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열정적으로 고양시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셨고, 수많은 과제들을 두루 해결하시면서 오늘의 멋진 고양시를 만들어주신 박성복 구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마지막 본예산 검토하시느라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큰 원로, 어른으로서 늘 곁에서 건강하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덕양지역 쪽에 한마음축제, 동별축제, 주민자치발표회 등등 행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총 몇 건 정도 될까요? 동별로 한 건씩 있는 것, 겹치는 거 말고. 지금 언뜻 들어도 40~5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연중 치러지는 게 아니고 사실 기간을 보면 봄·가을에 날 좋을 때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대충 봐도 아주 그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특히 이 행사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 보통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1~2주마다 행사가 겹치고, 같은 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사실상 행사에 동원되시고, 봉사해 주시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또 대동소이한 행사도 많고, 구청의 행정지원과가 좌지우지할 일은 아니지만 밑에서 실무를 직접 집행해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낭비적인 요소, 전체적인 스케줄 없이 무분별하게 행사 축제가 남발되는 모습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볼 건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총괄해가지고 겹치는 것들은 좀 빼고, 예산 조정하고, 의회에서 통제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라든지, 그 행사가 그 행사 같고 너무 많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본 건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와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여쭙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구정홍보에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가 전부 시청 본청 링크만 있고 우리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2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 홍보 이래 가지고 시공간 제한 없는 SNS 등 홍보를 열심히 했고, 덕양구 페이스북, 트위터 직접 게시 건수, 전담 요원 지정 28명 이렇게 해서 덕양구가 마치 SNS라든지 발전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트위터는 홈페이지,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구청 업무가 다 똑같지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동구청 트위터, 동구청 페이스북 링크가 바로 걸려 있어요.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시청 배너 말고 자체 배너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면 동구청 홍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런 게. 저는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포털에 검색어를 눌러도 안 나옵니다, 링크가.

그러니까 시청 본청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올라온 글을 운 좋게 봐서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계정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제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정이 없고, 페이스북은 계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있어도 지금 배너라든지 접촉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정홍보는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과는 실제로 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했는지 어쨌는지 28명의 전담 요원을 지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총 750여 건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건수를 굳이 인정을 해 드려도, 시청 본청 계정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 드려도 하루에 2건이고, 페이스북, 트위터를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서 보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한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지나면 바로 글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야 시민들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이, 팔로워나 이런 분들의 충성도가 생겨야 재미있게 보고 그게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 뭐 1년에 750건 올렸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계정에 겨우 750건이면 거의 심한 말로 0에 수렴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덕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시청 본청의 공보실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이나 구청들이 SNS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또 그걸 마치 대단한 업무실적인 양 각종 자료에 올리고 있는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형편없다, 자랑할 수준이 아니고 업무실적으로 보고할 수준은 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공히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가령 동구청처럼 우리 구청 본 홈페이지에 배너를 단다든지, 그리고 감각 있는 공익요원이, 하다못해 공익요원 젊은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퇴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 구청에서 있었던 소회를 써라.’ 이렇게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서류가 많이 버려졌다, 아깝다.’ 이런 어떤 살아 있는 얘기들을 사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상태에서 홍보 문구도 좀 나가고 해야 하는데 우리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형편없는 수준이고, 시청 본청은 이런 살아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시정, 알림 게시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보지요, 사실은. 자치구가 아닌 한계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구정홍보에 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저도 재밌어서 우리 구청 트위터를 매일 보고 싶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지난 일인데요.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대관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 어떤 유형에 기준이 있나요?

평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제가 대관문의하고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를 잘하셔서 저는 불만이 전혀 없고요, 실제로 대관 때문에 우리 과의 직원들이 행사 때문에 더러 늦게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양구청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 업무가 주민들에게 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희생해 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내 잘하다가 한 건 때문에 1년의 공적이 무너진다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당법」상에는 이런 공공건물들은 정당이 요청하는 정식행사에 무조건 대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당행사니까 못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뤘으면 알 텐데, 제가 사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사전에 대회의실 예약을 문의했고 확인 결과 사전예약된 행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의하지는 않았는데 사전행사도 없었고 사전예약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사용승인이 났어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어요, 덕양구청에서.

그래서 우리 정당의 직책 높은 사람이 전화를 했고 심지어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를 했고, 소속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와서 강연행사를 하는 당원행사를 하는데 일개 업무담당 직원이 그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행사 운운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나서가지고 과장님이나 청장님 찾아가서라도 했을 텐데 제가 없는 과정에서 이 행사가 거부됐어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와서 당행사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거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백번 양보해서 「정당법」 규정을 모르고 혼자 정당행사를 안 한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쳐요.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그 거부된 날 그 행사는 결국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이 지역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들이 다 동구 가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이 여기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 현역국회의원과 전국 정당의 대표가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사전예약된 바가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정당법」에 대한 무지지요. 정당행사 운운하면서 거부한 행사가 우여곡절 끝에 동구에서 치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동일한 날짜에 통합진보당 김 모 비례의원의 행사가 여기서 치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저도 총론적으로 평소 덕양구청의 대관업무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행사도 아니고 정당대표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당원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직책을 밝힌 분이 요청했는데 「정당법」 운운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동일한 시간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동구로 쫓겨 갔는데, 그날 통합진보당 김 모 비례의원이 여기서 강연을 했다 이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정당법」상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행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오셔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김 모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당원행사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을 받은 사업용으로 신청을 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그런 꼼수를 부렸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아니 뭐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사인 줄 알고 해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의원이 와서 그 행사의 자리를 빌려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 질의드리고 저희가 처음 대관 문의를 했을 때는 비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당 운운하면서 다른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행사임이 분명한데 그런 검토 없이, 예를 들어 그 당에 그런 검토 없이 대관을 해 준 것인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그 의원이 꼼수를 부린 것인지, 면밀한 사실관계를 캐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일 잘하시고, 대관업무 때문에 아시겠지만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전화하는 직원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그날 아시겠지만 우리 당 대표가 말이지요. 전국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했는데 대관이 안 잡혀서 동구로 갔는데, 공교롭게 정쟁 관계인 다른 당의 일개 20대 비례의원이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됐었냐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팩트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행사에 관해서 공평하게 어느 당이나 다 하는 게 정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나 통일된 운영 규정이 나오면 업무하시는 데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만 되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개 업무직원 한 분이 주의 깊게 검토를 안 하든 규정을 잘못 해석하든 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일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행사목적과 다른 목적을 숨기고 말이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우리 업무직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를 밀어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 쪽을 택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아, 그럼요. 평소에 그런 정도의 신뢰는 제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으면 과장님이랑 잘 협조해서 일이 잘됐을 텐데 공교롭게 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7쪽에 보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때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가서 주민등록증을 주나 봐요, 학생들한테? 아니, 저희 때는 없었던 사업을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우리 구청만 하나요, 다 하나요?

너무 좋네요. 일단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성인이 되는 첫 느낌을 그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지만 성인이 되는 그분들을 안아주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서비스는 좀 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말이지요, 소프트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줄 때도 예쁘게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고양시민으로서 ‘아, 내가 시민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 행정서비스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첫 느낌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생으로 살다가 성인이 되면 시청에 올 일이 많은데 이 지역에 소속감을 갖는 어떤 상징적인, 행정적 성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잘 꾸미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행정적 성인식처럼 지역사회가 받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좋은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가서 말이지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새롭고 신선하게 봐가지고요.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실적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업무실적보고 33쪽에 특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세 징수율이 여기는 65.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세는 89.5%, 그래서 합계 75.2%. 9월 기준이긴 한데요, 혹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지방세 징수율 합계. 지금 업무실적보고 33쪽에 보면 9월 기준으로 합계 징수율이 75.2%, 도가 89.5%, 시가 65.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월 기준이라 제가 연간 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작년도 기준 알고 계세요?

작년도 징수율. 그럼 지금 있는 이 징수율을 보면 아까 그…… 어떻게 저보다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 더 모르세요? 감사자료Ⅰ 45쪽을 보면 여기 또 75.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현연도 84.9%는 뭔가요, 괄호 치고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대충 몇 %, 80% 후반대이다, 90%대 초다, 70%대다, 뭐 이렇게.

그럼 아직 확정적인 자료를 안 주고 계시고, 또 어차피 올해는 아직 회계폐쇄가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정도 90%를 전제하고, 다소 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이것도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국 평균이 91.8%입니다. 그럼 우리가 90%에 잡히면 평균 조금 하회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 시군구 중에 등수로 치면 50등이에요, 50등.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최소한 50 이상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49쯤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평균 이하인 거지요, 평균 이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를 대충만 말씀드리면, 물론 못하는 데도 있지요.

인천 연수구 96%, 경주시 97% 이렇게 됩니다. 광역이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광역도 90%가 다 넘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형편없다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내세울 수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시세 같은 것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조금 높게 맞추고 계시지만, 압류가 바로 가능한 세금인데도 좀 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국 평균수치, 잘하는 자치구의 수치를 보고, 들으시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세금은 다른 행정행위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의문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행정은 국세청 같은 중앙부터 말단까지, 우리 같은 구청까지 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공정한 세무행정은 더 강조할 필요 없는 중요한 권력행위이고, 그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진짜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엄청난 경제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우리 시에 살면 좀 떨어지고, 다른 시에 살면 높고, 어느 해는 높고, 어느 해는 낮고, 누구는 끝내 안 내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국 최고 지자체가 98%를 달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90%면 그 8%에 해당하는 그 불공평의 문제는 정의이고 국가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 조금 낮네요.’ 이런 수준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라 잡을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국방, 세무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근간이면서 정의이고, 도덕이고 나라의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간입니다. 전국 최고 자치구에 비해서 8% 정도 뒤지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 본청에서 제가 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돈과 관련한 직무하는 분들은, 특히 시청 본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는 정신자세가 좀 나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는 수천억을 다루는 직원이 이율 0.1%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구청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한두 명만 제대로 잡아도 도로 하나 납니다. 마을에 도시가스 하나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면.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 만족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주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사정해 보겠다는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고 위기상황입니다.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지만 타 지역은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지방세징수 특별TF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팀이 아예 따로 있어요. 세무과 내에 지방세만 걷으러 다니는 팀이 있고, 특별징수기간 운영 이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사례 보고대회, 공개 행사를 막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을 아래위로 압박하는, 스스로 압박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게 없으면 보고대회에 보고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사례발표, 시장이 마련하는 특별지방세징수, 예를 들면 ‘범죄와의 전쟁기간’ 이런 것처럼 연말까지 지방세 몇 % 올리기 특별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나 봐요. 그런 게 특단의 대책이지요. ‘안내문 조금 더 보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세 현재 징수율에 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전국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최고 수준이 안 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시가 되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타 구 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은 징수율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다른 자료에 보면 체납 결손처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43, 44쪽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손처분의 사유 중에 기타(시효소멸 등) 이 있어요. 우리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국세도 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채권이고, 국세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5년이 연장됩니까?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시효연장이나 중지수단을 법적으로 강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시효는 다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이고. 그런데 제 말씀은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손처분 한다고 우리가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손해 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손된 것은 결손된 것대로 관리해서 또 계속 징수한다는 것은 아는데 결손처분의 사유가 시효소멸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시효중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나 이런 것에서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도록 시효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세금인데, 지금 시효가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년 10개월이 넘어갔다면 알람이 울려야 되는 거지요. 제 말씀은 지금 건건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기타에 시효소멸을 보고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으면 그냥 결손처분합니다.

시효소멸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왜냐 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2차 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생기면.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시효는 소멸시키지 말고 결손처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

물론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세무과에서 할 일인지, 본청 어디 무슨 압류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효소멸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고, 이런 사유에 이렇게 올라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시효가 허투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효관리 중에 소멸일자가 다가오면 알람이 울려서 이게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독촉이나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내도 소멸이 안 돼요.

아무튼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 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멸되는 게 없어야 된다, 결손처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손처리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되는 것은 영영 아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올해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징수율은 어때요? 1년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아까처럼 감으로 러프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전국 평균 수치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 지방세 세외수익 목표 총액이 35억밖에 안 돼요, 덕양구에?

그럼 대충 그 정도면 얼마를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은 뭐 퀴즈 내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식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35억이면 ‘보통 이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시는구나.’ 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35억이라면서 어떻게 40억을 걷어요? 퀴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무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이 전국 평균에 비춰서 강한가, 낮은가를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국 평균을 알려드릴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은 61%입니다, 전국.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 세무공무원들이 다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지방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지방세 수입의 2대 자원 아니겠습니까. 세금만 신경 쓰고 세외수입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은 61%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데가 있더라, 무슨 보고대회도 하고, TF팀도 만들고, 그래서 잘하는 데 수치는 몇 %인가 봤더니 96.4%, 어떤 광역시는 90대 후반으로 넘어가네요.

평균은 61% 정도 잡히니까. 아까 우리 목표를 대충 95% 정도로 잡으셨나요? 예, 그 정도가 꼭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도 전국 평균이 어떻고, 잘하는 지역은 어떻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