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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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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엽2동장님이 안 계시지요, 공석이지요?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공석인데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자리가 비면 빨리 채워서 행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고양시가 큰 타격을 입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언젠가 선거에서 동명이인인데 잘못 파악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모든 선거 업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든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산1동장님께 질의 하나드릴게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별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과 2011년도 운영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례 숙지가 안 되어서 담당자가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보고만 받고 있나요?

그러면 17페이지 연번 2번을 보시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있지요? 대원수가 16명인데 하루 순찰을 10명이 한대요. 일주일에 3일 정도 되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돈다는데, 어머니들이 저녁 준비해야 할 시간이고 한 번에 10명씩 돌면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돌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원이 16명인데 일주일에 거의 3번을 순찰 도는데 10명이 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대로라면 다 표창해 드려야 할 분들이지요. 16명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을 나온다면, 그것도 저녁식사 준비해야 할 시간에, 동장님이 시장님한테 표창 상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82쪽, 각종 인쇄물을 보면 삼부전산에서 7개를 다 하시고, 2012년에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4,220만 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서 또 삼부전산, 1천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삼부전산.

세무과에서 나오는 인쇄물은 100% 삼부전산에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봐도 거의 6천만 원 돈인데 이것을 다 삼부전산에서 하고 있어요. 덕양구도 거의 한두 개 빼놓고 삼부전산, 일산동구청도 삼부전산.

안내문을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부전산에 간 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찰하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 밑에 수의계약으로 1,080만 원 하셨잖아요?

체납고지서 1,080만 원.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입찰을 붙일 수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다른데 같이 넣을 수도 있지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삼부전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한 7천만 원 돼요. 1천만 원짜리도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1,800만 원짜리.

경쟁을 시켜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예산도 줄이고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 해 보세요. 한 과에서 나가는 게 다 이렇게 나간다는 게, 행정지원과장님, 꼭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 것도 봤어요.

그런데 계속 이 업체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들어온 데도 있나 보시고,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까지 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세요. 알아요.

제가 아까 방법을 제시했던 게, 세무과에서 쓰는 양식은 똑같고 안내문도 똑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했던 데라고 해서, 서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3페이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행해 주는 게 서구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건의사항 검토결과, 올해 180명, 124명, 2010년도에는 180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164명, 학교 수도 줄어들었고, 올 11월, 12윌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서구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셨어요.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인원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 수는 매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출발이 서구청이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셔서 서구청에서 시작된 사업이 덕양구청, 동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모범되게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