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에 공무원 제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47건이 들어와 있는데 채택 건수는 하나도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채택이 되면 공무원분들이 제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채택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는데, 그러면 제안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47건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택 건수가 없다는 것은 진짜 이 제안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업무실적보고서에도 보면 추진성과, ‘다양한 시민·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 발생, 채택제안 홍보와 정책입안 및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채택도 안 됐는데 추진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채택 건수가 없어서 괜히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연번 10번, 11번, 12번에 각종 경고, 계고장 개선방안,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개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간부회의 현대화. 이게 2012년도 1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 4건이 아직도 심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0개월이나 더 지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9월 달 것도 심사해서 ‘불채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6건이 1, 2월로 되어 있는데 다 심사 중이라니까.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해서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32쪽에 시민제안이 413건인데, 진짜 채택할 만한 게 한 건도 없던가요?

그런데 413건 중에 진짜 한 건도 없다는 게, 각 부서에 내려 보냈을 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닌가요?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채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413건이 올라갔는데 한 건도 없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진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해요. 413건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62쪽 연번 57번. 2012년 4월 17일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가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이쪽에 불법광고물이 매일 쏟아집니다.

부칠 만한 데는 다 붙여놓고, 각 화장실까지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완료가 됐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몇 달만이라도 집중단속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뭐 바닥에 한 평당 몇 장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담당관님 일은 아니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했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내려 보내셔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맨밑에 ‘북한산 중고개 진입로 개설, 향후 주말을 이용하여 효자동 마을을 시장님이 방문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하셨나요? 과거에는 직소민원팀이 있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됐는데 민선5기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현재 이 일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시장님 만나 뵙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사는 행사이고,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의 민원일 텐데 그것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사에 가서 만나서 얘기한다? 시장님 행사가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계속 이 일을 맡고 계신 것이지요? 맡아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직소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해서 민원인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주민기피시설 민원해결 최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우리 고양시장이 5월에 합의서를 채택했지요? 지금 여러 가지 기피시설로 인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많을 텐데, 올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간 것이 복지회관 1개입니까?

올 6월에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놓고 주민 간에 대립이 있었지요? 주민들한테 이양된 이 부대시설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때 (주)통일로에서 했지요? (주)통일로를 만들 때 김금복 대표가 그 기피시설 인도하면서 한 5,000만 원 썼다고 했었지요?

지금 이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달 수익 1억 8,000만 원이 났다고 하던데, 지출은 2억 2,000만 원이 넘게 지출됐어요. 거의 수익이 1년에 한 12억씩 난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임원진들 평균 인건비가 4,3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수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임원진들의 급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면 주식회사 차려놓고 이사들과 협의도 없이 특정인의 가족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주)통일로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금복 회장이 현재 고발되어 있나요?

이것이 이권이 걸려 있고, 지금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보다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같은 곳에 맡겨서 그 이익금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서로 불신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의 친인척이 들어와서 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그것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3페이지 23번 각종 연구용역 사업 내역 해서 2010년 9월 29일 고양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주요내용이 기능·조직·인력·직무 등에 대한 정밀 조직판단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 설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년 11월 24일 민선5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연구용역. 이것도 보면 자치단체 등을 분석비교하고 인적자본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한 달 사이에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개로 쪼개서, 나쁜 말로 하면 수의계약을 악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별히 분류해서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1,999만 9천 원, 1,997만 원.

같이 해도 될 용역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데 뒷장을 보면 또 한국정책학회에 희망부서신청제도, 제도적 발전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정책학회가 뛰어난가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 보면 거의 인적자원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의 2천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용역을 보면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료 찾아보면 수십 건이에요.

아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도 같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떼어서 용역을 주고 그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65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화정1동 사회복지 담당자의 진심어린 친절과 봉사에 감사하여 칭찬, 처리결과는 2012년도 상반기 칭찬공무원 포상 여부 적극 검토로 답변.

뒤에도 보면 세 건이 비슷해요. 뒤에 세 건도 일 잘하니까 포상을 주라는 칭찬이 많은데, 이건 언제예요? 포상 여부는 언제 검토하신 거예요?

노○○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담당자 이분은 전반기에 해당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포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됐어요? 노○○ 씨라는 분이? 밑에서 세 번째?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시정연수원을 개원해서 각종 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및 교육 효율성이 많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년 다 됐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10월 30, 31일 이틀간 간부공무원들 워크숍 하셨지요, 강원도 홍천에서?

단지 올 예산을 짜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거지요,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여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예산을 짜기 위한 목적이라면?

행감자료 354페이지, 인사발령 후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공무원이 415명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전보 발령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전보 발령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415명이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 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인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415명씩 바뀐다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희망보직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다 알아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따져야 하고 효율성도 따져야 하는데 415명씩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령에 준수해서 인사발령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비서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6명이었거든요. 특별히 비서들이 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시 현 조직이 머리는 크고 손발은 작아서 밑에 현장에는 별로 없고 본청에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정말 손발로 뛸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모든 일을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1쪽 가운데 보면 2012년 2월 1일, 강력한 징계조치 바랍니다, 고양시와 아이젠슈타트 간의 자매도시 계약 관련, 처리결과는 감사담당관-1108(2012.02.02.)로 기회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왜 처리결과가 안 나오고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처리결과도 같이,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94쪽 경기도종합감사 맨 위에 1번, 5급 승진대상 결원 직위 직렬 결정 및 결원 보충지연으로 인한 승진자 변경,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처리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용하여 조치이행, 조치결과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이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부적정 및 보수상의 불이익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유가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주의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감자료 548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를 하려면 누구보다도 그 업무를 잘 알아야겠지요? 그러면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좀 오래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행감자료 54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됐지요?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인가요?

시행해 보시니까 장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끝날까 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1쪽 봐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를 홍보할 때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게 많거든요? 이 4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게 해 주세요. ‘기준 : 『한국ABC 2010년분 정기공사』 발행부수에 따른 차등지급’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게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 어떤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 몇 개 신문사가 보이거든요. 이 원칙에 맞게끔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