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공통자료 382페이지 고양시 홈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인데요, 맨 밑에 보면 양○○ 씨가 있는데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위한 대학장학금 지원정책’,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재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등 총 100억 원 이상 되면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예정이며, 하지만 고양시 재정이 열악하여 현재 조성 기금이 미약하나, 장학기금 재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회신함.’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 마이크? (마이크 켬)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인들을 기만한 것 같아요. 기금이 아까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0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십 몇 년, 2020 몇 년이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 한 40억 원 되지요? 거기에서 매년 이자수익금 1억 5천만 원으로 운동부 지원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이 장학금 제도도 운동부 지원하는 것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4천만 원이면 이자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0억 예산을 올렸는데 열악해서 깎였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체육기금을 40억씩 해서 운동부에 1억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운동부 선수보다 더 많습니다.

가정도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경이든 어떻게든 한번 세워볼 용의 없으십니까, 올해 안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5천만 원씩은 학생들 운동하는 데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십 만 명의 학생은 장학기금이 없어서 한 푼도 장학금이 못 나가고, 그것도 하이트맥주에서 기부해서 4천만 원,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기금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4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 부적응학생 단기 위탁교육 지원으로 해서 예산 세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학교인 저동중학교와 교육청 간의 위탁관련 문제로 사업 중단.

내용을 보니까 위탁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서 있는 것 같던데?

저동중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서 224명인가 보지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 섰는데 6,580만 원 쓰셨지요? 하나 제안하는데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중학교만 하고 있지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6,580만 원 썼는데, 고등학생까지 해 줘도 이 예산이면 다 교복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례 바꾸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86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 2012년도에 보면 중부대학 관련해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중부대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이 11월 23일 날 났지요? 그거 환경영향평가 한 거지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된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104%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반대추진위는 연안 김 씨 그쪽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합쳐져 있나요?

그러면 중부대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동네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고양환경연합 박평수 대표 있는 데지요, 고양환경연합이. 거기서 지금 입목축적 조사를 해 보니까 170%가 나왔다고 해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럼 고양환경연합하고 중부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언론 보도에 2014년도에 중부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광고를 해서 거짓 광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고양시 관산동이나 고양동에서는 한 4천 명 이상이 지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지금 주민기피시설 때문에 상당히 피해 의식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가 들어가서 3,900명이 들어온다면 고양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높여주는 게 고양시가 할 일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짜 지역분들이 염원하고 있고, 고양시에도 4년제 대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 협조하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유한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9쪽, 올해 H FC 프로축구단 유치했지요? 지금 국민은행이 고양시가 연고지로 되어 있고, 대교축구단도 있고, 이제 프로축구단도 생기고, 지금 대교에 지급하는 것도 1년에 보니까 거의 10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프로축구팀을 유치했으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장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국민은행도 있고 프로축구팀도 생기고 대교도 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대교가 고양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5억씩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진짜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6대 의원 들어와서 ‘대교’라는 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대교가 고양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약을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공통자료 419페이지 각종 용역(프로젝트) 수주업체 내역(최근 2년간)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것을 보면 전국장애인학생체전 행사대행 용역, 전국소년체전 행사대행 용역, 전국장애인체전 행사대행 용역을 다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씨나인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제한경쟁을 하셨고,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다 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세 가지를 다 보면, 이 세 사업이 다 제한경쟁을 해서 다 똑같이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공통자료 447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인데, 밑에서 두 번째 전국체육대회 홍보대행, ㈜시너지힐앤놀튼, 이름도 힘드네. 이것은 왜 입찰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 입찰할 때 저희가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때 하는데 입찰을 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최저 입찰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네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똑같이 제한경쟁하셔서 똑같이 다 유찰되고, 이 업체만 했나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없네요, 제한경쟁 부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일단 경쟁에 부쳐놓고 평가해서 아까 식으로 하시든지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1061페이지, 지금 고양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고양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아까 장학기금도 조성 못 할 정도로 어려운데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큰 규모로 끌고 가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데나 용인시 이런 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직장운동부를 대폭적으로 해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직장운동부가 생긴 거지요, 설립 근거가 뭡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한 경기, 한 팀 이상 갖고 있게 되어 있지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운동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보다는 내실 있게, 아까 우리가 국가대표도 많다고 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고양시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업무보고서 103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One-Point 레슨 6회 실시, 이것은 좀 이벤트성이 강해 보여요.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부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통자료 482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8월 9일(8월 6일부터 용역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2억 7,800만 원으로 꽤 큰데 어떤 이유로 중지됐나요? 2억 4,361만 7천 원이 들어가서 용역비용이 엄청난 건데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면 문제가,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다음 페이지, 484쪽 ERP 구축 용역이 1억 2,8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거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응찰한 데가 없어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똑같은 소리를, 4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용역 계약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월 임금 지급액이 있는데 1,386만 1천 원이라는 게 직원들 전체 금액입니까? 501페이지 봐주세요. 공유건물 임대 현황에서, 5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그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따로따로 해서 임대료가 연간 50만 7천 원, 11만 원 맞나요?

그 밑에 보면 ㈜오리온레포츠라고 해서 2개는 따로 했어요. 사무실은 따로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795만 3천 원, 622만 6천 원 맞지요?

그런데 오리온레포츠 매점하고 농구용품 파는 데 다섯 군데는 합쳐서 2,9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보통 시즌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좀 싼 것 같아서요, 안 쌉니까?

그러면 3년 후에는 오리온스가 잘 되면 많이 받아내십시오. 2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112페이지, 점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연번 26, 27번 고양어울림누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일부 보완 해서 보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2가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고양어울림누리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소방에 대한 시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불씨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소방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115페이지 61번, 고양백석체육센터 바닥분수 수질검사,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제4조, 하자로 인한 정지로 미검사, 하자로 인해서 금년 미운영.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이 떨어져서 안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