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주동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청원서 들어간 거 아시지요? 8월 15일 날 행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다툼이 있지 않았었나요?
인정하시니까, 사실 공직자가, 일반인도 술 먹고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사실 온당치 않지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과하게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되실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아무리 취중이라도 하셔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통 사람들하고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게축제 하실 때 예산 얼마 갖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다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했다지만 사실 부담이 안 갑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찬조금을 걷으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걷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었든 거기서 걷었든 행사비용에 비해서, 1천만 원씩, 그쪽에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선의적으로 내놓으신 분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놓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욕은 좋은데, 이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선 것은 제가 봤습니다. 동사무소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것은 사서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축제에 상품이 꼭 필요하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축제할 때 상품 하나도 없이 했는데? 알기로 돈 1천만 원 걷은 것 같은데, 상품이 그렇게 이틀 동안 행사에,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천만 원이 주민 전체가 내는 게 아니라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또 그분들한테 걷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공직자로서 일반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Ⅰ 1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금 제도, 지원금 나간 거 있지요?
이게 애매한 건데 대원 수가 30인 이상은 378만 4천 원, 30인 미만은 189만 2천 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29명 있는 데하고 30명인 경우, 한 명 차이로 지원금이 이렇게 팍 차이 가 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부러 늘리거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물어본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남녀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6급 이하 전보 발령은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권한이시지요?
되도록이면 동 주민센터에 남녀비율을 좀 맞추셔서, 어느 동은 여자가 많아가지고 남자 직원이 없어서 행사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발령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24 아시지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다 모르고 있어요.
고양시에 보면 홍보물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그냥 고양시 알리는 그런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세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쭙는 건 아니고, 주요업무실적보고 34쪽에 보면 시민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게 있나요? 진짜 성실납세자한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을 좀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시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부터, 성실납세자를 뽑아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Ⅰ번에 보면, 2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사무소 바쁜 데는 좀 더 넓히고, 화정역이나 원당역 이런 곳에서는 많이 유익할 것 같은데요? 제가 3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화정역 같은 데에 한번 설치해 보시면 각 동 주민센터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안 가시면 편한 거 아닙니까? 일의 효율성도 있고,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