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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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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행감을 했는데 청장님이 올 12월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로의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37년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행정의 달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고양시에 달인이 많은데 ‘고달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이 박가니까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박달봉’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도 국장, 청장 하셨으니 다 행정의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후배들한테 귀감도 되시고, 그동안의 경험담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 행사가 많았지요? 더군다나 동구청은 광장이 있어서 큰 행사들, 동 행사 말고도 여기서 여러 행사를 치렀고, 축제 많이 했지요. 그렇게 구청별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 행사는 아마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별로, 시별로 하는 축제 행사 말고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나눔장터 한 번씩 하고 또 뭐 있었지요? 겨울, 여름 빼고 2개월 단위로 해서 4회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건가요?

동 축제를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구청별로 정서가 다르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도 달리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축제의 효율성, 결과, 성과가 구청별로 다를 수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예술축제 같은 행사에 주민들의 참가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 쪽은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많고 경제적으로, 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그런 참여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구청별로 특성이 다르다, 정서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마두1동 남백우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민과 소통하는 제1회 마두축제라고 해서 성과가 좋네요. 자료를 보니까 공연관객도 2,200명, 먹거리 참여 2,000명 정도 되고,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축제할 때 좌석이 꽉 차고, 우리가 의자를 300석 배치했다 그러면, 그 주변분들의 인원수를 보면 정확치는 않지만 눈으로 보면 대략 나옵니다. 그런데 좌석수가 보통 한 300석이거든요, 동별 행사 축제 때 보면.

몇 천석을 배치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주변사람들을 보고 인원을 한 곱 잡아도 500~600인데 보통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관객들이 모였다.’ 이런 보고서를 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시청광장에서 데모할 때도 보면 몇 명이 모였다고 하면 주최 측에서 뻥튀기하고, 정보과 형사님들이나 기자들이 볼 때는 절반도 안 되고 이런 차이점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축제를 동별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차이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 대비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또 바람직한, 성과가 좋은 그런 예산지출이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보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유관단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면 내내 지역유지분들. 그분들 빼놓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해 보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치르고 주관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입니다, 유관단체분들.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활동비라도 받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수당 한 4만 원 받아서, 그것도 그전에는 1년 경비로 쓰니까 사인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가짜로 해서 몇 푼이라도 더 받아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하면서 고문으로 당연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영입해서 세 분 정도의 지도위원님이 가시는데 그래도 돈 십만 원이라도 더 회비로 알뜰하게 쓰시라고 우리는 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쪽에는 의원님들이 고문, 자문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식사하시고, 동네 행사에 찬조금 내시고, 노인 경로잔치 때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는 데 비용을 많이 쓰시는데, 아마 동장님들은 현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잘되는 데는 그렇고, 고봉동 같은 데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활성화가 안 돼요.

사실 자연부락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백우 과장님, 축제를 매번 할 때마다 참가율이 높았습니까?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다른 데는 나눔장터 그 품목만 한 번 하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동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공원 같은 데서 하면서 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을 참여도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축제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해 줘야 하느냐, 또 그렇게 횟수만 많으면 유관단체장님들이 그냥 그거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덕양구 쪽에서도 지도읍 관내, 옛날에 남 과장님 잘 아실 텐데 거기는 8·15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광복절 행사가 벌써 60년사가 넘었어요. 그 체육대회는 준비하려면 한 두 달 해야 돼요. 그건 다른 축제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1년 내내 거기 동장님들 애 쓰시고 유관단체장님들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마두1동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고, 그렇지 않은 동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관련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다 실무부서에서 근무하시든 동에 가서 근무를 하시든 거의 공직생활을 한 25년 이상은 다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팀장님들, 실무 주사들도 그렇고 과장님들 얘기조차도 잘 듣지 않는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의 변화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항상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하시지요.

저희들도 시의원을 정치인라고 보기는 그런데 아무튼 언제인가부터는 편 가르기 식,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정치하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발생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서는 항상 가면 여야를 망라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일하시겠다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현직이든 원 외든 간에 오시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한말씀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 동은 정말 후덕한, 그리고 정이 넘치고 화합된 동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자꾸 고취시켜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탓하지 말고, 요즘 밤낮 화합, 소통 이야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진정으로 화합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뽑는 데서도 편 가르기하고, 또 네 편, 내 편 이러면서 무슨 말은 밤낮 화합, 소통.

그래서 말과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말과 마음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남창식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님들 고생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표자로서 예우, 의전 이런 것을 잘하시는데, 그리고 민원관계도 그렇고요.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라도 무거운 말씀이세요.

친절하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귀속행위로써 재량권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정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되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남창식 과장님은 밤낮 시민봉사과 거기만 근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지적해서 다른 데는 못 가신다는 거야.

남창식 과장님께 가끔 제가 몇 번 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꼭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동장님들이 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게 항상 고맙고 해서 주민들이 흡족해하고 가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가시면 정말 어느 동장님은 밖에까지 나와서 의원님 가신다고 배웅해 드리고, 마두1·2동장님들도 다 그러신 거 같은데 또 누구 이름을 칭호하면 편애한다고 그럴까 봐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동장님들 많으세요. 그럴 때 항상 고맙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의원님들 잘 모시고,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잘 모시고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동에 나가시면, 주민들이 자기가 뽑아준 대표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질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나가시면 동장님이 고을 원님처럼 되어 버려요. ‘동장님, 동장님’ 그러면서 동장님만 있지 의원님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커버해 주느냐?

바로 조금 전에 동장님들이 밖에까지 나와서 의원님 의전해 주시고, 사실 의원님들이 동에 자주 가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민들이 보고 생각을 달리 한다는 거지요. 남창식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마두1·2동 과장님들도, 누구를 지칭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님들이 왔다가 가시면 계단 바깥에라도 꼭 나와서 배웅하고 그런 마음이, 후덕한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동장님들이 안 그런다는 식으로는 듣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지출내역이, 어느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시에서 행사비용이 400이 나갔다, 남백우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동별로 품목 한 가지만 하신 동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눔장터 한 품목만 행사하신 동 있으세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눔장터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동구청은 축제를 1년에 한 번 한 거네요. 덕양구는 나눔장터도 2번, 300만 원 내려오고, 250만 원 내려오고, 또 다른 축제로 500만 원 내려오고, 그러면 축제가 3번으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구청은 또 다르네요?

나눔장터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동으로 400만 원 지원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느 동은 통장단에다 100만 원, 주민자치에 100만 원 그렇게 나눠서, 그것은 우리 시의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사업을 했어요. 판매사업은 사실 축제이기 때문에 원가에는 안 되고 그냥 주민들 모여서 음식 먹으라는 뜻이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게 1천 원이고 100원이고 이익을 붙이니까 이익금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주 적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노력의 대가인데, 어쨌든 지원금 플러스 이익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20만 원이면 400만 원이 내려오니까 4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악회 같은 데는 무대비용, 인건비, 연예인 비용 이런 데로 지출되어서 소모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구청에.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썼는데 원금 플러스 이익금, 그러면 지출내역이 뭐냐,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구별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게 판이하게 다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은 원래 거의 그래요. 봉사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400만 원, 또 한 번 음악축제는 500만 원 이렇게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 내려올 때는 그것을 부녀회에 주면 비용이 따를 것 아닙니까? 밀가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재료를 사야 하니까, 그래서 재료비로 써서 2천 원, 3천 원 받았으니까, 어쨌든 재료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면 안 되지요.

재료비는 원가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 플러스 이익금이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래요. 그 돈을 어디다가 쓰셨냐? 지원금으로 다시 이익을 발생시켜서 자금이 마련됐거든요.

그 자금이 그냥 음악축제처럼 소모가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그 비용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하고는 축제 지원금이 달리 배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덕양구의 어느 동은 통장단에다 100만 원을 재료 준비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재료비 플러스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비용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다시 환원이 되어서 원금이 다시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 그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같이 한 줄 알고 그것을 여쭤봤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확인은 됐네요. 역시 동구와 덕양구의 축제 행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당부의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후덕하고 주민들한테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예절, 예우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서로가 존경하고, 또 후배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자세로 2013년도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