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과 이상권 교육지원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능하면 간담회 형태의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39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요.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 있어요. 2010년에는 4억 3,700만 원, 2011년에는 6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에는 다시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다시 늘어난 거는 뭐예요? 2012년도에 다시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됐나요? 저는 개별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 자료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2010년도에 개선사업을 하고 2011년도에 하면서 줄었는데 갑자기 또 금년도 들어서 개선사업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든가 했어야 하는데 줄었다가 다시 많이 늘어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회원등록수가 669명이에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96만이면 제가 비율로 보니까 약 1,500대 1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대학 강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하든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저 동에서 일정하게 홍보만 하고 그치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회원이 적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40여 개 종목의 대회에 지원하는 게 한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대회 예산 지원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설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좌판은 깔아주되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행사 관련된 것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활체육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활용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무슨 성적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설계확충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줘야겠지만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얘기는 동호인들에 대한 축제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조금 길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