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시청 오시니까 힘드시지요?

여러 가지로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공통자료 21쪽에 최근 2년간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11년은 없고 2012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과 예산 지출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을 보시면 2012년 3월 22일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관련 시장님 면담 요구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3쪽 2012년 5월 18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면담이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처리 결과도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런 내용을 자료에 담아주셨어요.

서정초등학교 관련해서 담당관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초등학교 앞에 도시형공장 관련해서 직소민원을 신청했는데, 이 직소민원 신청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어요? 담당관님, 이 날짜만 얘기하는 거예요. 3월 22일 날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셨냐고요?

접수일자가 3월 22일인데 5월 18일 날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렸다가 시장님이 직접 만나셨다는 것이지요?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자가 관공서예요?

우리 고양시하고 연결된 공공기관이냐고요. 시가 뭔데 사업자 측한테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1 대 1 시장 면담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됐든 담당부서 관련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분명히 실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서정초 도시형공장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시에서 건설 공사하라고 시켜놓고 나중에 ‘짓지 말라.’ 이렇게 된 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자 측에서 해 주기로 서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직소민원들이 들어오면 시장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해 줄 일이 있고, 못 해 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호도하지 마시고, 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 관련 장사시설 11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11개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운영권 이관, 직원채용 시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도시가스 고양동 17통 약 150호 해 달라는 것하고, 고양시민에게 화장장 우선권 부여, 서울추모공원 수준의 현대화 사업, 승화원 주변지역 매입 후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 광역버스 신설, 서울시립묘지 도로 확·포장공사, 대로 3-33호 도로개설공사, 고양~광탄 간 축소구간, 벽제~세원마을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울시립 벽제묘지 현대화사업 추진, 그리고 환경시설에서 보면 이것도 한 10개 정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기간제 근로자 50% 지역주민 우선 채용, 마포구 불법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및 안전철거,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운영,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지원 등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 시행된 것 외에는 2012년 9월 4일 기준으로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사시설위원회와 환경시설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2011년 10월 20일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대덕동 주민편익 복지관 건립 말씀하셨지요? 서울시에서 20억 예산 확보한다,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시지요? 총 공사비가 건축비하고 토지보상비 해서 총 4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안 하는데, 한참 전부터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세요. 원래 이 부담은 서울시가 다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 ‘고양시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해 놓고 나서 그 이후로, 담당관님께서는 5월 2일 이후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자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 바뀌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이의제기 해 보셨어요, 그때 하기로 했던 것 왜 안 하느냐고요? 그 예로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고 당초 그렇게 얘기했지요?

이것은 지금 현 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서울시장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위원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시에서 유리한 것은 빼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협약서 딱 쓰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옛날 얘기는 다 빼놓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을 않고 신뢰가 안 깨지고, 그 두 가지 부분 잘 좀 숙지해 주세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서울시립승화원 식당, 편의점 등 부대수익시설 사용 수익계약서 알고 계시지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주)통일로 대표이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재협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 소재를 여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것 계약서 내용 아시잖아요. 입회인이 우리 성창석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으면 성창석 담당관님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 ‘을’ 따져서 2억 4,665만 5,000원 정도 해서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갑’에게 부담해야 할 돈인데, 이 수익에 대한 손해는 여태까지 주식회사 통일로가 하고 있지만 이 회사를 선택한 부분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얼른 빨리 처리해서 해결해야지 만날 회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말뿐인 기피시설 다 해결됐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를 100개에서 200개 정도 걸어놓고 주민들 앉혀놓고, 지금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출판기념회하고 출판사인회하고 다르지요? 현직 고양시장이 출판사인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사인회 때 책 내용이 무엇이지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저도 한 권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최성 시장님이 써서 교보문고에 진열을 해 놓고 판매를 하시는 것이지요?

출판사인회하고 출판기념회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지요?

음반기념회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6쪽에 각종 민원(진정서)처리 현황(최근 3년간),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이에요.

그래서 시작 연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10월 31일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보통 기준을 10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여기 감사담당관 자료는 10월 12일까지밖에 없습니다. 10월 12일 이후에는 진정서라든지 민원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각종 민원(진정서) 현황이라면 3년간을 다 가져오셔야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안 가져오실 거면 고양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의회에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있다고 하면서 안 가져오는 경우는 뭡니까? 본 위원은 고양시의 자료 요구 불충분 이행 및 집행부 자료 요구 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중지 요구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감사중지 요청한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넘버가 제2012-3940000-00287845. 접수일이 2012년 10월 16일 09시 32분. 이거 접수된 것 아세요? 10월 16일 오전 9시 32분에 접수된 거예요.

몰라요? 처리 예정 기한이 10월 23일, 5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전에 이게 다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라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이런 것을 왜 빼놓고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그날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주무계장이라든지, 담당관님 밑에 누구세요? 그 팀장님이 아까 제 옆에서 설명한 이용안 팀장이에요? 가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3년간은, 모르겠어요.

담당관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각종 민원이라고 고양시에 자료 요구를 하면 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민원인 대표 얘기해 드려요, 민원 접수한 사람? 민원인이 장혜진 씨입니다.

민원내용도 말씀해 드려요? 청원서예요. 청원서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담당관님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는 척하시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궁금한데,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민원내용을 모른다면 근무태만이지요. 이용안 팀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담당관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밑에 분들한테 여쭤봐야지요. 이용안 팀장님, 파악해 봤어요? 잠깐만요, 이용안 팀장님, 담당관님께 이 내용 보고 안 했어요?

민원인 대표하고 날짜하고, 넘버가 접수됐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예, 좋습니다. 이거 접수해서, 처리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통장 선임 건, 취중 폭언. 취중 폭언 내용도 다 보셨지요? 여기 비위의 유형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라는 게 있어요.

감봉되고 파면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동장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행사에 왔는데 술을 드시고 ‘너 여기 왜 왔느냐? 이 동네 뿌리를 뽑아서 다 뒤집어 놓겠다.’ 이게 주민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직 시·도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한테 동장이라는 사람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한 일도 없는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동장이 할 소리입니까?

네 번째 유형에 보면 친절·공정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경미한 부분이 견책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징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 가지 또 참게축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 조사하셨어요?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돈을 걷으러 다녔던 것 아세요? 지금 현직 동장님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이 사항들이 다 8·15축제하고 행주 참게축제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잘 보시면 사업을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주로 그 동네 단체장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오랜 역사를 가지시고 몇 백 년 동안 토박이로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행주 놈들은 다 똥만 들은 놈들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당관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거기 사람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십 년 동안 봉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혐오스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부녀회장들 8·15 체육대회 때 부침개 부치고 있는데 뒤돌아서 오줌을 싸질 않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그냥 놔두고, 담당관님 진짜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아니,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문제이고 담당관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할 도리만 하세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도에서 할 일을 여기 고양시에서 다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시 감사담당관한테 민원청구를 했는데 주민들 의사는 무시되고 집행부 감사담당관 의견만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내용은, 저도 나름대로 고양시 큰 틀에서 이런 저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은 여기 고양시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남자가 술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폭언을 하고, 이것은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참게축제 같은 경우도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덕양구 감사 때 증인들 다 부를 거예요. 불러서 그때 당시 상황 설명을 해 보라고 다 부를 것입니다.

그쪽분들 제가 들어오라고 해서 증인 하라고 하면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녹음도 다 해 놨어요,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동장이라고 와서 자꾸 이쪽 사람, 저쪽 사람 편을 가르질 않나!

저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시의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네 가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동장님 처음에 오실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동장님 몇 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다 진급해서 내려오셨는데 잘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행주동에 동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오죽하면 주민들이, 바로 밑에 직속 단체장들이 합동해서 청원서를 넣어서 할 정도면 큰 문제가 있다고 빨리 파악해서 시장 아니라 시장 할아버지라도 나가서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인사 이동까지 기다리라는 둥, 시장님 면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둥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청와대까지 들어가요. 고양시에서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실 분이 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의원으로서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품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주로 협조적인 사람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지역 원주민들이에요. 이사 와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와서 찬조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설철환 담당관님도 고향이 있겠지만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요새 장사도 안 되어서 죽겠는데 동장이 가서 ‘우리 이번에 참게축제 하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무허가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무서워서 안 내겠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땅 팔아서 장사합니까?

지금은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민원 넣는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다는 거 제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고 끝냅시다.’ 그러고 달래고 달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료 요구 부분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랬든 고의가 아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접수를 받았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든가 무슨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얘기했으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도 나중에 받고 알았지만, 접수된 지가 벌써……, 10월 16일에 했어요. 10월 16일이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우리 행감 하기 한참 전에, 자료 요구하고 할 때 이게 접수된 거예요. 하여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원만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동사무소, 구청 행감이 또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은 고양시민의 근심과 걱정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께서도 공무원으로서 질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뉴스를 들여다 보니까 오늘 22일 16시 43분에 뉴시스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의 윗선 개입 폭로투서 파문”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공무원이 익명으로 고양시의회 시의원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투서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투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윗선 개입과 편법적 예산집행, 일 년 내내 벌어지는 축제와 공연에 따른 일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쭉 내려가서 ‘또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이나 인쇄, 홍보, 공연 등은 회계과에서 업자를 배정하지만 계약업체를 연필로 써놓은 것을 실무자가 보고 지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설철환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가 없었다.”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은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담당관님, 이거 내용 아시지요? 제가 잠깐 보다가 너무 황당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내용 언제 받아보셨어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가 없었다.’ 오늘 낮에 기자한테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안 하신 거지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관련된 공무원이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지요? 이 문제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축제 예산이라든지 수의계약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는,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종류의 사업 일감이 10개이면 한 5개, 50%가 한 업체에 가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이 되지요?

몰아주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잘 조사하시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일단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주동 관련 자료, 민원서류 일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공통자료 72쪽을 보시면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업무분장 철저라고 되어 있고, 시립배드민턴장 아시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시립배드민턴장 관리는 조직개편 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였으나, 2011. 4. 4.자 조직개편 시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로 사무분장을 일원화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2010년도 이때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 계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저희 지역구 관내에도 배드민턴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들 중에서 일산이고 덕양구고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보면 공원관리과장이 나오세요. 처음에 그분이 나오셨기에 “여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입니다.” 그러시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하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있지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 나왔고, ‘2011년 7월 7일에서 2012년 11월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체육진흥과에서 공원관리과 송부’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총 몇 개냐 하면 13개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 몇 개냐 하면 7개이고, 나머지는 공원관리과에 업무분장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다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다 공원관리과장님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육 관련 업무는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분장서에도 나온 것을 보면 부서별 사무분장, 체육진흥과 32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조례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예요. 내일 또 체육진흥과 담당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이걸 참고로 하셨다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끝으로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은 언제 끝난 거예요?

그 부분만 끝난 거지요? 다른 산학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학이라고는 항공대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나 고양시의원 30명이 함께 많은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을 한번 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을 다 파기했는지, MOU 체결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