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행감자료 684쪽 좀 봐주세요. 마을가꾸기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 집행 현황인데요, 이 예산이 3억이지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다 사업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보셨나요? 그 밑에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950만 원 들여서 주민고충상담센터를 치안센터를 빌려서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겉만 보지 마시고 속까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각 지역의 각 동마다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301개가 올라왔지요? 덕양이 21억 9천이고, 동구가 7억 2천, 서구가 2억 2,500.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의 1% 정도는 주민예산에서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100억이라 치고 지금 30억인데 처음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집계된 것만 3,812억이에요. 그런데 30억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의 1%. 맞지요? 이거 만들 때 주민들은 다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다 집어넣고 동네 숙원사업이라는 숙원사업은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가면 ‘우리가 예산을 3개 올렸으니까 의원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3개 동인데 3개 동에서 올라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총 1억 2천 정도 됩니다. 30억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을 써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의 종착역은 의회라고 했는데, 주민들도 이게 다 올라가면 예산이 서서 다 되는지 압니다, 동네에. 또 하나는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보니까 설명회를 하면서 안건이 10개나 7개가 올라왔으면, 거기 모이신 분들이 통반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등 유관단체들에서 쭉 오시는데 ‘어느 사업이 잘됐습니까? 3개만 스티커 붙여주세요’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통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뭐가 필요하면 한 20명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 스티커 붙여요. 그러면 1등으로 올라가요. 그런 사정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쳤었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마다 다 난리를 쳤는데,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입니다. 제가 서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는 안 보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아마 각 동을 다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국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 계속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동감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00억 정도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다면 n분의 1은 할 수 없지만 3억씩 줬으면 아마 이런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찾아서 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3억을 가지고 제일 급한 게 뭔가? 아마 연구하고 좋은 데 썼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또 특별한 동은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반장도 다 있고, 어떤 예산이 딱 주어지면 그분들 한쪽으로 절대 안 씁니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디가 급한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업들은 시가 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은 거기에서 쓸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안 된 동네가 많은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서 욕 얻어먹어요. 예산도 안 세워준 줄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올라갔으니까 처리 좀 해 봐, 소득원도로 540억이니까 그것 좀 해 봐’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성을 따져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은 정부에서 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또 예산학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대로 정답이 안 나옵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서 불만을 안 갖게끔, 괜히 이거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써가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랬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면 진짜 실망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좀 이 부분은 시장님과 상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16페이지, 전기차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를 뽑은 건데요, 이게 몇 km나 뜁니까? 풀로 충전됐을 때.

그러면 표 맨 오른쪽에 보면 운행 거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km 수입니까?

과장님, 8월 9일 한번 보세요. 운행거리가 2,490km로 되어 있다니까요? 풀로 했을 때 120km 간다고 했는데, 와서 충전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요.

이거 시청 차라고 그랬지요? 그러시면 행감하기 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머리는 아프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834페이지, 관용차량이 있는데 1년간 1,000km도 안 뛴 차량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은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1,500km, 1년 내내 써야 160km 뛴 차도 있던데. 이것을 꼭 가지고 써야 하나요?

보험료도 들어가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차가 1년에 1,000km도 안 뛰면 망가집니다. 옆에 부서 차 빌려 타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209페이지, CCTV 요구가 많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들어와 있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되나요?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각종 수사에 활용한 실적. 2011년보다 1,500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개인정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842건에서 1,515건으로 늘어나서 수사에 활용됐어요.

갑자기 배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열람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라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못 보는 거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찰서장이 사인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사에 활용되고 이런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어요. 고양시의 범죄가 3배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수사에 활용된 게 500건에서 1,500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CCTV가 늘어날 텐데, CCTV가 없으면 좋은데 없으면 방지가 안 되니까 자꾸 늘어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연간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화소도 4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하면 기계도 비싸질 것이고. 연간 150건 정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간담회도 좋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면 담당팀장이나 팀원이 한번 돌아보시고, 원하는 데 다 달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