비해서 휴지기,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완벽하게 보수를 해 놓고 있는데, 펌프장의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는 통상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펌프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하고 고장이 잦은 편이라 예기치 못한 잦은 고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우기 전에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2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 고양 600년 거리 광고물 제작과 휴먼드라마 제작이 어떤 취지인지요? 취지는 설명을 들었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어봐야겠는데요, 행사취지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2013년이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600년의 문화재를 정비한다든가 학술편찬, 유물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600년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제작비는 600년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올렸고요, 휴먼드라마 제작도 마찬가지로 600년 콘서트를 중심으로 해서 600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자치 그런 데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뭐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회의수당은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워크숍도 이번에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워크숍도 세미나를 먼저 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취지나 모든 것들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기억이 있나하고 되짚어봤고요, 32페이지에 공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박람회를 비롯해서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이런 것을 치르다 보니까 꽃박람회 홍보 같은 경우 방송사, 중앙신문, 지방신문 이런 본사를 방문해서 꽃박람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시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수원시의 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이고 성남시가 2,400만 원, 안양시가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금년도 예산이 9,000이었는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900만 원이요.
오영숙위원
예?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900만 원.
오영숙위원
아! 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5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업무추진비를 다 썼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생각이 되고, SNS 업무추진도 같은 내용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SNS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SNS가 요즘 대세입니다.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 비해서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SNS 활성화를 하려면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SNS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SNS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SNS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기능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수수료(언론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수수료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홍보수수료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는데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더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언론 홍보수수료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 홍보수수료를 4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홍보수수료가 2억 2,000만 원 정도 이미 집행되어 있고, 계속 언론사들도 늘어나고 방송사도, 종편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 시의 언론 홍보수수료가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언론 홍보수수료가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됐고 용인이 7억 4,600만 원, 안양시가 3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언론 홍보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 봤는데 작년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3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많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약 2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상당히 적게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결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 체결 내용 그리고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 체결 관련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로 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현수막 개수가 총 120개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총 120개 중에서 실제 직능단체하고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한 68개 정도가 주민센터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고양시 전체 금액이 335만 1,800원이에요. 덕양구 69개, 일산동구가 26개, 서구가 22개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335만 1,800원.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플래카드를 누가 부담을 했냐 그랬는데 거의 다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피시설 문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 96만 주민이 참여해서 이루어 낸 성과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붙였으면 좋겠다, 대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주만위원
담당관님, 주민센터에서 하신 거 시인하신 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능곡동 같은 경우는 5개를 했어요, 8만 8,000원. 그런데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해서 13만 원 상당 이렇게 써놨어요. 금액을 뽑아 오시려면 정확히 똑바로 하셔야지, 플래카드 5개에다가 8만 8,000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에서 13만 원 상당,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을 말씀드리면 8만 8,000원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로 현수막을 게첩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서 ‘상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중에서 2개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3개는 직능단체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동 주민센터에서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만 전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구어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선주만위원
플래카드의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기피시설 문제 전격 합의’하고 그 밑에 ‘96만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위대한 승리’ 이런 거 보셨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위대한 승리’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시민이 힘을 합쳐서 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주만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담당관님이 동장님을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가지고 플래카드 비용을 부담하고 이러면 이거 예산 내려줄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데 쓰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이런 데 쓰라고 내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담당관님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거 시인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만위원
거의 다 보면 99%가 동 주민센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쓴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주민단체에다가 왜 부담을 줍니까? 단체에서 쓸 돈이 이렇게 없어요? 만날 돈 모자란다고 행사 때 되면 주민들한테 돈 걷어서, 십시일반 부담해서 행사 치르자고 하자는 판에 자꾸 동 주민센터에 부담줘서 플래카드 만들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협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 협력지원 사항이 있어요. 저도 고양시 특위의 위원이에요. 나중에 특위 때 상세하게 질의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협력지원 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본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지원하고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 못 하겠어요. 담당관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
선주만위원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노력한다’, 이게 해 준다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조 밑에 가나다라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나다라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큰 틀의 합의 이후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선주만위원
협약서 쓰고 나면 보존기간이 몇 년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간다고 판단합니다.
선주만위원
디테일한 것은 제가 나중에 특위에서 담당관님을 부르든 담당자를 부르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꽃박람회 홍보는 재단법인 꽃박람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물론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저희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공중파 방송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고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중앙언론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협조도 부탁했고, 주로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본예산에 원래 200만 원 올렸던 거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행정자료 도서를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우위원
부족분을 보충하는 게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원래 200만 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적게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가 연간 5억 6,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TV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고양TV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운영을 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양TV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료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고양TV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방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화우위원
맨 끝부분에 보면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해서 기정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와이드조명광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지하철 인천공항역사하고 김포공항역사 두 군데에 와이드광고를 할,
이화우위원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지하철역사에 와이드광고를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화우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효과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출효과라든지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내용을 어떻게 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내용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시청 현관에 보면 와이드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시정홍보 내용을 갈아서 노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시 슬로건 같은 게 있고요, 올해 추경 때 한 것은 전국장애인체전, 호수예술축제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장제환위원
피복비를 올리셨는데 보니까 동복이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왜 지금 구입하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 본예산에는 피복비를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복을 작년에 배부하고 그것을 계속 물려받아서 입는 것으로 하고 훼손이 됐을 때 또는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5% 정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지난 1회 추경에는 하복을 했고 이번에는 동복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3차 추경도 있을 테고 겨울 임박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여름철에 동복을 구매해서 비치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구입을 한다면 9월 정도에 구입할까 생각하고요, 동복이라고 해서 겨울에만 입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에 입는 것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회 추경 때 춘추복,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것은 하복이고요, 동복은 겉에 피복이 있고 안에 보온성 재질의 피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작년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지요. 그런데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셜미디어 CRM 구축사업, 그런데 불용된 이유를 집행부에서 낸 서류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의 SNS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채널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SNS 전담자 충원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미집행을 했다,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것하고 다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SNS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이 한 명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위탁을 줄 필요가 없고, 지금은 직원이 직접 해서 해소된 사항이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활성화를 위해서 트위터 팔로우라든지 페이스북 팬이라든지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장제환위원
간담회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SNS라는 게 결국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렇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박람회 때도 SNS 파워블로거 몇 사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꽃박람회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SNS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이게 신청한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번 추경에 처음입니다.
장제환위원
왜 작년 본예산에 안 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때만 해도 SNS의 활성화라든지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SNS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장제환위원
2011년도에 SNS 관련된 홍보채널로 사용하고자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SNS 전담자를 충원함으로써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그랬다가 다시, 그게 불용처리된 게 전반기라고 하니까 2011년도 상반기였으니까 하반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본예산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추경에 넣어서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장제환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는 예산집행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통한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식대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내용하고는 집행의 내역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서구입이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물론 잘못 판단하셔서 올리셨다고 하지만 혹시 공보담당관에서 정책적인 큰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서구입을 1,000만 원 정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정책적인 것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사용하는 내역들은 연감 구입이라든지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감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인천신문, 연합뉴스 등 그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발행하고 있고 주간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는 깎인 건가요, 원래 200만 원을 올려서 200만 원으로 된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깎였지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장제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던 건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한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게 금액적인 갭 차이가 너무 나서 진짜 급박하게 아니면 진짜로 필수불가결한 도서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장제환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예산이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당초에 언론사의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장제환위원
해년마다 얼마씩 신청하셨나요, 연간? 작년, 재작년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보통 400만 원 정도,
장제환위원
해년마다 400만 원 정도 신청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깎여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올리는 것은 진짜 수요 예측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200만 원어치 도서구입을 할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지, 월간지, 연감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계속 구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서구입 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양600년 휴먼드라마 제작, 드라마를 제작하시는데 아까 설명한 것하고 제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년 휴먼드라마 제작은 ‘고양의 어제와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휴먼드라마를 제작해서 학교라든가 축제장이라든가 직능단체에 홍보하려고 지금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소영환위원
홍보는 공보담당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상콘텐츠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꼭 필요한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단순하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역사와 전통 같은 것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협력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대로 제작하려면 2,2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딱 2,2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지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공보실에 영상팀도 있으니까 최대한 외주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영상 공모전 전시회 개최 1,500만 원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5회인데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사진공모전은 공보실에서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는 8월에 이미 끝났고요, 거기의 우수작들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정도에 전시회를 하려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려서 2,500만 원으로 삭감됐었지요, 공보담당관님?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거지요? 제5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양 사진·영상 공모전 똑같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작년에 전시한 것은 작년에 공모전했던 사진들을 갖다가 전시한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올해는 공보담당관실 예산,
소영환위원
올해 게 있는데 작년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 올해는 아직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려면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지 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만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 하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셔야지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전을 한 게 아니고요, 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 공보실에서 고양 600년과 시 승격 기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영환위원
아까 앞에 설명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공보담당관님 얘기한 거랑 달라지잖아요. 작년에 했던 것을 전시한다는데 또 공모를 한다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공모전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그 예산 가지고 하고 나서 전시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었고, 계속 했던 건데 갑자기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가서 1,500만 원 깎인 만큼 딱 예산을 세우고, 똑같은 제목이고,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정 종합홍보 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3,600만 원 세워줬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3,3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홍보 책자를 저희가 금년도에 발간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4개의 국어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4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시정홍보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700만 원밖에 안 되더니, 옛날 자료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3,600만 원도 세우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3,300만 원을 올리시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하는 데는 이렇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도에 홍보물을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홍보물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 어차피 또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소영환위원
하여튼 고양시와 관련된 홍보 책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책자는 사진으로 해서 두껍게 만드는 책자인데요,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외국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소영환위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후반기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공보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셔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경제도 어렵고 뉴타운이라든가 그린벨트, 「농지법」 이런 것과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 방문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계속해서 빨리 하면 소통이나 민원관계가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나 통장단회의 이런 데 갈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장님이 동 방문을 계속해서 빨리 하시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와 서울시가 합의해서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현수막도 걸고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승화원 옆에 통 주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특히 덕양구 쪽에 주민들은 플래카드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빨리 동 방문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같이, 대표들과 같이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고양시나 구청 이런 데서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 4개동을 방문하셨고 이달 말까지 4개동을 더 방문해서 8개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동 방문은 시장님께서 금년 내에 39개동을 다 가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동의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전 동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피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사항, 또는 그 외에 있는 합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각 부서하고 실무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기피시설 합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나 각종 주민단체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교위에 있다가 기획으로 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 예산 참여를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나 분과회의나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과라든가 식대비용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상금.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보상금은 예산학교라든가 연구회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의미지요? 주민참여위원들 중에,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실무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그런 경우에 활동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곱 분은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뽑으신 인원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뽑았다기보다도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은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거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47쪽에 보시면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한복 그러면 한겨울에 입는 피복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지금 이것을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겨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추경이 아마 있을 테고, 겨울 되기 전에. 그런데 미리 구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한여름인데……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본격적인 추경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 되겠고요, 사실상 2차 정례회 때 있는 마무리 추경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별도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시정운영위원회하고 관련 부서가 다르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만 그 속에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혼선이 있거나 이럴 염려는 없나요, 부서가 달라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양 부서가 잘 협의해서 하고 있고 예산의 성격상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협의해서 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임의로 만든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지역회에 뽑히신 사람과 우리의 공모로 인해서, 아직 전체 구성은 안 됐는데 공모로 인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합해서 지역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하고, 순전히 참여예산에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 최소한의 실비만 드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참여위원회는 별도로 그분들이 정책이나 좋은 제안, 이런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해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시정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참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참여예산,
장제환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참여예산위원회의 선정이라든가 주민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구성은 거기에서,
장제환위원
인원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구성만 거기에서 하기로 했고 구성이 완료되면 예산부서,
장제환위원
행정지원과?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참여예산학교 이런 것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62쪽에 보시면 세정과,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예산 계정과목 중에 밑에 보시면 대여금고 강제매각 수수료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은행에 사금고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건이 27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 개봉해서 추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전자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봉한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돈이 통상 2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장제환위원
법원에 압류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법원의 압류판결까지는 필요 없는 조치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다 봉인은 해 놨습니다. 봉인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강제 개봉해서 그 안에 추심할 수 있는 동산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세정과에서 집행 권한까지 있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회계과 69쪽에 보시면 청사증축 리모델링 사업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정연수원 증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꼭 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정연수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9월쯤부터 개원을 해서 현재 184회에 2만 4,669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교육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그 지역 인근에 가서 밥을 사먹다 보니까 1만 원 이상씩 주고 밥을 사먹어야 하고, 또 식당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불편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분임토의나 세미나실 필요시에 20~30명 정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옆으로 식당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기 위한,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수원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굳이 용역을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면 되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역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리면 되지 굳이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도 있고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 승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도로 승인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도 승인 사항이든 어떻든, 반드시 용역을 세워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을 또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부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것이지요. 어차피 그럴 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이나 공원 조성에 따른 변경을 하려고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만 부치면 되지 용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용역도 하고 심의도 하고 도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GB 관리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설계용역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던 심의나 도 승인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 7,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한 2,2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2,200만 원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작년 본예산에 시에서 도시계획 쪽 관련해서 GB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거기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은 남겨놓은 상황일 거예요. 저도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그런 용도로 해서 여러 건의 용역비로 몇 억씩, 몇 억씩 세워둔 용역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목적이라면 그 용역비에서 뽑아서 쓰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는 고양시 전체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변경이 필요한 것, 전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시정연수원 증축에 따른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서류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서류작성 비용을 연구용역비라고, 그게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 예산 중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고양시 전체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 특정하지 않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비도 있었고요, 또 2012년도 고양시 상황 변화에 따른 대곡역세권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한 사안들이 혹시나 있을까 대비해서 세웠던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으로서 고양시 전체를 계획하는 용역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GB 관리계획으로써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행주산성의 문화재 용역비로서 그쪽과 완전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 용역비 안에 전체 관련한 용역비도 있고 또 이런 목적하에서 쓸 것을 대비해서 예비 형태의 용역비가 또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요. 아마 2억 정도 될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장제환위원
원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굳이 용역비를 세워서,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용역을 세워서 그 근거를 남겨서 심의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용역 내용도 ‘이렇게 해야 한다’ 방향도 똑같이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절차들이 좀 의아해서. 단번에 시 정책으로 시청 차원에서 고양시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기본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 승인도 받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외부기관에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어차피 할 거고, 결과도 뻔한 내용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게 혹시나 불필요한 절차이지 않느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도로 올리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측량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7,3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만 하겠다 해서 2,2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부서 직원과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라든가, 이것을 올릴 때 의견교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근거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전체에 대한 그린벨트해제 부분이나 변경 요인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용역비도 있지만 또 다른 용역비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혹시나 이렇게 고양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사업목적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다고요. 그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세워주는 것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대곡역세권, 혹시나 발생될 것,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항공대 있는 쪽 여러 가지 그런 특정한 사안들이 혹시나 생길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범위 내에 속하면 저희가 요구를 취하할 것이고요, 도시계획부서 직원과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시 협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사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 부서 간에 협의하고 미리 의견 교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봤어요. 업무협조라든가 의견교환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69쪽에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보수공사 해서 4억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7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신관과 본관 옥상방수, 또 앞에 좌우 후면 전체 방수를 하는 예산이 거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래도 실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고 해서 본관 로비하고 2층 복도까지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청사를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본관 지하 1층도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본관 3층과 4층에도 비가 누수되어서 페인트가 탈락되고 벗겨지고 균열도 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위원님들도 우리 시청사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본관 앞에 화단 보셨지요? 그게 화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사가 상당히 좀,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96만 고양시민들 의 얼굴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회계과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벤치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에 회의를 왔을 때 사실은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기하게 하고 또 신관 3층 대기실 앞에 보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나 본관 옥상이나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7억 7,900만 원 지금 집행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8월 하순부터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이화우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설계를 하다가 부족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사실 우리가 본예산 때 전체를 다 올렸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를 올렸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가 1단계로 한 20 몇 억 올렸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1회 추경 때,
이화우위원
지하 2층 누수, 2층 복도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되어서 어두침침하고 복도를 올라가는데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밝은 색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20억을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하셨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20억을 올렸다고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1단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화우위원
20억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짓는 돈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신관, 본관 옥상방수, 2층 복도 리모델링, 지하 2층 누수현상, 특히 지하의 누수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기 쉽지 않거든요. 매번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방수업자들이 방수액을 가지고 땜방하는 식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억 7,900만 원에다가 이번에 4억 2,200만 원이면 12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하도 돈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본관 옥상 같은 데 방수, 복도 리모델링, 누수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싶은데요? 예산편성한 설계도면 같은 거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설계도면은 없는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산을 뽑아놓은 게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양시 청사가 전국에서 이런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언제 어느 세월에 다시 청사가 지어질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선택은 향후 10년을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청사관리를 해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해 놔야 그래도 3등급이 계속 유지되지 이것을 보수하지 않고 4등급이 되면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보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청사 리모델링과 보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옥상에서 누수되어서 청사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는 글쎄요, 복도에 크게 돈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청소만 깨끗하면 되지, 어둡다면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보수 상황이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가,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사를 일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보고 우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개인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신관 3층 다목적실 앞에 옥상쉼터 공간 조성하는 데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본관과 신관층 사이에 쉼터공간 총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본관 지하 1층과 3층, 4층 실내 노후화 보수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쉼터 조성 3,000만 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측면에 쉼터 3,000만 원, 본관 전면 화단정비 보수공사가 8,0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정문 외 휀스 정비가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및 부대비가 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2,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이화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간에 유행하는 이야기로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건축과 조금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예민하게 봐져요. 물론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에 따른 재원을 산출했겠지만 이 정도의 보수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 물론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건 또 뭐예요?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보수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위에 것이랑 다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거의 시설비이고 이것은 시설부대비 성격입니다. 시설부대비의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현장 헬멧이나 장갑, 시설물 등, 또 준공을 하게 됐을 때 간단한 음식비 이런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사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지어야 합니다. 짓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에 안전도가 아닌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앞에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싫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옥상의 누수, 방수 때문에 시청사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방수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야지요.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큰 틀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따른 내용이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도록,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이 참여예산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아이, 아닙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우리 시에서 수립한 거 있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 회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3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 이후에 다과비용이라든가 최소한의 식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실비보상금은 예산학교라든가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구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예산학교를 저희가 8, 9월에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참여한 강사라든가 이런 데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연구회가 일곱 분입니다.
선주만위원
연구회라고 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연구회라고 하고요, 그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저희 문예회관에서 3차례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연구위원들 명단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중앙일보에 “여러분 동네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걸을 만한데 보도블록 교체 3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시 얘기예요.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께서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우리 시비로 나간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시비로 나갔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민, 고양시의원으로 서 자꾸 이런 중앙지에 고양시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어도 손도 못 대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넘게 고쳐달라고 해도 한 번도 손 안 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한 지 6년쯤 되는데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부분이 여태 한 군데도 안 고쳐졌는데 여기는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대표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분한분 말씀하실 때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보도블록 관계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지역은 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자연부락의 가장 좋은 곳보다 신도시지역의 가장 나쁜 곳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어느 한 군데가, 예를 들면 보행로개선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연부락, 농촌지역의 가장 좋은 곳보다도 더 좋은데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국장님, 자연부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 잡아서 주택단지 구성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한 세 군데 됩니다. 한전주가 밖으로 나와 있고 통신관로도 없고 그런 동네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주공아파트도 있고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건설한 단지도 있는데 그런 단지가 한 세 군데 돼요, 일산과 덕양구 합쳐서. 그런데 한두 군데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한 군데는 그냥 시에서 언제 떡 하나 주나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동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해야 하는데 한 쪽은 해 놓고 한 쪽은 해 달라니까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부락이야 저도 자연부락 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예산이 직접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느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보도블록 교체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다니면서 건성으로 안 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이 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전면교체가 아니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만 보수하면 되는데 전면교체 작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는 대부분 보면 밑에다 뭘 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보행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 사이로 스며들어서, 사실은 지하에 수분이 함유될 수 있게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환경재해, 환경재해’ 하는데 비가 내려서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다 유입되고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봐요,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일정 구간을 개선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전면 따 뜯어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망가진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언듀얼레이션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모래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한 보수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싹 걷어내고 새 것을 가져다 깝니다. 이거 굉장한 낭비 아닌가요? 이런 것은 설계부터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 군데 할 예산을 가지면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다. 왜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요즘에는 또 새로 큰 것으로 하더라고요. 전에는 구부러진 벽돌처럼 생긴 것으로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편리성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 세 장, 네 장 놔야 되는데 한 장으로 끝나니까. 그것은 업자들 편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면교체가 아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 더 나가서 체크를 해 보시고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또 나오는 보도블록을 버리려면 결국에는 처리비용도,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 처리비용까지 다 산정하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버리면서 처리비용까지 지출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하는 비용 가지면 최소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책상에서 편의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면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교체를 해서 보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없는 예산 가지고 꾸려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의원들이 따지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질책이라기보다는 공직자들도 뭔가 의식의 전환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8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의 구입의 내용을 보니까 공, 뭐 스포츠용품이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휠체어농구단에 체력단력 물품비와 다 비슷한 내용들인가요, 체육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시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용품을 구입한다는 사업은 시민들이 여러 군데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농구골대 밑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변에서 스포츠용품을 바로 저희한테 대여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해서 스포츠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농구단 체력단련 물품구입비는 홀트에 있는 고양시휠체어농구단이 있습니다. 농구단이 1986년도에 기증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웨이트장비가 너무 낡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휠체어농구단에 체력단련을 위한 웨이트장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대화동 파크골프장 골프용품 구입도 다 같은 내용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대화동 골프하우스에 파크골프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러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 드리는, 그래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반납하시는 그런 용품을 저희가 구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에, 268페이지에 보면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있고, 동구청도 마찬가지고요, 278페이지, 서구청도 290페이지에 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에요. 그리고 260~261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있는 것도 덕양구, 동구, 서구 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체육과 연결되는 뭐가 있는 것처럼, 팔아줘야 되는 것처럼 갑자기 스포츠용품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했나? 추경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추경의 의미는 긴급하게 또는 본예산에서 미처 확정치 못했던 또는 예측 못 했던 그런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경우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양시에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서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가 3,000만 원, 3개 구청이 5,000만 원, 공원관리과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고양시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 동호회, 주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게 농구공, 축구공, 배드민턴 세트라든지 기타 운동기구를 직접 대여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긴급하게 추경에 이것을 세우느냐 하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여름이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가을까지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때는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시민들한테 운동기구를 대여해 주게 되면 생활체육이나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이바지할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60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좀 남는 게 있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같이 남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 써야 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하신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오영숙위원
돈이 없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부서에서 또는 각 구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예산 전체 돈이 얼마가 남고, 각 실·국이나 저희 체육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또 얼마를 신청할지 그런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남으니까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건강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수도 없이 운동시설에 쏟아져 나와서 운동을 즐기시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맨몸으로 나오면 뛰고 걷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좋아하는 농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용품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원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실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7월에 있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못 올린 그런 예산들을 올려서 반영하면 좋은데 지금 이 스포츠용품은 뭔가 조금 미심쩍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용품을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그분들이 ‘내가 운동을 할 테니까 축구공을 빌려달라, 농구공을 빌려달라’ 했을 때, 축구공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을 하나 사려면 10만 원 정도 듭니다. 농구공도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지만 자유롭게 대여를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엄청난 선심을 썼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당연히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남는 돈이 있으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지 말고 부채를 갚는 일에 쓴다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고양시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주만위원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 3,000만 원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체육진흥과가 3,000만 원이고요, 각 구청 5,000만 원, 공원관리과 4,000만 원 합해서 총액 1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스포츠용품이 주로 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주로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세트,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생활체육 각 협의회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세트 등입니다.
선주만위원
배드민턴채하고 셔틀콕까지 같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셔틀콕.
선주만위원
셔틀콕이에요, 아니면 배드민턴채까지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채, 셔틀콕까지 합해서 저희가 세트로 비치를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글쎄요, 제가 과장님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단체가 아닌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배드민턴 셔틀콕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소모성입니다.
선주만위원
그건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말씀이십니까?
선주만위원
어디에 비치를 하든 달라고 하면 누가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도시관리공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의 공원관리,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하게 됩니다.
선주만위원
시장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양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보시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선거법 관련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최고 책임을 지실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부서의 과장님이세요.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이거 예산편성해서 쓰게 되면 다치는 거예요, 잘못되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편성 기준안도 보시고, 또 선거법 관련도 잘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일산교하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분인데요, 고양시에 보면 교량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교량하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용도상 이용하는데, 합법적인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데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린벨트 내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큰 문제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없지요, 그린벨트 내면. 그린벨트 내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괜찮은데, 고양시에서 교량하부에 놀리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시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건가요? 교량하부의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게 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들어가서 운동하실 수 있게 그것을 여태 추진했고요, 만약 그 토지에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면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국장님 혹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는데요, 사실은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책이 어디냐? 예를 들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인지, 고양시장인지 할 때 해당부서에서 검토했지만 수익사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수익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도로부지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합지 않지 않겠느냐?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새로운 기반시설에 필요한 상하수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량하부에 대해서 어차피 고양시에서 세수 창출이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터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체육시설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2자유로 현천동 부분인가요? 그쪽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지요? 교량하부에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교량하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만 평 이상 돼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이런 식으로 양성시켜서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가 싶어요, 체육과에서. 만약에 체육시설만 가능하다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특성상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가 주로 지면과 교량하부의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일산교하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종류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 같이 볼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교량하부에 닿아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건축물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펜스만 치고 체육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지금 주교동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것처럼 고양시 전체 관내에 있는 도로 교량, 물론 관리청이 고양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고양시 관할 내에 있는 교량하부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일시적으로 어느 한 곳을 특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제2자유로 유휴지 거기에 보면 특히 행주산성 입구 쪽의 유휴지에 계획하고 있는 게 게이트볼장이나 파크볼 등등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LH공사에서 고양시한테 이관하게 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이용해서 많이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게이트볼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역에.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배드민턴이나 궁도, 파크볼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2동 행신역 부근 쪽에 파크볼을 많이 희망하는데 희망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물론 게이트볼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하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인데, 원포인트로 기구를 구입해서 대여해 준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인 관계, 예산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모성이면서도 관리하고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선수라든가 전문적으로 도시관리라든가 새마을체육 이런 데서 관리하고 대여를 해 주고, 지도자도 강사를 잘 구해야 하고 책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기구를 잘 관리하고 찾아가는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다양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자유로 하부에, 행주산성 올라가는 그쪽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국비가 2억 원에, 이번 국회에서 심의 후에 확정되면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될 것이고요, 경기도에 별도로 도비 15억을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고 지적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을 해서 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하자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보증금제도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일부의 금액을 받았다가 반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납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9개나 되는 직장운동부에 한 80~90명이 넘는 그런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가서 원포인트 레슨도 해 드리면 도움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그래서 제2자유로 밑에 유휴지 부분에 할 때는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파크볼이나 풋살, 족구장 이게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종목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포인트로 스포츠용품을 대여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가 보조금 성향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찾았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그 내용이 밑에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 덕양구 주민에게는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덕양구 주민들의 삶의 이익과 바람을 담은 덕양구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각 구청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용 텐트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 60개, 동구 36개, 서구 30개가 올라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업무 텐트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개별적으로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되고 망가진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번에 똑같은 형식으로 같이 해서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때 보기도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비치되어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다 다릅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이화우위원
동사무소에 이동텐트가 없는 데도 있어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텐트 수량을 파악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동별로 파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행사장을 다녀보면 행사장에 나오는 텐트들 다 새 것이던데 망가졌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미관광장에서 단체로 한다든지,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동이 있는데 19개동 중에서 5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동이 15개동이고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동당 3개씩 시에서 만든 안에 의해서 만들어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화우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텐트 수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현재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몇 개씩 있는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서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소유 양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행사를 치르게 되면 동별로 5개 정도는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는 데가 2개동이 되고요, 적게는 한 개에서 서너 개, 많게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해서 10개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배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모자라거나 없는 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개동에 31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쓸 만한 것은 27개 정도 되고 폐기대상 수량이 한 4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한두 개 있는 동은 거의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유관단체라든지 아니면 타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나눔장터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주민자치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텐트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행사가 1년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동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는 한 30개 정도면 되겠다, 동별로 나누어주게 되면. 그래서 30개 정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수량은 소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보면 텐트가 부족해서 텐트를 치지 않고 난장에 뭘 펴놓은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각 동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우리 시 자산인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당을 시켜주면 되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기 동이나 부녀회나 단체에서 보유한 곳이 없는 데는 항상 타 동이나 이런 데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무슨 동 부녀회, 무슨무슨 동 위원회 이렇게 텐트를 칠 때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소유가 여러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별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 동별로 보유 수량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 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행정게시판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동구청도 1억이 세워졌고 서구청도 5,000만 원이 세워졌고, 행정게시판 수요가 어떤가요? 덕양구청부터.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판은 각 동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덕양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 수량이 1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를 요구했던 게 60개, 총 합쳐서 242개인데 실질적으로 182개의 게시판이 있다면 덕양구에는 397개의 통이 있습니다. 2개통당 1개꼴도 안 되게 행정게시판이 사실상 설치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단독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도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 이 정도의 행정게시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산동구는 몇 개나?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다 게시판 있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요, 각 동하고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주로 주요시설만 있는데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상 저희가 행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정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단독주택지 이런 데는 게시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게시판이 있는데 민원이 갑자기 폭주한 건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갑자기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저희가 행정 정보에 대한 전달 시스템을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파하면 되겠다 해서 SNS까지 활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개념에서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포스터가 됐든 전단이 됐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자체에도 게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허락한다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성사1동에 행정게시판을 2개 설치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행정게시판의 디자인이 아니고 좀 더,
오영숙위원
동사무소에서 마련해서,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동 자체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예산을 해 주셔서 작년에 성사1동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개당 350만 원을 주고 디자인을 통해서 설치했는데 첫째 그 호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통장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농촌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아, 그런 데는 소홀했구나’ 해서 제대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좀 더 시민 편의적인 부분에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영숙위원
서구도 마찬가지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서구에는 총 3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개동에 228개의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통에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꼴입니다. 모두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는 단지 내에 게시판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자, 아니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행정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급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던 차에 모두에도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통장님들 워크숍 때도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도 되겠고요, 또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분들한테 많은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접하기 쉽지 않은 곳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주위라든지 단독주택,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곳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개동에, 송포동 같은 경우는 통별로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안 합니다마는 17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만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성사1동에 설치한 행정게시판을 통장님들께서 보시고 모양도 좋고,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성사1동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설치했는데 고양신문에서,
오영숙위원
인터넷에도 나왔어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보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 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고양신문 기자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설치할 때 임의적으로 구별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로고와 슬로건이 다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로고 하나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로고 하나에. 그리고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도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것까지 들어가려면 경관과 디자인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바닥에 철망 그런 것까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그걸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자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되지만 시민들은 ‘이런 것까지 뭐하러 돈을 많이 쓰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이게 굳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라고 느끼셨고 통장님들의 요구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통장님들 만났을 때 한 분도 게시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한 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있어야 한다’ 그게 다 자신의 통에 좋은 소식을 더 빨리 갖고 오기 위해 또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몇 십 개를 한꺼번에 다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게시판 많아서 좋아’라고 얘기하실 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단독택지 이런 데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치 않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수를 꼭 해야 하느냐? 그런데 또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꿔야 예쁘니까 그런,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을 새롭게 교체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더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지금 있는 것도 행정게시판이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가 일자리창출 원년을 지지난해에 했고, 구인구직 자체도 오프라인선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내용을 알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부착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비용가치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2010년도까지는 각 동에 편성됐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2010년도까지. 그래서 각 동에 편성되어서 동장들이 판단했을 때 그 동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아니면 펜스라든지 그리고 행정게시판 포함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각자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지금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표준디자인을 협의해서 해야지 이 동 디자인 다르고 저 동 디자인 다르고, 또 행정게시판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추가설치지 신규설치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도 나온 대로 설치를 못 했거든요. 동 포괄사업비가 구에 일괄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게시판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워크숍 때 통장님들이, 또 재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달래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때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필요성도 느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신규설치하게끔 했고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도 19개동인데 2개동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를 하지 않고 동별로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양동 같은 경우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가 필요 없고요, 또 대덕동 같은 경우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덕동도 어렵고 복잡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나머지 17개동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착오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장소 선정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될지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현지까지 다 파악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코너부분 같은 경우는 돌 때 지장이 없고 뒤에 벽면이 있을 때는 최대한 벽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또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현장을 반드시 답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2년 동안 있는 동안 각 동에서 게시판 설치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뭐가 급박한 거라고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각 구마다 일괄적으로 올렸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디자인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각 동에서 추가로 올리면 디자인에 맞게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3억 3,0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게시판에 쓴다?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고양시에 빚이 많다고 재무보고서에는 2,600 얼마고 저쪽으로는 4,600억이고 이런 판에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한다지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시판 필요하다고 하면. 디자인이야 정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구청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행정게시판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필요성에 대한 적극성은 띠지 못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빈티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한 곳에 벽화사업을 하면서 동네가 밝고 깨끗해지면서 소통이 가능해졌고 그 소통과정에서 행정게시판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했고 단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행정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행정모멘텀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보다도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에 대한 공유가 됐다면 저희가 실천하는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도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게시판에 대한 목적과 취지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빚 많다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텐트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 구매해서 똑같이 만든다? 다 똑같이 만들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다 로고 바꾸고, 다음 시장 바뀌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텐트도 저는 부족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부족하면 그것도 예산 올리면 저희 거절한 적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3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올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취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세금이고.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저도 의원의 본분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354억 3,127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816억 6,452만 3천 원 중 7억 5,990만 원을 삭감한 2,809억 462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임시회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