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여성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고 그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에 대한 문제점들, 또 예산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 관계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장님, 여성축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글쎄,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반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생활축구,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여지면 되는데, 그 예산이 반영만 됐지 관리감독이 항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프로축구…… 글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방을 간다든가 하면 그것으로 숙박비라든가 1인당 다 편성됐을 텐데, 식대 그 이외에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다 갑니다. 그게 무슨 범죄는 아닌데, 그게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예산을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이 되고, 또 편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거하지 않는데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주소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계시고, 거주지를 우리 고양시에 둬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체육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우리 공직자들 자원인력 부족한 것은 압니다.

또 거기까지 세밀하게 어떻게 사회기업처럼 그렇게 관리감독 체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산 때 되면 예산만 반영해서 편성해 줬지, 항상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그러니까 주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갈등, 또 그런 편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올림픽에 꼭 참가하실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정말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결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홍보성이다, 홍보성으로 이어지면 예산은 결국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시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냐?’, 그냥 각 동 축제 뭐 다 다니시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작은 일까지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게 생각도 됩니다, 또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단체종목에는 자기 포지션, 포지션이라는 역할이 있을 때는 또 그게 아닙니다. 골키퍼가 라이트 윙 본다고 뛰어나가서 윙 보면 팀워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포지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직에서는. 그런 쪽에서 비추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도 보고, ‘그런 데 시간 할애를 덜 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뭔가 커다란 것이 창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시민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가 잘되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단 1%라도 앞서갈 수 있고, 또 뒤쳐졌다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직원하고 쓴 소리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좋아할 단체장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 하기 좋아하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마무리를 잘 좀 지어주시고, 또 소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프로축구를 유치했으니까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뭐 특별하게 행감을 한 게 아니고, 행감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통자료 407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한해서지요?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이 220여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 407쪽에 보면. 계좌로 입금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보안 유지가 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실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자존심,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진짜 괜히 내가 저소득층 자녀다, 무상급식, 우리 무상급식 때도 그런 얘기들이 대두됐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눈칫밥을 먹게 하느냐?’그렇게 물으니까 눈칫밥 안 먹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

또 한쪽에서는 몰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평생, 동창들 아닙니까?

친구인데, 죽마고우인데 평생 왕따 당하고,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아픈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강합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 심정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일진, 이진 해서 명품 옷 입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원조품 강냉이죽 먹던 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강냉이죽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농토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좀 짓는 아이들은 강냉이죽을 안 줘요. 그럼 그게 먹고 싶어서 도시락 싸와서 바꿔 먹어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렇게 차별에 대해서, 아이들부터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또 일진이 옷도 빼앗아 입고, 일진이 또 명품 옷 안 입고 다니면 그런 것에 대한 예민한 얘기들도 돌고, 그래서 교복 자율화라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 수준과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좋은 옷도 입어야겠지만 아이들 때는 교육이 먼저거든요.

더군다나 교육 중에서도 제일 우선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앞으로 교복을 동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차별화하지 않고 다 전액무상으로 교복을 사준다고 봤을 때 있는 집 애들이, 그런데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주 많아서 질 좋고 명품 같은 그런 옷을 사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남이 주는 게 여북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게 오죽하겠냐고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질이 떨어지면 있는 집 아이들은,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대여섯씩 낳아서 그냥 큰 애가 둘째 기르고, 둘째가 셋째 기르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다 그렇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이 옷 못 입겠어.’ 이러면 정말 당장 가서 사줍니다. 3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로 변합니다.

왜? 색깔만 똑같으면 되니까. 교복하고 디자인만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정말로 사치성을 조장하고, 또 아이들 간에 갈등, 차별화를 더 조성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비 예산이, 무상급식은 그렇고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과장님?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지원금이 조금 늘었네요.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학교지원금, 시설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운동장 인조잔디,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선정할 때 매칭 사업으로 가지요? 교육청하고 5 대 5로 가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권한이 더 많습니까, 우리 시 쪽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대로 갑니까?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 함께 나갑니까, 우리 담당직원하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학교 예산 때문에 부탁 많이 하지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런데 학교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학부모들이 우리 시에서 학교에 예산 주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성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학교에 그렇게 자주 들를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주면,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허나 그래도 조금 홍보를 해 주셔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신경 썼다고 당부도 하고, 우리 학교의 낙후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런 말하기가 내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시설물 개선·보수를 해 드리는데, 요즘에 체육관하고 인조잔디를 주로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하시는 주민들이 학교시설물 이용을 많이 해요. 개방도 많이 해 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학교 유지비, 가서 사용하려면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유지비도 소모되고 필요하니까 조금씩은 사용자 부담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겠지만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도 보면 연 몇 백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회비 걷어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하고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대관료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문서화해서 교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과하다고 해서 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감해 주시던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튼 교복문제라든가 한창 감수성도 예민하고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싶은 어린 아이들 가슴을 평생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