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제환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 화훼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2012 고양 가을꽃 전시회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훼시장이 경기침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꽃시장은 대개 봄 시장과 가을 시장 2개로 대별되는데, 지금 화훼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해서 위축된 화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전시회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가을꽃 전시회는 별도로,

민간행사보조로 원래 기정이 4천만 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 4천만 원은 개별 꽃전시회로 봄에 화정동 문화과장에서 했던 선인장 한마당 축제 같은 그런 개별 전시회에 지원을 해 준 예산이고 이 2억 원은 가을꽃 전시회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꽃전시회가 기존에는 화훼 수종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 장미 이런 단일 품목별로 전시회를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체가 가을꽃 전시회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저희가 2억하고 꽃박람회 법인에서 별도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서 통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2억, 꽃박람회에서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대규모로,

대규모는 아니고 이 가을꽃 전시회는 실내에 어떤 구조물을 하는 건 아니고, 호수공원 꽃전시관 내부하고 호수공원 공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가을꽃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현태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꽃전시회를 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외부전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일부 계약도 하고 있는데, 관내 화훼를 수급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 전시장 안에 화훼직판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훼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억 5천만 원인데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인데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것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막걸리 축제를 그동안 일산에서 쭉 해왔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걸리 축제도 일산하고 덕양하고 양쪽을 균형이 있게 하려면 번갈아서 개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얘기는 들었는데요, 주최 측의 의견은 “축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 흥행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지금 화정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붐비는데 미관광장에 비하면,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 해도 그런 문제가 염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만 하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고양 가을꽃 전시회 계획이나 자료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저도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이 4억 정도 반납인데 국비가 3억이고 도시 시비가 얼마인지 분류해서 해 주시고 반납사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도 반환사유, 국․도비, 시비를 분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도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하고 230쪽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 반납금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해서 주실 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녹지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1주일간 교육관계로 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수목원 조성’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수목원을 조성하시는데 쓰실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세출로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지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대자동 쪽에……

만일에 수목원을 조성하면 전체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계신가요?

약 105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수목원하고 캠핑장, 지금 소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이고 앞으로 고양시가 더 발전되면 거기에 휴양림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수목원을 할 수 있는 산이 어떤 산이 있나요? 대상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몇 군데를 평가해서 고양시 전체를 둘러보고 그래도 주변경관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고려해서 현장을 본 결과 세 군데에서 한 군데로 압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대자동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에,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수목원 조성 같은 것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요?

예.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수목원은 시설비 전체가 60억인데 그중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땅은 저희가 사야 됩니다.

예상 토지비가 한 4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계비하고 60억 해서 30%는 국비를 받을 생각이다. 계획은 그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한 가지 더요. 행신역 앞에 ‘문화거리 조성’ 이것이 용역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과 맞물려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신역 주변 전체를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신역사를 지어놓고 그 옆 광장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또 행신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소규모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행신역하고 협의를 해서 행신역 광장을 좀 더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 광장을 확보해서 시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계획은 행신역 주변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연구용역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지금 문화의 거리는 그냥 추진을 하시겠다, 예산이 세워지면.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눔장터,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 주변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이 없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길을 조성하시는데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5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도 지금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럼 6개가 되는 거예요?

예.

코스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행주산성에는 시정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정연수원에서 행주산성을 한 바퀴 도는, 지금 군부대 순찰로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이번에 철책선을 제거하는 바람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 순찰로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이 거의 안 된 형태의 누리길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산불통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시정연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보고 걸을 수 있는 조망이 아주 좋은 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리길은 요청이 있으면 계속 더 만드실 것인가요?

앞으로 한 18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하고 가로 세로 축으로 만들어지는, 어디를 가나 누리길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현재는 길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예.

질의보다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토의라고 해야 될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예산 중에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3천만 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에 덕양지역 근린공원 2천만 원, 그다음에 일산서구 근린공원 1천만 원, 일산동구 근린공원 1천만 원, 그리고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도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1,500만 원,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1,500만 원 합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지금 여기 공원관리과에서는 보면 일반운영비로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근린공원에 시민들이 나왔을 때 갑자기 농구장을 보고 농구를 하고 싶은데 이용자들 서너 명이 왔는데 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요구도 안 했는데 체육정책 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관내 공원 아람누리 등 공공도서관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예.

다른 것은 제가 안 여쭤보고, 사람들이 공원에 가요. 구입대상이 뭐냐 하면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맞지요?

예.

공원 내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전달을 해 줄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요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그쪽의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축구공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해주잖아요. 이게 고양시의 재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빌려줬다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까?

대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받고 대여를 했다가,

공 하나 빌리는데,

휠체어를 빌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간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지요.

축구공은 바람이 빠지면 바람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배드민턴 채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치려면 셔틀콕이 있어야 해요.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배드민턴 셔틀콕 하나에 15,000원, 20,0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짜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셔틀콕 하나 갖다가 치면 한 30분 치면 그게 다 망가져요. 그 망가진 것도 회수할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로 야외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비싼 것보다는 간단하게 나왔을 때 욕구만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 위원 :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고양시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이에요. 소모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까 막막해요. 저도 고양시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수익자부담원칙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사서 하든지. 그리고 체육사를 하는 사람들도 반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서 용품을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에 체육사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는 행정안전부에게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보면 시비 거리가 이 사업하고 무척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나중에 가서 한 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기부행위라면 선거법에도 걸립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하신 고양시장님도 문제가 생겨요. 먼젓번에 청소과에서 민간위탁한 사람들 행사성 예산 올렸다가 담당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부행위입니다.”라고 해서 일부러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이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괜히 올려놓고 서로 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 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더라도 소신 있게 “이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비 올라올 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마디씩 질의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인데 제헌절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시작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389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중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의 인쇄 누락 부분을 추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60쪽에 보시면 이것도 보조금 반환 관련한 것입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예산인데 왜 반환을 하나요?

‘어르신 독서도우미’라는 것이 병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 시설에 방문해서 책도 읽어주고 인형극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9명을 운영했는데 1주일에 두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활동비를 드리는데 중간 중간 개인사정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사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빠지시면 대체해서라도 그 시간을,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고학력 은퇴자로 노인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원이 19명입니다. 저희가 교보문고와 합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료증도 있고 그래서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아홉 분이 풀로 스케줄을 잡아서,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노인들이 집안의 일 때문에 중간 중간 빠지십니다.

빠지는 타임에 열아홉 분 외에 다른 분으로 채우면,

없습니다. 전체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열아홉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아홉 분 내에서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전체를 다 열아홉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명이 매주 2회씩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르신 도우미에게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활동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2회니까,

상한액이 40만 원입니다.

4주로 따지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182만 원 정도, 회당 5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횟수가 꽤 많은 것인데요.

주2회니까 한 달에 8회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5 곱하기 8회,

5×8, 40입니다.

40회 정도가 빠진 것 아니에요?

열아홉 분 중에서 중간 중간 빠지다 보니까 그런,

총 40회 정도가 빠져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꽤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열아홉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다음에 인형극 공연을 하면 인형극 재료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 물품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구입한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취지인데 잘 활용해서, 이왕이면 보조금도 수고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잘 좀 운영을 해보자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운영과 568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대출증 교체발급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안장비 서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장비 서버가 1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왜냐하면 도서관 회원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회원정보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안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설치작업을 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도서대출증이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560604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인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증을 일련번호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증을 누군지 모르게 제2, 제3자가 모르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대출증을 새로,

기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신규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일련번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발급된 대출증 숫자가 어떻게 돼요? 39만,

약 40만인데 39만 몇천 명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만,

금년도 하반기에 약 10만 명 정도의 교체 수요가 생길 것 같아서 10만 명 정도 분을 이번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40만 명 중에 자주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증을 발급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교체를 시킬 예정인가요?

연차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하반기에 약 10만 명 정도를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대략 20만 명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만 명을 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0만 명이 약 1억 정도 되니까 한 2,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증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규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새로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는 새로 만들어진 대출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니, 기존에 발급을 받은 사람들도 교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산업위생과 26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한마당 음식마을 활성화 사업비가 2천만 원 있는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주내외동 주민과 행주산성 이용객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일산 및 화정 신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행주산성과 주변 음식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주변 음식점이 행주내외동 자연부락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다수의 외부인이 유입되어 갈려서 운영되면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유는 행주산성과 주변 음식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주산성 및 인근 식당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행주산성을 고양시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주동에서 참게 홍보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하고 맞물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동에서 9월경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참게 대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어촌계 모 여성이 농림수산부 주관 여성요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행주산성’ 하면 참게하고 장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행주산성이 서울하고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주변정리는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제와 음식과 역사성을 좀 더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듭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반영해 주시면 보다 나은 축제와 음식명소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안을 펼쳐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행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었는데 그 동주민센터나 단체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강변에서 잡는 참게나 장어나 붕어 판로가 전부 파주로 갑니다. 파주에 가서 그냥 반값에 넘기고 다시 옵니다. 그것을 전반기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어판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3,50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어판장 장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가 본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물론 제가 얘기가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도 오늘 보고 처음 알았는데, 임진강에서 잡는 장어는 먹는데 한강에서 잡는 장어는 냄새 난다고 안 먹는답니다. 따지고 보면 임진강이 한강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게나 장어 판로를 위한 홍보 관점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지만 연계가 있고, 실제 이 예산을 저희가 처음 의욕적으로 올리고자 했던 것은 선주만 위원님의 눈빛을 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제 눈빛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나 저나 솔직히 세 번 생각하고, 여섯 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 있는데, 고양시 전체에 체육진흥과를 비롯해서 공원관리과, 산업위생과에 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시의원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지역에 후배님들이 체육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그리고 전 공원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은 진짜 낭비성이다, 또 어떤 기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소신 있게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은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절차 밟아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내려와서 보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 유념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건설과에서 제설 관련해서 염화칼슘 구입 내역 주셔서 잘 봤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446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구입하는 것도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교반장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물탱크가 지금 각 구청마다 한 대씩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말고 또 필요한 건가요?

일산동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개 구청이 다 비슷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제설장비 구입비가 덕양구가 2억 2,600만 원, 동구가 1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5,7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사항은,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장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차에다가 살포기를 장착하고 용액탱크를 또 장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은 잘 녹지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이나 구조물은 대부분 저알칼리성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항을 그냥 고체로 해서 뿌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반기에 놓고 물과 용액을 같이 희석을 시켜서 용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분사식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탱크입니다.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3개 구청에 하나씩 준다고 물탱크 120톤짜리를 3개 구입하는데 그것하고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교반기 용량이 4,000리터인데 저장조가 18,000리터입니다. 그래서 교반을 하려면 한 번 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통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유 통을 하나 놓고 교반을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담수를 시켜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거기서 희석을 시켜서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탱크입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개 구청이 염화칼슘 구입한 내용을 보니까 동구는 소금부터 염화칼슘, 저염수까지 구입을 다양하게 하셨고, 친환경재료까지 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소금을 구입했을 때는 톤당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친환경제설장비 구입할 때는 11톤 구입하는데 톤당 49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제가 주신 자료로 분석해 봤는데, 성수기는 물량이 달려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셨나요? 소금부터 국내산 염화칼슘, 중국산, 일본산이 있고 저염수가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쓰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는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모든 제품이 품절이 되면 가격이 고가로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에 폭설이 오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염화칼슘을 다 일괄구입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구입을 못 한 곳은 고가로 구입한 사례가 발생됐는데, 대체적으로 염화칼슘이 톤당 37만 원짜리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구입할 때는 25만 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거나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수요가 많다 보니까 품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재고량도 보니까 그때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예비비까지 세워서 구입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돈을 쓰고자 해서 썼어요. 덕양구는 10월 4일 구입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염화칼슘이 부족하거나 물량이 달려서라기보다는 그 예산을 쓰고자 해서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3억을 받아서 썼습니다. 덕양구는 5억, 동구나 서구는 3억씩 예비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소금 뿌릴 때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뿌릴 때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돈을 뿌린 건데……

그런데 어쨌든 돈 주고 사야 되는 물품입니다. 뿌리지 않고서는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재의 효능에 대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성분이 수은이다 보니까 녹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1차 초기대응 상태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여놓고 난 다음에 밤 11시, 12시 정도가 되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결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또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출근길에 발목 잡히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지 특별하게 가격에 대해서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양시 도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준다고 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겁니다.

저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니까 각 구청마다 시기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청은 톤당 38만 원에 구입했고 어느 구청은 33만 원, 23만 원, 15만 원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했을 때 예산이 남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시기를 잘 선택해서 미리 구입을 했어야 되고, 담당 상임위에서도 친환경제설재가 효능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자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셨단 말이에요, 약 50만 원 돈 주고서.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쟁여놓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비싼 고가에…… 없을까봐 그러셨나 봐요? 물론 폭우폭설 재해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겠지만, 제설장비 구입하는 것이 각 구청마다 내려간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다 다르고 또 시기를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사 놓으신 측면이 있고, 검증도 안 된 친환경 제품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중국산을 쓰지 말고 국내산을 쓰든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환경녹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 사업인데 덕양구는 본예산에서 2,100인데 4,100, 동구도 2,100에서 4,600, 서구는 안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하는 내용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를 말씀드리면, 모래밭이 전체 어린이공원 중에서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래 이물질 제거, 살균소독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살균소독을 해 주고, 또 부족한 모래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원래 2,100만 원인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우기철 되면 흙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래서 모래밭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을……

예년 대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필요한 양을,

해마다 4천만 원 정도 드나요?

4,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니까 서구는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요?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사전에 파악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자주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위생상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올해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0-2세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보육을 시켰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영유아들을 전부 보육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실제로 맡기면 괜찮은데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앙정부 국고,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1년에 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826억 정도 투입되고, 268억 정도의 예산이 연말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의 하나가 서초구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초구청장이 영유아보육예산 지원을 구에서는 못 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제도적인 허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물론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정도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서구건설과의 멱절교 교량 도장 및 보수공사, 그 안전진단보고서 있지요?

예.

그 안전진단보고서 원본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 268쪽 주민생활체육 진흥개선사업으로 신도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5,2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치할 장소의 부지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550㎡입니다.

그러면 3.3으로 나눠야 됩니까?

예. 그러면 17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쪽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이 5,200만 원을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전부 공간배치를 하지 말고 일부 조경이 필요하면 조경도 넣고, 파고라 정자가 필요하면 정자를 넣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기구 납품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운동기구만 놓게 됩니다. 17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빽빽하게 그냥 운동기구만 갖다놓는 것입니다. 공간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필요하면 정자도 넣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도 몇 개 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간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동기구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업자 들이대면 5,200만 원만큼 운동기구만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시설 이용하는데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제가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실행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완료되고 나서 꼭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할 테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파고라 정자가 하나 큰 것 있고, 벤치가 4개 있고, 부대시설 말씀하신 조경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담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아름답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도로부지입니다. 쓸 수 없는 도로인데 부지를 사다 보니까 더 산 것인데 이것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도로 잔여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04억 6,125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1,955억 9,27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345억 2,636만 9천 원이 증액된 3,352억 3,10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1,349억 8,762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308억 2,376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142만 9천 원이 증액된 1,013억 9,44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5,664만 8천 원이 증액된 650억 8,25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2,984만 원이 증액된 747억 2,61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8억 2,808만 7천 원이 증액된 3,430억 5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451만 9천 원이 증액된 216억 4,174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824만 2천 원이 증액된 828억 7,343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억 2,554만 1천 원이 증액된 1,738억 8,47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억 2,192만 4천 원이 증액된 707억 4,42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899만 원이 증액된 146억 899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농림해양수산,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4억 6,125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1,955억 9,27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억 2,873만 7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공유임야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8,519만 6천 원이 증액된 49억 3,719만 6천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25만 8천 원이 증액된 37억 5,061만 9천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4,952만 2천 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8,821만 1천 원이 증액된 616억 349만 4천 원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8,565만 2천 원이 증액된 118억 1,265만 2천 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3,333만 3천 원이 증액된 188억 6,666만 6천 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546만 8천 원이 증액된 499억 9,507만 7천 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579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6,579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1,117억 7,626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5억 2,636만 9천 원이 증액된 3,352억 3,10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9억 8,762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308억 2,376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9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목암천 정비공사 등 3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