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행감자료 681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건 주민 제안사항이지요? 그러면 이 주민제안 사항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예산규모나 사업명 이런 게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을 또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제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걸 또 인터넷으로 받아요. 그럼 주민들은 한낱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 한 마디하면 끝인가요?

시민제안 315건 중에 14건이 채택되어서 거기 중에서도, 자료 중에서 신청사업 현황이 총 301건인데, 총 315건 사업접수 이게 왜 틀린 건가요? 이 14건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올린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해 놓고 얘기만 듣고, 차라리 얘기를 안 들으면 몰라요. 그리고 내가 발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많은 동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많은 동에서 1위 선정이 많이 됐었어요. 거기에서도 해당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지역당 200명, 200명은 너무 많은가요? 100명씩 모였다면 그 동에서 다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참여하고 기여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아무리 참여를 해도 나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는데요, ‘우리는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마다 주민의 의견을 다 받을 거면 우리는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자기 동밖에 몰라요. 그러면 자기 동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의 1순위는 모조리 해 줬어야 맞아요.

물론 이런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창구를 같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민참여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비슷해서 어떤 게, 무슨 이름의,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명칭에 따른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행정의 이원화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행하기 전에 다른 시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고양시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좋은 행정을 펼치느라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 212페이지요.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이게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인 거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작년 12월 5일의 내용이에요. 설문 결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56.3%, 교육시간 41.5%, 교육진행방식 53.5%, 교육난이도 51%,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작년 자료 갖고 계시지요? 여기서 그냥 내지는 않을 테니까, 작년 것 갖고 계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추정치가 70% 이상이다.

설문을 70%에 맞추실 예정인가요? 70%에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설문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70% 말씀을 하시는지요?

작년에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통자료 211페이지 중간에 6월 26일 주민자치활성화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기, 이건 어떤 민원의 내용인가요?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게 단 한 분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는 3개년에 걸쳐서 1, 2, 3차로 내용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야 맞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교육도 비슷하다 이런 내용으로 가면 안 돼요.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받을 수 있고요, 원래 열의가 있는 분들은 교육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는 시정연수원이나 그런 데를 장소로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조금 증가했어요,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뭔가 좋은 교육을 하나 추가했나요?

그런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조사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요, 작년의 결과로는 겨우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교육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지금은 판단이 안 서지만 나중에 그 설문이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자료 342페이지, 행감자료 860페이지. 공통자료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어제 뉴시스 보도 내용 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말씀은 이제 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회계과장님께서도 업체를 골고루 잘 분배하고, 당연히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일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공무원이 괜히 쓸데없이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 쪽지를 건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다 알겠고요,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 저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 내용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은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같은 입장이라면 조금 더 수혜를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이게 아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서 뒷조사를 시킨다, 따로 문책한다, 이런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요?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괜히 누가 미워서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분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정질문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계약심사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예산 절감이 됐나요?

그것과 연결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들을 봤더니 전문직이고 다들 내로라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봤더니 회의 실적이 4회예요.

그런데 3회를 서면심의했습니다. 심의가 왜 이렇게 됐나요? 아니, 제 말은 아까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조금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4번 심의를 했는데 3번을 서면심의했다,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회의네요? 서면심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까?

의견 제시는 서면심의할 때 서면으로 보내주지요? 의견 제시가 다 반영됩니까?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지,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계속 서면 답변만 받으시면 돼요.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계약심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왜 있느냐고요, 서면으로 다 하려면 왜 있느냐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얘기를 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 생각이 A라고 해서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B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B의 의견에 같이 동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심의위원회 이거 너무 형식적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셨으면서 과장님께서 계속 발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없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지요. 서면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전문가이고 아주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어떤 한 날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너무나너무나 바빠서 그 하루를 참석하지 못한다면 몇 분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 다 참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게 마땅해요. 4번이 있으면 2번은 해야지요. 처음에 인사하고 끝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4번 중에 그래도 2번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회계과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나가고요, 공통자료 369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저는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 문물을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누구를 추천을 한 건가요?

예를 들면 2010년 3월 11일 맨 위에 ‘한유희’ 이분은 높빛 공직자 해외연수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 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추천된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나요, 어떤 과? 저는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과 자전거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서 자전거로 통신을 연결하나, 굳이 연결을 하자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명분을 연결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명분에 맞게, 정보통신과 여행 목적을 맞추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에서 필요한 그런 문물을, 10가지가 여행의 목적이라면 그중에 한 가지라도 연결이 될 수 있게 목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걸 딱 보면 여행목적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하지? 제가 되도록이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연관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31페이지, 마상공원 정상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테, 장제환 위원님하고 박시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 기획행정위원회이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있으신 위원회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도 마상공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마상공원. 주교동에 마상공원.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이 3명씩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제가 안면을 깔고 말씀드렸어요.

시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 지역구에 CCTV 하나 달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다 남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시나 봐요?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그때도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 안 보시나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많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당연히 분류는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는 것은 전화로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꼭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제가 진짜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기억에 없으시고, 그때 회의록 한번 보세요. ‘한번 알아보겠다.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아보셨어야지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 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거나 개인적으로 찾아갔거나 이러면 저는 ‘아, 어려워서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남는 내용을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하신다든가, 기억을 하신다든가, 오늘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보여야 제가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목소리예요. 제 개인의 목소리 아닙니다. 의원들 3명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목소리를 저는 대신 말씀드린 거고요. 안 되는 거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알아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그쳤을 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회의록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의원들이 생떼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타당한 일인지.

저도 CCTV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주민들은 원하지요,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지요. 돈은 다른 데로 펑펑 쓰지요.

진짜 시의원으로서 말 못 할,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치안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저도 무슨 일이 생겨서 관제센터를 가보면 안 보여요. CCTV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첨단 CCTV는 잘 보여요.

지금 소리까지 들리는 CCTV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걸 감지해서 관제센터에 벨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CCTV의 노후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노후화된 것에 대한 보수를 누가 해 주냐, 그런 대책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1년보다는 작아졌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처분액입니다.

이 처분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게 시의원으로서 진짜 답답해요.

이걸 알면 누가 없는 돈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 정도, 그것을 다시 받는 건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새로 또 받았다는 그런 결과인 거지요? 고양시 순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아마 순위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순위를 달리지요.

거기에다가 추심 실적이 중간 정도나 하위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것을 보면서 ‘그 자료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앞 순위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지, 비전임이나 전화독려반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세정과장님께서 무궁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결손처분의 내용이 당연히 그 내용이지요. 결손처분 괜히 합니까? 내가 재산이 있는데 왜 결손처분을 합니까?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게 우리 세정과장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11년보다는 좀 더 나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더 많은 처분액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줄어드니까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1억만 떼어다가 정보통신과장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이름을 공모했더라고요. 이름 지어졌어요?

저는 ‘고봉달’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고양시 봉사의 달인’ 아, 그래요? 그러면 결정이 되면 또 올려줘야 하는데 홈피에 없어서 어디에 있나, 결정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이름을 공모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 졌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 1위, 2위, 3위 이렇게 해서 1위가 됐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 밑에다가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자원봉사 수준이 거의 최하위라고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 자원봉사를 한 아이는 커서도 꼭 자원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몇 분도 함께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했대요. 그러니까 남과 더불어 사는 그런 능력들은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에 커서 자기의 진로 중에, 자기의 일생 중에, 시간 중에 조금은 할애를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관련 교육 현황을 봤더니 무지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천 명의 행사가 있기도 한데,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서 전화를 하셔서 가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