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화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고양시의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5개소의 현장 확인과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고양시가 5월 2일에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T/F팀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나요?

그것은 회의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참석해서 현안들을 서로 주고받고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합의문 체결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바라는 기피시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정말 실질적이고, 지금까지는 상생에 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쉬어야 될까요?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수준을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009년도에는 22위, 2010년도에는 14위, 그리고 2011년도에는 27위를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결국 우리 시는 청렴도 면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 태만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런 점수가 잘 못 나오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반감으로 인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 중간에 제가 중단시킬게요. ‘재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엊그저께 모 검사장이 구속되는 거 보셨지요?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검사장 되게 재수 없네.’ 그래요. 왜냐 하면 그 검사장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걸려들고, 재수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쯤 하겠습니다. 그쯤 하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당부만 좀 드릴게요. 희망보직제에 의해서 보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을 상대해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 내지는 조직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너무 많더라.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희망보직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이동하는, 어딘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장기간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