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피시설 대책 진행사항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진행사항 보고의 건으로 공동합의문 작성 이후 고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진행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9월 3일자 고양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최종욱 집단민원팀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고, 새롭게 희망보직에 의해서 덕양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박중하 팀장이 집단민원팀장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중하
박중하집단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박중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간 의회 기피시설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하면서 우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관련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피시설 해결 관련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여태까지 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기피시설 관련 주민요구 사항,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기 시행한 게 있고 아직 반영할 계획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묵시적으로, 지금 협약서 내용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과다한 비용이 서울시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로 구분해서 내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덕동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시립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연분묘 조사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울시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를 체결한 게 5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선을 잡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주구장창,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또 시장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국장님도 이 부서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까 연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하겠다, 시행하겠다, 예정이다’ 이렇게 만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거 까다로운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대덕동 주민편익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로 100%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땅은 확보된 상태고요, 건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토지는 고양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비의 2분의 1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건축비를 추정해 본 결과 3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억인데 서울시와 협의 결과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우선 서울시에서는 20억을 가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확실하게 서울시 측에서는 예산을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지원해 주겠다는 게 없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면합의서에 합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만큼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든지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협약서 내용을 안 가져왔는데, 어떠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게 협약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하다 진행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말고, 나중에 이런저런 일 핑계대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이런 문제가 접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어떤 문제, 2013년도에는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딱딱 정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피해지역 주민하고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의 차, 온도의 차가 다 있지요. 피해주민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고양시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이 각기 달라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게 T/F팀의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사시설하고 환경시설을 보면 2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21가지 정도. 환경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첫 번째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우선 채용이 사실은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복지회관 부분도 중간에 보면 대덕동(난점마을) 주민편익 복지회관 건립,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위치가 난점마을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이, 난점마을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곳에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포함이 된다는 얘기,

김영빈위원
포함이 되는데 난점마을 주민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점마을 피해지역 주민이 이 자료 내용을 봐도 그 위치라고 하면 ‘이게 난점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도시가스 인입부분 내용도 있고, 난지물재생센터 내 연결도로 개방 이런 부분도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포구 상암동, 대덕동 제2자유로 연결 협조, 대덕동에서 나가는 도로가 아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확 줄어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4차선으로 오다가 대덕동으로 진입하면서 1차선으로 확 줄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어놨다고요. 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 그냥 녹지대로 해서 넓게 중앙로에 가로수, 나무 식재해 놓고 경계석으로 해서 2개 차선을 막았어요. 그래서 한 차선으로 양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2개 차선이 확 줄어들은 거예요. 왜 그게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대덕동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2차선으로 올 수 있게 열어달라. 거기 불과 몇 m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막고, 지금 보면 ‘지역민원 해결 시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상암동 주민들이 그렇게 열지 말라고 해 놨는지 제가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덕동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피해지역 주민인데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안 비춰지는 서운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난지물재생센터 연결도로 개방은 개방하면 난지물재생센터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남북으로 연결되는 통로개념이 있고 그래서 방해되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개선하면 돼요. 예산수반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사업소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접근 못 하게 울타리라든가 키높이 이상 2~3m로 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미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양쪽으로 해 놓으면 아름다운 하부도로 마을길 조성이 가능하고, 또 남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카메라 설치라든가 아니면 상주인력을 1명 정도 관리자로 두면 돼요. 어차피 단순노무는 지역주민을 50% 우선채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리고 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난점마을 대덕5통 주민의 입장에서 좁히는, 그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사실 없지요. 타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입장, 주민 입장, 서울시 입장이 있는데 주민 입장이 100% 요구되어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언제 현수막 붙이고 언제 양 시장 간에 합의문 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복지회관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옳으신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어차피 서울시도 행정행위를 할 때는 고양시의 협력이 없이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압박수단을 가해서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같은 게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삐를 조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난점마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주민요구사항은 당초에 난점마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 대덕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덕동 복지회관 쪽으로 요구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통로 문제나 사실 전반적인 부분이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환경개선, 현대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도 합의 이후에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만이 최선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특위 관련해서 자주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얘기를 드리려고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고양시 공무원으로서 아마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 주민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난지물재생센터는 1986년에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문을 열어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다 처리하면서 오랫동안 냄새라든가, 이전해 달라, 현대화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저도 고양시의 한 주민으로서, 그쪽 지역의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었어요, 9월까지인가 언제까지. 이거 알고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끝났어요, 서울시에서 용역 주는 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벌써, 고양시에서 2012년 5월 2일에 협약하고, 이 일이 거의 1년 전 일입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2011년 1년 전 5월에 나름대로 협약이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고 다 자주 바뀌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주민들만 우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안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협약해 놓고, 협약하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협약한다는 내용 알려 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협약서 내용도 협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 저는 감당이 안 돼요,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지금 2012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라도 ‘어떤 성과를 이루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만이 저희도 나름대로 뒷받침을 해 주든지 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협약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협약해 놓고 나서 그 안대로 안 되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용역하는 것은 언제 여쭤보셨어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쪽하고 자주 전화를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하기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원래 아마 9월까지가 기간일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1년이 넘은 용역이니까. 난지물재생센터는 1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해서 잘 알아보시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여기 무슨 주민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단순노무인력 50% 지역주민 우선 채용 이런 것은 다 먼저 했던 얘기예요. 이런 것은 벌써 했었어야 해요. 내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가지고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협약내용이 막말로 해서 그것을 이전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냐, 어떤 편익시설을 줄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5월 2일에 공동합의를 체결했는데 현재 9월입니다. 그나마 7월 27일에 고양시-서울시 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했다니까 반길 일인데, 5월 2일부터 5월, 6월, 7월, 약 3개월 동안 실무협상단도 구성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각 부서를 통해서 또 서울시 해당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만간 전체적으로 실무 협상 T/F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고양시 전체가 모여서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문서상 T/F 협상단을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듯이 협약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기간 안에, 금년이면 금년 말까지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협약을 하든지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언제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현수막을 걸어 붙였잖아요. 합의했다고 고양시에 많은 현수막을 붙였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특히 기피시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합의한 것은 화장장 부대시설 이양권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답답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것은 고양시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 달라,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안 되면 다시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총괄을 하시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양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겼는데 보면 신문보도에도 여러 번 났지만 특정인들, 특정인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있다, 아니면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서 극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껏 자기네들 월급 조금씩 내린 거예요. 대표이사 4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내이사는 360만 원에서 250만 원, 이것을 또 신문보도에서 떠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로 주식회사하고 성창석 담당관님이 여러 번 협의를 하셨는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협의내용을.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 합의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양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체의 부실운영, 또 친인척 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운영체에서도 고양시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고양시와 주민요구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주의 주식배분문제, 이익배분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문제, 그다음에 급여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 그다음에 공공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또 며칠 전에 승화원과 고양시, 부대시설 운영체가 참석을 해서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경영의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올인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성창석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가서 실질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통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분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사나 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해서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들로 구성해서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통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내이사, 이사가 1,250만 원어치 주식을 배당받고 운영위원은 500만 원어치 주식을 배당받고, 13명의 이사 중에서 7명이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전무는 400만 원, 사내이사는 360만 원씩 받고 거기에 친척들이 다 들어가서, 와이프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280만 원씩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성창석 담당관님이 가셔서 ‘이것은 아니다’, 시장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스톡옵션으로, 김금복 씨는 자기는 노력했으니까 4천만 원은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달라고 했고, 5천만 원은 기존에 자기가 주민들 이끌고 데모할 때 들어간 비용으로 미리 내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돈을 달라, 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주식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절대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장 끝나면 그것도 관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사내이사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따졌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사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 재산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3개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주식회사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특위하고 공청회를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난리예요. 단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라든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밥값 문제로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장례차가 오면 6천 원을 받아서 1천 원을 기사한테 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것을 시에서 못 받게 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상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식당들은 7천 원을 받아서 1천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500원을 준답니다. 기사들한테, 한 그릇에. 그러니까 기사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이게 개인 회사에서 양아치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받아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양시를 위해서 절대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부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편익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영택 위원장님이 제시한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국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서울시하고 고양시의 기피시설 문제가 야기된 게 대단히 오랜 시간이 됐고,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지금이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성숙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풀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 고양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해를 큰 폭으로 나눌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셨듯이 이 시점이 또 지나가면 환경이라는 게 어느 환경으로 바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벌써 난지물만 하더라도 1986년부터 26년 동안인데, 26년 동안 사실 문제만 제기해 왔고 소리만 질러댔지 어떤 대책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요구하는 쪽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저 얘기하는 소문에 의해 이렇게 흘러와버렸는데 지금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성숙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런 조건이 성숙된 시점에서 확실하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대덕동 복지회관 문제인데 여기에 난점마을이라고 괄호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이 현재 건립될 부지는 난점마을 쪽이 아닌데, 난점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여기에는 분명히 난점마을 복지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난점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재를 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속에서 난점마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덕동을 위한 복지회관이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표기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사시설 문제, 직원채용, 사내이사 4명, 친인척이 3명이네요. 세간에서도 대단히 말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운영관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행정부서 쪽에서 있어야 한다, 정말로 죽 쒀서 개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원신동, 대자동, 고양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또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그런 것이 눈앞에 오니까 그런 욕심도 부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도 내지 제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와 풀어갈 수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 난점마을 복지회관 문제는 당초에 주민요구사항 내용에 들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대덕동 마을회관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영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대로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인 검토·보고 절차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국장님,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협력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MOU 체결이 아니라 엄연히 고양시에서 받아야 할 문제예요.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런 성격의 MOU 체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런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이 일을 떠나서, 속기 안 해도 되는데, 장사·환경시설 말고 고양시에서 자체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대화동에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이 대화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원릉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신평동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벽제하수처리장이라고 지영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규모는 일산하수처리장이 거의 30만 톤 정도, 벽제하고 원릉이 5만 톤에서 8만 톤 사이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쪽은 인근마을이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고양시 내,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 불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양시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해결했다 뭐했다 하는데 고양시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말이 ‘개판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양시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마을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마을에 대한 배려가 없고 소외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불만을,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지 않고 공론화가 안 됐으면 그쪽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덜 가지실 텐데 대대적으로 떠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들 시설은 개판인데 서울시하고 무엇을 어쩌니저쩌니’ 그런 상대적인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세 군데가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감독부서인 하수과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내 집안을 더 튼튼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기피시설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