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0쪽 펴주세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340쪽에 보면 공무원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현황자료라고 해서 올라왔지요? 340쪽에 있는 게 다 우리 공직자들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교육이고, 위탁교육을 주고, 두 번째 보면 감성서비스 친절교육에 관련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서비스하고 친절교육, 아까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예의 또 존경, 존중 등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몸에 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직생활을 오래할수록 요령만 늘고 지혜도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야 하는데 나쁜 쪽으로 발달이 돼요.

아까 사무관이라는 높은 직책을 통해서, 사실은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왜 안 했느냐,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선주만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잘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이런 것이 다 나루터, 축제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후원업소 이래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커요. 돈 백, 몇 십만 원씩. 그런데 각 동의 축제를 보면, 안내장이나 초대장을 보내면 어떻게 그냥 옵니까?

그래서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고, 상품으로 자전거도 하나 해 주십사 하고, 축제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되는데 한국 사회구조가 경조사 때 부조금, 이게 적자 가계부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사람 도리로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는가? 축제가 많으니까 만날 동에서는 안내장 보내면 그냥 올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 이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구나, 예산을 더 주자’ 더 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다 유관단체 분들이에요. 설철환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 아닌 부조리, 민폐.

가뜩이나 골목상권 이런 곳이 슬럼화가 되어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성서비스 친절교육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상하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은 이런 지적을 안 받고, 또 학벌이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재 과장님, 공보담당관 하시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아시지요? 고양시에서 그 사업 자체가 그래도 개발사업 치고는 꽤 큰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찬반론이 있지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왜곡되게, 다 자동차폐차장 후보지, 강매동 유치 반대, 자동차폐차장, 그게 자동차폐차장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뭐냐? 자동차전문특화단지 에코파크프로젝트 사업제안, 이게 자동차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관련된 건데 이렇게 왜곡되게 민원이 제기돼요. 그런데 또 민원실에서 이것을 받아줘요. 민원인이 접수하면 모두 다 받아줘야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폐차장을 유치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못 하나 봐요.

민원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지. 그러면 민원인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민원인이나 시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비추어볼 때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언론인들한테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야비한 느낌이 드니까 정상적으로 사실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게,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폐차장시설은 일부분이다.’그렇게 정확히 해서 서명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왜곡된 서명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있냐, 없냐? 일부분이지요.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복합되어서 많이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홍보활동 등 하실 일이 많겠지만 유념해서 주민들에게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도자료를 준다기보다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왜곡된 그런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늦도록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전에 축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하고 또 공직에 계신 공직자들도 각 부서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어떤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얘기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대략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글쎄, 예산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조율하고 그러는데,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 성과나 결과론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워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뉴시스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냥 1년 내내 먹고 놀고,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또 긴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울수록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을 투여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 그렇고, 아무튼 그런 많은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축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아직 다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뉴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정권자의 무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모순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못 살듯이, 또 너무 꽉 맞아도 베어링이 돌아갈 수 없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조금 융통성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곧 나쁘게 또는 지적을 당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애처롭고 안타깝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라고 생각해 볼 때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한 것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두세 번 드린 건데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