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시민일보사 주최 제10회 의정행정대상에서 선재길 위원님께서 올해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식에는 못 갔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 감사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들 해 주셨는데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 사무 감사에 임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7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