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다들 많은 대화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괴로움 때문에 자꾸만 그러시는데,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추후 주민들 부담 사항을? 사실 동대표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전혀 인지조차도 못하고 상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주신 동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그 동대표직을 박탈당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추후에 그렇게 벌어질 사항들에 대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만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잠재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그런 용어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제 질의에 대해 도저히 답변을 못 하실 것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협의가 안 됐을 때 가동을 중단하실 수 있으세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준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정말로 협의가 안 됐을 때 가동을 중단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가동을 중단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그러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가동을 중단하겠다,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것도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그때 가서 합의가 도출 안 됐을 때 조례에 준해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인수받기는 받아야지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동대표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을 못 한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얘깁니다. 그 전제 하에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사태까지 몰고 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30%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30%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왜 10%를 더 올려달라고 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주민들 쪽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30% 부담을 안 하는 게 해결하기가 더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원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6개월 가동을 하면서 고민을 해 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중단을 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원래는 지금 중단을 해놓고 협상테이블에 가는 겁니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서로가 팽팽할 때는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중단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3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동대표님이 그 10%를 상향 조정해 주시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도 짐작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선 승인해 주시고 6개월 유효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론이 그겁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고……

재계약에 대한 사항이 몇 조에 있는 거예요?

재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아까 40 몇 개라고 하셨지요?

48개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48개 업체의 업무가 다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다 다르지요?

제일 짧은 게 1년이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으로 계약기간이 된 업체는 재계약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삿날 돌아오듯이 돌아올 텐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밤낮 그 업무에만 매달려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드네요. 재계약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업무가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을 텐데,

3년 정도면 조금 나은데, 1년짜리는 매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1년을 허가내주고 1년마다 갱신할 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매년 갱신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아예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늘려주고 갱신할 때 공개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추가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어디 2항이요?

몇 조 몇 항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검토할 시간을 너무 안 줘서, 몇 조 몇 항인지 말씀을 해 가면서, 왔다갔다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개정안에 대해 1조부터 쭉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듣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하셨듯이 48개 업체가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면 생활폐기물대로 특별한 현안사항들이 있고 현실성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 복지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해서 위탁사업이 그쪽 분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번에 조례 개정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2~3일 전에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도 많지만, 저희가 이것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의결해 드려야 되고 또 모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정보다도 제정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1조부터 넘어가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4조1항 끝에 보면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조는 5조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4조 끝에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4조1항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4조4항 ‘시장은 10년마다 민간위탁 사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사‧평가하여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과 민간위탁 계약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성과평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꼭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지, 아까 김윤숙 의원님 말씀은 규칙에 담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태껏 규칙에 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8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중에는 물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집행부가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는 얘긴데,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맑게 하시지 못해서 의원님들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것까지, 이런 문구를 넣게 만드신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절차에도 있듯이 의견청취로 담아주셨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의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고 그것에 대해 내부 규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꼭 동의를 얻는다기보다는 제 의견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심의위원들과 중복성이 있고 다툼성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의회에서 그런 형식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심의위원들은 그러면 뭐하는 거냐? 우리는 뭐하라는 말이냐?’ 상호 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신속성이나 탄력성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의보다는 의견청취가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은 규칙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규칙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례에 담아야지요. 그런데 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을 때는 또 별도의 조항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정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넘어가서 제7조2항에 보면 ‘5억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자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탁자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윤숙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업무가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에 다 결정이 납니까? 2차 평가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등 걸러주는 게 집행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보안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탁자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아예 세밀하게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하고’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사업 자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안이 유지 안 되면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또 심사위원들, 저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보면 어떻게 아는지 심사위원들 전화번호나 이름을 다 알고 명단까지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잘 좀 봐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김윤숙 의원님한테 세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 이후에는 일체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대리할 수 없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내지는 천재지변에 또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그 업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따르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붕괴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이런 상황에는 대비할 수 있는 게,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즘에 보면 대형트럭 운송사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 누가 투입됩니까? 군에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상사태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그때 가서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그 부분은 삭제한다든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0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여기 위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중간 중간에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어요. 그 조례안 내용 중 각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시의원님을 1명으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뭘 하냐 그랬더니 2명으로 늘려놨거든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오전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그 조례에 의원님 2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명에서 2명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2명을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도 거기에 준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분류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동수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1명 내지는 9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을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심의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조례 내용이 하도 많아서, 마치 제정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14조(계약체결)제2항에 보면 ‘일반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에는 예정 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법」이 있지요?

그런데 계약 체결 시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 산정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탁하는데 10억이라면 그 예정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낙찰률, 보통 낙찰률은 여러 가지로 다를 텐데, 48개 위탁업무들의 낙찰률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액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평균 낙찰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48개 위탁업체 선정할 때 낙찰가격이?

그런데 노동 근로자들한테 지금 이 임금이 안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8개 위탁업무 중에서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위탁을 하나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기준이 딱 5억, 10억이라고 하면 그 낙찰률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립채산제라고 하나요? 내가 팔고사고 하면서 이익금을 창출하는 것을 독립채산제도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10억이고 5억이고 낙찰률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는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장비나 운영비, 투자비 등등 산정해서 되는데, 밑졌다가 많이 남았다가 하는 부분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요?

아, 그게 불법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위법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한 후에 이 조례도 해야지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국한된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외람된 말씀인데, 장애인협회에다가 쓰레기봉투 제작 위탁 준 게 있지요?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고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꽤나 수익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만날 적자를 보고 빚을 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봉투는 사실 현금화되는 유가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한 번에 딱 찍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3개월 이내에 다 제작을 못 해요. 소모를 못 하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3개월 이내에 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누어서 주면 다른 공장에다가 주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협회 위탁업체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적자도 안 나고 봉급도 주고 분기점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의원님이 징역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가봤더니 거기에서 큰 이익이 나는 줄 알고 여러 의원님들이 만날 그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적자가 나도 한참 적자가 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가서 따져 보니까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겠지만, 아무튼 그런 예를 잠깐 든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중단하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저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은 많고 검토할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장시간 논의를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14조에 독립채산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전에 적용하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고 있어서 그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니까 독립채산제에 한해서는 다른 부분, 제가 왜 이 독립채산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찰 체결 시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곱하기 낙찰률,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임금은 다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임단가에 대해서 다른 시행규칙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담아둘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담아놓으면 거기에 준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노임단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 노면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낙찰가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적자분인데도 무조건 그것을 줘라,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아까처럼 부도가 났을 때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재위탁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수탁자가 재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전혀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해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해지 사항이 있는데 꼭 이것을 담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꼭 담아야 된다면 세부적으로 담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전자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연관성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금문제를 적용하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의’하고 ‘의견청취’하고의 관계, 그리고 제17조를 보면 지도감독이 나오지요. 제17조2항에 보면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하겠지요. 일반인들은 못 하는데, 여기에 ‘증표를 지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공무원 신분의 증표를 지니고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 관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다, 왜냐? 관계인은 의원님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는 내부 직원도 될 수 있고, 주민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이 왜 되냐?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돈을 내고 있으니까 관계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관계인을 꼭 넣어야 되느냐, 불특성 다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인에게’라고 하면.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주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를 세밀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왕 넣어야 된다면 한계를 두었으면 좋겠다, 지도‧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의원이……,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거기에 가서 관계인이니까 증표를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건 무슨 감찰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관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정보공개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부분이 있으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출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할 때 너무 많은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가 이런 비밀이 새고, 위원의 명단이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유도하고 부조리를 유도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고쳐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19조에 넘어가면 여기에서 또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48개나 되는데, 다 분야별로 과별로 있겠지만, 이것이 과별로 3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2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에 담아 있겠지만 그 시행규칙도 한 부씩 갖다 주고 이것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만 달랑 이렇게 ‘3년 이내’, 그리고 제19조1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물론 감사는 해야지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하며, 민간위탁 만료 3개월 이전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 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그런 평가제도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을 계약기간으로 둔 짧은 기간에 3개월 이전에 사업성과를 준비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 나머지 3개월을 보내고 6개월, 7개월 쉬었다가 또 3개월을 하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압박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2년인데 어떤 업무는 너무 짧게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예외로 말씀드린 게,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허가부분도 그런 게 많습니다. 허가부서에 아직도 공무원들의 잔재가 남아 있는 권력구조가 있어요. 꼭 허가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마음 아파 하는 게 이 어려운 글로벌 경제침체 시대에 있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깁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MB정부 들어서 전봇대를 하나 뽑을 때 ‘행정이 이렇게 규제가 좀 풀려서 자율성을 회복시켜주는구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대했는데 전봇대를 하나 뽑더니 나머지는 풀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압박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허가를 1년 하는데 최초 허가 당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해 달라고 하면 간략하게 요약할 것을 다시 설계부터 해오라고 하고, 이게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 그리고 설계를 뜨러 가면 1건에 얼마씩 또 설계비를 지불해야 되고, 민원인들의 이런 고충, 그렇다면 그것을 1년마다 허가를 받는데 우리 옛 속담에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야 주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1년, 2년, 3년, 이런 것도 과감하게 연장을 길게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내지는 위법 사항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길게 연장도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제22조를 보면 준용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준용’의 범위와 ‘적용’의 범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적용한다.’는 것은 재량권과 융통성이 없는 용어라고 보고, ‘준용한다.’라는 것은 업무에 관해서 약간씩은 재량이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법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용어도 적용보다는 ‘적용’이라고 하면 딱 거기에만 적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례 22조에 준용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준용이라고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는데 중복된 사항, 조례와 시행규칙이 중복된 사항, 그리고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왜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신임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셨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줄이고요,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에 검토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윤숙 의원님께서 물론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언제쯤 되는 건지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행안부 지침이 마련되면 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채산제나 이런 것들이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행안부 지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개정을 했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저는 ‘관계인’이라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지도‧감독하게끔 되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