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이 사항들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원당이나 능곡 같은 경우 임대비율이 약 6, 70%에 달하고 실제 소유자는 3,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외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경기도에도 얘기를 하고, 법에서 정하기 전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경기도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입법 발의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25% 이상 주민이 원하면 조사를 해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강행을 했었는데, 어느 시는 20%, 또 어느 시는 50%, 40% 이렇게 정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무적으로 30% 이상으로 법에 없던 것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토지등소유자로 국토부 법에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세입자의 8, 90%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만 할 뿐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되면서 뉴타운사업을 세입자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어려워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내 땅의 60%를 내고 40% 받는데도 땅값이 오르는 것 가지고 보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내 땅을 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법에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 법에 세입자는 배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뉴타운을 하면 세입자는 찬성할 것이다.”, 그것은 저는 조금 잘못 생각이라고 봅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사실상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찬성반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법의 문제에서 다루기는 힘들고, 서울시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뉴타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자 문제를 법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조례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기타 등등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문제를 저희 조례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도 처음에는 언론에 쭉 나왔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니까 소송문제나 기타 문제가 막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문제 따지고 무슨 문제 따지다 보니까 진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공개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에 관한 것을 조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3호에 그밖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운영해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저희가 담아야 될 부분이 세세하게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호에서 얘기하듯이 이 부분들은 안건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개인별로 사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협의회 쪽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사전조율을 해서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3호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놓고 안건별로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것을 더 구체화한다면 지금 인구 50만 시가 9개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의견이 어떤 건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안건이 나올 때마다 사업협의회 분들하고 조율할 것인지 협의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담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9개 시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협의회는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임기가 돼서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경기도 광역시에서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권한이 50만 이상의 시한테 위임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고양시나 부천시, 수원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위원회 구성은 못 했고, 새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발표되면 그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저희가 다시 세칙은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운영강령은 따로 세세한 부분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사업협의회는 성별비율이 이미 저희가 운영중에 있으니까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또 재정비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을 규정대로 이행을 하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입니다.

예.

9월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9월에는 여기서 시민회도 참여를 시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맞게끔, 먼젓번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위원을 구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참여시키고 양쪽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조례가 경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경기도에서 위촉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한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원당지구는 서울연세대학교 도시계획팀 김홍규 교수님이 계시고, 능곡지구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님, 일산지구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변경하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된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격상 이 사업이 새로운 뉴타운사업으로 한다든지 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한 기존 연속성 문제 때문에 이미 위촉됐던 분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6쪽에 제11조 관련해서 제3항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4가지 나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4가지만 빼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 4가지 전체가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요?

일반적인 사항은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그대로 옮겨온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 뺄 수도 있나요?

그것이 모법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한다는 게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지만 타 시나 경기도 조례에 있던 사항들을 그대로,

준용해서요?

예.

이 4가지는 준용해서 한 것이죠?

예. 경기도에 있고 다른 시에 있다 할지라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60필지 정도 되는데 워낙 소규모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면 또 남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필지들을 최대한 다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일단은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타 도나 시․군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고양시가 지금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금년 말까지 해제하기는 사실 다른 시․군은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토부에서 조금 여지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답은 안 주고, 다만 지금 법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이 법리해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도 명쾌한 답은 안 주고, 일단 저희도 12월 말까지 최대한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부칙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예. 저희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지금 현재는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건하고 상관은 없지만, 탄현주상복합 보도 이후에 집단민원도 있고 그렇지요?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가 주관부서인데 주관부서로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미팅을 한 번 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법테두리에서 가능한 부분은 협조하기로 1차 미팅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배석을 하십니까?

예.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학교를 해 달라는 것하고 무엇입니까?

요구사항은 학교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공원을 하면 범죄소굴이 되니까 공원을 하지 말고 학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번 협의가 돼서 그 인근 학교에 건물을 짓고 20% 이상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교육청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0월 15일 월요일 오전에는 유진유치원 인근 주차․차량 피해 현장과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고양종합터미널과 목암천 정비사업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은 오전에 강매배수펌프장 현장, 삼송여객 마을버스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지영동 폐지압축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은 오전에 백마지하차도 건설사업 현장과 고양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일산공공하수처리장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장산IC 가좌-노루뫼간 도로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